검찰의 부패척결 수사를 지지함! 산케이 가토 지국장에게 자유를!

검찰의 부패척결 수사를 지지함! 산케이 가토 지국장에게 자유를!

 

* MB는 우리의 귀한 자랑스런 포스코까지 더러운 비리의 장소로 삼았는가?

* MB정권, 韓民族 현대사 최대의 비리의 암덩어리였다

 

낭보가 들린다. 대통령과 총리가 한말씀 하시더니 검찰이 대대적 비리 척결에 나선단다. 기다리던 소식이다. 언론들은 정치 보복적이라지만, 비리와 부패의 범죄를 두고는 철저한 수사와 벌칙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 그것은 이 나라에 만연된 비리와 부패,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검찰의 부패 척결 수사와 의지를 강력 지지한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이 모르는 것까지도 추적하여 발견하길 바란다, 태산같은 비리의 척결과 엄벌로써 역사 발전에 일조하시길. 오늘은 두가지 이슈를 들어 논의해 보겠다.

 

1. 나의 평가로는 MB정권의 비리는 한민족 500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이고 가장 비열하다. 나라의 곳간은 배고프고 이빨 좋은 고양이에게 맡긴 쥐처럼 물어뜯기고 살점은 없어졌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암덩어리 정권이었다.

마눌님도 ‘큰 돈’을 보았으니 나서야 한다. 나랏돈에 군침을 삼키면서,‘여보여보 나도 돈 몇억 낭비하는 즐거움, 돈의 맛을 즐기고 싶단 말이야’아양 떨며,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1400억원을 ‘비비밥 장사한다’는 명분으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끼에 400만원짜리 비빔밥을 만들어 잡수시면서, 탕진했다고 한다. 현직 때는 물론이고 퇴직한 MB의 씀씀이도 가히 '배고픈 고양이급'이다. 물론 합법적이지만.

 

보도로는 강남 코엑스 맞은편에 개인사무실을 열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무실과 보좌진 3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이씨의 사무실은 크기만 약 130평으로 인근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보증금 1억7천만원에 월 임대료는 1천300여만원(관리비 포함) 수준이라고 한다. 사무실만 매월 1300여 만원이다. 보좌진 3명의 봉급, 경호,자동차등등...계산해보라. 그 액수가 얼마나 높을지...그 댓가로 누가 무엇이 희생되는지...

 

한 논설위원은 퇴임 이명박의 외유와 잔치생활을 이렇게 전한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은 태평세월이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10차례 국빈급 외유를 다녀왔다. 현직 박 대통령과 버금가는 횟수다.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은 국내 행사는 1924회에 달한다. ‘황제 테니스’를 치고, 전국을 누비며 측근들과 골프를 즐기고,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유지·계승·발전시키는’ 기념재단 설립은 거칠 게 없다”.

 

2014년 국회 국감에서 쏟아져 나오는 속칭 사자방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 비리도 성실한 납세자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한다. MB정부가 5년동안 4대강이니 자원외교니 해가면서 탕진한 국고가 무려 189조나 된다는 뉴스. 아래를 읽어 보라. MB정권의 자원외교가 얼마나 포악했는가를 알게된다. 양권모 논설위원(경향신문 입력 : 2014-11-06)은 MB 자원외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소위 ‘노가다 정권’의 삽질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각을 드러낸 해외자원개발 사업,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상은 충격적이다. 해외자원개발에 40조원을 투자해 35조원을 날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VIP자원외교’ 35건도, 자원외교특사를 자처한 ‘만사형통’ 이상득의 야심작 ‘볼리비아 리튬 사업’ 등도 죄다 엎어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자원외교 손실액이 56조원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출액이 2조3738억원이다. 23년치 무상급식 예산을 부실·부패한 정권 사업 하나로 말아먹은 셈이다.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문제의 대처를 지켜보면 알게 될 일이다. 실패한 자원외교는 앞으로도 7조원 이상의 뒷설거지 비용이 들어간다.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생태계 파괴 등 환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유지·보수에만 매년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논설위원은 이런 천문학 국고 손실만으로도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필자가 MB정권을 나라의 재앙으로 간주하며, 그들이 배고픈 고양이처럼 나라 곳간을 난도질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비유가 아니다.

 

2. 현재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출국정지를 받아 당분간 일본을 못간다고 한다. 나는 읽어 보지 않았지만, 女대통령에 대해 '없는' 사실을 지저분하게 묘사한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그는 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것 같다.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다. 현대 민주사회는 기본권을 누린다.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여 개인들과 황색잡지나 신문들은 포르노적 선정적 사회에서’어떤이들은‘욕망’을 적나라하게 표출한다. 세상은 바야흐로 포르노 전성시대이니...그러니 시대 탓으로 돌리면 어떨까 싶다.‘그런 얼토당토 않은’기사를 가토지국장의 한갓 선정성으로 치부하고, 박대통령은 기분이 많이 나빴겠지만, 이제는 법계와 협의하여, 산케이 국장의 재판을 중지시키고 그의 자유를 도모하시면 어떨지... 옛부터 군자는 대로를 걷는다고 했다.

 

이제 이 글을 마치며, 재차 시민으로서 검찰의 비리 척결을 강력 지지하는 바이다. 박정부末까지 계속되어도 된다. 어제 국세청 간부들이 최근 성접대를 받다 적발된 것처럼, 검찰 경찰 국세청 공직자들의 부패 비리도 뿌리깊다. 적발이 어려울 뿐. 최근 한 언론은 박대통령이 “공직을 사유화하여 낙하산 인사를 계속한다”고 썼다. 무슨 헬스클럽 여인이 고위공무원인 3급 행정관으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일한다는데, 청와대가“법적·윤리적 하자가 없다”고 일갈했다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윤리적이지 않다. 우스운 일이다. 바른 말을 하자면, 당장 대체되어야 한다. 안전사회와 부패, 비리 척결은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자마자 수년 동안이나 주장해 온 사안이다. 박대통령은 특히 안전국가건설을 유념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