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승절 참가 NO. TPP 창립맴버 OK. 朴통 日신문 인터뷰 OK,

 

러 전승절 참가 NO. TPP 창립맴버 OK. 朴통 日신문 인터뷰 OK, 가토 산케이 지국장 자유 OK!

 

몇가지 나라의 현안에 대하여,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러 70주년 기념 전승절 참가

5월 9일은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일이고, 우리 대통령은 푸틴의 초대를 받았다. 북의 김정은은 초대에 응한다고 한다. 한국 측의 결정 통보를 러시아 대사관이 요청했다는 소문이다. 미정인 것은 청와대의 전략적 모호성은 아닌 것 같고,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어 그런 것 아닌가 한다. 박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러시아와 협력하여 러시아 극동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불참’ 의사를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로는 참가시 득보다 실이 많다. 득은 적다. 그 이유를 생각나는대로 뼈대만 밝히면 다음과 같다.

 

a. 푸틴은 최근년 두 번이나 영토 병합을 번개처럼 단행했고, 미국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박대통령의 참가는 푸틴의 행동을 묵인하는 모양새가 된다. 한반도도 역사상 영토병합을 당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푸틴의 그 행동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b. 저 일로 푸틴은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국과 긴히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서방과도 우호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미국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니, 우리는 최대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압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근거한 독립적 판단으로 말이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렛대이니 소중히 가꾸어야 한다.

c. 러시아에서 설사 김정은과의 잠깐의 회담이 있더라도, 거기서 무엇을 얻겠는가. 다른 기회에 미루어도 될 것 같다.

d. 혹자는 푸틴이 김정은을 설득하여 북핵동결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자원(에너지, 식량, 수산) 확보를 위한 극동러시아 지역 내에 경제자유특구(FTA보다 3단계 높은 경제영토확보) 건설 추진이 걸린다. 정부는 잘 마무리 하도록 애쓰야 되겠다.

e. 현재 한미동맹의 이간자들이 많다. 평소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인데 요즘에는 일본도 가세한다. 흔들림없이 한국은 한미동맹의 중심 속에서 직립 뚜벅이 외교를 펼쳐야 한다. 결론은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 참가는 득이 적고, 실이 클 것이다.

 

2. TPP 창립멤버?!

필자는 처음부터 한국이 AIIB와 TPP참여는 당연하다고 보았다. 정치,경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치의 영향을 덜 받으며 경제적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주도의 AIIB에 영국이 참가한다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던 서방세계가 우르르 달려갔다. 한국도 함께 질주, 오늘은 들으니 일본도 참여한단다, 세계가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얽혀서 평화의 기운이 깊어지기를 바래본다.

 

TPP에 한국이 창립멤버가 되기를 바랬다.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여지가 있다면 시도할 일이다. 망설임 없는 참가여야 한다. 미국은 일본을 중요 동반자로 삼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올해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세계무역 질서를 써나가야 한다"며 강한 TPP 타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한·중 FTA를 체결했고, 얼마전에는 AIIB까지 참가 하였으니, 한국이 만일 참가하지않으면, 중국 쪽 경제블록에만 가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한국은 130%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최중요 동맹 미국이 주도하는 TPP이고, 거기에 몇가지 한국으로서는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창립멤버가 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원칙을 갖고 대응하면 되겠다.

내일 9일 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조속한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는 “미국의 군사력은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TPP는 (참여국 간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태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TPP 통과는 또 다른 항공모함을 갖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밝혔다. TPP는 전략적 동맹강화에도 이용될 것이니 우리가 거절하기 난감하다. 미국은 TPP를 아시아와 태평양 시장을 잇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이 협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 때문이다.

 

3. 박대통령, 日신문 인터뷰 적극적으로 응해야

4월 29일은 아베총리가 미국의 상하원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한다, 지난 세기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던 바로 그 지리에서. 한국 대통령들은 몇 번 했으니, 새로울 것은 없겠는데, 이런 일들을 두고 미일 동맹은 강화되고 한미동맹d 약화되나 걱정들 하는데, 나의 소견으로는 한미동맹도 든든하다. 사이가 길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리프트 대사의 피격에도 한미사이는 끄떡없지 않은가.

그런데 박대통령은 일본 신문사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여러번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일 정상 회담이 비록 열리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이 일본 국민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전하고, 몇몇 한일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하고 밝히는 것이 일본 국민들이 그나마 한국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번에 아베의 상하원 연설에서, 그는 미국민들에게는 전범 사죄를 통석의 염을 가지고 깊이 하겠지만, 중국과 한국을 향해서는 사죄의 말을 할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아베 연설 이후' 대통령은‘그 소감’을 밝히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대통령이 아사히 신문도 좋고 혹은 아예 보수적인 신문들과 당당히 인터뷰하는 것도 하나의 적극적 방법이다.

 

4. 가토 산케이 서울 지국장에게 ‘조용히’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로부터 한국 언론의 자유 수준이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혹여 한일 양국관계 개선에도 조금이나마 善영향이 될지도 모르고... 이미 했던 말인데 오늘 다시 적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