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영토’와 ‘국민 보호’의 대통령 책무를 완수하려면, ‘전술 핵’으로 보위하십시오. 문 통의‘한국 주도 한반도 평화주의’에 정합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은 북핵과 핵균형을 이루어 북의 도발을 억제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함, 韓美 양兩 대통령들께서는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

 

*핵평화는 핵 대 핵, 핵 균형의 산물, ‘무핵 천둥 벌거숭이 남한’은 한순간에 북한의 ‘적화 흡수 통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핵 대 핵’은 ‘가장 강력한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키신저

*공격적 (반격) 전술핵은, 방어적 사드보다 더 긴요.

*한반도 전쟁 NO! 평화 YES!

*그러나 만일 유사시, 한미는 ‘기필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중, 러 필시 개입, 면밀한 ‘작계’ 수립. 통일로 이어져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은 필자의 오랜 단호한 신조이다. 모든 것이 보여지고,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또 다시 냉철히 분석해 보아도, 결론은‘우리 한반도 평화’이다. 그러므로 문 통의 ‘전쟁 NO! 평화 YES!’는 필자의 지지를 받는다. 며칠전 독일의 메르켈 수상도 ‘북핵의 외교적 해결’을 권고했다. 한반도 평화는 한국인과 지구인의 소망이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Wir schaffen das). 평화는 미래의 남북한 통일과 번영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송 국방이 9월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배 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아침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그날 오전 9시 20분쯤 우리 공군 전투기 K-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태백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김정은 수뇌부 시설물 직폭 능력을 과시하는 힘과 의지의 한국식 표현이다.

 

 8월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한 데 이어 3일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더니, 북은 1950년 6, 25 그날처럼 9월 3일 '고요한 일요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북핵과 미사일 개발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앞으로 더 많은‘핵실험’은 필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와 정밀도 제고를 위한 실험등이 필요할 것이다.

 

6차 핵실험 후에도, 문 통은 적절한 대응책을 말했다. "최고의 응징방안",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지시했고, 그에 논의가 이뤄졌다고 정의용 안보 실장은 국민에게 전했다. 또한 문 통은 역대 최강’美 전략자산 핵을 탑재한 함대를 한반도 ‘순환·상시배치’ 적극 추진‘을 고려하고, 미국도 ’北 핵무기 제거 ‘비밀 해결사’ 특수부대 “준비”라는 보도도 있다.

 

지난 8월 30일 미국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확장억제 확대 및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등 현안을 논의하던 중,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했는데, 그러나 정부는 ‘전술핵 재베치’를 거부한다는 뜻을 보도에 흘리고 있다. 문 정부는 ‘비핵화’, ‘핵확산 금지’라는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규범에 충실하려 한다.

 

문 정부는 ‘북과의 대화’에 목마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초점을 맞추어남북 경협기반조성 내년 예산을 2017년 1389억 원에서 78% 늘린 2480억 원으로 편성했고,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도 고려 중이란다. 며칠전 집권당 대표는 김정은을 ‘신세대’라며 아부를 한 후에, 남북한이 “공포의 균형”이 아닌 “공존의 균형”을 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강력 제안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막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후견인’탄생과 아울러, 이젠 추미애의 ‘김정은 짝사랑 연상녀의 키스 구걸’을 보는 듯 했다. 물론 ‘남한은 북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필자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력 압박과 제재의 외교 국면에서 대화 추구는 ‘부副’여야지, ‘주主’여서는 안되겠다. 현재 국제사회는 ‘대북 강경 경제 제재’에 올인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는 동참하므로, 남북 대화의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 맞서서, 나홀로 대북한 유화적 ‘대화 간청’이니 안스럽다.

 

겨우 넉달된 ‘김정은 후견인’ 문 정권에게 북한은 10차례의 가당잖은 심각한 군사도발을 선물했다. 6차 북핵 실험은 ‘ICBM 장착 수소탄’ 실험이란다. 수소탄의 무시무시한 능력은 형언키 어려울 정도란다. 이에 20여년간이나 조용히 북핵 소식만 듣던 한국민들이 결국 불안해 한다. 지금은 국민들이 정말로 원자 폭탄 맞는 ’피폭 남한’을 상상하며 불안에 떤다는 말이다. 국민이 ‘무핵 천둥 벌거숭이 남한’으로서 ‘죽으라면 죽겠어요’라며, 북핵에 무릎 꿇은 채, 무서워 머리는 모래에 뭍은 타조처럼 죽어가야 하는가. 대체 상상하기조차 싫은 핵전쟁, 핵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핵 안전의 길이 있는지를 모색함은 우리 모두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응징 과시’, ‘최고수준의 압박’, ‘상시 핵 탑재 함선’만으로는 저 예상되는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무핵 한국’이 직면한 빙하 현실이다. 이 방하 현실을 깨뜨릴 수단은 없는가. 이는 최근 모두의 질문이고, 오늘 우리의 대답은,‘전술핵 재배치’이다. 이 글은 이 물건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 정치적 행동action이다, 북핵 억제이면서, 협상의 수단이다. ICBM· SLBM 북핵은 위협적 완성 단계이고, 이의 운용자 김정은이 또한 예축 불가의 고립 독재자이므로, 최소한의 개연성도 허락지 않아야 할 안보 공식에 의거하여, 작금에 이를 저지랗 유일 수단으로 평가되는 전술핵의 재배치는 그러므로 빠를수록 좋다. 호네커처럼‘너무 늦게 와도 망한다’.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는 ‘핵 무장’보다 비교적 쉽고, 빠르고, 비용과 국제사회의 반대 부담이 적으며, 이는 미군 주둔과 한반도 평화는 물론, 향후 미, 북의 ‘북핵 동결과 폐기’로 이어지는 기나긴 협상시에도‘시간’을 벌 수 있고, 그 기간동안 남한은 안심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고..유용성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재베치가 왜 어려운가. 韓·美 양국이 ‘비핵화’와 ‘핵 비확산’이란 명분론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 정부는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며‘핵 전략 탑재 잠수함 상시 운행’등 각종‘대체물’을 거론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임시 방편이다.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란 '장기적'이어야 한다. 순간적‘지금’은 물론 5~10~20~30여년이 소요될지 모르는 ‘북핵 폐기의 기나긴 협상기간’동안을 고려해야 한단 말이다. 단기적 임시 한반도 평화만로는 여전히 위험은 상존한다. 수십년 장기적 측면에서’한반도는 '당연히 기필코' 평화로워야 한다. 그 수단이 핵무장이거나 전술핵이다(오늘 여기서는 전술핵만 다루겠다). 그 어느 것도 시간, 비용, 효과, 부대 효과, 정치사회적 심리 안정, 경제적 이익 등등을 따져 볼 때, 전술핵 재배치 만큼 효능과 효과면에서 따를 방책이 없다. 전술핵은 가장 쉽게 한반도에 '장기 평화'를 담보하므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 유지에 직결된다, 전술핵은 현재 유럽등지 5개국에도 산재되어 있고, 호전적 핵 강국 러시아에 둘러싸인 독일이나 벨기에등이 평소 핵무장 타령없이도,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과 전술핵 무기에 의존하여‘안정적으로’핵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민의 5000만 목숨과 재산과 미래와 행복과 꿈을 위협하고,‘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민주 공화국을 침몰시킬 수 있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의 위험을 ‘피부로’ 감지하지 못하고, 조속하게, 낮은 비용으로 ‘단 한방에, 일거에’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의적으로, 이념적으로 외면하며, 놓친다면. 결단을 내리지 않고, 허황한 남북 대화, ‘비핵화’ 명분만 부르짖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김정은 일가에게 갖다 바치는 ‘구한말 이모씨’로 전락. 역사에서 쫓겨나 역사의 추방자로 단죄될지 모른다.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하다, 사드 배치보다 잡음과 장애가 더 크더라도, 국가는 폭력 Gewalt기구이므로 관철해야만 한다. (큰 저항에도 불구하고) 9,7일 사드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듯이,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여‘전술핵 옛 친구(OB)’를 한반도로 다시 영접하라. 한반도의 장기 평화를 보장하시라.

 

남북관계와 북핵 접근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전제를 생각해 본다.

*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 한반도 전쟁 NO! 평화 YES! (수년 전부터 필자의 단호함, 문 대통령의 남북 관계의 기조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중은 북을 설득하지 않는다, 현상유지는 중의 전통적 대북정책,

*만일 유사시, ‘기필코’ ‘지금 여기 우리’가 남북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통일”을 밖으로 언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족 통일은 한국민의 역사적 책무. 

* 지속적인 국민경제 성장, 동시에‘구석구석’ 국민 복지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은 전제를 깔고서, 정부는 남북관계, 북핵 대응에 접근해야 한다. 아래에서 전술핵 재베치의 유용성을 좀더 근접하여 살펴본다.

 

남한은 왜 다시 ‘전술핵 배치’인가? ‘핵 vs 핵 =핵 평화'. 전술핵은 ‘남북 핵 균형’의 거의 유일한 대안.

 

전술핵 재배치가 가져올 군사적 정치적 국익을 몇 개 간추려 본다,

 

전술핵의 최대 미덕은‘한반도 전쟁 억제력’이다.

전술핵은‘평화 핵’이다, 세속적으로 표현하면,‘한반도 평화를 품은 핵’이다. 전술핵은 북핵의 공격시 즉각 대응 핵공격할 수 있다. 이 ‘즉각성’은 전술핵의 ‘존재성’과 더불어, 향후 심심잖을 수도 있는 북한의 도발은 물론, 북핵 사용을 억지, 저지하는 무기이다. 전술 핵의 이 성격은 그러므로 문 통의‘한국 주도 한반도 평화주의’에 부합한다. 나아가 전술핵은 대한민국과 동맹 미국, 이웃 일본의 안보 국익은 물론, 동북아-, 세계 평화라는 인류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공공재에도 기여할 장치가 된다.‘전술핵 귀환’을 둘러싼 잡음과 장애는 ‘억만배 안보 이익과 부수효과를 외면하는, 아직도 고치지 못한 ’이념적‘ 한민족의 고질병 증상이니 감수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대통령의 결단’만이 한반도 핵 전쟁 위급 상황을 종결 시키며 평화를 부른다.

 

전술핵 배치는 남한이 자체 핵무장 않고도 남북한 핵균형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보장의 수단이 된다. 남북 전쟁을 억지하며, 만일 북 도발시 남한이 즉각 북 지도부 타격 가능, 이를 아는 감은 도발도 전쟁도 일으킬 수 없다, 맨 정신이라면 말이다. 이로써 북핵의 용도는 자연스럽게 무력화되고 쓸데없는 물건으로 폐물이 되고, 고립된 김정은의 정권이 (바람직스럽게도) 북한 동포에 의해 붕괴되는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

 

전술핵 남한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주도 한반도 평화주의’對北 정책 기조와 정확히 정합한다. 문은‘한반도 전쟁 NO’와 ‘한반도 내 타국의 군사행동 금지’를 언명했다. 그러나 이는 문 통의 의지와 선언으로 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에 대항하는 걸맞는 수단이 정비되어야 한다, 북은 ICBM과 SLBM을 갖추고, 곧 실전 배치되는데, 남한이 ‘무핵 천둥 벌거숭이 대한민국’ ‘날 잡아 먹으시오‘ 무방비 자세로 존재하면, 오히려 김의 오판을 불러 한반도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지만, 南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감히 공격 못한다, 전술핵 재배치는 존재의 아우라 자체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시킨다.

 

전술핵은 북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북의 공격시, 시드로 막으면서, 남측의 즉각 공격이 가능하여, 한반도 평화 상존을 제고한다. 전술핵은 중국에게 북핵 해결의 압력 수단이고 차후에도 ‘예상되는 갖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협상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북핵 동결’이 한미 조야에서 회자되는데, 동결에서 폐기까지 장기 협상시까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한다, 북의 남한 적화 통일 야욕을 꺾는 군사적 장치가 된다.

 

전술핵의 다음 미덕은 ‘꼬마 핵‘ 남한 존재의 정당성’이다.

전술핵의 남한 체재는‘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한반도 비핵화’와 ‘핵 비확산 NPT’의 국제 레짐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 1950년대부터 꼬마 핵은 33년간이나 ‘기꺼이’ 한국에 기거하다가, 1991년 체결된 남북한 ‘비핵화’ 합의에 충실하려고, 철거되었는데, 북한이 ’핵개발 하면서, 이 합의를 오래전에 ‘먼저’ 깨면서, 남한을 ’수시로 핵 위협한다.

 

남한은 유엔헌장 51조, ‘정당방위’차원에서‘ 전술핵의 남한 귀환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국제 연합 헌장 ( 51 조 )는 국가나 국민에 대한 급박 하고 부정한 위해가 있을 시, 개별 국가의 정당 방위 ( legitimate defense )를 허용한다.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 하의 정당방위란 국가나 국민에 대한 위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하는 방위권으로, 급박한 위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근년들어 오늘까지 북은 남한을 ’수시로 핵 위협‘하니, 이는 ’개별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급박한 현실적 위해‘이므로,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대응 차원에서, 전술핵의 존치는 정당성을 획득한다.

 

한편 ‘NPT’라는 국제사회의‘핵 비확산’레짐은, 상위법인 유엔 헌장 51조의 그늘아래에 들어간다. 국가안보는 물론 더욱 중요한 5000만 인구의 인권과‘인간 안보’가 북한의 핵 위협에 무방비로 백척간두에 서 있기에.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전술핵을 존치한다, 한국 정부의 외교역량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한반도 전술핵의 배치를 오직 ‘자위용’이며 ‘북핵해결 시한까지’라는‘한정’을 둔다면, 좀 더 설득력을 높힐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덧붙히자면 국제법은 정당방위 명분의 예방전쟁, 복수전은 위법이다. 또한 방위 행위는 위해 배제에 국한하며, ‘정도가 비슷한’‘비례적’ 대응이어야 하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과잉 방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국가 또는 국민의 개념에는 국가의 영토, 독립, 군함, 선박,항공기 및 생명과 재산을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급박하고 부정한 위해가 있을 때에도 정당 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외국민 보호권). 

 

남한의 적화 흡수통일 저지. 전술핵은 유사시 즉각 北타격 가능

우리가 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 전술핵은 유사시 즉각 北 반격이 가능하다, 한반도에서 한국이 핵을 통제하게 되므로, 유사시 원치 않는‘미국의 한반도 핵 옵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부언하자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는 문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술핵을 한반도 근해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핵 옵션 사용가능성을 일축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외부기지 핵의 한반도 도착시간이 2~3시간 걸리고, ‘우연에’ 따라서 더 늦을 수도 있고, 속도성과 기동성, 정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전애서, 북의 핵 위협이 최강도인 상황에서, 이‘두 세시간’이란 극소의 시간은 ‘상전벽개’의 결과를 부르는 ‘역사의 만리 장성’을 쌓는 거대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남한은 이 지경을 막을 유비무환을 취해야 한다. 그 손쉬운 수단이 전술핵이다. 주한 미군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보다 더 큰 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B-2 등 미 전략폭격기는 평소에는 핵폭탄을 싣고 한반도로 출동하지 않으며, 이지스함·핵추진 잠수함 등에 탑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있으니, 필자가 남한 내에 있어 '즉각 사용 가능' 전술핵무기를 추천하는 이유다. 재배치가 실현될 경우 B 61 전술핵폭탄 배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가장 최신형인 B61-12는 방사능 낙진이 적고 지하 100m까지 파괴할 수 있어, 김정은 벙커 등 북한의 지하 시설 타격에도 효과적이란다. B 61은 현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에 180기 가량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술핵은 경제적 효과, 무기 구입비 감축.

무기 구매 비용을 줄인다.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의 핵공갈과 위협이 엷어질 것이다. 국내에서 ‘핵무장 논쟁’을 다소 잠재울 수 있고, 천문학적 무기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효능이 의심되는 킬체인과 KAMD는 재논의 될 것이다. 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3중의 미사일 방어망과 사드 3개 포대의 추가 배치하자는 등,.. 북핵 방어 시스템에 앞으로 10조원을 더 투입하자는 부자 대한민국의 제안들이 쏟아진다. 미국만 좋은 일일 것 같다. 10조원을 어린애 사탕 푼돈처럼 여기며 무기 구입하자지만, 한국이 전술핵이라는 공격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결코 완벽하지도 않을 방어시스템’에다 억만금을 밑 빠진 독에게처럼 낭비할 필요 없다. 공격용 전술핵은 북핵 억지력을 높혀, 무기 구매 수를 줄이고, 비용을 줄일 것이다, 물론 전술핵 귀환과 유지도 비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다.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거부하고 막아낼 군사적 유비무환은 전술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절약된 ‘나랏 돈’은 자주국방 제고나 ‘구석구석 복지 대금’으로 유용되어야 한다.

 

전술핵은 對북, 중 협상력을 높이고, 시간을 벌게 한다.

전술핵은 차후 북핵 동결, 북핵 폐기의 가나긴 도정애서 협상시, 북핵 폐기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협상 기간은 수년 이상이 걸릴 터인데, 그 사이 북이 가엾은 ‘무핵 천둥 벌거숭이 남한’을 적화 흡수통일 시킬 개연성이 없잖아 있는데,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은 수호 방패 神이 되어 북은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은 안심하고 협상이 임하면서, 협상력을 높힐 수 있다. 이 점에서 전술핵은 對북한, 대중, 북핵 폐기의 유력한 협상 수단이면서도, 남한 평화 보장 무기체계가 되어, 북핵 해결’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요구되는 장기적 한반도‘핵 평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핵 vs 핵’,남북 핵균형을 이룰 전술핵 재베치가 필수이다.

 

전술핵은 미군 철수時에도 한반도 평화 담보

미국이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국 passing을 하면서 북, 중과 비밀 빅 딜을 별여, 미군 철수를 감행할 수도 있는데, 미군 없는 남한의 전술핵무기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도, 대한민국안보를 일차적으로 담보하는 든든한 물건일 것이다. 독일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하여, 핵무장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와 비슷,

 

전술핵은 미국의 확장 핵 억제 정책의 안정적 운용

한국은 동맹국의 약속인, 미국의 ‘핵확장 억제’를 더 이상 전전긍긍 할 필요없고, 미국의 배신을 걱정할 필요없다. 북의 도발시, 미국의 ‘행동’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남한 측이 즉각 대북 공격에 임할 수 있다, 우리도 좋고, 미국의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 즉 미국은 서울을 위해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해야 하는 난감한 모험의 가능성이 감소된다. 한반도 상에서 남북 한국인들끼리 핵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북핵의 피폭 확률도 낮춘다.

 

한 미 양국 국민들이 사회 정치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다,

한미 영국 국민들의 사회 정치적 심리적 안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잔술핵 재배치는 양국 국민들은 평소처럼 생업에 종사하게 되고, 코리아 리스크는 증가하지 않아 경제도 안정될 것이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공갈blackmail과 핵 공격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장과 다른 차원이므로,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우호적 환경이다.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막으므로, 중국에게도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다. 중국이 쌍수들어 남한의 전술핵 제배치를 지지해야 할 현실적 이유이다.

 

김정은은 강대국의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가 먹히지 않은 사례이다. 2017년 여름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는 북의 마지막(?) 핵실험인 6차 핵실험으로 꺼져버렸다. 북은 곧 핵무기의 실전배치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남한의 안보를 심히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에 대응하여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필자의 논의는 한국이 동맹 미국의 핵우산 즉 ' 확장 핵억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전술핵은 위에서 설명했듯, 한국에게만 간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게도 그렇다. 남한의 전술핵은 무엇보다도 마국의 한반도상 위험한 부담스런 ‘확장 핵억제’의 ‘군사적 핵 옵션 선택’의 모험을 감축시킨다. 이는 한반도, 동북아-, 세계평화로 직결된다. 동북아와 세계의 안정은 미국의 세계전략 경영에도 유리하고, 미국 안보, 경제이익에도 유리하다. 그러므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의 동의는 필수이다.

 

우리는 저 멀리 태평양 넘어 미국에 거주하는 ‘볼 수 없는’ 美 ICBM이거나, 2~3시간 후 도착하는 ‘외지’의 미국의 전략핵 자산도 신뢰하지만, ‘장기적이고’ ‘즉각 사용 가능’하여 한국민들이 지지하는 북핵 대응무기체계를 기대하고 있다, 전술핵 말이다. 양국 대통령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위기시에 ‘가장 정치적인 것’이 발현되며, 그것은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결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