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항공모함 건조를 권고함

                         3.  항공모함 건조를 권고함

 

a. 국가란 지상에 표현된 힘과 정신. 대한민국은 그 자신을 하나의 세계라는 실제적인 유형과 조직으로 전개시킨 한민족의 의지와 능력의 표상인 것이다

b. 조국이란 자아自我의 초상이다

 

*우리는 새나라를 세우자. 한민족史 5000년 동안 단 한번도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나라! 이름하여 ‘강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길'을 간다!!!

 

지정학적 중력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전하고,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고, 일본이 전쟁 할 수 있는 국가화하면서, 동아시아에는 세력전이의 시작은 물론이고  경쟁국들의 충돌의 기미마저 감지된다. 이 조류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민족 한반도의 생존이 근심된다.

 

올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 된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광복 70주년다운 큰 이벤트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대개 10년 단위 연대기가 돌아오면, 하나의 국가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희망의 내일을 꿈꾸게 하며, 자신이 몸담은 장소와 공동체에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우고, 공동체 번영에 앞장서게 해야 하는 것이 진취적인 나라의 할 일이다. 그와같은 '기념적인' 각오가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헤 대통령의 공약들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DMZ 평화 구역 조성, 남북관계 진전, 통일의 초석 다지기, 북핵 해결의 실마리와 주변국 외교등 어느것 하나도 파란 불이 깜빡이지 않는다.

 

작금의 나라의 답보의 배경에는‘말썽꾸러기들’이 한 몫 한다는 점은 알지만, 그래도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아직도 대통령은 약 3년의 통치기간이 남았으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 거국적 역사적 대사업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나라를 일본 정도의 강대국의 반열에 우뚝 세우는 일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강대국 대한민국 10개년 계획’이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당장 실행에 부친다면 좋겠다.‘10년 후 광복 80주년에는 우리나라가 기필코 강대국의 반열에 서겠다’는 각오로 시작하면 좋겠다. 나는 이 강대국 계획의 실천의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과감하게도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당장 2015년에 계획하고 8월 15일 광복일 진수하면, 박대통령의 임기말인 2017년까지는 충분히 취역이 가능하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건조시간이 일본이 겨우 2년 남짓, 중국이 3년 정도 걸렸다고 한다, 한국도 그만큼 빨리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예산을 잘 운용하면 길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얼마전 일본의 항공모함급 <이즈모>가 2015년 3월 26일 공식 취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작 2013, 8, 7일에 진수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아니 벌써!” 였던 것이다. 일본은 이미 2척의 준항모에 이즈모호와 내년에 취역할 또 한 척의 준항모까지 합하면 곧 4척의 준항모를 갖추게 되는데 (각주1), 日은 총 6척을 갖을 예정이란다.

 

며칠전에 중국도 나를 놀라게 하였다. 2번째 항모 진수를 시작했다는 소식. 3월초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가 다롄에서 두 번째 항모가 건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것. 고작 3년 전에 중국이 최초로 항모 진수한다고 세상이 떠들썩하지 않았는가. 그때 취역한 랴오닝함에 이어 두 번째 항모를 확보하면 중국은 서해를 더욱 확실하게 내해(內海)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것. 랴오닝함은 미국 항모처럼 종합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두 번째 항모는 명실상부한 불침(不沈)항모하서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 항모는 한반도를 겨냥할 수도 있는 공격용 무기인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항모가 몇척이나 될까. 없다. 한국은 왜 항모만들기를 늦추고 있는가. 들리는 바로는, 우리나라가 건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항공모함의 적정 크기와 비용은 6-7만톤급에 고정익 함재기 약 3~40대, 갑판길이 300m, 건조비용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건조개시년이 2020년, 취역 2025년이라는 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한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자’고 제창하는 진짜 이유는, 저처럼 주변국들의 군사증대와 해양 경쟁이 눈에 띄어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항공모함을 진수하여야 할까? 낭비는 아닐까? 허영은 아닐까? 아니다. 이런 이유들은 평소‘외양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나에게 反하는 것이다. 아니면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안보딜레마의 한 대응일까? 아니다. 그럼 왜?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유지할 만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군사적 능력 말이다. 즉 항공모함은 대한민국의 ‘힘의 표현 Ausdruck der Macht’이므로 갖자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과장도 과시도 아니고, 그저 지금 가질 수 있는 필수품인 것이다.‘대한민국의 능력의 표시’라는 말이다. 그동안 좀 무심했던 일을 시작하는 것 뿐.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은 항공모함 건조를 결단하시면 좋겠다. 그리하여 나라의 광복 70주년에 걸맞고, 대통령 본인의 국가원수로서의 직위에 광채를 부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에게 있어 항공모함 보유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강대국들과의 심리적 안보적 대등감이다. 즉 우리의 주변국들, 특히 근년들어 해양능력을 부쩍 강화하는 일본과 중국에 해양안보적 차원의 대응능력이면서, 균형능력이면서, 동등한 강대국으로의 출발선이다. 멋진 일이지 않은가. 물론 항공모함 한 척으로 中日을 섬멸할 수는 없다 그러나 damage와 억지를 높힌다. 타국의 도발을 망설이게 한다. 비록 한국이 타국 항모들에 숫적으로는 적더라도 교전에서 데미지만 크게 입힐 수 있다면 한국을 감히 넘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항모가 동해와 서해를 위풍당당하게 취역한다면, 한민족이 살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위용과 위세를 전 세계에 격상시키고 각인시키고, 中,日도 그것을 문득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중일을 포함 세계인들이 한국을 결코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마음가짐이라도 이웃 강국들과‘일대일 균형’을 취하겠다는 각오로 나아가자, 든든한 한미동맹을 등에 업고서 말이다. 그리고 항모는 대한민국이 아직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인, 이 나라에 카리스마를 부여할 것이니! ( 항공모함 건조비용이 약 3조원이라고 하니. 유지비를 포함, 어느정도 들더라도,어려울 것 없다).

 

또 하나 권고가 있다. 강대국이라면 갖추어야 할 건조물 말이다. 나라의 정당한, 당당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자국인에게는 자존을 일깨우고, 외국인에게는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물, 다 알듯이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러시아에는 붉은 광장이, 중국에는 천안문이 있다. 한국에는 국보 1호 남대문이 있는데 너무 작고 낮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떠오른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문약한데, 이순신은 무강武强이면서 문강이니 자랑스럽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와 희생과 책임과 청렴과 애국의 장군이시니, ‘나라의 수호신’으로 모자람이 없다. 바닷가에 세우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상상이니, 국민의 토론과 함께 다른 적합한 인물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 내어도 되겠다.

 

“국가란 지상에 표현된 정신이란 의미에서, 그 자신을 하나의 세계라는 실제적인 유형과 조직으로 전개시킨 신의 의지이다” (헤겔: <법철학>). 라는 헤겔의 ‘의지와 정신, 신’의 국가像에 기대어, 나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좀더 현실적인 ‘정신과 힘, 그리고 한민족의 국가’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수호신의 가호를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련다. “대한민국은 지상에 표현된 한민족과 신의 정신과 의지와 힘의 표현이어야 한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들의 나라는 그토록 소중하고도 고귀한 것이니. 그에 광휘를 부여하고 아끼며 강하게 만들자. 개인에게도 민족에게도 ‘조국이란 자아의 초상이다’. 조국은 꼭 나만큼의 구성물인 것이다. 내가 못났으면 조국도 못난 모습이고, 내가 성실과 책임을 다하면 조국도 꼭 그만한 튼튼한 기상과 아름다운 용모로 서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나라에게 항공모함도, 신성한 건조물도 선사하여, 우리의 국가가 내부적으로는 단결과 총화를 진작시키고, 외부적으로 한민족의 위대함과 광채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투사하도록 하자. '지금 여기 우리'가 당장.

 

각주1)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015,3, 26일 일본이 전날 준항모 이즈모(出雲)호를 공식 취역시킨 것과 관련, “중국 침략에 앞장 선 군함에서 이름을 따왔다”며 비판했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청 왕조로부터 받은 배상금 은(銀) 2억냥을 영국에서 장갑 순양함 등을 건조하는 데 사용했고, 이 중 한 척을 이즈모로 명명했다. 이 배는 러일전쟁과 1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하며 ‘천황의 함선’으로 불렸다. 특히 1937년 일본이 중국을 본격 침략할 때 제3함대의 기함(旗艦)으로, 상하이(上海)를 공격했다. 중국군은 여러 차례 이즈모호를 침몰시키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 배는 결국 1945년 미군에게 침몰됐다. 환구시보는 “이즈모호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의 화염에도 견딜 수 있는 갑판을 갖췄다는 점에서 사실상 항모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이미 2척의 준항모에 이즈모호와 내년에 취역할 또 한 척의 준항모까지 포함하면 일본은 모두 4척의 준항모를 갖추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친중국 성향의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일본이 이즈모란 이름을 부활시킨 것은 군국주의 망령을 불러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일본은 반면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지적하며, 이에 ‘질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중국의 군비 확장이 생각 이상으로 진전되고 있고 일본은 이에 질 수 없다”며 충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26일 이에 대해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할 때마다 중국 위협론을 핑계로 내 건다”며 비판했다 (박일권 기자. 한국일보, 2015.03.26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