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한민국, 스마트 외교를 펼친다

 

            8. 21 대한민국, 스마트 외교를 펼친다-中 전승절을 즈음하여

 

*구테적 군국적 中전승절 열병식을 규탄함!

*평화·협력· 미래지향적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활성을 중일에 촉구함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길'을 간다!!!

 

세계사는 전환 중이다. 부상하는 파워와 기존 파워의 힘겨루기가 아시아에서 유독 틈틈이 포착된다. 남중국해, 사드배치등, 오는 9월 초 있을 중국 전승절에 한국 대통령 참가를 두고도 미중 양강이 ‘은밀하게’ 한국의 자기편 선택을 요구한다.

 

한국이 결정 전에 ‘신중함’은 한국만의 강대국 눈치보기는 아니다. 지난 AIIB 참여시 유럽 국가들도 오래 웅크린 채 눈치보고 있다가 영국이 결단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中으로 달려가는 모양새였으니. 기존 외교적 관행에서 일탈한다는 것은 내로라 하는 나라들에게조차 꽤 어려운가 보다.

 

국내에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여 찬반이 반반 갈라져 있다. 크게 자르면, 한 쪽은 대중 교역량등 국익을 앞세우고, 균형외교여야 하기에 찬성이고, 다른 한쪽은 한미동맹의 손상을 가져 올 수 있기에 반대한다. 필자의 판단은 어떤가?

 

나는 ‘기꺼이 방중’하여’ 시주석과 한중 정상간 친밀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한다, 그 전에 정부는 미루었던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미와 정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전하면, 미 오바마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본다.

 

이즈음 한국은 곧 디가올 아베담화의 내용에도 귀를 쫑긋 세운다. 한일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싶은 우리측의 고뇌이다. NHK 보도로는 아베상의 담화에는 식민지배, 침략, 반성, 사죄등의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그것이 없다고 한다. 이 몇개 키워드와 맥락에 따라 한국의 대일외교의 색갈이 달라질 것이다. 아래에서 이 두 사안을 포함한 나의 생각들을 간략히 피력하겠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스마트외교’를 펼쳐야 할 것을 기대하며, 그에 대해 짧게 서술한다.

 

1. 구테적 군국적 中전승절 열병식을 규탄함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을 수긍한다. 그러나 천안문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인 열병식은 규탄한다.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이 전승절은 일본이 1945년 항복문서에 서명한 다음 날인 9월 3일을 항일전쟁 승리기념일로서 경축한다. 시진핑은 남북한을 포함 50여 개국의 지도자를 초청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와 몽골 대통령 두 사람만 왕림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만일 그것이 유럽식 조촐한(?) 무명용사 무덤의 헌화(프랑스)나 정치가와 시민들의 ‘다함께 묵념(영국);이나 독일처럼 의회에서 통절한 반성 후 평화다짐을 거듭하는 기념식으로 행한다면, 세계에는 중국의 선도적 평화적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며, 필자의 ’평이한‘ 눈길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왜 열병식을 성대히도 거행하는가? 왜 군사자랑이어야 하는가? 왜 피비린내 나는 스탈린 전체주의는 끝났으나 선거 권위주의인 푸틴의 열병식을 모방하는가? 시대 퇴각적인 권위주의 푸틴 러시아의 70주년 종전 기념식을 벤치마킹하여 부상하는 군사 강대국을 과시하는 열병식. 인명 대량 살상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를 자랑하는 수십만 ‘벌건’ 깃발 나부끼는 중국 인민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럼으로써 중국이 미국과 군사력에서 ‘대등하게’ 보이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것이 중국판 新군국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21세기를 사는 문명인인 우리는, 20세기까지의 인류의 본성이었던 ‘야만’으로 퇴행할 수 없다. 중국은 우리 이웃국가이며 교류도 많은 나라인데다가. 지리적 한중관계는 거의 영속이고 불가분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수천년간 제국이었고, 그것도 문화제국이었다고, 브레진스키 뿐만 아니라 독일계 미국사람 키씽어(Kissinger의 독일식 발음, 그는 원래 독일인이었으니 原독일이름으로 불러 주겠다)도 <On china> 에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럭저럭 괜찮은’ 국제적 평가에 걸맞게 금세기부터는 중화인민국은 19세기末에 당한 외부세력에게 ‘원한’에 대응한 보복을 다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사를 시작하는 미래를 여는 리더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古來의 ‘문명’ ‘중국다운’ ‘대국다운’ 발상이 아닐까. 시대를 모르는 푸틴이나 김정은같은 우두머리들이이나 행하는 ‘벌건 깃발 무력과시’를 中이 따라하다니, 최치원의 시를 읊으며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시진핑주석이 희귀한 독재자들이나 모방하다니...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시주석은 당장 그 열병식 계획을 최소하시기 바란다.

 

말하자면 나로서는,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는 반대하지만, 시주석의 전승절 기념은 납득하지만, 열병식은 (동아시아 여성 시민으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시주석은 아니 중국은 향후에 ‘울툭불툭 근력’이 넘치는’ 아시아 헤게모니국이 아니라 ‘만국의 모범이 되는’ 리더국가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또한 중국은 내심인 패권적 야욕을 자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중국몽이란, 일대일로란, 기실 ‘꿈’이란 말랑한 단어로 포장시킨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이다. 중국 5세대 권력엘리트 그룹들은 자진하여 ‘그 야욕’ 접으시기 바란다. 중국이 미래에 ‘동이시아출신의 리바이러던이 아니라 푸근한 ‘문화 대국’이 되면, 중국인이 아니라도 같은 동아시아인으로서 나도 중국이 자랑스러울 것 같다. 한국인이면서 동아시아 시민이기에 곡진히 부탁드린다.

 

한국의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초대에 ‘기꺼이gerne' 참가하시길’ (그러나 군국적 열병식 관람은 삼가는 것이 옳을 듯). 시주석과 예의 친밀 강화는, 모든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국익? 물론 국익이 크긴 크다. 정상들이 우호적이면 경제에도 길항작용 함은, 냉각된 한일관계의 냉각된 경제적 악영향을 알 때에 명백해진다.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 보아, 나라의 분단과 북핵문제, 통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중국의 협력은 절대적인 이유가 있긴 하다.

 

그러나 나의 기준은 ‘스마트외교’에서 출발한다. 즉 현재 생성중이며 형성을 향해 진행중인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 공영’을 위한 대승적 시각을 견지하는 스마트외교 말이다.

한국정부는 10월경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日아베는 이미 半약속이고, 시주석은 ‘아베담화를 보고나서’라니 未결정이다.

한중일 회담은 아시아의 평화공영 형성에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니, 평화국가 한국이 그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번 전승절에 韓대통령이 참가하면 시주석의 한중일 정상회담 참가 가능성이 증가한다. 무릇 한 국가의 외교란 역사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창을 여는데 더 힘쓰야 하므로, 이 중차대한 까닭만으로도 한국 대통령은 좌고우면없이 중국의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충분하다.

다음은 스마트 코리아와 스마트 외교에 대해 골격만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2. 매력 코리아 혹은 스마트 코리아란?

스마트 코리아 혹은 매력 코리아란? 한마디로 “강대국 대한민국”의 고상화된 표현이다. 독자는 알다시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 일등적 반열에 오르기를 깊이 소망하여, 나라의 100년 이백년...미래의 국가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다. ‘강대국 대한민국’ 말이지. 그런데 이 “강대국 대한민국”이란 표현은 어감이 좋지 않으며, 중요한 이념과 가치를 내포하지 않은 듯, 보다 ‘실질적’ 냄새를 풍긴다. 하여 대신 ‘스마트 코리아“ 혹은 “매력코리아“로 개칭하겠다. 매력 코리아는 ‘어떤 한국’일까? 이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룬다.

 

3. 스마트외교란?

스마트외교란 ‘보다 대승적 외교’이다. 외교적 결정을 내릴 때 국익도 지역이익도 글로벌 이익도. 인류도, 미래도 염두에 두자는 것, 스마트외교는 이익이며 가치외교이며 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해당되겠다.

 

지금까지 국제정치에서 외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국익을 최우선하는 현실주의, 인권, 민주주의, 시장가치를 앞세우는 자유주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구성주의. 스마트외교는 이 모두를 포괄하지만 어느 것도 ‘최우선’이나 ‘최중시’가 아니다. 때론 지역, 세계, 인권, 인류, 미래의 이익을 위하여 ‘국익’의 침식과 희생, 양보도 감수할 수도 있다는 보다 대승적 관점이다. 즉 국익을 초월하는 지역, 지구이익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스마트 외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각국이 외교적 결정을 내릴 때, 국가라는 단일 이기적 행위자는 현실주의 외교의 국익 우선에 필시 주목한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지배적 외교행태였다. 그러나 21세기부터는 국가의 본성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미래엔 국가가 지금까지의 난폭하기 짝이없는 포악한 ‘괴물’에서 이제는 ‘(유사) 인간’으로 환생해야 된다‘고 상정할 때에, 국익만 따지는 외교는 편협하며 천박하다. 그러므로 스마트외교는 대체로 국익을 우선시하겠지만, 초월하기도 한다

 

스마트외교가 21세기 스마트 한국의 외교적 좌표여야 한다는 것은 버겁다. 지정학적 불리함과 분단구조 그리고 주변과 비교하여 상대적 힘의 분배의 절대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의 위치에서 대승적, 탈근대적, 전향적 스마트 외교를 펼칠 독자적 여지가 협소함은 자명하므로. 하지만 ‘신생 강(대)국 대한민국’이라면 ‘개척자적 멋쟁이 스마트 외교’를 생각해 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박대통령의 中전승절 기념 참가에 두말없이 필자가 찬성한 것은, 이 방문이 상술했듯이 국익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그것을 넘어 동북아 지역 이익인 공영과 평화의 韓中日 정상회담 성사에 先good영향을 끼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中인민군의 남북통일 방해의 과거의 쓰라린 역사 경험을 뛰어넘는 지역이익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스마트외교의 일례로 보인다.

 

일상에서 ‘스마트smart’란 형용사는 상큼한 싱그런 향기를 풍긴다. 그리하여 냉혹한 국제정치에서조차 “스마트”는 산뜻한 숲속의 산소를 풍진 속세에 운반하는 듯 하다. 필자의 스마트외교도 리바이어든 무리들에게 인간의 향기를 나르는 산소같은 외교. 국익이 국가의 현실주의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듯이 한국의 외교도 필시 그래야 하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래의 21세기 한국은 대외정책시 외교시 이기적 ‘국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익, 지구이익, 나아가 미래이익이라는 인류보편의 이익을 염두에 두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스마트 외교를 펼치면 어떨까. 물론 환경, 여성, 어린이, 인권등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이미 유엔이 각국의 외교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다. 필자의 스마트외교는, 유엔이 시키지 않더라도, 한국이 자발적으로 선도적으로 국내의 제반 대외정책의 결정시에도 적용시킬 준비를 하자. 우리는 국제법 등을 고려하면서 보다 대승적인 전향적인 외교행태를 보이자. 만일 국익, 지역 평화공영, 지구 평화등이 충돌시에는 “프루던스prudence” 혹은 “아비투스”를 염두에 두면서,

 

스마트코리아는 ‘상당한 역량’이 있는 나라이다. 비용 부담을 두려워 말고 때론 남다른 개척적 전향적 외교를 국제정치에서 펼치자. ‘리더적’ 개인이나 국가는 어느 정도 댓가를 각오하며 스스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 서우리가 중·일 균형자’ 역할도 가능하다.

 

4.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촉구함 -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해야

만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정례화된다면 이는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담보하는 아시아의 보배가 될 것이다.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이유이다. 대통령이 전승절 참가하여 시주석을 10월에 서울로 불러야 할 先 give 외교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장점을 불러들인다. 삼두三頭 대화의 틀이 갖춰지면 일과거사 사죄나, 북한의 참여를 통한 개방 유도도 가능하다. 일본 국민들은 요즘 아시아에 희망을 준다. 전쟁하는 군국적 일본에 저항적이고 아베담화에 ‘사죄’를 압박한다. 일본 군굳주의는 이들 일본 국민들에 의해 저지될 것이 분명하다.

 

8월 14일, 오늘은 아베담화가 있을 예정이란다. 그 내용은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부에 아무런 영형을 까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미래지향적 협력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활성을 중일에 촉구한다. 동아시아 삼두회담의 개최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5, 한미동맹은 불안을 모른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는 ‘뚱’하면서, 중국 국가주석과는 웃으면서 악수한다고, 비약 해석하여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나... 약해지나...하는 우려들이 워싱턴 정가를 배회한단다. 이웃국의 이간질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미국의 자신감이 약해졌는지... 필자가 확신컨대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 한미동맹은 약화나 균열을 일절 모른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 정부에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한국이 꼭 참석하려면 대통령 대신 김장수 주중 대사를 보내도록 권유했고, 그 이유는 한국의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면 6·25전쟁 당시 적국의 군사 대국화 퍼레이드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며, 미국은 이는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고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이 10일 밝혔다 (중앙일보(2015,8,11).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까지 직접 나섰다고 한다.

 

저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美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내정에 간섭 좀 했다. 한 신문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비판했다. 미국은 파트너 의심이 아니라 대한 신뢰를 견지하며, 對북핵 해결을 위해 돌진할 것을 동맹국 시민이 촉구하는 바이다.

 

6. 글을 맺으면서

필자는 앞으로 오랫동안 한국외교가 지향해야 할 큰 방향(grosse Orientierung)으로 대승적 메타 윤리적 스마트외교를 소개하였다. 한국은 10년 이내에 스마트코리아로 면모를 일신하여, 심신행心身行이 신선한 새로운 매력 한국의 탄생을 기획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질서 전이transition 와중에 그러나 新국제질서 구조 형성을 지배할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외교 전략공간은 협소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주도’나 ‘선도’ 혹은 ‘함께’의 외교적 여지는 있을 것이고, 없다면 스스로 만드는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자. 전환기로서 동아시아질서가 아직 고착되지 않은, 생성과 형성기이므로 평화 한국이 평화적 변경에 앞장 서야 한다. 그때 보편적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건축되도록 역할을 다하자. 중국이 압도적 권력투사를 하게 될 東亞지역에서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개입을 확보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의 필요조건일테고, 특히 미중, 중일이 평화 협력하는 지역체제의 구축이 충분조건일 텐데, 이에 한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때 우리는 스마트외교를 펼치면 어떨까. 공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전환의 시대, 지정학적 불리, 분단상태, 북핵, 통일 과제등 특수 핸디캡이 버겁지만, 우리는 열정을 다하여 나라의 힘을 키우고, 외교역량을 강화하자. 대한민국은 존경스런 존중스런 “매력코리아의 길”을 가야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