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美·中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분단 안정’에서 ‘통일 한반도’로의 對한반도 외교기조 전환을 요망함

 

 

 

*이 칼럼은 조선일보닷컴 전면에 소개되어 913 조회수, 찬성 15, 반대 0을 받았다. 블로그에서는 1377의 클릭수. 독자들의 큰 성원에 감사드린다

 

 

며칠 남지 않은 다가오는 6월 7, 8 양일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평 주석은 미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시진평이 주석직에 오른 이래, 미오바마 2기 행정부로서는 첫 미·중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회담 전에 도닐런 보좌관, 제이콥 루 재무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존 케리 국무장관 등은 올해 들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시주석과 회동했고 이 회담의 의제를 미리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는 우선은 두 나라는 협력적 외교관계를 천명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 안보등 미중의 현안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미국은 아태의 동·남중국해의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상황을 바꾸는 어떤 강압적인 시도도 반대한다며 ‘현상 유지(status quo)’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남중국해 난사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 5개국의 영토 분쟁에 대하여 미국측의 입장을 의미한다, 또한 시리아 내전 사태 등에 관한 이슈들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아시아 문제와 관련 이미 미중 양국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마틴 템프시 미 합참의장은 시진핑 주석을 예방하여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설명하였고 중국의 우다웨이는 미국에 파견되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강조하였다.

 

 

올해 2013년 5개월간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공포를 야기시켰던 북핵위기는 비단 당사자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문제이며 나아가 미·중의 국익이 걸려 있으며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비추어 볼 때 미국과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을 '심각히' 다루어 줄 것을 바라고 싶다. 이 문제를 기필코 미, 중 양국이 단시간내 즉 박근혜 새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시진평 신임 국가주석의 임기기간인 앞으로의 5년내에 한반도 위기의 근원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거는 한국인 필자의 ‘소망’을 적어보고자 한다.

 

 

한국인으로서 담대한 말이지만, 일언을 정중히 하자면, 미국과 중국은 냉전시대의 대한반도 외교 정책인 ‘분단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을 기꺼이 ’폐기‘하시고, 대신 ’한국 주도 평화 통일 한반도‘의 성취를 위하여 협력하실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면서, 이어 임기기간 내내 실행의 '행동’Aktion action을 보여달라는 소망이다. 왜냐? 필자가 제기하는 이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한반도 '분단 상황'은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그것은 국내 정치와 국내 경제를 염려하고 견인해야 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갈등을 야기시킬 원인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미,중 양국의 지금까지의 對한반도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소망한다.

 

 

미,중 대북 외교기조인 ‘분단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유지’의 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미,중의 입맛에 맞게 잘 작동돠어 온 것 같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고 올 2월에 행하는 북한의 3찰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의 지금까지의 대한반도 냉전 외교정책을 성찰하게끔 하는 계기가 된다. 새로이 설정된 ‘핵보유의 북한과 무핵無核의 남한’이라는 한반도 정세는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외교정책을 요구한다. 식견잇는 자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2013년 올해 이후로는 한반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핵도발’의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는 이 지역의 ‘안정’을 희구하는 미,중의 동아시아 정책에 정면으로 反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미,중은 이 사실을 깊이 인삭하여 지금까지의 안정 위주의 대한반도 정책을 수정하시길 바란다. 즉 양국은 이제 ‘무핵 통일 한반도’로의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바마와 시진평 두 정상은 그러므로 기필코 ‘북핵폐기’의 목표를 임기내에 실현시키는데 협력하겠다는 의지의 교환이 필요하다.

 

 

북핵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최대 요인으로, 이는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양국의 대한반도 정책 외교기조를 앞으로 ‘종종’ 위협하므로 그리고 북핵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북핵폐기’의 목표를 두 정상의 임기내에 실현시키겠다는 ‘레토릭’이 아닌 행동플랜을 교환하여 구체적 실행을 밟기를 소망한다. 이는 북의 핵물질이 미국이 염려하는 이란을 비롯한 테러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의 자신들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목표지점은 미국 본토라는 언질은 가짜도 아니고 실현불가한 것도 아니니,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이 분단 정책보다 안보이익을 더 확실히 담보한다.

 

 

중국도 지금까지의 ‘분단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혈맹’이라는 기존의 대북 외교기조에서 ‘무핵 통일 한반도’로의 외교정책 전환이 요망된다. 중국에게도 ‘북핵의 존재’는 중국의 국익에 反한다. 사거리 100km 내외의 중국 국경 주변에서 핵실험을 하는 북핵, 단-,중-, 장거리 미사일을 연방 날리는 북핵, 북한 핵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핵무장을 떠드는 일본과 대만, 북핵의 핵물질이 중국의 소수민족들에게로 전이 될 수 있는 위험, 이것은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의 발호를 부추킬 수 있다. 이는 취임시 ‘중화민족의 중흥’을 천명한 시진평 국가 주석의 미래 비전을 위협하는 북핵의 ‘존재악’이다. 중국 동북방의 불안정은 이 거대한 나라의 경제 발전도 방해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이전의 ‘한반도의 안정된 분단상태’를 과감히 깨고 ‘한국이 주도하는 무핵의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데 중국이 ‘적극 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곡진히 소망한다. 북핵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인 안정을 ‘중대하게’ 해치지만 ‘무핵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의 안보 안정을 가져 올 것이고, 중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6월은 남북관계·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을 형성하는 ‘외교의 달’이 될 수 있을까. 6월 3∼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는 제6차 한·중 고위급 첫 번째 전략 대화가 열린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중 간 차관급 전략대화로,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한·중관계 및 대북정책 공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6월 하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간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중, 한·중 정상은 이번이 모두 첫 대면식이어서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첫 번째 단추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중 등 관련국을 순회 방문, 외교무대 데뷔와 함께 3각 공조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이 같은 한·미·중 3국 간 양자대화는 6월 말 반민반관(1.5트랙) 성격의 한·미·중 3자 전략대화, 6월 30일부터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 등 다자 대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매년 ARF에는 북한도 참석해왔다. 최용해의 방중을 통해 ‘출구’를 모색한 북한이 6월 한 달 간 한·미·중 행보를 지켜본 뒤 ARF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현재 중미 관계는 과거의 성공을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 중대한 시점에 있다. 시진평, 오바마 미,중 두정상은 상호 이익에 관한 주요 전략적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겠지만, 필자로서는, 미,중 두나라의 대한반도 정책을 이제 ‘분단안정’의 냉전정책에서 ‘평화통일 한반도’로 전환시킬 것을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행동플랜을 작성하고, 실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싶다. 오바마 대통령 1기의 ‘전략적 인내’는 2기에서는 ‘전략적 행동’으로, 시진평 국가 주석의 ‘중화중흥’은 한반도 통일과 직결됨을 아시고 중국은 ‘유소작위’의 대한반도 외교정책으로 ‘한국주도의 통일’에 ‘적극’을 넘어서 ‘극적으로 dramatisch, dramatic’ 북핵폐기와 한국주도의 평화 통일에 ‘관여하기’를, 오는 6월 7,8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슬픈’ ‘분단 국가’의 국민인 한국인으로서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