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린 칼럼/한국, 세계정치

1 달러 흑자의 정일론征日論

월드인기스타 지성인 세린 2015. 7. 1. 00:56

                      

                          1 달러 흑자의 정일론征日論

 

*‘대일 무역 흑자 1달러 계획플랜을 요망함

*10개년 경제성장계획 플랜을 재차 당부함

 

무슨 이유로 장장 50년동안 5000억 달러, 600조원 대일 무역 적자인가? 이토록 대일무역 적자가 태산인가?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대일 무역 흑자 1$를 달성할 수 있을까.

 

내가 고개를 돌려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10, 처음부터 내 눈길에 잡힌 문제가 이 對日 무역적자였기에 나의 글 공간을 통하여 몇 번을 제기했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문제제기였지만, 오늘은 대일 무역 적자를 한국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그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책을 따져 보았다. 대일무역 적자 말소를 위한 방책으로 정학산政學産의 연계를 통한 연구 촉진과 첨단기술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수학과 기초과학 육성일 것이다.

 

한국은 한일 수교 이후 50년 동안 5000억 달러, 600조원, 대일 무역 적자를 한해도 빠짐없이’ ‘열심히누적시켰다. 지금도? 미래에도? 대답은 Ja이다. 그래도 노력과 연구 여하에 따라서, ‘장기간후에는 대일무역 흑자 1달러를 달성하는 날이 오리라 기대하며, ‘그것은 기어코 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아래에는 대일 무역 적자의 요인을 논의하고, 첨단 기술력 부족을 메꾸고 생산성과 고용 측면에서 최대화의 잡재력을 지닌 중소기업육성을 제창할 것이다. 정부에게는 특히 장기의 기초과학 육성 지원과 과학자들에게는 연구 열정을 촉구하려 한다.

 

1. 대일 무역적자의 요인: ‘핵심 소재·부품대량 수입, 80% 대일 의존

 

현재 아베노믹스가 엔저, 양적완화, 재정 확대라는 3대 기조로서, 20년 일본경제의 침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정책 덕분에 일본경제가 잘나간다고 말들 한다, 진짜일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되겠다. 한국 경제 소식도 나쁘지 않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31904000만달러였다. 이후 적자 폭은 2010년 정점으로 당시 무역적자는 3612000만 달러. 그러나 20112864000만달러, 20122557000만달러, 20132537000만달러, 20142153000만달러를 보이며 4년 연속 줄었고 11년만에 최저 무역적자를 나타냈다.(헤럴드경제, 2015, 2,2).

 

                                     

 

한국의 대일 아킬레스건인 소재·부품 수입액도 의존도도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수입액이 차지하는 절대액수의 규모이다. 위의 표를 보면 눈길이 있는 독자는 금방 알아챌 것이다. 소재부품 수입액이 위에서 언급한 대일 무역 총적자액보다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무려 100억 달러 가량이나 더 많다는 사실을. 혹시 통계가 틀린 것이 아닐까? 아니다, 맞다. 한국의 대일 다른 수출품들이 그 적자를 메꾸어 주는 덕분이다.

대일무역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대중 무역을 살펴보면 보면 명백해진다: 2013년 한국의 대중 교역량은 2290억 달러였는데, 628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같은해 한·일 교역량은 947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한국은 전체 253억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니 말이다. 그중에서 소재부품의 일본 수입이 344억 달러의 대일 적자를 구성하고 있다. 대일 적자액도 의존도도 차츰 낮아지고 있지만 그 절대액수가 너무 높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은 2014년 무역 3관왕을 썼단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사상 최대의 수출액, 무역흑자, 무역규모라는 트리플 크라운말이지. 수출액과 무역흑자는 각각 종전 사상 최대치인 201355972300만 달러 수출과 4419400만 달러 흑자. 무역규모도 198797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었다. 2014년 지난해는 수출액이 5731100만 달러로 2013년보다 2.4% 늘고, 수입액은 52569600만 달러로 2.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74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수출액이 6천억 달러, 52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전망한다. 이런 자랑스러운 무역대차대조표는 한국의 총 무역 적자액 중에서 대일 소재·부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히 대대적이다.

 

위 표가 보이듯이 2013, 2014년은 소재·부품 수입이 344$, 304$로서 각각 한국 전체 무역적자의 약 2013, 78%, 2014년은 약 64%를 차지한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14% 대폭 감소는 국산품질 향상이 한 몫 했다지만, 수입처를 유럽등으로 다변화한 덕분이기도 하다. 지금 살펴보았듯 소재 부품 대일수입이 대일 무역 적자의 요인이다. 여기서부터 한국의 대일 상대젹 기술 열등의 갈림길이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핵심 소재부품기술이다.

사실 한국은 근년에 소재·부품 수출은 늘고 대일 의존도는 낮아졌다: 일본과의 소재·부품 교역을 보면 20141분기 소재·부품의 대일본 수입 의존도가 17.1%로 역대 최저치이고, 대일 수입의존도는 1분기 기준 201123.8%, 201223.3%, 201321.5%, 201418.2%이었으니 낮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49일 올해 1분기 소재·부품 수출액이 667억 달러, 수입액은 407억달러이니 26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이 긍적적 보고들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쟁국인 중국과 대만을 위시하여 비교하면 화색은 회색이 된다.

 

육칠년전만 해도 한국이 흑자를 봤던 대만도 2013년에는 38억달러의 적자를 안겼다. 중국도 대세다, 2011년부터 일본을 따돌리고 한국이 가장 많은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나라로 부상했다. 2013년 수입액은 445억달러로 2001년의 8배에 이른다는 것. 아직까지는 한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정보통신기술(ICT) 부품 등에서 중국에게 비교우위를 가지는데, 중국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2020년까지 55조원을 투입 예정하며 한국을 추격하려 한다. 물론 한국도 놀지는 않았다. 노력을 했다, 범용 부품소재는 일본·독일을 꽤 추격했단다. 그러나 핵심 소재 등에선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것. 일본, 독일 양국과의 부품소재 무역적자가 2013년 각각 204억달러, 69억달러이며, 12년 전의 2, 8배로 늘었다. 특히 스마트폰, LCD TV 같은 한국의 경쟁력 제품일수록 일본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아서 무려 70~80%에 달한다. 이러니 일본 우익들은 기분나면 큰 소리 친다, ‘작심하고 공급을 끊으면 삼성·LG·현대차 공장조차 멈출 것이야’.

 

2. 韓國핵심 소재부품 기술 열등’, ?

 

한국 산업 통상부 소재부품 정책 담당자 송영상의 2014년 보고서 (“시장선도형 200대 미래 유망 소재 부품”) 에 의하면, 화학, 금속, 세라믹, 융합, 수송, 기계로봇, 전기전자, 휴먼인터렉션등 소재부품 381개 영역에서 한국은 세계최고 기술 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대신 일본은 102개로서 세계의 27%를 차지하며, 미국 55%에 이은 세계 2등이다. 다시 말하면 381개나 되는 다수 소재·부품에서 한국의 기술수준은 세계 꼴찌나 마찬가지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소재부품 산업은 High risk, High return으로서 블루오션이다. 장기간 막대한 투자와 연구에도 그 성공 가능성을 점 칠 수는 없단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부가가치와 다른 산·업파급효과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극소수 글로벌 기업이 장기간 시장 독점이 가능해진다. 소재 부품 산업은 중진국에서 선진국 진입의 첩경이며, 그 고도화를 통하면 제조업 선진국이 된다. ··독등은 set형 완제품 산업구조에서 80년대 부터 핵심소재 부품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오늘의 글로벌 강자의 위치를 굳혔다.

기계·부품·소재 산업들 분야는 후발국의 추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신흥국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반드시 진입해야 할 산업들이다.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이 산업들은 기술 자체는 최첨단이 아닐지라도 높은 정밀도, 엄격한 품질관리,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후발국이 발전시키기가 힘들다는 것.

 

높은 정밀도, 엄격한 품질관리, 고도의 숙련이 한국인에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한국의 소재부품산업 열등의 이유를, 장교수의 지적에 기반하여 추측컨대, 한국인인들이 높은 정밀도, 엄격한 품질관리, 고도의 숙련에 약하고,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 혹은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이것이 한국이 대일 무역적자를 한일 수교 이후 50년동안 누적하는 이유가 되었을까.

 

나는 이 분야에 선진국들이 뛰어 들었다는 저 80년대를 주목한다. 1980년대라면, 빈곤의 계곡을 씩씩하게 통과한 대한민국은 과학, 기술 입국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연구자들은 정부의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을 것 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여지껏 30여년이 흐른 후 한국만 최고기술 단 하나도 성취하지 못한 기술 열등국일까? 대한의 건아들은 세계를 돌며 2013 4419400만 달러. 2014년에는 474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벌어 들였다. 그러나 소재·부품 수입으로 각각 344$, 304$로 흑자의 2013년 약 78%, 2014년은 약 64%를 일본에게 봉헌한모양새가 되었다. 누구의 책임이 무거울까? 정부? 연구소, 과학자들? 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

 

3. 한국적 R&D?

 

말 나온 김에 한국의 연구 행태를 비판한 사설이 있어 인용해 본다, 며칠전 서울경제 신문 (2015/06/23)은 한국의 연구 풍토를 비판하였다: 과학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치열한 기술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카·지능형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R&D 역량이 곧 시장 선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 R&D의 현주소는 낙제점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23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실상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39개 대학의 안식년 대상자 가운데 21%가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을 근무지로 선택했다고 한다. 그 중 단 8%만 기업으로 갔다.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연구인력 선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R&D 성과가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고 대외개방 역시 미흡하다 해외 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글로벌 시대인데 한국은 이 점에서도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구·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중은 2013년 기준 전체 연구자의 1.8%에 불과하다. 스위스(56.7%)나 미국(38.4%)·영국(32.9%)과 비교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신성장동력 부문에서 미국 등과의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해 보니 13개 유망산업의 기술력이 미국의 79.1%에 그치고 기술격차는 평균 3.85년 뒤처졌다. 기술 수준을 5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최고'는 하나도 없고 5G 이동통신4개만 '선도'에 포함됐을 뿐 9개는 '추격'으로 6년이나 격차가 있다.

 

우리가 헤매는 사이 중국은 미국에 R&D연구소를 세우거나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기술 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단다.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 규정까지 완화하며 자국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를 독려한다. 핵심 산업에서의 한중 간 기술격차가 2010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현재와 같은 한국형 R&D 구조로는 선진국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에 밀리는 것도 시간문제다. 독일과 손잡은 중국의 혁신을 다룬 좋은 칼럼들을 읽어 보라, “한국기업을 시장에서 내몰다http://joongang.joins.com/article/875/18122875.html. “세종서 일궈낼 '2 한강의 기적'”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506/e2015062820520148720.htm. “스마트한 산업생태계 만들자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506/e20150628205503131520.htm.

 

전하는 바로는 세종시에는 3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을 이루게 되었다. 대전광역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오송·오창단지를 포함할 때 혁신주체기관들이 밀집되었다고 한다. 외람되어 말하자면, 이런 호전된 환경 속에서 연구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4. 중소기업은 나라의 복지이다

 

필자는 505000억 달러라는 대일 무역 적자 태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것을 견인해야 하는 정부나 학계 과학자 말고도 하나의 주요 주체로서의 기업을 들 수 있다. 이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보완하며 상생을 도모하여 서로 상승하며 확장하며 윈윈해야 한다.

 

요새 일본 우익들은 死語정한론을 떠든다고 한다. 시사저널에 의하면 일본의 대표적 시사주간지이자 최대 발행 부수를 가진 주간문춘(週刊文春)’(2013, 1121일자)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急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의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며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정한론(征韓論)’을 노래한다는 것. 우스운 일이다. ‘정한론이란 일인들의 한반도 땅 야욕이 아니겠는가. 우익들의 저 호언장담 경제에 대한 지원·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허풍일끼? 개연성이 있을까? 나의 독자들은 아래 인터멧 주소로 일독하시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일본이 부품 끊으면 삼성전자·현대차 공장 멈춘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45

 

중소기업의 주요성에 대해서는 필자도 그랬지만, 다른 여러분들도 이미 수없이 강조하였다. 지금 새삼 다시 강변함은 다음과 같은 (직관으로 떠오르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 대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크게 약진했다. 이제는 중소기업도 강하게키워서 넘실대는 글로벌 경제파고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아야 하며, 나아가 히든챔피언이되어 오래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 명실공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깨동무를 하고서 함께 흥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은 한국의 노동인구의 대략 88%이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튼튼한 중소기업은 고용력을 높혀 실업자를 줄이고 내수를 촉진시키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크게 이바지 한다.

 

*한국 사회에 퇴행적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출산율 저하,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가능한한 오래 일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고 그곳은 중소기업일 것이다. 국민들은 일이 있으니 좋고 국가로서는 생산성이 줄어들지 않으니 좋다,

 

*중소기업은 한국이 여전히 비실거리는첨단기술 개발에 대기업보다 더 유익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계·부품·소재 산업은 고도로 특화되어 있고 장인정신이 필요한 산업이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고 장하준 교수는 말한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약점은 연구개발에 투자 할 여력이 적다. 성공하려면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들과 같은 공공연구소가 필요한 기술연구를 제공하거나, 이탈리아와 같이 동일업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장교수는 덧붙힌다. 한국은 아직 이런 점에서 미약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정부와 대기업이 나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인다. 장교수의 말을 다시 빌려오자: "최첨단 산업들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누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계속 단기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이익을 볼지도 모르는 최첨단 산업에 연구개발비를 부어넣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런 산업들을 개발하려면 단기적인 수익성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가 불가결하다. 컴퓨터(국무부), 반도체(해군), 인터넷(국무부), 항공기(공군), 생명공학(보건연구원) 등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첨단산업들도 국가의 지원 덕분이었다"(joins).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도 실은 분투중이다.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을 도모중이다. 20131125.일자 한국일보는 한국 소재·부품산업 현장의 현주소와 미래를 위한 한국의 도전을 잘 보도하고 있다, 요약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소재부품 분야에서 '타도 일본'을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소재부품산업에서 202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4강 진입하는 것이 목표. 미국 독일 중국과 함께 세계 소재부품 4강 지위를 구축한다는 구상. 소재산업이 튼튼해야 부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부품산업이 뒷받침되어야 완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한국은 완제품은 세계 정상급. 오히려 부품, 특히 소재 쪽은 허약하다. 정부는 소재 등 10대 핵심소재 분야에 2016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 조기 상용화를 추진 계획이다. 스마트폰이나 TV, 조선 등 완제품에선 이미 세계 1위에 올라섰고 반도체 LCD 등 일부 부품 역시 세계정상에 올라있지만 소재 쪽에선 경쟁력이 미흡. 그러므로 한국이 소재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확보한다면 소재-부품-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일관체계에서 명실상부한 최강자리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분야의 중소중견 전문기업 수도 지난해 2,770개에서 2020년까지 6,000개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며, 국산 소재부품이 해외에서 명품으로 인정받는 데 필수적인 원천특허를 다수 창출하도록 정부 R&D'지식재산권(IP) 책임관리제'를 도입한다. ,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걱정 없이 기술개발 투자를 계속하도록 '소재전용펀드'2014년까지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관련 中企 2배 늘리고 10대 소재 조기 상용화와 지적재산권 관리제를 도입할 예정. 한국은 소재부품 4강 도약을 위하여'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벗어나 '시장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특허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고, 첨단 신소재 개발에선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이런 보도 내용들로 볼 때, 그리고 실제로 대일 무역 적자 감소와 수출량 증가의 계랑치를 볼 때, 관련자들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80년대부터 시작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이 국산화를 못하고 여지껏 대일 수입에 80%를 의존하는지.,, 한국인이 엄밀한 고도의 정밀성에는 재능이 부족한걸까. 대일 적자의 요인은 파악되는데, 이 요인의 원인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근년들어 한일 관계가 긴장되었는데, 한일교류가 원만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영역에도 통한다. ·일 교역은 자본재와 첨단영역에서 산업무역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하이테크 수출품을 만드는 데 일본의 선진 기술과 부품 소재가 내장되어야만 하는 부가가치 사슬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간 무역은 자본재와 소비재가 이루는 산업무역의 특성과 대비된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술 학습에 이어 수입 대체화를 통하여 한국의 기술력을 높여 갈 수 있다. ·일 간 경제교류는 양국 간 직접투자의 질·양을 확대하게 된다. 따라서 한일 관계가 좋아야 이것들이 잘 돌아간다.

 

5. 결어

 

장장 50500억 달러 600조원의 대일무역 적자의 主因 탐구 결과 그 극복은 , , 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 열정 연구와 첨단 기술 중소기업육성에 있다. 모두가 일치 단결허여 연구를 쏟아야 기술 열등이 겨우 극복될 여지가 생기는 막중한 과제로 보인다. 우리의 2020년까지 이 분야 수출 4위의 목표는 과연 도전적이다. 더욱 멋진건 일본의 핵심 소재 부품 기술 정복이다. 80% 대일 의존이란 한국의 수치shame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이 과제를 지속적으로 챙기며, 관련자들을 격려하며 분발시켜야 할 것이다.

 

상술했듯이 첨단 기술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러기에 마르크스 화법으로 표현한다면, ‘첨단 기술 중소 기업을 육성하시오! 잃을 것은 실업자요, 기술 열등이요, 대일 무역적자요, 대일 열등감이요, 얻을 것은 고용과 고강도 기술과 통합과 복지와 그리고 드넓은 세계이리니!

 

앞으로의 50년은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의 극일이어야 한다. 나아가 극일을 넘어 정일征日을 꿈꾸자. 말하자면 정일론征日論이다 (사전에 극일이나 정한론은 있는데, 정일론은 없었다)). "정일론"은 한국민이 지금껏 단 한번도 꿈꾸어 본 적 없고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그 관념을 행으로 구현하는 부드러운 경제적 극일을 의미한다, 자랑스런 한국민이라면 그 기술을 따라 잡아 포획해야 한다. 드디어는 능가해야 한다. 관련자 모두의 총동원적 분발과 열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