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린 칼럼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임기보장, 장하게 아름답게 정상 퇴임 시키자!

월드인기스타 지성인 세린 2016. 11. 3. 13:54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임기보장, 장하게 아름답게 정상 퇴임 시키자!

 

*주니어 대통령께 마지막 국정을 추진하고 마무리 할 기회를 주자!

*국가수반, 정부수반의 위엄을 유지하는 대통령과 대화 총리이면 된다. 굳이 거국내각 세울 필요 없다.

*개헌 논의 시작하자.

*국민들은 자중하시기 바란다.

*언론과 방송 매체, 드라마화, 과대화 자제 요망

 

한국인은 그를 포용할 수 없는가. 아버지는 독재했다고 총살시키고, 딸은 실수했다고 하야시켜 파문보내고,,,이 비참한 모습이 전통의 우리 한민족의 인심(人心)이어야 할까.

 

무릇 국가는 대내적으로 국민을 통합,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부동의 존엄한 권위중심으로서 국가원수가 필요하다 (어느 정치학자).

 

現 女대통령 박근혜가 큰 실수를 했다. 박대통령이 스스로 국기문란을 일으켰고, 주술꾼 아녀자는 국정농단을 저질렀고, 그동안 박이 요사스런 심령술에 씌웠고 그러니 국민이 속았다며 분노하며 박을 끝없이 조롱하며 비웃고 언어 원자폭탄을 박에게 계란처럼 마구 던지며 마음 속 분노를 가감없이 폭발시키고 있다. 성난 국민들은 별의별 몹쓸 풍자와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으며 박을 비난하고 욕설하며 하야와 탄핵을 요구한다. 혹자가 말한 자연현상이 벌어졌다. 이해된다. 하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우리는 한국인의 악성 습성인 광란 편승 기질신나는발동현상이 아닌지 물어 보아야 한다.

 

필자는 박의 집권 이후 지나간 4년여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를 정치학도로서 시민으로서 관찰했다. 정책의 방향이나 선택이나 내용은 물론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눈여겨 본다. 정치가들의 행태도 놓치지 않는다. 내가 4년여 대통령을 거의 매일 보아왔지만, 주술에 씌인 헬렐레박근혜를 본 적이 없다. 그이는 오히려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 벅찬 국무가 그리고 그녀의 만기친람한다는 업무 수행 스타일이 그녀를 경직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 국민들이 염려하듯이, 박이 4년간 심령술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최가 연설문을 첨삭했다는데, 특히 드레스덴 연설을 손봤다는데, ‘한두 단어를 최가 자신의 세 과시를 위해서  수정했는지 모르지만 박정부의 대북 정책의 골격은 유지했었다. 그러니 최가 외교 국방문제에까지 농단을 부렸다는 말들은 과장이다, 그동안 성실히 일한 장관들과 수많은 보좌진들은 허수아비였단 말인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박이 큰 실수를 했다. 실수인가? 박의 무지의 베일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박의 실수는 용인되기 어렵다. 국가 문서의 외출은 박이 알았더라도 몰랐더라도 국기문란이다. 이 실수의 원인을 나는 박의 무지의 베일때문으로 판단한다. 현재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사건으로 그녀의 오랜 대통령의 꿈이 도전받고 있다. 그 실수를 힐러리는 첫 번째 토론에서 트럼프에게 공격당했고, 힐러리는 그 실수를 인정했고, 두 번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다짐했다. 힐러리는 자신이 30년 이상을 공직에서 근무했다며 자랑하였다. ‘그 똑똑한 30년 공직 근무자 힐러리도 시시콜콜한 이메일 계정 하나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좌절될지 모를 궁지에 놓인 것. 30년 자신의 공직과 40년 공직의 똑똑한 배우자를 둔 힐러리도 그런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공직 경험 없는 박대통령이 공직 업무처리를 그리 잘 알겠는가?' 그런 점을 잘 알고도 국민들은 박근혜를 선출했던 것. 박은 국가기밀 문서를 누출 시킬 의도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큰 실수를 무지의 베일에 감싸여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에 국민의 사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세상에 창피한 이 사태는 수습되어야 하고, 하루빨리 우리는 나라의 일상을 되찾도록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야당과 언론들은 수습책으로 거국내각을 추천하고 있다. 필자는 위의 제목에서 밝혔듯이, 비록 박대통령이, 무지의 베일에 기원해, 국기문란의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제도적으로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이므로 임기보장을 시키고 마지막까지 일선에서 남은 1년 국정을 추진하고 마무리하신 후에, 20182월 장하게 아름답게 정상 퇴임하도록 우리 국민이 배려하자. 박정희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피살시키고 그에 딸을 좋아서‘ ’대통령으로 옹위하고실수했다목자르며 처단하는일은 한국인의 국민된 도리가 아니다. 한국민 5천만 모두는 박정희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일군 국가 발전의 수혜자들이다. 그 따님을 우리가 포용하며 정중히 퇴진시키자는 취지로 이글은 쓰여졌다. 나는 국민들과 여야당과 언론과 방송 매체들의 자중을 기대한다.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몇자 당부하려 한다.

 

1. 제도적 요건-박근혜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이다. 박은 주기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하게 비밀 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직접 보통선거의 최고 정당성을 보유한 국가원수이다.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초당적 국가수반 Staatsoberhaupt이며 당파적 정부수반Regierungschef인 대통령은 비상국정과 평시국정 전반에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전 국민의 이익과 전체적 가치관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임무와 이에 따른 실권을 갖는다. 이 책무와 실권은 국민통합과 국가안보, 총리지명, 외교 국방, 안보, 위기관리와 비상대권등을 가진다. 국가원수의 전()국민적 지위는 어떤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서도 도전받지 않는 권위이다. 국민적 보통선거의 정통성에 기반하는 대통령제는 합의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다수 국민이 합의하여 뽑아 놓고서이제와서 불만스랍다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나가라하는 것은 민주 제도에 대한 침해이며 정서적으로 국민된 도리에 어긋난다.

 

현재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제도적으로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이므로 임기보장을 시키고 마지막까지 일선에서 남은 1년 국정을 추진하고 마무리 후, 20182월 장하게 아름답게 정상 퇴임하도록 우리 국민이 배려해야 한다. 박대통령의 큰 실수헌법위반혹은 외환내란죄등을 적용하여 하야 또는 탄핵을 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앞에 진심으로 재차 사과하시라. 본인의 국정 마무리의 기회를 국민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자청하여 스스로를 수사에 세워야한다. 대통령은 당적을 떠나도 된다. 청와대등 인적 쇄신은 말할 필요도 없다.

 

3. 새로운 거국 내각 체제일 필요 있을까? 그보다는 여야 정치인들의 박대통령의 정상퇴임 배려가 옳다. 삼풍백화점 붕괴, 1997YS의 소통령 인사, 이권 개입과 국치國恥IMF 때에도 YS는 탄핵받지 않았고 정상퇴임 하였다.

 

여당, 야당, 언론들이 거국내각 수립을 권한다. 그런데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총리 같은 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실성이 약하다. 여야 55로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추천했다고 쳐도 복지 정책, 법인세 인상, 보육비 지원등 각종 정책이 과연 잘 합의될까? 정쟁만 격화될 것이다. 1년여 거국중립내각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이다  


현재 박대통령의 지지도는 리더쉽을 흔드는 최악의 9%대라고 호들갑이다. 그러니 당장 하야해야 한단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다시 YS를 환기하자. 김은 소통령의 국정개입과 임기말 IMF사태라는 사상초유의 국가 경제적 위기를 불러 19974분기 지지율이 6%로 떨어졌다. 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분기 단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부정평가는 74%였다. 반대로 역대 2번째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064분기 12%에 불과했다. 2008년 말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 즉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인 5.7%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06.12.06.). 현 박대통령의 지지도가 더 높은 편이다. 두 분은 정상 퇴임하였다.

 

우리 국민이 주니어 대통령께 마지막 국정을 추진하고 마무리할 기회를 주자! 장기 정치 혼란을 막고, 정쟁만 일삼을 거국내각보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돕고 혹은 함께 이끄는 혹은 제안하며 박통과 대화 풍부할 여야 합의된 대화총리를 임명하여 박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정부수반으로서의 마지막 국정 임무와 외교, 안보등 내외치를 완수케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여야 정치인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배려하자.

 

그리고 중지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4. 국민들은 자중하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신뢰하여 선출한 대통령이 통치의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기 바란다.

 

5. 언론, 방송매체는 드라마화, 과장 표현을 삼가고. 얼음 냉수를 준비해야!

이번 사태로 국가의 브렌드 가치가 크게 손상받았다. 첨단기술과 과학시대에 미개의 샤머니즘 국가로 오인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기술, 지식, 과학으로 삼성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제품등 제조업의 눈부신 성공을 무색케 만든다, 이제 외교도 경제도 잘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대통령 책임이다. 그러나 드라마화하며 선정성을 돋구는 과장된 방송 매체의 영향도 크다. 국민들의 남비기질, 광란 편승 기질, 분열 대립하는 한국인만의 유별난 성질, 박대통령을 향한 무시무시한 내용의 칼럼들...요새 더욱 돋보이는 한국인만의 악성 현상들이다.


진보측의 박에 대한 살기殺氣등등한 사설들이 보인다. 특히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등 보수신문들은 보수정권 집권을 지지했다면, ‘보수정권의 아름다운 퇴임을 위하여 혹은 정상적인 퇴임을 진중히 사료할 일이다. 그러므로 성난또는 과대한표현들을 삼가하고 냉정한 사설을 기대한다. 쓰기 전 얼음냉수를 마시길! 필자는 언론과 방송매체의 이번 사태의 드라마화Dramatisierung, 과대망상화의 자제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를 우려하여 그들과의 접촉을 금했고, 사랑하는 조카도 창와대에 오지마라했는데,..이 엉뚱한 크나큰 소동이라니...아이러니이다. 정치 그로테스크, 한민족의 광란, 흥분, 군중 기질 발동,..냉정과 이성을 되찾아 정치 정상화와 안보, 경제, 사회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besseres Korea 건설을 향하여 우리의 자제와 지혜와 단합을 모우자. 특히 여야 정치인에게는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국익을, 국민, 언론에게는 냉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