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의 ‘反탄핵’을 촉구함

                            

                              비박의 ‘탄핵 반대’를 촉구함

 

                                                                  反탄핵→대선·개헌이 새누리의 正道

*매주말 무폭력 경찰들 수고 너무 많고 자랑스럽다.

*민주국민이라면 민주적 제도적 절차를 지켜보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새누리는 이정현 지도부 사퇴와 비박 反탄핵이 교환가능한지 논의하면 어떨까.

 

지금 한국정가의 문제는 대통령의 퇴진에 관한 것이다. 그 양상은 하야, 탄핵 혹은 개헌이 민주적 합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박대통령이 ‘즉각’하야는 아니지만, 촛불 민심에 응하여 사실상 하야를 약속했다 (일국의 대통령의 하야 결정은 참으로 쓰라린 용단이다). 박이 제안한 국회의 일정잡기와 법률적 절차 합의에 자신이 없는 야3당은 탄핵을 서두르며 강행할거란다. 개헌은 군불 중이다.

또 하나 작금의 시국 추이에 중요한 변수가 촛불여론의  증감이다.

외교 안보, 경제보다  국내 권력 정치에는 관심이 적었던 나지만, 요새 불안정한 시국상황을 염려하여 여러번 견해와 대안을 표명·제시하였다. 날마다 아니 매시(每時) 파동치는 국정 상황이 여러 적절한 대응책들을 곧장 구닥다리로 만들어버린다.

 

어제 박통의 3차 담화는 다시금 새로운 상황에 직면케 한다. 독자들도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필자는 ‘박근혜대통령의 위엄 담담한 퇴임’을 배려하는 것이 한국민된 도리라 믿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런데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사실상의 하야의 뜻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야당과 합세하여 자당(自黨)의 대통령을 탄핵할 단호한 의지를 내보이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있어 재차 당부 말씀 전하려 한다.

 

캐스팅보트 비박의 ‘反탄핵’을 촉구한다.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앞장서며 ‘뻐기는’ 국회의원들을 세상에 처음 본다. ‘탄핵반대’ 당론도 못모우니 이 당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는 자명하다.

 

당내 비박계가 대통령 탄핵 찬성 이유는 대략 세가지인 듯 하다. 친박과의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불화, 대통령 개인보다 나라를 우선해야 하고, 촛불민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인 듯.

 

국회의원의 제1욕망은 재선이다. 민의를 반영함은 대의민주주의의 반응성으로서 바람직하며 재선에도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임기를 4년여나 남겨놓은 2016 당선 現 국회의원들에게는 지금의 민심동향은 4년 후 재선에 그리 결정적이지 않다. 미리 두려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현재 촛불 민심을 무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촛불 여론의 뜻을 엄중하게 받되, 의원들이란 그 사회의 리더그룹이므로 리더답게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되, 때로 스스로 리더쉽을 발휘하여 민심을 가까이 살피면서 이끌기도 해야 한다. 한달여 시민들은 분노와 실망 요구등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했고, 무폭력과 휴지줍기로 드높은 시민성을 보였다.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오붓한 주말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위의 시간은 길었고 피곤하고 춥고...이쯤에서 국회의원들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민심은 평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민주국민이라면 민주적 제도적 절차를 지켜보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니까. 오랜만에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을 다독이고 설득하고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며 정책에 반영하는 리더쉽을 수행해 나라의 국정 안정에 기여하면서.

 

대통령 개인보다 나라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대의명분으로서 옳다. 필자 역시도 그렇게 권하겠다. 그런데 지금 탄핵절차에 가담하여 예상되는 반년이상의 긴 국정불확실성보다는, 탄핵부결로 박통의 국정 복귀가 더 안정적일 것이며 예측가능하다. 박통은 4년간의 현직 대통령 학습효과도 있고 국민들의 질책도 정녕 컸으니, 박은 크게 반성하여 본인의 국정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최고로’ 수행할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친박과의 그동안 쌓이고 쌓인 불화 때문이라면, 당이라는 조직의 태두리 안에서, 구원(舊怨)의 복수보다는 한번쯤 양보와 선의의 반탄핵 미덕을 살려 미래를 함께 열어가면 어떨까 싶다.

 

개헌을 살펴보면, 실상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주권자인 민의의 70%가 찬성이고(주1) 대의 민주주의하의 최고 정치행위자들인 현 국회의원들의 개헌 지지는 더 높다. 개헌은 박대통령을 ‘반듯하게’ 퇴임시키는 부수 효과도 가져온다. 부언하지만, 그러므로 지금 개헌은 거의 일반의사이다. 최소한 개헌 토론이라도 시작해도 된다.

 

재차 캐스팅보트 비박의 ‘反탄핵’을 촉구하며  이 글을 맺는다. 反탄핵→개헌이 새누리의 正道일 것이다.

 

(리얼 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월 15일 실시하고 16일 발표한 조사 전국 515명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3%P 성/연령/지역할당추출 응답률6.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헌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는지’ 물어본 결과, ‘헌법 개정’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10명 중 7명 정도인 69.8%로 매우 높게 나타남 헌법 개정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개헌 반대’의견은 12.5%에 그쳐. PBC 평화방송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