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만이 알지, 로도스섬의 춤을...

                                바람만이 알지, 로도스의 춤을...

       절차적 민주제도 수호가 민주국가의 正義! 민주국민의 의무!

*국회는 총리 추천하고 (원하면) 탄핵절차 밟고, 朴은 임기완수 의지를 천명해야!

*87 韓 헌법의 명령: 5년 단임 대통령 임기 보장  

미국에서 11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선이 발표되고 세계는 뜻밖의 결과에 놀랐고, 그 중에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패배인정을 미룰 정도로 슬펐을 것이다. 그런데 힐러리에게 하나의 낭보가 있었으니 그는 트럽프보다도 100만표 이상을 더 획득했다는 사실. 그런데도 ‘힐러리 패배’는 본인에게도 그 지지자들에게도 서서히 ‘현실로서’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최대다수 득표애도 불구한 패배는 지난 최근년에도 있었다. 2000년 득표수가 더 많았던 조지 부시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엘고어의 패배말이다. 이 두 민주당 대선후보자들은 패배를 깨끗이 승복하였다. 

 

1776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1788년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출발하는 미연방 헌법에 기반하여 연방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정히는 미국 대통령제가 실시되어, 1789년 첫 대통령의 임무. 現 버락 오바마까지 44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이들은 모두 정상퇴임하였다. 단 한명 예외인데, 닉슨대통령이 1974년 8월 8일 탄핵 前 ‘자벌적 하야’를 성명발표하고 물러났다. 그렇다면 어째서 미국은 227년 동안 단 한 명의 대통령만을 퇴출시켰을끼?

 

작금에 힐러리 클린턴이 트럽프보다도 100만표 더 취득하고도, 엘고어가 부시 주니어보다도 더 다수표를 획득하고도 패배를 자임하고, 43명의 대통령들이 정상퇴임한 근원은 미국 민주주의 절차적 제도 준수에 근거한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와의 가장 큰 구별은 대통령의 임기중 소추면책의 특권과 임기 보장에 있다. 임기 중 대통령은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재선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국민적 응징을 받는  권력구조이다. 조지 부시 전(前)대통령은 이 면책 보장 덕을 톡톡히 보았다. 임기 중 거짓 정보를 통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2008년에는 미증유의 거대 금융위기가 닥쳐,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무진장 곤궁에 빠뜨렸고 열화와 같은 비난에 직면했고, 외국에서는 미국 대툥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슈뢰더총리와의 정상 회담차 독일을 방문시 수도 베를린에 오지도 못하고, 시골에서 회담한 적이 있었다. 그래도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임기 만료 후 정상 퇴임하였다. 미국 국민들의 금융위기로 인한 생존의 고통과, 전쟁으로 인한 ‘수만명 아들의 죽음’을 겪은 엄마들의 심한 반발과 한 서린 분노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부언하지만 부시의 정상 퇴임은 미국 민주주의 제도 수호 덕분이다. 미국의 대통령제 민주주의 제도가 ‘즉각 하야해야 마땅하고 주권자 국민들 앞에 무릎 꿇어야 속시원한 대통령들을’ ‘위엄있게’ 살려 준 셈이 된다. 지금 미국민들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존경받는다는 레이건대통령도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모면되었다. 이 사건은 지금의 박통 못지않은 추문의 정치스캔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없었고 그의 임기는 보장되었다.

 

미국 대통령제가 이토록 견고한 것은 미국 국민들이 미(美)국민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충성은 일종의 상징에 대한 충성이며, 특히 미국 건국헌법을 거쳐 수정헌법이 되면서도, 미국인들 특히 정치가와 의회와 대법원들이 대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뜻을 기리고 따랐기 때문이다. 시대와 더불어 조금의 “수정”을 거쳤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법 적용시 ‘시대에 따라 가변하는 “살아았는 헌법 living constitution”이 아니라, ‘건국의 아버지들의 드깊은 뜻을 헤아리는’ “원본주의 originalism”를 따른다 (박성우 2006: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갈등과 조화“). 일반 국민들을 위시 정계는 대법원의 뜻을 수긍한다.

 

미국 헌정주의는 민주주의에 우선한다. 인민의 지배원칙 (rule of people)인 민주주의라고 언제나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님을 알았던, 토마스 제퍼슨을 포함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미, 민주주의와 근래의 참여민주주의의 단점인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민주적 장치를 헌법 안에 설비하였고, 이는 미국 헌정주의는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자칫 나락에 빠질 수도 있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국가를, 수백년 ‘안정된 미국민주주의’로 가도록 받쳐주고 있다. 민중의 재산을 잃어비리게 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젊은 목숨들을 앗아간 전쟁을 일으킨 부시대통령이라도 온전한 퇴위를 보장한 것이 미국민주주의 제도 수호이다. 민주주의가 군주제나 전체주의등 다른 정체(政體)보다 우월한 증거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서 찾는다. 말많고 소란스럽고 지체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 역사가 짧다. 헌정사상 68년 동안 10명의 대통령들 중에서 90%가 ‘수모에 찌들어’ 퇴장하였다. 3(윤보선까지 합하여)명 하야, 2명은 피살 혹은 자살, 2명 감옥, 2명 YS, DJ는 정상 형식이나 (불)명예 퇴임. 단 한명 예외가 있는데, MB이다. 이 대통령은  22조라는 어마어마한 국가 재산을 강물에 들이부었으나, 그래도 그는 유일하게 가장 그럴싸한 모습으로 퇴임하였다.

 

요새 죄많은 박근혜는 얼쭈 744억 돈을 각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문서 유출 죄도 있다. 책임을 통감하여, 현직 대통령 소추면죄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검찰조사에 세웠고, 또한 탄핵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만일 탄핵이 사실화된다면 단언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이다.

 

그런데도 100만 촛불 시민들에 기고만장한 무임승차한 야당들과 문재인은 “즉각 조건없는 하야”를 선동하며 외치며, ‘가장 민주적으로’ 제정된 87년 민주제도 손상을 획책하고 있다. 세상 최고의 통치 정당성인 ‘보통 직접 민주선거의 유권자 1577만여 표의 ’신성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간선제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정당성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박대통령을 ‘법적 절차’ 대신, 개돼지처럼 “무릎 꿇어” 내쫓으려는 반민주적, 비민주적 행태를 고집 선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단 말이다. 이는 나아가 민주주의를 외치며 투쟁하며 죽어간 모든 민주 영령들의 뜻에도 반(反)한 행패라고 할 수 있다. 벌써 28살 나이깨나 먹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쌍한 이유는, 한국인들의 광란 편승하는 다혈질이 자신들이 원해서 만든 87 민주제도적 법적 절치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존 87년 현법, 법률적 제도들의 불완전성을, 우리는 이제 개헌 토론을 통해서 수정 혹은 전환시키자.

 

난국인 요즈음, 이 나라 국민된 입장에서 政界와 사회를 향하여 소감을 표한다.

 

*박통의 內政·외교·국방 업무에 대해 위엄 당당 정상업무를 촉구함. 퇴임 그날까지. 기죽은 대통령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 민망하다.

*朴은 ‘대통령 임기준수’ 각오와 ‘(탄핵절차가 진행된다면) 탄핵결과 승복’을 표하는 3차담화가 필요해 보인다. 박대통령의 자발적 하야, 퇴진, 2선은 결코 오지 않음을 (이미 靑이 말했듯) 밝혀야 한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정부의 2인자.행정수반, 국가원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가변불가한 철칙 eisernes Gesetz!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오더라도 총리의 2등 지위는 철칙.

 

*朴대통령은 ‘사즉생’의 각오로 잔여 1년 임기 완수를 계획해야 한다. 시간을 만들며 민주적 헌정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탄핵은 결과여부에 따라 박의 정치생명 종말이거나 재신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퇴임이 오는 날 까지 위엄 당당하게 국정을 수행하면 되겠다. 박지원 ‘거국내각 → 퇴진’ 로드맵은 朴으로부터 대통령직 갈취의 미끼, 받으면 朴대통령은 죽는다,

 

87년 절차 민주주의 수호. 국민은 朴의 탄핵결과 승복을 믿으며, 대통령에게 유종의 민주적 형식미를 고려하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간선제 미국대통령보더 더 높은 보통직접 선거 임기보장의 정통성 보유, 민주제도 규칙에의 승복은 정치가들은 물론 민주 국민의 필수 덕성.

 

한국은 입헌 민주주의 공화국. 헌정주의는 ‘다수 횡포’를 견제하는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만리장성. 대통령제의 기원이며 전형인 미국을 보라. 227년 사상 44명의 대통령 중에서 억지 하야도 탄핵 하야도 단 한명도 없었다.

 

韓헌법의 명령: 5년 단임 대통령 임기 보장. 민주주의란 민주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정치를 운영하는 체제. 68년 헌정사상 10명 대통령 90%가 비극적 퇴임.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원한다면) 朴대통령 탄핵 절차 밟으라. 결과에 대통령은 승복, 박통은 韓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장엄한 순직도 각오해야.

 

*경찰과 軍은 대통령의 안위를 위하여 (무폭력)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 안보는 물론,

 

*기회주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누라당 출신 대통령을 최우선 살릴 방도에 매진해야지 어디서 무얼하며 놀고있나요? 박통을 버릴 자격있나요? 박의 53전 53승 ‘선거의 여왕’ 덕을 톡톡히 본 걸로 알고 있는데...대통령부터 살려놓은 후 해체하시든가... 누구 말처럼 다 합해도 10% 지지도 못받는 대권 지망자들이...일차는 수습이고 정국 안정이다.

 

*야당은 박통을 개·돼지처럼 “무릎 꿇리기” (추미애) 항복 작전, “조건없는 즉각퇴진” 선동보다, 다가올 2017년 대선 준비로 권력수권능력 정당임을 과시하는 것이 정치적 이득이 아닐까 한다. 잘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패배할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국가 혼란 상황에서 부채질이나 일삼는다면...

 

*국민들도 평소처럼 가족과 생업 돌보기에 열중하시고, 미국인들처럼 민주제도 절차의 인내어린 존중을 살펴보시길, 자랑스런 민주국민의 덕성이며 의무이므로.

 

세상엔 갖가지 멍석이 깔렸고...

로도스섬에서 누가 춤출지는 아무도 모른다. 바람만이 알고 있지...

 

밝은 태양이 환한 한국의 가을날이 이토록  눈부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