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대빵 헌재, 對국민 훈수질, 안창호‘옹’

대통령직 모가지 뎅강뎅강 자른 전율 짜릿한 즐거움

‘팔대빵 헌재', 對국민 훈수질, 안창호‘옹’. 기본이 아쉽다

저질·무식 탄핵! 불쌍한 헌재 재판관들, 美 연수를 떠나시오!

 

뎅강뎅강. ‘단 한방에, 단 한 칼에, 속시원하게’ 대통령직에 날도끼질을 감행한 대담하기 짝이 없는, 거룩한 팔대빵 날도끼질 형리들! 널널한 붉은 공단 가운 걸치고서 자행한 날도끼질 주인공들.

 

며칠전 나는 헌재 탄핵 재판관들을 파면시켰다, 대통령 탄핵 판결이 위헌적이기 때문. 소추 절차와 내용상의 수많은 하자와 졸속의 국회소추안과 대중 선동 매스컴의 행태와 횡포를 오히려 감싸면서, 1000만 탄핵 반대 다수 국민의 의사는 깡그리 묵살시킨 자랑스런 팔대빵. 그 여덟 분은 나에게서 파면당했으나 ‘옹’이라는 호칭으로서 대접 받게 된다.

 

팔대빵 판결시 헌재의 안창호옹이 보충 의견을 냈다는 보도, 보니, 대국민 훈수질이다,

안옹은 "플라톤은 50대에 저술한 '국가'에서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간의 내란으로 비화해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고 경고했다"며 "우리가 권력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는 것, 안옹은 결정문 80면 이하에서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혁과제’라는 제목하에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결정문 81면)라고 옹의 고견을 덧붙혔다고 한다. ,

 

안옹은 이번 탄핵사태의 원인을,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는 모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고 썼다. 옹이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한 것은, 들어 줄 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옹이 내 눈길을 끈 것은, 위에 플라톤의 인용구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안옹이 제시한 플라톤의 인용문은 그가 국민에게 훈수질 하는 “권력구조 개혁”과는 연관 없는 서술이란 말이다, 큰 맘 먹고, 그리고 역사에 남을 서류에 새길 문구를 다듬는 글구일텐데....이런 비논리를 장삼이사가 행했다면 혹은 신참 법관이 행했다면, 필자의 평소 넉넉한 이해의 가슴으로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안옹은 대통령직도 날도끼질 하는 거룩한 위치의 아주 성숙한 관리가 아닌가. 안옹의 ‘보충의견’에 대한 나의 소감 한마디를 전하려 한다. 특수한 전문지식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이 문제이기에.

 

첫째, 개헌의 권력구조 내용을 제시하는 그 한가함이 무습게 보인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중대한 국가적 거사의 ‘모가지 자르는 무서운’ 판결‘을 예비하면서 어떻게 개헌,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추천할 ’한가함‘이 있었을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롯, 국민 모두가 숨을 죽이며 긴장하여 그 ’참혹한‘ 결과를 기다리는데 말이야,

더구나 개헌이 간단한 것도 아니다, 개헌을 하려면 다양한 정부형태 제도들의 장단점은 물론 그것들의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성 여부를 심도있게 오래 토론을 통해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에는 방대한 지식과 깊은 철학적 사유도 요구된다. 이번 탄핵 사안의 심리만 해도 그렇다, 법관이 '올바르게 꼼꼼히' 다루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터인데, 아시듯이 이정미옹이 3,13 자신의 퇴임일자에 선고를 맞추겠다고 재판을 채근댔으니 말이야. 변호인측 변론도 픽팍 까버렸더란 말이지...그 와중에 對국민 정치제도 변경 훈수질? 한가하거나 교만하거나 잔인하거나,,.

 

둘째. 思考와 글쓰기의 기본 논리 결여.

안옹이 제시한 플라톤의 <국가> 인용문은 애석하게도 “권력구조 개혁” 논의와 맥락이 적다.

플라톤은 그의 저작에서 ‘좋은’ 통치자로서 ‘배운 지혜로운 자’인 “철인왕”을 추천하며, 민주주의 비판자였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민주주의관觀은 비관적이다. 플라톤이 보기에는 민주정체는 ‘가난하며 배운 것 없으나 숫자는 많은 중우’들이 통치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 저 플라톤 인용문의 내용도, 민주주의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우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 즉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하나 숫자는 많은 우중들의 민주정이 잘못 운용되면,“ 동족간의 내란으로 비화해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고 플라톤이 경고 중이다.

 

인용구란 논자의 논지를 받쳐줄 때 필요한 것이지, ‘꾸어다 논 보릿자루’같은 무맥락적 인용문은 당자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의심케 한다. 법률적 신참도 아니고, 익어 떨어질 정도의 숙성 전문가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는 법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의 결여이다.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 무식의 소치로 보인다. 안옹이 자신이 주장하려는 “권력구조 개혁” 논지와는 상관없는 이런 생뚱맞은 문장을 굳이 플라톤에게서 끌어 온 이유는, 아마도 안옹이 자신의 유식을 과시하려 그런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저 정도의 기본 논리는 미국의 아이들 열대살 정도면 대개 안다. 한국도 그럴까. 이 논리적 어수선함은 재판관이기에 내 눈길을 끌었던 것. 만일 한국 대학생이 그랬다면 나는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셋째, 그러나 민주주의는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 맞다‘

Intersubjective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 한국어로는 ‘간주관성’으로 번역, 기술적으로 사용된다. 법조인도 주변 학문들인 정치학, 사회학, 역사, 심리학 등등에 기본 이상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들 밀한다(필자의 경우, 그 기대가 크지는 않지만...).

 

언급했듯,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비판론자이다, 플라톤은 저 문장에서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간의 내란으로 비화해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고 ‘중우정치 민주주의’를 경고했지만, 오늘날 현실은 플라톤의 예견과는 다르다. 현대 민주주의는 요셉 슈미트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리더쉽(통치자)을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행위로서의 수단적 절차적 방법이기도 하다, Dahl은 이를 경쟁과 참여로써 요약하며 8개의 제도적 보장을 덧붙혀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결국 민주주의란 참여와 경쟁을 통한 통치직의 쟁취의 수단인 측면이 있다.

 

오늘날 만일, 그 옛날 플라톤이 염려했던 바, 민주적 절차적 방식으로 ‘통치하는 자’를 뽑지 않으면, 오히려 ‘동족간의 내란으로 비화해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킬 위험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플라톤은 줄기차게 교육을 강조했고, 교육 덕분에 오늘날 유권자들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고양시켜 민주정의 폐해인 다수의 횡포나 중우정치, 포퓰리즘의 위험을 그럭저럭 견뎌내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주정의 다수의 횡포인 중우정치, 폭도정치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고래로 가장 청렴한 무욕한 통치자’를 ‘못다 핀 동백꽃 탄핵 모가지’로 싹둑 자르며 법과 양심으로 포장된 ‘모질음과 독기’를 드러내고도 모자라서, 안옹은 국민 누구도 원치도 필요치도 않는 對국민 훈수질이니.... 권력구조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별로 없는 플라톤의 인용구를 끌어오는, 기본이 의심스러운 안옹이 對국민 훈수질 하는데..,고맙기는커녕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