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외교 원칙: 관용과 협력. 日총리의 2의무: 야스쿠니 방문 금지. 8.15 사죄 낭독

對日 외교 원칙: 관용과 협력. 日총리의 2의무: 야스쿠니 방문 금지. 8.15 사죄 낭독

 

*미래지향적 현실주의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50년 對日 무역 흑자無, 적자 누적 4900억 달러. 정부는 대일 무역 흑자를 기획하시길!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울·도쿄·베이징 어디서 취직할까 고민하고, 중국 기업인들이 상하이·부산·아이치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고, 일본인들이 가루이자와·제주도·하이난다오 어디에 별장을 지을까 고민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국경의 방해도 없이 한중일 젊은이들이, 마치 유럽대륙 EU 사람들처럼, 거리낌 없이 한중일 세 나라 어딘가에서 일자리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이 모습, 신나지 아니한가. 선진적이고 탈민족주의적이고, 탈근대적이다. 동아시아인들의 화목과 공영을 간절히 바라는 저 세련된 말을 누가 했을까. 동아시아 시민인 한국사람 김세린? 중국 시진핑? 설마 일본 정치인은 아니겠지...

 

놀랍게도 저 말은 日정치인이 한 말이다. 2012년 10월 한중일 사무국 출범 1주년 기념 국제 포럼이 신라호텔에서 열렸을 때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전 문부과학대신)이 행한 연설의 내용이다. 불과 3년전만 해도 모두가 한중일 3국 협력의 미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던 것이 세 나라 정상은 2012년 5월 만난 이후 3년째 만나지 않고 있다. 며칠전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은 조속히 3국 정상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 했을 뿐이다.

 

근년에 아무리 3국 정상들이 불화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의 미래가 저와 같은 자유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한중일’-아혹은 동북 혹은 동아시아 공동체이든- 공동체는 이 지역의 가장 바람직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태도는 ‘필자에게는’ 걱정스럽다. 일본은 헌법적 해석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사 보통 국가가 되었고, 중국을 공격하며 청일전쟁을 일으킨 함대의 이름을 딴 항모건조는 물론이고, 6척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베정권은 거리낌없이 역사왜곡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돈폭탄 로비를 통하여 그것을 전세계에 유포 중이다. 중국도 작년 청일전쟁 120주년을 맞아, 중원의 공산당 최고위간부들이 만나서 ‘그 날의’ 패배한 수모를 되새기며 ‘민족적 결의’를 다졌고, 더 진보된 항모 2호 진수를 시작햇다는 것이다. 또한 ‘작은 섬 하나’를 두고 일, 중은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간다. 지금까지 평화만을 향유하며 살았던 필자의 마음은 불안하다,

 

그렇지만 걱정말라는 분들도 계신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군국주의로 변화될 일은 없을 것이란다. 그 이유인즉 일본은 인권 존중과 전쟁을 싫어하는 민주주의체제이며, 軍은 민간의 통제아래 있고, 더구나 미국이 미일동맹을 통하여 일본 군사력을 통제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안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식민지 경험과 대동아공영의 피해를 본 한국인이, 일본은 언젠간 미일동맹의 틀을 빠져 나올 것이고, 독자적으로도 군사대국화와 침략적 행동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 때, 역사적으로 호전적인 이웃나라를 ‘냉정한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긴장 고조는 우리가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니다.

 

미래에 일본이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이웃이란 것은 ‘진리’에 가깝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일본이 필요한지 모른다. 중국경제가 급부상하며 작금에 그가 주도하는 AIIB가 전세계 주요국가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대체해 줄 수 없는 일본의 자본력은 엄청나다. 일본주도의 ADB 와 1천300조엔에 달하는 규모의 일본의 자금시장은 한국에겐 매력적인 투자자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다. 1965년 수교이후 대일 무역 역조만 49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우수한 日기술 덕분이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중요하고, 더구나 우방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관계를 위시 소위 미국 안보전략의‘부채살’ 모양을 이루며 두나라는 얽혀 있다. 그러므로 자본이나 기술, 군사, 문화, 역사적 경험. 그리고 지리적 숙명으로 인해,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일본과 협력하며 살아야 한다. 일본은 지역통합에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북한 개방과 관련 일본은 남한 이상으로 북한에게 실질적인 상당한 경제협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에게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게 한국은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일까? 그 지렛대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북핵 대응과 대중 견제를 위해서 일본이 한국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은 미국과 혹은 다른나라와 협력하여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 한국을 잃는다 해도 큰 손실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의 대일 외교의 역량은, 한국의 ‘매력 강화’여야 한다. 즉 일본이 한국을 꼭 필요로 하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하며, 한국을 아쉬워 하도록 만드는 외교력 말이다. 이때 중국과 북한 지렛대를 크게하여 일본과의 밀착을 괴할 수도 있다. 한일 외교에서 중요한 한가지는, 감정 보다는'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다. 또한 일본 우익의 언동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일본에게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아것은 위대한 한민족이 하루빨리 벗어야 할 쓰레기이다. 일본은 지역내 하나의 이웃국가이며 전략적 협력과 경쟁을 하는 여러 국가들 중의 하나라고‘푸근하게’마음먹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후기부터 지금 박정부에 이르기까지 최근 빙하기 한일관계는 많은 것을 사색케 했는데. 필자가 제시하는 대일외교의 원칙이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주의적이면서도 국익중시이다. 그러면서도 진취적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근대국가 수준을 넘는 지구적 수준, 지역적 수준에서의 관계, 시민사회 교류등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을 형성하는데 초기 주도자들은 독일이 아니라,‘안보와 경제에서 불안했던 프랑스의 엘리트들이었다. 그 점을 볼 때, 한국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주도해야 한다.가장 먼저 솔선 앞장서야 한다. 요컨대 동북아 지역주의를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엮어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크게 힘쓰야 한다. 미래의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번영하는 한국의 운명은 이 지역에서 ‘좋은’‘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한일 관계가 중요함을 안다.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임으로 자존으로 대일 외교를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일외교가 우왕좌왕하므로 여기에 원칙을 제시한다: 對일본 외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진다. 즉 관용과 협력이다, 허나 일본이 준수해야 할 의무 하한선이 있다. 이 원칙 아래에서 한일외교는 진행되어야 한다.

 

1. 관용. 필자의 너그러운 판단으로는 일본의 사죄는 결코 만족스럽진 않아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 수용적受容的이란 말이다. 한국은 일본의 ‘통석의 염’을 부족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은 ‘사죄 피로감’을 호소한다. 일본의 사죄를 탐구한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내재적 입장에서' 이해하려 애써 보았더니, 상당히 깊은 사죄의 마음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말과는 모순 행동을 한다. 사죄 후,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참배등등... 그럼에도 우리는 일본에게 더 진정성 있는 사죄의 요구는 이제 그만 버렸으면 한다. 엎드려 절 받기는 불쾌하다. 일본은 아키히도 일왕, 호소카와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총리에 이르기까지 '심심한'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 만일 한국이 더 진정한 사죄를 원한다면 後시대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아닐까 한다. 단지 우리는 일본총리들에게서 아래의 ’두가지 사죄 증명 '행동‘을 진지하게 요해야 한다.

 

2. 필자가 원만한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금지선은 고작 두가지이다. 나는 이것을 이미 2013년에 제언했고 http://blog.chosun.com/hellena75/7178091, 이 방향을 우리 정부도 중국도 유지하고 있다. 2가지 금지선이란 1.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방문 금지, 2. 일총리는 매년 8,15 패전기념일 식사에서 사죄의 문구를 낭독해야 한다. 일본의 8,15 패전 기념사에 총리의 침략사과의 문구가 빠지거나, 총리가 야스쿠니 방문을 감행하면 당해 혹은 익년에 1회 한일 정상회담의 불발을 부른다. 이것은 '양반국' 한국이 침략 日에게 제시하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한일이 정상회담 1회 하지 않는다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부서지는 것도 아니니, 이 조건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반복되어야 한다. 이후는 나라가 다시 고려해 볼 것이다.

 

3. 올해 2015년에도 아베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하지 않았으나, 만일 8,15 일본 패전 기념식에서, 사죄 문구가 없으면, 박정부는 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독립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위엄과 존엄을 지켜야 한다.

일본도 '현대 민주 국가'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국가가 '인간화' 되어, 성찰을 거듭하며 선과 예를 수행한다는 것을. 일본은 지난 해일 재난과 원자력사고 때 이미 한국을 위시 국제사회의 '善'을 체험하지 않았는가. 전쟁시작으로 수없는 사람들을 몰살시켰으면...  

 

그러나 그 외 일본과의 문제들은 즉 과거사, 역사왜곡, 日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 위안부 문제등은 한일 정상회담등 양국 정치, 경제, 문화등에 직접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이 문제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양국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 나는 앞으로 약 10년은 준수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일 외교 원칙을 상정하였다. 한일 외교는 나라의 발전에 간곡한 것이어서, 원만한 우호관계가 필수이다. 그러기에 한국은 가끔(?) '건달같은' 일본을 형님된 너그러움으로 자애롭고 관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君子國이 되어 포용적으로 끌어안자. 그들의 '사과'를 '대체로' 수용적으로 보자. 그러니 앞으로는 일본에게‘더 진정한 사죄’를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기를 바란다. 위안부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거론은 하되, 외교와 경제등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라의 국익과 미래를 망친다.

 

이와같은 對日 한국외교의 원칙 아래에서 '日총리의 2금禁'을 천명하고, 일본의 행동을 보아가며, 양국 정상회담 가부를 결정하면 된다. 대일외교에서 한국은 직립 뚜벅이 태도attitude여야 한다. 시시한 깡패에 불과한 日극우의 언동에 일희일비말 것. 에너지만 소모시킨다. 중국이 이번에 한중일 3자회담을 8월 15일까지 미룬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부연하여 바람직한 한일 외교를 적어 본다면, 미래지향적이며 현실주의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여기서 '미래지향적'이란 한일 두 나라는 이웃이라는 숙명적 관계이며, 언젠간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전체로의 공동체형성을 할 수 있는 나라이고, 서로 긴밀하고 협력하는 마음 자세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현실주의적이란, 한국은 대일 안보와 관련 '항구적으로'‘차거운 눈’으로 요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민주주의, 시민, 상호의존적인 경제가 '폭력방지재'이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선거민주주의 러시아의 예처럼 무력 혹은 영토병합이 21세기에도 '쉽게 두번이나' 발생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일본도 알아야 한다. 한반도에 대한‘그 어떤 군사적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진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