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북핵 해결을 촉구함! 만일 유사時, 통일을 기필코 이룩해야

평화적 북핵 해결을 촉구함! 만일 유사時, 통일을 기필코 이룩해야

핵위협, 분단 비극·비용의 근원을 제거해야.

20년간의 ‘뜨거운 양철 지붕위의 폭탄’으로 군림하며 한국과 미국의 애간장을 태우던 ‘북핵 문제’를 美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하기 위하여 이전 정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모든 옵션이 책상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군사적 선제- 혹은 예방적 공격도 마다 않겠다는 북핵 해결의 행동action’ 개시의 개연성을 높힌다. 대한민국은 작금에 트럼프 행정부의 ‘對북핵 해결의 적극성;을 어떻게 보는가? 쌍수 환영? 결단코 전쟁 저지? 한반도 초토화의 위기? 통일 기회? 한국의 외교력과 각오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상공에 미묘한 전운이 어른거린다, 꼭이 예기치 않았던 것은 아닌...

 

한민족의 봄은 ‘기억’으로 사무친다. 3,1 만세 운동,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4,19 혁명, 5,18 광주, 장장 5개월간 질기고도 집요한 촛불 데모(혁명?). 민주 대통령 파면 후, 구치소에 가두기등,..남아있는 2017엔 더 무슨 어떤 역사적 사건이 ‘1등 다혈질’ 한민족을 기다리고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2017 4월 13일 백악관에서, 북한은 문제이고, 이 문제는 처리되어져야 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Trump said, "North Korea is a problem. The problem will be taken care of." 이는 트럼프가 IS를 겨냥 비핵무기 중 최대 폭발력을 지닌 GBU-43/B 폭탄 투하 후 나온 발언이다. 기실 가장 ‘쎈’ 재래식 무기 GBU-43/B 폭탄은, 일명 ‘모든 폭탄의 어머니 Mother of All Bombs, MOAB’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기껏 ‘하나의 국가급도 못되는’ ‘테러 집단’을 향해 투척하는 미국의 ‘단호한 결행’을 만방에 떨친 것이다. 이즈음 한반도 주변 해역에 美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구축함대가 떠있다. 그래서인지 북은 4월 15일 태양절에 예상되던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북한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4, 14일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 나서겠다, 지도부가 원할 때 언제든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칭 한반도의 ‘이해 상관자’로써 자임하는 중국은, 4월 10일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고, 대선 대표들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사드 배치등을 논의했다. 지난 4월 6,7일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은 북한의 석탄 운반선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보도다. 또한 중국은 4월 14일, 잠수함 20척을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자신이 지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겨냥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59발의 포탄을 퍼부었고, 한반도 쪽으로 핵추진 항모 칼빈슨함이 회항했다는 소문이니, 평소 서태평양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는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에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아내 스캔들’로 국내 정치로 궁지에 몰린 아베의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를 즐기는 듯 호들갑 떤다‘며 한국 매스컴들도 호들갑을 떨며 일본을 행해 꾸중한다. 일본이 ’한국 유사시‘의 꿈에 부풀은걸까. 1950년 한국 전쟁‘의 경제 특수의 호기가 재차 도래할지 모른다고, 확실한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납북 피해자들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벼르는 중.

 

이처럼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유별난’ 민첩한 언행들은 그런데 낯설지 않다, 역사에서 자주 보았던 ‘기시적 현상들’이다. ‘한반도 문제’를 두고서 ‘주인인 한국’보다도 더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는 주변 4대국들의 ‘부산한’ action들, 말words들...우리는 새삼 ‘현실 역사’를 지금 ‘경험’하는 듯하다

 

2017년 ‘한반도는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 있는 듯하다. 그동안 한국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국의 북핵 관심‘이 ’진짜로‘ 시작된 것이다. 그것도 한국인들의 기대 이상으로 ’더 강도 높이 더 빠르게‘ 말이다, 어쩌면 한반도는 어떤 역사의 대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기회일지, 위기일지, 평화일지,,,아무튼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주인이니, 한국민이 이곳의 역사의 과정과 결말을 주도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당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군사 막강 미국이 자신들을 향한 미사일과 북핵 실험을 더 이상은 용인할 태세가 아니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對북핵’ 군사적 행동을 결행하겠다면, 한국이 과연 미국의 무력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까? ‘기어코’ 도래시킨 한국의 ‘대선’ 후보들의 각오는 두 부류다, 하나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말리겠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먼저는 선제공격을 저지하려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강행하면,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한다.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의 한반도 주인으로서 한국에 필요불가결한 것은 한국민들의 대동단결이디. 일치단결하여 국론을 하나로 모두어, ‘북핵 해결’을 ‘평화적으로 성취하도록’ 주도자 내지는 중재자여야 하고,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유사시’가 발생할 경우엔 ‘통일’을 완수할 결의를 다져야 한다.

 

이 글은 한반도에 ‘결국’ 도래한, 꼭이 예기치 않은 것도 아닌, 현 위기상황에 대해, 우리의 대응 태세와, 미국의 선제공격의 개연성에 대해 가늠해 볼 것이다, 또한 아직도 버릴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낮지도 않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재차 확인하려 한다.

 

1. 한반도의 주인공인 한국이 ‘한반도 상황’의 주도 역할을 하자

한국민이 한반도상의 상황을 주도하며 통제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한·미 간 대북 공조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어떠한 대북 옵션도 우리 정부의 동의하에 진행되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해선 안 된다. 혹은 미국과 중국의 선택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2. 아직도 ‘가능성 낮지 않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책이 있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전에는 ‘결과가 없었으나’,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들고서 열의를 가지고서, ‘시한을 두고서’ ‘다시 한번 더’ 시도헤 볼 것을 추천한다, 평화적 해결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미얀마식 협상 담판, 2) 경제 제제(세컨더리보이콧, 중국의 송유관 잠금 등). 3) 레짐체인지를 통한 자발적 북핵 폐기. 4) 당장의 북핵 동결을 통한 ‘조속 궁극적 북핵 폐기’, 4) 남한의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시적 남한 핵무장의 핵억지책

 

2015년부터 나는 북핵 해결 방안으로서 평화적 ‘전방위론’을 주창했었다. 방책의 온도는 강, 중, 온으로 다양화 될 수 있고, 수준과 차원과 영역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식을 시도하자는 것. 한국 독자적으로도, 국제사회와 공조적으로도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 온건한 대북정책을 펼치다가, 북의 2015년 8월 DMZ 지뢰폭발사건, 경악할 2016년 1월 수소탄 핵실험, 이어 같은 해 9월 9일 5차 핵실험, SLBM을 비롯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개성공단 폐쇄등 강경모드로 들어가, 현재는 국제사회와 공조한 최강성 경제 제제 국면에 들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강경기조에 동참하지만, 전부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 개방과 통일을 ‘꿈꾸므로’ 우리만이 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북한 개방을 위한 문화정책인 드라마나 음악, 영화등 자유의 바람을 매시 북한으로 주입, 송출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 엘리트들과의 물밑 대화 가능성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북한의 개방을 이끌 수 있는 남북한 틈새를 막아서는 안되며,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길을 열어야 하고, 그리하여 미래에는 ‘의식화 된’ 북한 엘리트들과 북한 동포들 스스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고, 김씨 왕조 정권을 무너뜨리며, 궁극에는 남북한 통일로 향하게 하는...이 모든 남한의 노력들이 단계별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 방식은, 아직도 그 가능성이 전혀 낮지 않은, 대안으로는, 1) 미얀마식 협상 담판, 2) 제제(세컨더리보이콧, 중국의 송유관 잠금 등). 3) 레짐체인지를 통한 자발적 북핵 폐기. 4) 당장의 북핵 동결을 통한 조속 궁극적 북핵 폐기, 4) 남한의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시적 남한 핵무장의 핵억지책들이 있다. 이들 사안들을 전부 세세히 설명할 생각은 없다. 이미 전게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한 것도 있다. 다만 오늘은 아주 짧은 설명을 첨가하려 한다. 

   

여기서 필자가 對北 ‘다시 협상’을 말한다고 섣부른 대화론이나 협상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온건한 대책들은 지난 20년간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 지금 필자는 美·北의 단기적短期的 ‘담판’을 권고하는 바이다.

 

1) 미얀마식 핵해결 ‘담판’은 여전히 ‘다시 시도 해볼만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얀마의 개방과 민주화를 미국의 지원을 약속하며 성사시켰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는 2012년 '북·미 2·29' 합의를 도출했으나, 두 달도 못간 4.13일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의 배신으로 실패하였다. 미얀마는 미국의 동남아 대중對中 포위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북한 또한 그렇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미얀마식 담판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중요한 대중 지정학적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시도하여 성공시켜 볼 만한 딜deal이다. 구태여 필자가 구구한 설명을 생략하여도 미국이 더 잘 알 것이다. 이 협상의 성공으로 북한이 가져다 줄 중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2) 경제 제제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의 송유관 잠금 등).

무역제재, 對北 송유 중단등 경제 압력 정책,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거래 제3국 기업 제재)은 사실 ’주목할만한 결과‘가 유추되는 효과적인 정책들로 알려져 있다. 북한 에너지 수요의 90%를 담당하는 단둥-신의주 지하의 ‘조·중 우호 송유관’은 북한의 급소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그 송유관을 두어달 정도 ‘잠그는 척’ 하다가 슬며시 풀어주어 대북 압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번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좋은 결과에 이르도록’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송유관 제재는 지금까지 ‘중국이 결코 오래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관은 금물이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효과적인 압력 방책이다.

 

3) 레짐체인지를 통한 자벌적 북핵 폐기

김정은이 아닌 합리적인 인물이 북을 이끌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설 수 있는 친한, 친미 정권 수립도 하나의 방법이다. 북의 새로운 정권이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고려하는 방법이다.

 

4) ‘당장’의 북핵 동결을 통한 ‘조속’ 궁극적 북핵 폐기

이왕 미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성을 보이므로, 美·北간 담판 협상이 진행된다면, 미국은 ‘북핵의 폐기’가 아닌 ‘동결’과 ‘北·美 관계 정상화’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은 ‘남한만이 북핵의 인질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므로 한국이 ‘안일하게’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북핵 동결’은 궁극적으로 ‘조속한’ ‘북핵 폐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5) 남한의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시적 남한 핵무장의 핵억지책

이는 나의 전게글에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다.

 

이미 수없이 강조했지만,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한 한국의 對北 개방 정책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공기와 문화와 정보를 주입하는 일 말이다. 이 일은 통일의 그날까지 이 나라의 의무이다. 자 다시 오늘의 한반도 긴장 상황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자.

 

3. 미국은 과연 대북 선제 공격을 감행할까?

미국은 과연 대북 선제타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Yes이다.

 

미국의 절박한imminent 안보 위기감과 전쟁의 의도와 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정치 철학자는 ‘전쟁을 시작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국가’를 ‘강대국’으로 정의했다. 전쟁을 시작하려면 의도와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현실주의자Realist들은 말한다. 이즈음 미국이 그런 상태state인 것 같다. 미국의 상하원 조야는 물론, 학계, 여러 언론등에서 들려오는 ‘대북핵 말말말’은 강경 일색이다. 하물며 1994년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말려서 포기한, 김대중의 햇볕장책을 지지했던 ‘온건한’ 빌 클린턴 미국 前대통령조차도 ‘그 때 그 폭격’을 하지 안한 것이 자신의 재임 중 가장 후회되는regret 일로 생각한다는 전언도 들린다. 작금에 미국의 안보가 북한에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꼭 자신의 책임인냥 여겨진다는 것이다. 

   

2017 한반도의 위기의 핵심은 북핵의 완성에 있다. 이 완성되어 가는 북핵은, 김정은이 여러번 겁 없이 공언한 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한편 지난 20여년간 美측의 모든 온건, 강경 ’대북핵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음으로 평가되고, ‘미국은 더 이상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남아있지 않다‘는 인식이 미국 조야에 퍼져있고, 특히 현재 ’미국이 북핵에 의한 자국의 안보 위기를 ‘직접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낀다‘는 점이다, 이는 군사적 의도와 능력을 겸비한 초강대국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의 개연성을 높이는 주요 이유이다.

 

미국은 공격받으면 즉각 군사적 반격의 역사적 전통이 있다. 북핵과 관련, 공격당하기 전에 예방공격이나 선제공격을 감행 할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 후 즉각 아프간전쟁 시작. 1944년 일본의 진주만 피격 후 즉각 반격이 그 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임기 후반부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을 가져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핵 해결의 절박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이 공격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이든 선제공격이든 감행할 수 있는 다른 이유이다.

 

러시아 커넥션등 당면한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민족주의를 위하여 트럼프가 한반도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공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그는 선진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나라 출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공약 이행 추진력이 돋보인다. 트럼프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는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 증단. 멕시코 국경 장벽 쌓기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한미 FTA 개정 등을 공약했는데 실제로 그 공약들을 집행 중이다. 트럼프는 미국과 미국인의 안전과 복지 우선 즉 ‘어메리카 퍼스트’를 공약했고, 트럼프에게 북핵 해결은 미국 안보의 선봉에 서 있는 ‘처리되어야 할 문제’로 ‘진지하게’ 간주되고 있다.

지난 4월 6,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주석의 모종의 합의설. 최근 중국은 15만 군대를 북중 접경지역에 집결시켰고,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 4월 6,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주석의 모종의 밀약설도 분분하다. 트럼프는 중국을 에상되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그는 “시주석을 정말 존경한다”고도 했다. 中 시주석은 올해 절실히 한반도의 안정과 중 국내 경제 성장을 바라고 있다. 금년 가을 5년 주기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집권 2기를 올해 64세인 시 주석이 공산당의 관례였던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 규정을 바꾸면서 2022년 이후까지 집권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15만 군대를 북중 접경지역에 집결시키며, 미국의 북한 공격을 묵인할 수도 있다는 설이 나오며, 그런 상황아래에서는 미국은 선택지가 조금 더 확장된다.

 

4, 미국은 대북 선제 공격시 한국에게 동의를 구할까?

필자의 대답은 YES 혹은 NO이다. 한국의 정부에 따라서 미국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다. 즉 미국의 한국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정당이 배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한국군의 참여가 필수이기에, 의사 타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반대한다면, 미국은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한국의 동의를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선제공격 여부는 미국의 결정이 될 확률이 있다. 1983년 3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그레나다 공격시 특별한 관계인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 만일 사드배치 찬성 후보가 당선 된다면, 아마도 한미간에 ‘의논’은 있을 것이다. 아무튼 ‘한반도 유사시’는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므로, 그에 대한 한미 공조는 필수이고 한국 정부의 능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5, 미국의 선제공격시, 기필코 통일과 국토수복을 이루어야 한다

필자의 이 글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하여 미국이 북한과 다시 한번 ‘시한을 정하고’ ‘담판’을 벌이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염원애서 쓰여졌다. 담판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물론 그 개연성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은 행동할 수 있는 나라이다. 만일 ‘유사시’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민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민족의 분단의 고통과 비용을 막고,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고, 인형Marionette동포들에게 사람됨과 자유를 선사해야 한다.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통일은 대박일 뿐만 아니라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요 꿈이요 한민족의 대도약이 되어야 한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한국은 ‘통일의 계획’을 짤 때다.

하지만 북핵의 평화적 폐기가 모든 한국민의 염원임은 다시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helena 2017.04.2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