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 대만 核도미노, 中 시주석의 자업자득

    韓, 日, 대만 核도미노, 中 시주석의 자업자득-東亞 공진공영共進共榮에 이바지해야

 

* 다모클레스의 칼' 북핵, 동북아 인민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

* 中 북핵 방치가 동북아 핵도미노를 부른다.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8월, 숙녀는 한국의 한여름 열기가 얼마나 ‘쎈지’를 체험 중이다. 초록색 무성한 해송들 우거진 바닷가에서 출렁대는 높다란 시원한 파도를 타고 놀며 자란 어린 야성의 소녀였던 나, 겨우 24도 정도 오르내리는 선선한 기온으로 상쾌하고도 낭만적인 유럽의 여름을 만끽하며 한껏 생을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요새 지구를 ‘불태우는’ ‘승질난’ 기후는 무차별로‘그동안 오랫동안 당한 지난날에’ 대한 무언가를 인류에게 복수하는 듯, ‘성난 부메랑’ 기세다.

 

외중에 이웃 열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무덥다’ 인류사 유일의 원폭 피해국 일본에서 지난 8월 5일 이나다 도모미 신임 女방위상이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를 포함해) 헌법상 필요 최소한의 무기가 무엇인지 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과장은 아니다. 다음날 6일 아베 총리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있을 수 없고, 보유를 검토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진화했으나, 그 발언은 女 방위상과 더불어 ‘현시점에서의’ 라는 한정어가 붙는다.

 

이외에도 57세 이나다 女방위상의 어록은 상당히 도발적이다. 극우 日남성을 압도하는 그 대담성 때문에 아베총리에게 방위상으로 발탁된 듯하다.‘하기사 요새는 ’여자들이‘ ’했다‘ 하면 억센 남자 이상으로 ’쎄긴 쎄다‘. 광란 아마조네스 시대의 재림 전조? 이나다는 일본의 젊은 남녀 모두를 자위대에 체험 입대시켜야 한다“, “전쟁은 인간 영혼의 진화에 있어 최고의 종교적 행사라고 말한 인물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근본으로 삼아 왔다’고 고백했단다 (호사카 유지). 전투성과 전쟁숭배를 감지케 하는 이런 초강성 발언들 때문에 이 여성은 아베수상의 눈에 들었지 싶다.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비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아직” 핵무기 금지를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단다. 이런 일련의 발언에서 풍기는 의미를 우리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日 출신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주일 미군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나다를 방위상으로 기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핵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핵 보유에 나설 가능성을 이나다 방위상의 입을 통해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일본이 핵을 보유한다면 동북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정해진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될 경우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제동이 풀리게 된다. 핵 보유를 포기한 나라들도 일본에 자극받아 다시 핵무기 제조를 개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각지에서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세력 균형이 연출될 우려가 있고 유엔 체제는 완전히 무력화된다.물론 이런 일본의 핵 보유 언급은 중·러의 북한 옹호 정책을 비난하는 의도에서 나온 메시지이기도 하다. 일본의 이나다 방위상의 핵 보유 발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보리 이사국인 중·러가 북핵을 확실히 저지하는 국제 공조에 협력해야 한다 (호사카 유지).

지난 8월 3일 북한 미사일이 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했을 때, 아베총리는 “일본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로 단정했다. 이날 일본에서 안보 위협감을 느낀 사람들은 단지 아베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시로 동해로, 일 해역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은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킬 수 있다.

 

중국이 북핵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동북아 핵도미노 발생 특히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중의 대북 현상유지 정책은 북핵 발전을 방치했고 작금에 유엔과 함께 대북 제재에도 어영부영 대함으로써, 이제 북은 미사일을 무시로 쏘아대고 핵실험도 마다 않는다. 북 미사일이 日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마당에 떨어지니 일본이 자위권을 내세워 핵무기 제조를 정당화 하며 핵무기 보유 착수에 들어간다면 그러므로 이는 중국 시주석의 자업자득이다. 시주석은 일본에게 핵무장 명분과 정당성을 강화시키는데 절대 기여를 한 정책 결정자가 된다. 혹시 시진핑 주석은 동북아에서 한바탕 中日 민족주의 전쟁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닐까. 19세기말 당한 치욕을 응징하기 위해서...

 

한국도 자체 핵무장론이 거론된다. 사실 남한만큼 핵무장이 절실한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수천년 권위주의적이며 민족주의에 가득찬 주변 3강을 위시. 이젠 동족인 북한마저 핵무기를 보유하여 ‘수틀리면’ 핵위협을 해대니 말이다. 이러니 미국의 ‘핵우산’도, ‘확장된 핵 억지’도 미흡하여, 핵무장론이 나온다.

 

원유철 여당 국회의원은 7월 24일 '핵무장 트리거(trigger·자동 조치)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해 '트리거 조항'을 만들어 자동으로 개입해 추가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한국은 북이 5차 핵실험時 자동으로 핵무장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하자는 것이다.

 

필자도 2012년부터‘제한적 전술핵 재배치, 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제한적 핵무장론’을 제안했다. 이 두 개의 포지션은 ‘북핵이 해결되면 당장 한반도에서 핵을 폐기하겠다는 전제하에 잠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핵을 보유하자는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다. 이는 특별한 생각이 아니다. 한국인들의 60% 가량이 핵보유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위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망설일 뿐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장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한국, 일본, 대만이 잠재적인 핵보유국임은 말 할 필요도 없다. 전후 애초에 없거나 80년대 90년대 들어 ’핵무기 보유의 의도‘를 잘라버린 이 三國이 근래 다시 핵무기 보유를 궁리한다면, 이는 북핵의 위협 때문이고, 이 ’북핵의 무럭무럭 성장을‘ 방치한 중국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키는 발언을 했다. 그는 올해 5월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며(각주1) 고. 그는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전쟁 나도 개입 안할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불가피할 것이고 FTA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란다,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 이라고도 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거의 無라고 하더라도, 그는 한국인들의 안보 우려를 점증시켜, 핵무기 보유를 부추키기에 꼭 알맞은 말들을 떠들고 있다.

대만의 핵보유 불용不容은 중국의 관심사이다. 대만은 중국에 대해 독립도 병합도 원치 않는다.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되어 자유를 불식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론조사(연헙뉴수, 2014,2,23)에 의하면 대만인의 86.1%이상이 ‘현상유지’를 원한다는 것이다. 미사일 88기 이상을 대만을 향해 배치한 중국의 공습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대만은 핵무기를 1-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 보유는 세상이 다 아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대만이‘쉽게 시장에서 핵무기를 구매하는’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일설이 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사활적 핵심이익인데, 만일 대만이 핵을 보유하면 중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기본인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은 타격을 입게 된다. 양국의 ‘중차대한 상처와 희생’을 초래할 대만의 핵 보유는 중국이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작금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무기 확산의 가능성의 위험을 높힌다. 만일 일본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북한과 일본의 핵위협에 처하는 남한이 핵개발, 그리고 대만도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 북한의 핵을 방치하고 북핵제재에 불성실한 중국의 對北 현상유지 정책은 동북아 핵도미노 불씨를 키운 것에 불과하다.

 

7월 8일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에 사드배치을 공표하자, 중국은 ‘북핵’ 방치가 아니라 북핵 감싸기로 방향 전환 한 것 같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8월 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려는 성명을 中이“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문구 삽입을 요구하다 결국 성명을 무산시켰다는 것. 중국은 이에 앞서 북한이 감행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스커드, 노동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적 규탄 성명도 무산시켰었다. 현재 유엔은 대북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국이 나홀로 북한에 쌀 50만톤 제공한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노골적으로 북한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그럼으로써 북핵의 5차 핵실험을 도우고 미사일 발사를 일본 영해에 쏘도록 부추키는 셈이다. 이는 나아가 한국,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을 발생시킬지 모른다.

 

국제 정치학자 미어샤이머나 브레진스키 그리고 요즘 美대선의 트럼프후보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말한바 있지만, 기실 한국 시민도 정부도 원칙적으로 핵보유를 원치 않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취임 후‘중국의 꿈’을 말하고 중화주의자들은 현 중국의 국운을 당·명·청에 이은 ‘제4파(波)’라면서 우쭐하여, 남중국해 암초들을 군사기지로 만들어, 세계인들의 항해 자유를 방해하며 주변 약소국들을 고압적으로 겁주기로 밀어 부친다. 중국의 평화5원칙은 말장난이고 사드배치는 물론 만일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 도래한다면, 북한 현상유지라는 중국의 옹색한 국익에 전념한 중국의 북핵 방치의 결과이니 中 시주석의 자업자득이다. 

 

시주석은 작년 2015년 9월 3일 남한 女대통령을 초대한 전승절 기념식 날에 “인민해방군 30만명 감축"을 선언했고, 그 ”인민해방군은 조국의 안보와 인민을 보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신성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신형 대국관계”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발전을 위한 숭고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갈 것이며 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확장을 꾀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그런데 보라. 작금에 중국이 북핵을 방치 혹은 두둔하는 행태는 작년 전승절의 ‘평화 맹세’를 모두 도로아미타불로 만드는 중이다. 나아가 동북아의 핵도미노 발생 우려를 일으킨다.

 

중국 시주석은 2015년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개최한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기념사에서 천명했던 “세계평화 수호 의지”와 그 “신성한 사명”과 세계 평화발전을 위한 “숭고한 사업”에 몰두하겠다는, 세계를 향한 언약을 환기하시기 바란다. 동북아와 세계 평화 확장에 기여하려던 그 약속 이행을 우리 세계인은 한껏 고대하고 있다.

 

동북아 핵도미노를 막고 동아시아 공진 공영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할 中 시주석의 북핵 폐기와 북제재의 중대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각주1) 트럼프는 2016, 3, 25일(현지시각) <뉴욕 타임스>와의 외교·안보 분야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두 나라가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한겨레, 201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