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후견인’ 문 통, 북핵폐기도 남북통일도 망각 마시오!

‘김정은 후견인’ 문 통, 북핵폐기도 남북통일도 망각 마시오!

자강 국력, 한미동맹, 외교력의 융합이 한국 안보의 초석이며 뼈대

문통이 김대중, 노무현의 안일한‘북핵 적폐’재생산하면 ‘남한 적화 흡수통일’ 부를 것

 

*한·미는 北 정권 교체를 고려해야

*‘북핵 폐기’망각, ‘북핵 동결’만족時,‘남한 적화 흡수통일’ 당할 수도 있다.

* 핵 vs 핵, 핵 평화 위해조속히 전술핵 재베치 추진해야,

 

21일부터 한미 연합‘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이 시작된다, 31일까지. 참가 미군 수는 작년에 비해 7,500명가량 줄어든 1만7,500명. 전략폭격기 B-1B나 핵 항공모함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은 전개되지 않을 것이란 보도, 언뜻 한미 양국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를 관리하는 모양새이다.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북한은 역시 격렬하게 반응한다, 20일 노동신문은 한미군사 훈련은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며, 이 “전쟁연습”은 ”통제불능 핵전쟁 발발“로 ‘이끌 수도 있다’며, ‘전쟁 한판’ 불사하겠다는 듯 만용을 부렸다. 전쟁나면 제일 먼저 ‘ 지방질 김정은 육신의 초토화’이며 ‘북한 소멸’임을 미처 잊어버리고서 ...

 

8,15 광복절 전후로 문통은 북한과 북핵에 대한 정책을 재차 밝혔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 주도, 한반도 평화주의’로서, 대화를 매개로 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운전자론이다. 문은 대북 정책과 관련 5NOs의 기조를 밝혔다. 즉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체제 붕괴-, 인위적 흡수통일-, 대북 적대시의 NO 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것이란다. 덧붙혀 문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美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시 한국의 동의를 받을 것임을 지난 한미정상회담시 약속했단다.

 

문통의 8 15 경축사의 저 발언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기세좋게 ‘한미동맹 시니어 파트너 미국을 향하여 NO라고 말하는, 그 옛날 한마디 말도 못해보고 등터지던 새우가 아닌,‘70년 승승장구한 돌고래급 자의식 대한민국’을 과시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동안 ‘운전대 남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주의’남북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군사 작전을 저지하며, 북핵 동결을 주도하며, 김정은 정권 교체는 물론, 북한 붕괴도 막을 것이며(원치 않으니), 남한의 북한의 흡수통일도 마다한단다. 또한 대북핵 해결책은 ‘북핵동결에서 출발“하겠단다.

 

외부인은 한반도‘군사 공격시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의 파트너이며 스스로를super power를 넘어선 “hyper power”로서 자부하는 미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8월 15일 백악관도 국무부도 논평을 거부했고, 미 유력 신문 WSJ(월 스트리트 저널)은‘ 8월 16일, 한국이 미국에 경고했다’를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NYT는 ‘한국이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비난했다’고 적었다. 선제공격 혹은 예방공격을 가끔 언급하는 미국이라는 최강 군사 국가는 조금 껄끄러웠을까. 그런데 북한은 하나의 독립국적 지위를 국제법상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미국은 스스로 원하면, 자체적으로 ‘나홀로’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그전에 과연 미국이 동맹 파트너인 한국으로부터“동의”를 받겠다고 노심초사할까. 64살‘혈맹 한미동맹’이 조금 비틀거리게 되지 않을까...

 

문의 5 NOs와 중국은 대북정책에서 소위 코드가 맞는 것 같다. 8월 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8월 1일자 발언을 환영했는데, 틸러슨이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교체, 정권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미군의 38선 이북이상 진입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We have reaffirmed our position toward North Korea that what we are doing; we do not seek a regime change, we do not seek a collapse of the regime, we do not seek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we do not seek an excuse to send our military north of the 38 parallel.”).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미국도, 중국도 북한을 감싸는‘김정권의 보호자‘같은 유화적 대북 정책이 일치한단 말인가. 트럼프와 틸러슨의 외교 혼선인가? 아니면 의도적인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수석전략가 배넌이 8월 18일 경질을 당했는데, 그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북핵에 대한 군사적 해법 無, 北核 동결, 미군 철수’등을 거론했기 때문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의 핵동결을 대가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구상은 미국의 근본적인 對아시아 정책과 전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고, 작금에 2017 한미을지 군사 훈련에 美軍 최고 수뇌부 3인방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과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공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 청장등이 내한하여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이들 현전 자체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동시에 ‘유사시’의 철저한 대비이다. 이처럼 미 트럼프 정부가 군사옵션을 포기했다’는 정황은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라인은, 군사옵션 반대, 핵동결과 미군철수 주장의 배넌의 해임에서 보듯, 핵 동결 전제 협상이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8월 17일 중국을 방문 중, 군사적 해법이 없다는 배넌 수석 전략가의 주장과 관련해 "군사 옵션 배제는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신뢰하고 실행 가능한 군사적 옵션을 개발하라고 지시했고 그게 정확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대북핵 군사 옵션을 배체하지 않았다. 우리가 상기할 것은, 미국은 본토가 위협받으면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도, 9·11테러 후 수십만의 군대를 중동에 파견해 ‘두 나라와 동시 전쟁’을 벌이는 군사 강국이라는 사실을.

 

문 대통령의 “동의‘ 요구와 ”전쟁 반대“는, 우리 한국민이 듣기에 좋지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는 않을까. 대저 동맹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다. 그런데 유사시 문 대통령이 미국의 한반도 군사행동을 극구 반대하며, 동의를 요구에 직면하면, 미국의 선택지는 옹색하고, 기껐 외교적 접근이란 미중 담판이나 마북 딜의 형태가 될 것인데, 북, 중은 주한미군 철수, 즉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고...60년 이상 공고했던 한미 동맹은 파국에 이르고...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마는 상황, 미군 철수’가 도래할지 모르고...북은 핵으로‘대한민국’을 쉽게 소멸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한반도상의 유일 합법 정부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팔자가 보기에 문대통령의 ‘용감한’ 발언은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다. .

 

나는 문대통령의 몇가지 복지 정책들과 외교 기조에 동의하는 바이다. 독립운동가들의 자손들을 3대까지 보살펴 주겠다는 것, 기초연금, 출산휴직과 수당을 올리고, 아동·보육수당의 증가등,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낮춘 것도. 또한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주도 하겠다’는 문통의 ‘운전수 역할 taxi driver ’을 응원한다. 남북 대화는, 남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은 물론 평화 통일의 매개 수단임을 알 때에, 대화 분위기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세계는, 북핵의 남한 뿐만 아니라세계 평화 위협에 대항해, 강력 경제 제재 국면이고, 우리도 이에 당연히 동참해야 하는데, 이 경직된 상황에서 과연 남북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 추구하는 것은, 우리 남한만의 과제일 것이다. 그 어려운‘대화의 여지를 생성시키거나 창조해서라도’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좋은 일, 문 정권에게 응원을 보내는 바이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의 의지도 응원한다, 한국이 갈망하던 바이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언명도 옳다, 구한말 새우에서 중견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주권적 레토릭이니 듣기에도 괜찮다, 문정부의 남한의 자의식적 대북 정책과 기조는 기꺼운 필자의 응원을 받을 만 하다.

 

하지만 문의 對北· 對北核 발언은 중대한 모순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정권이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 무지와 안일한 언행이다. 위중한 시절이니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동북아 외교, 안보, 통일의 전문가로서, 나라의 제諸 문제에 치열하게 고민해 온 국민으로서 말이다. 몇가지를 살펴보자.

문 정권은 ‘정권교체’를 버리는 카드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문의‘한국 주도, 한반도 평화주의’는 옳은 레토릭이다. 문이 ‘남북 대화 주도 운전기사’ 역할을 천명했으니,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체제 붕괴-, 인위적 흡수통일-, 대북 적대시 NO, 그리고 한반도 군사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표명은 서로 양립하는 귀결이다. 또한 문은 북핵 해결도‘북핵동결에서 출발하겠다’고 하였으니, 문의‘5노’ 제안들에 ,김정은이 솔깃했을거다, 문대통령이 김정은의 ‘후견인Patron’으로 자처하는 것 같으니.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위험하다.‘김정은의 북핵이 특히 남한에 위협이다,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대량살상무기인 핵을 ’불가예측적인‘ ’바로 그 김정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필자가 전게글에서 설파한 바, 북핵이 기실 미국보다는 한국을 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핵은 남한을 향한다’는 냉철한 엄혹한 인식아래 ‘북핵 폐기’가 대한민국의 대북핵 목표여야 한다, 요컨대 ‘김정은’의 북핵은 대미 본토 핵공격용이기보다는‘남한 적화통일’ 수단이다. 필자가 문정부가 북핵 동결에만 매달리면 안되고, 북핵 폐기 전략을 공개하라는 이유이다.

 

이 두가지 당면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 번 언급한 바, 첫째, 억제용, 공격용 전술핵 재배치와 김정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북핵해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요구되는 장기적 한반도 ‘핵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핵 vs 핵’,남북 핵균형을 이룰 전술핵 재베치가 필수 http://blog.daum.net/shkong86/772 .참조할 것. 김 정권교체’는 이미 미국이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이 그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정권 교체 후, 친한 혹은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혹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통일에 불리하다), 북핵이 지금처럼 이토록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김정은’의 손아귀에서 핵체계를 뺏어야 한다. 만일 정권 교체가 성공하면, 북핵은 어느 정도 덜 위험헤지고, 대화로 해결의 여지도 커진다. 그러므로 ‘김 정권교체’는 ‘문의 No’가 아니라 추구되어야 한다. 주변 중국과 러시아가 핵보유하고 있지만 평소 우리가 왜 핵 위협을 느끼지 않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김정은’ 정권 교체에 대한 문정부의 NO는 기껏해야 레토릭이어야 한다.

 

문 정권은 북핵동결이 아니라 북핵폐기를 추구해야 한다.

문정부가 여러개의 ‘NOs’들 중에서, 하나 ‘하겠다’는 것이 있다, “북핵 동결”이다. 그런데 ‘북핵 동결’만을 추구하고 북핵폐기를 포기한다면, ROK의 안위가 불안해 진다. 문정권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인다. 미북이 대화하여 ‘북핵 동결’이 합의되면, 南이 자족하여 더 이상‘북핵 폐기’를 이루지 못한다면, 미군 철수 이전이라도 북한은 어느 날이고간에 ICBM과 SLBM을 이용하여. 남한을 꿀꺽 삼킬 가능성이 있고, 이때 남한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구하려는 미국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고, 그러면 한반도는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또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과 미국인이 철수 후, 북핵은 ROK를 삼킬 수 있다. 요악하면, 북핵동결 상태란, 미군 철수前든 철수後든, 북한의 남한 적화 흡수 통일의 여지를 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정부는 북핵동결만이 아니라, 북핵 폐기 전략도 발표해야 한다'.

 

문 정권은 남북통일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김정은 정권 교체-, 북한체제 붕괴-, 인위적 흡수통일-, 대북 적대시-, 그리고 한반도 군사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5 NOs’ 문대통령의 언표는 ‘주도적 남북대화 운전수 정권’으로서 양립하는 레토릭이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의 그날까지’“통일의도”를 발언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민족적 국가적 기획이므로, 올바른 대한민국 정부라면, 김정은 정권 교체도 북한체제 붕괴도 인위적 흡수통일도, 어떤 식으로든 ‘실제로는’ 추구해야 한다 내가 ‘대북핵 강력 경제 제재의 국제적 동참에도 불구하고' 문의 남북 대화 추구 의지를 지지하는 이유이다 ‘승승장구 북핵’에 얻어맞아 ROK의 영구 소멸이나 한반도 영구 분단을 기도하지 않는‘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정부다운 정부’라면 말이다. 문정권은 남북통일을 망각해서도 그 추구를 중단해서도 안된다.

 

문 정권은 한미동맹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미중 균형외교는 어리석음이다.

8월 초, 미국의 외교 거장 키신저 박사가‘미중 빅딜론’을 들어 ‘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마이클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이 ‘북한 정권 교체론’을, 민주당 클린턴정부하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를 타결한 주역인 前 미 국무부 북핵 특사 로버트 갈루치가 ‘북핵 동결론’을 거론할 때, 우리는 혈맹 한미동맹이라도 미국의 국익 앞에서‘방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자각했고, 한국 안보에 매우 심대한 ‘미군 철수’가 강대국들의 빅딜의 ‘물건’임을 ‘불편한 심정으로’ 인식했다. 現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 정권교체, 정권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미군의 38선 이북이상 진입등을 고려치 않는다‘고 했을 때, 미국이라는 시니어 동맹 파트너는 한국에게는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는, ’북핵 폐기‘도 ’한반도 통일‘도 개의치 않으며, 오직 미국 국익 중심주의 관점에서 ’행위하는‘ 동맹 파트너임을 보였다.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이다, 그것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한국은 착각을 자주 한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서 한미동맹을 유지할 거라는, 세계 전략상, 중국의 급부상과 대만과 일본의 안보를 고려 할 때, 미국에게도 한미동맹의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서 동매 해체는 미국에게도 모험이니, 그 한미동맹 해체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다. 하지만 문 통은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 국익적으로 이기적이며, 1950년 1월 애치슨라인이나, 70년대 초 닉슨 독트린, 구한말 테프트 카쓰라 밀약등을 잊지 말고, 한미동맹이 붕괴 될 수도 있고, 미군 철수도 도래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대한민국이 자강도, 외교력도, 국력도 한미동맹도 고이고이 꾸려나가야지, 한미동맹을 방기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아서는 ‘국망’을 당하는 수도 생긴다.

 

대한민국 안보 강도는 한미동맹과 우리의 자강과 외교력에서 나오는데, 중국에게 쓸데없는 안보 곁눈질 말라, 한국의 안보 향방은 ‘편승 한미동맹’이며 미중 균형외교는 어리석음이다.

 

문 정부는 항시적 전방위적 통일 외교, 통일 준비해야 한다

이번 한반도 안보위기에 직면하여, 새삼 자각한 사실은, 결국 ‘북핵 문제’는 한국민이 감당해야 하고, 당해야 하는 사안이며, 우리의 소원 통일도 우리만의 절싱한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남북 통일도 우리가 이끌어 내야 하는 문제이다. 동북아 힘의 균형의 변화가 가져올 구조적 세력전이는, 어쩌면 우호적 통일 환경을 불러 올 수도 있고, 통일을 용이하게도 혹은 어렵게도 할 수 있겠다. 또한 북한 국내 사정이 급변하여 갑자기 통일 환경이’닥칠 수도 있다. 그 통일 무드란 언제 올지 모른다. 향후 혹시 갑자기 통일 상황이 도래하면, 이 나라 리더쉽은 흡수통일이든, 합의 통일이든..,자유 통일을 주도하며 기필코 그것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므로‘인위적 흡수통일을 하지 않겟다’는 문통의 ‘안하겠다’주의(ism)는 그저 레토릭으로서 우리는‘듣지만'‘실제로는' 한국만의 통일 외교, 브란트의 ‘동방정책’ 방식이든, 헬싱키 협약 방식이든.., 민간과 정부, 모두 참여하는 전방위적’통일 기반을 닦으며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

 

한반도 핵평화는 핵 대 핵, 즉 (한시적) 전술핵 재베치 혹은 핵무장을 요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핵평화는 핵 vs 핵만이 보장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평화”를 목청껏 외친들,‘무핵 천둥벌거숭이 남한’은 ‘핵무장’ 북한이 꼴깍 삼키기에 쉬울거다.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한시적) 핵무장 만이 ROK의 존속을 담보할 것이다, 이 '5 NOs 정부'는 그것을 추진할까. VES 보다 NO 지향적인 문 정권이지만, 전문가로서, 국민으로서, 나라의 안위와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갈구하니, 다음 문장으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핵폐기는 물론 남북통일의 꿈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