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린 칼럼/한국, 세계정치

中 시진핑 주석의 ‘북핵 해결’ ‘행동’을 촉구함!

월드인기스타 지성인 세린 2015. 11. 9. 05:16

      中 시진핑 주석의 북핵 해결’ ‘행동을 촉구함!

 

한중 정상회담이 92일로 잡혔다. 대통령은 미국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중열병식에도 참가한단다. 필자는 중전승의 기념식은 수긍하지만 군국주의적 열병식을 규탄하는 입장이다. 그러기에 반기문 세계 평화 담당 수장의 열병식 참가는 기이한 느낌을 준다. 일본이 그에 항의를 했다는데, 하지만 은 그럴 자격이 없다. 혹시 아베상이 지난 70주년 종전 기념식에서 전쟁 침략과 식민을 깊이 사죄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지... 며칠전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 두 지도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에서 수년간 나의 사색과 분석을 붙잡았던 북핵문제에 대해 간략히 나의 생각을 필기하고자 한다.

 

2013년 상반기 한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중국에는 시진핑 주석이 국가경영자로 들어섰을 때, 두 정상이 친밀감을 만방에 과시할 때, 우리 한국사람들은 기대 좀 했었다. 시주석이 한반도를 크게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 하지만 2년반이 흐른 지금, 두분이 5차례 정상회담 속 미소와 악수를 나누며 박은 고상한 중국어를 구사하고, 시는 고전시를 읊조리며 정취를 더했건만, 한반도 북핵해결에는 단 한발짝도 더 가까이 가지 못했고, 되려 박대통령은 첫 회담후 중의 한반도 핵반대라는 혹을 하나 더 운반했을 뿐이다, ‘북핵반대여야 하는데 말이지.

 

그렇긴 하더라도 시주석은 임기가 아직도 장장 약 7년반이 남았고, 박대통령은 2년 반이라는 거대한 시간이 남았으므로 우리는 다시 희망을 걸어보련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도 있으니 말이지. 며칠 후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동결과 핵평화의 고리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두 정상에게 바라는 나의 원망願望이다.

 

8지뢰사건의 진행과정을 통해 오랜 동맹관계를 맺어온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한국에게 정치적신뢰를 생성시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중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중국발 언론적 군사적 조처들이 속히 취했고, 한미동맹은 F-16, F-15K 8대의 비행기가 편대를 지어, 다정히도 유유히도 비행하는 모습에서 한국민들은 돈독한 한미동맹의 표징을 보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G2로 소문난 세계의 양대 강국의 협력하는 모습도 보았다. 여기서 고무된 한국은 중국이 북핵해결에도 적극역할을 새삼 다시 기대하는 바이다.

 

한중 두 정상이 친밀하다면 그 정치적 결과 또한 특수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대통령은 동맹과 우방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지금 중열병식으로 달려 가는 적극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시주석은, 남한의 간절함인 북핵해결에 적극 행동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미국과 한국은 북핵해결의 모든 평화적가능성을 시도하였다. 1992년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비핵화 합의를 실천, 핵을 한반도 이남에서 퇴출했고. 미국은 20059,19 공동선언, 미얀마 제의등으로 북과 할수 있는 평화적 핵협상 제안을 다했다. 지금도 북이 핵동결조치를 하나라도 취한다면 협상을 다시 개진할 준비가 다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중국은 무엇을 하였는가? 6자회담을 2003년부터 개최하여 북핵반대구호는 외쳤지만, 북의 현상유지정책을 유지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 북핵은 개발과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 완성단계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대북 핵 해결에 지렛대를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 ‘평화적 지렛대들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시켜야 하는지, 중국이 더 잘 일고 있을 것이니 일일이 여기에 적지 않겠다. 남한이 1970년대 미국의 혹독한압박으로 핵개발이 저지당했듯이, 지금이라도 중국이 북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갖가지 수단을 등용하여북핵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용기있는 결단을 촊구하는 바이다.

 

이번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시주석의 대북 4차핵실험 금지와 비핵화 경고가 요구된다. 작금에 더 좋은 기적은 이참에 韓美中이 일치단결 공조하여 아예 북핵포기를 끌어 낸다면,..그리하여 김정은은 북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남한과 사이좋게 왕래하며 교류하며, 본인의 말대로 8, 25 합의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한미중북이 모두 윈윈하면 얼마나 좋을까. 시주석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될텐데,,, 세계평화의 리더가 된다면 세상이 중국을 존경할텐데...내가 한중 頂上특별 사이특별 정치의 결과를 기대한다면 어리석은걸까.

 

우리는 행위자 차원에서의 결단이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갈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