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져야

월드인기스타 지성인 세린 2015. 8. 6. 00:35

*고용은 경제, 정치 사회등 제반 사회문제의 매직 해법.

*고용이 내수, 성장을 촉진시키고 저성장 구조를 격파한다.

최근 들려오는 경제 소식들이 회색이다.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보다 약 500달러 하락이 예상된다. 3050클럽 진입이 예사롭지는 않을 모양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상반기 2.6%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는 같은 기간 3.6%였었다, 수출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쟁력을 자랑하던 3대 조선업계도 우울한 소식을 전했다. 47조원의 천문학걱 영업 손실을 맞아 국민 세금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다는 보도이다.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446억달러가 감소하여 3.3%나 하강했단다. 이는 유가하락과 공급과잉으로 수출 단가가 10.3% 하락했기에 일어난 ‘수치적’ 현상이라니 그나마 다행일까. 산업부는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을 제외하면 7월에 1.0% 수출이 증가했다는 계산이다. 세계교역 감소, 유가하락, 엔화·유로화 약세등 상대적 부정적 대외여건으로 수출감소를 변명해도 될까.

국내의 노동상황은 겨울바람처럼 을씨년스럽다. 10%대 청년 실업! 한국 전체 실업률은 4.1%인데 청년 실업률은 2.5배이다, 이러니 20대 청년들이 ‘아버지, 삼촌들 일자리 나누어 주세요’라며 피켓 시위 중이란다. 양극화도 기승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의 성별, 고졸·전문대졸·대졸 간의 학력별, 청년·장년·고령층의 세대별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 말이다. 비정규직은 무려 600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선진국보다 2배 높으며, 비정규직자들은 임금과 고용 안정 측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청년층 실업자는 44만9,000명,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 증가, 실업률은 10.2%, 2000년대 초반 7~8%였었다. 통계청 자료에는 15~29세 청년층 취업애로 계층은 경제활동인구 네 명 중 한 명꼴인 116만명에 이른다. 40% 초반인 청년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는 내년부터 의무화 되는 60세 정년만 연장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자가 7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단다. 이러한 일자리 각축은 세대갈등을 유발하여 국민의 48,2%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다는 여론 조사 분석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은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이상의 배경들오 인해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넓다. 이번 노동개혁의 범위와 목표, 주체를 논의해보자. .

며칠전 인터뷰기사를 보니 이인제 노동개혁위원장은 이번 개혁이 임금피크제 실시와 노동 유연화에 방점을 둔다고 한다. 고작(?) 두가지라니. 역동적이고 긴장되고 야심차야 할 ‘개혁’이란 단어의 본래 뜻에 못미치는 소규모 ‘계획’인 듯 싶다. 공무원연금도 ‘개혁’에 걸맞지 않은 하나마나한 소치였다는 소문이다. 이번 노동개혁은, 필자도 언론들도 응원하듯이, ‘그럴 듯하여’ 결과적으로 청년들에게도 장년들에게도 다른 모든 한국의 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 개혁을 이끌어 주십사하는 마음이다.

이번 노동개혁을 통하여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이다. 70%의 고용률을 넘어서면 어느 정도 국가 경제가 안정적 궤도에 오른다고 본다. 올해 6월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6.0%, 1년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 필자는 고용수준을 80% 상향조정하기를 소망해 본다. 완전 고용을 구가하던 시절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고용은 현대사회의 왕좌적 매직단어이다. 한 나라의 높은 고용수준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내수촉진의 견인차임은 말 할 것도 없고, 현대 선진국 경제의 보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성장 구조를 격파할 수단이다, 높은 고용 수준은 국민경제에 ‘낮지만 꾸준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뿐이랴, 고용은 현대 사회의 갖가지 병폐 즉, 실업, 비리, 부패, 마약, 폭력등의 방파제 구실을 한다. 일정한 근로를 통해서 사람은 건전해지기 때문이다. 고용은 문화인을 키우기도 한다.

사람들은 생산 활동을 통해서, 자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꽃피우고, 이윽고는 고급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점차 문화인으로 고상화된다. 저급한 언행들이 삼가된다. 한국정부가 국민의 고용에 가장 신경을 쓰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환경은 80년대 법제하에 있다고 한다. 21세기, 세계화로 달라진 국내외 경제구조와 노동 상황을 볼 때 작금의 노동개혁은 늦은 편이다. 그러므로 이번 중점 노동 개혁을 통하여 나라의 고용창출을 초래하고 나아가 거국적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리하여 1997년 IMF이후 사라진 한국사회의 중산층 60~70%의 복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저변에 건전한 노동문화 확산과 신뢰사회 생성과 형성도 개혁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외 노동개혁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도 말해진다.

공공부문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먼저 도입해 확산하도록 하고,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확대하는 것.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노동개혁의 본보기가 된다, 이 개혁을 통해 독일은 2008년 고용률 70% 달성에 성공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는 내수 촉진 소비 증가로 연결됐고, 사업 매출도 상승해 국가 전체적으로 총생산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다.

이번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대타협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차적 정도이겠다. 하지만 지난번 공무원 연금 개혁시 이익집단들의 개입으로 ‘갗지않은 개혁’이 되었으므로, 이번엔 노조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의 드라이브로 하라는 주문들도 있다. 이인제 개혁 위원장은 노사정의 대타협을 언급하긴 했다.

현대 경제의 주된 주체는 기업과 정부, 사람이다. 기업은 사업을 수행하고 사람은 근로와 소비에 기여한다. 물론 정부도 공공사업을 수행한다. 정부의 보다 의미있는 경제적 역할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헤 기업과 근로자등의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상승시키고 조정하고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를 촉진시키는 일이다. 하여 근로자와 기업들은 윈윈하여 번영하며, 국가 역시 세수를 증대시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안위와 복지 실현을 추구한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다이내믹 코리아”로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소문난 한국경제는, 기실 아직도 역동적이어야 하건만, 어이없게도 늙은 선진국형 저성장 구조에 ‘조기’ 진입했다는 징조들이다. 늙은 일본형 ‘저출산, 고령화, 저소비’의 경제 형상 말아다, 벌써 우리나라가 ‘맥빠진’ 경제 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전조이다. 신흥국 티를 갓 벗은 한국이 저성장의 노후국 구조의 뉴노멀시대의 주인공이라니.,,이것이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노동문제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제대로’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비실대는 한국 경제는 재도약, 비약의 신발끈을 조여야 할 시간인 것 같다.

최경환 경제장관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기진맥진한 경제의 기(氣)를 살리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주택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단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인 1100조 원을 넘어섰고 다음 세대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재정적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46조 원을 투입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영 나타나지 않는 다는 보도이다. 11조 추경예산 효과는 나타날까.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사태, 그리스발 충격, 중국의 증시 폭락등 외부 요소에만 책임을 미루어야 할까.

기실 세계 경제의 저성장은 현대 경제의 속성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정보기술 발달, 자동화, 로봇기술등 첨단 기술 발전은 인간들의 수많은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자동화는 업계의 생산직 및 사무직 일자리등의 고용축소를 초래했고, 보듯이 은행창구 업무의 90%가 인터넷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 분업으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경공업등은 저개발 국가들로 옮겨갔다. 글로벌기업의 아웃소싱등도 국내의 고용축소를 가져왔다, 이런 배경하에 고용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것은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경제의 정성장 사이클이 형성된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소득격차와 빈부 격차는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며 소비 부진을 초래해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도 정성장에 크게 한 몫한다. 이 과정들이 돌고 돌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더구나 한국 경제에서‘격차’는 만연하다. 빈부격차, 소득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학력별 임금격차등, 이들의 두드러짐은 정부의 실패의 한 현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한국만의 특수현상도 나타난다. 고학력 미스매치 말이다. 고학력자를 수용할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부족한 특수성. 600만을 헤아리는 비정규직, 대립적 노사 갈등등이 한국 경제의 특수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근년의 한국 경제의 정태성과 청년 실업 현상을 크게 세가지 요인인 구조적 요인, 정책오류와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비나 부실,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으로 나눌 때, 이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 필자의 시각으로는 그 가능성은 결국 ‘고용’으로 환원된다. 80% 혹은 60년대의 완전 고용은 21세기에는 정녕 꿈도 못 꾼단 말인가. 고용창출과 안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샤팬 (獨語 schaffen 해내다)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정관학계는 네트워크적 연게를 통하여 이 고용촉진 방안에 골몰할 시점이다.

이번 노동개혁시 담당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제일 말이다. 작업 조건의 으뜸 고려할 사항이 노동자들의 안전이다. 근로자들의 단 한명의 목숨을 잃는 일은 물론이고, 신체의 작은 일부라도 상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사용자측도 유념하여 조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약자인 근로자의 편에서 노동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채용과 해고에 유연성은 요구되겠지만,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노동자 착취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규정도 필시 필요할 것이다.

한국 대기업들의 곳간이 터져나간다는 소문이 아니라 정식 보도이다. 710조원이라는 천문학 액수가 조용히 놀고계시단다. 필자는 기업들이 케인스의 기업가적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으로 다시 활기와 사업 열정으로 뛰기를 언표하며, 정부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 감면등으로 국가 세수는 줄고, 기업 투자도 부진하다면 정책 실패이므로.

노조도 기업과 적대하기보다 상생 협력하려는 자세여야 한다. 기득 노조는 임금피크제와 노동 유연화를 반대한다고 한다. 한국의 노조는 독일의 노조를 본받아 파업을 극소화해야 한다. 독일의 산별노조는 아차대전 후 파업이 거의 없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노조도 귀감이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작년에 영업 이익이 현대차보다 2배 이상 났는데, 현재 현대차 노동자들 연봉이 도요타보다 더 높다고 한다. 이는 도요차 노조가 회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연봉인상을 동결한 결과하고 한다. 이러니 현대차와 토요타의두 개의 자동차 회사의 미래를 죄우하는 R&D 액수는 천지차이가 난다. 도요타는 2015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각각 1774억엔, 1조45억엔(약 8조9959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6%, 10.3%씩 늘어난 것으로 현대차보다 2.5배 정도 많다. 이는 도요타가 미래의 가격 경쟁력과 함께 품질도 한층 개선된다는 의미이다. 다음 기사를 읽어 보시라.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3/2015062300427.html

노동개혁을 지지한다. 이 글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노동개혁 한 방으로 모든 경제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은 과잉이다. 일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즉‘고용률이 높은 사회의 구현이 금세기 경제금언金言이 아닌가 싶다. 경제주체인 기업, 사람들, 정부가 다 함께 다시 ‘다이내믹 코리아’, ‘신바람 코리아’를 깨워야 할 때이다. 성공적 노동개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