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폐기 ‘先행동’, 미 ‘동시적' '단계적’ 보상 OK

金 위원장의 “단계적 동시 조치 한반도 비핵화 해결” 수용적!

북 '핵폐기 先행동’, 미 ‘동시적' '단계적’ 보상 OK.

5월 미북 정상間 ‘단기적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합의-당장 ICBM동결, 핵사찰받기등 북 先행동,미동시 보상→여타 핵 시설, 핵물질, 검증, 파기 진행→(최장 12~24개월 內) 핵폐기 완결. 리비아식 ‘先페기 後보상’ 최선, or 북미 정상이 폐기 완결의 시한을 1~2년으로 합의 후, 북의 핵폐기 ‘先행동’에 대해, 미국이 ‘동시적으로’ ‘소량의' 단계적 ’보상’을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완결될 듯.

*Ehrgeiz, 남북+미의 평화적 ‘북핵폐기·통일’의 동시적 창조를 촉구함! 유사시 결단코 남북통일이다.

*金은 ‘민족자결 자유통일’을 文에게 먼저 제의하시오! 위대한 한민족 통일 지도자가 되시오! 통일은 감성열차를 타고 오시는 초대받는 주인,  

*美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적 한반도 통일’도 적극 추진해야! 통일 한반도· 또는 ‘중립 혹은 친미 북한’은 미국의 핵심 전략적 자산strategisches Kapital이 될 것!

*한미+국제사회는 김위원장이 북핵폐기시, 金의 생존과 체제를 ‘반드시’ 보장해야!

김위원장은 속히 核시설 전면 공개와 핵역량 일부를 파괴를 시작하시오, 핵폐기의 진정성을 증명하시오. 한반도 미군주둔을 흔쾌히 동의하시오.

*북·중이 “구태 단계적” 핵폐기 꼼수를 부린다면, 미 군사옵션을 자초할 것, 中 시주석은 김에게 북한 비핵화의 불가피성울 설득해야, 대북 국제공조 강력 경제제제 적극 동참은 필수.

*남북정상 회담時, 문·김은 남북 자유통일 협의해야, 문은 통일이 김에게 안전과 체제보장에 유리함을 설득해야, 김에게 북한 비핵화의 ‘불가피성’도 물론 설득해야. 한미동맹 없는 평화체제 NO!

*김정은 위원장은 “등소평을 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남한에 전했다, 환영한다. 북한 개방, 개혁은 물론 인권, 자유, 행복을 주민들에게 조속히 선물하면 등소평을 능가하게 된다,

 

문통이 ‘통일 의무’ 불감증과 거부증, 망각증, 무지증에 빠진 것은 한반도의 불행이다.

 

우리와 세계의 당면한 목표는 ‘평화적’ ‘북핵폐기’.

 

김정은 위원장을 믿고프다. 핵폐기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 경험과 논리의 평가로는 비관적이긴 하지만 말이지...아직은 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주석의 협조도 순항 중인 것 같고...바라건대 중이 대북 국제공조 강력 경제 제재 네트워크에 구멍을 뚫어, ‘평화적 북핵폐기’의 인류의 소망을 망치는 ‘졸장부 행각’을 하지 않기를. 시가 구멍을 판다면, 오히려 ‘승질난’ 미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택하도록 유인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목표를 정한 후, 보유한 힘을 바탕으로, 지략을 동원하여, 과감한 행동을 감행하여, ’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며 상황을 ’자신의 의지대로‘ 주도하며 결국 ’결실(이익)을 챙기는‘ 여우와 사자의 지략과 힘을 겸비한 기업가형 행동파 정치가’이다. 트럼프는 임기 1년 내에 온 세계를 돌면서 ‘Amerika 경제 이익’을 추구하며, 미국의 관점에서 무기 판매등 ‘큰 장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신이 선거 공약한 ‘미국 first’를 실행 중이다. 트럼프는 ‘북핵 폐기’가 ‘미국 안보 first’의 긴급 사안임을 알고, ‘반드시 해결하고픈’ 정치가적 야심에 불타고 있다. 트럼프와 더불어 북핵은 마침내 아마도 소멸의 시점에 도달했는지 모른다.

이즈음 나의 엷은 직관은 ‘한반도 핵 해결 국면’을 조금 낙관적으로 본다. 세상의 99% 시각과는 다르게 말이다, 무엇보다도 ‘결정을 주도하는’ 행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3국의 리더쉽 행태들이 나의 낙관을 부른다. 우선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길’을 출행하기로 마음을 비운 듯이 보인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무력 과시와 강력 경제 제재의 단행’이 결과한 ‘강제된 양보’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2 트랙’ 작전 중에서, ‘최대 압박’정책을 Maximum Pressre을 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제로’ 닥쳐온 ‘바늘로 온 몸을 찌르는 듯한’ ‘북한의 생의 실존과 위협을 몸소 체감하여’, ‘견딤’의 임계점에 도달한 김이 급기야 탈출exit 외교전에 나선 것이다. 젊은 김은 가족과 오래 살고 싶다. 어릴 적 세상 최고 부자나라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은, 뭘 좀 알고서, 자신의 소원인 ‘핵 보유’ 대신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군침이 돋는 듯 하다, 김은 소원인 ‘핵보유’는 환상이었음을 결국 자각하고 ‘핵 포기의 길’을 가려는 듯 하다. 김의 이런 심경 변화를 화답하듯, 중국 시주석도 ‘김의 의지’를 환영하며 환대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세인들의 ‘근심’을 빗나갔다. 그는 북중 대화를 불쾌하고 불안하게 간주하기 보다는 “신중한 낙관론”을 편다, "김정은이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해 바른 일을 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우리 만남(미·북 정상회담)을 기대하라"고 '그들' 정상간의 만남에 대해 ‘가볍게’ 소감한다, 그러나 그는 ‘속았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3월 28일 트위터에 "...최대 제재와 압박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 언론은 당선되기도 전부터 '트럼프 죽이기’ 여론몰이에 지치지 않고 있다. (덕분에, 트럼프의 지지도는 여전히 밑바닥, 미국의 다우지수는 역사상 최고점에 도달했고, 낮아진 실업률, 더구나 트럼프가 온 세계를 돌면서 ‘정치’보다는 ‘사업’을 수행하여, 고작 1년 안에 그가 따온 ‘수출액’이 천문학적 숫자이고, reoffshoring 으로 미국 기업들이 귀향하여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 이런 좋은 경제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지율 최고 고작 42% 가량. 이 정도 경제 상황이 좋으면, 오바마라면 80% 받아야 사회과학적이다). 각종 여성 추문들과.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의 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서, 트럼프는 탄핵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의 재선 가능성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아랑곳없이 트럼프대통령은 올해 11월 중간 선거는 물론, 2020년 재선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두고서 그의 대내외정책의 결정과 행동은 내려질 것이다.

 

그리하여 작금에 미국민 60%가 북한의 핵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쟁은 미국인들을 트럼프를 중심으로 결집시킬 것이고, 조기 전쟁 승리는 트럼프의 중간 선거는 물론 2020년에 있을 트럼프의 재선을 도울 것이다. 트럼프의 각종 추문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새겨질 것이다. 권력은 자신의 존재론을 추동하며 전쟁을 수단화할지 모른다.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분쟁의 세 층위 수준이 전쟁 발발의 유인 요건이 되고 있다. 최고위정책 결정자의 행위자 수준에서. 국내정치상황 수준에서, 그리고 세력전이의 물결이 다소 출렁이는 동북아 국제정치 수준에서도. 하지만 우리와 세계의 목표는 ‘평화적’ ‘북핵폐기’이므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력 경제압박을 가하면, 이 제재에 중국이 함께 하면, 김의 투항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폐기를 위해 ‘굳이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을 것 이다’.

며칠전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한 노동당 김정은위원장이 시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선의(善意)로 답해서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의 ‘단계적’을 두고, 김정은이 ’꼼수‘를 쓴다며 온 세상이 비관적이다. 그런데 필자는 ’단계적‘ “동시 조치”에 주목한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1)미국이 원하는 ’선포기 후보상‘의 리비아식이 아니라, 김은 2)’북의 핵포기와 미국의 동시적 보상‘을 원하는 것 같다. 김의 이 주장은 기실 합리적이다. 왜냐면 핵포기는 미북의 협상의 결과물이어야 하는데, 1)은 미국에만 좋은 것, 북을 완전 무장 해제 시킨 후에서라면, 북이 협상에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1)은 미국에게만 좋고, 북에게 어려우나, 2)는 북의 핵폐기 단계마다 북이 원하는 ’어느정도의 조처’ 즉 보상을 하고, 맨 나중에 북미, 북일 수교등이 오면서 핵폐기를 완결시키면 되겠다. 여기에 조건이 있다. 이 협상이 병법 속임수가 아니고 ’위대한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단계적‘ “동시 조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약 12개월 내지 24개월 內이다. 대체로는 2019년까지의 시간 범주라면 가장 좋을 듯 싶다. 이를 한마디로 ’短期的 단계적 동시적 한반도 비핵화 해결‘ 로써 요약할 수 있겠다. 북의 핵폐기의 ’최초 행동‘은 아마도 ICBM 동결, 핵시설의 사찰 허용과 파괴일 것이다. 그에 부응하는 미국 측의 ’최초의 보상‘은 미국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다, ’의미‘있으면서도 ’결코 결정적이지는 않은‘ ’소량의‘ ’보상‘이면 되겠다.

 

백악관 신임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존 볼턴이 북으로부터 고대하는 ‘선폐기 후보상’의 리비아식 핵포기’는 도합 대략 2년 남짓 결렸다. 2003년 미국은 리비아와 핵 포기를 합의했고, 미국은 2005년까지 검증을 진행하며 모든 핵 물질 및 장비를 넘겨받은 후, 미국은 원유수출 제재를 해제했고, 2006년 리비아와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당시 리비아의 핵 상태는 지금의 북한의 수준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아무튼 북미 양측이 특히 북한이 핵 폐기 진정성의 先행동을 보인다면, 미국은 물론 세계는 북한을 대환영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과 미국과 유럽과 세계를 한번 믿어 보시라. 그러면 그건 분명히 ‘대박’일 것이다. 북핵 폐기에 미국이 앞장서서 시한을 정하며 진행하고, 북한이 모든 검증 절차에 협력한다면, 단기간 내에, 김위원장이 말하는 대로 “단계적 동시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낙관이 생기기도 한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시 문통의 과제는 김위원장에게 핵폐기 先행동, 미국의 동시적 (소량) 보상의 진정성을 설득시켜, 김이 결국 핵폐기의 행동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문은 섣부른 종전선언을 구상하며, 복잡하고 지난한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가 아니라 (한미동맹 속 평화체제는 그럭저럭 수용적이긴 하다), 간단 명료한 ‘민족 자결’ ‘자유 통일’ 협의가 4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여야 한다.

Ehrgeiz를 갖고, 남북+미의 평화적 ‘북핵폐기와 통일의 동시적 창조' 추진이 문통의 대통령으로서의 당면 의무이고 책무인데, 대통령이 통일 불감증, 통일 거부증이니, 가시철망을 허리에 두른 한반도가 ‘아푸다’고 운다. 문통은 미군 철수와 호시탐탐 일본에게 독도를 선물하는 평화체제를  감행하려 한다면, 한국민 대다수와 미국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시라. 한편 만일 '유사시에는 결단코 남북통일' 달성임을 잊지 마시라. 

美 트럼프 행정부는 이참에 북핵 폐기는 물론 우리 한반도 통일도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 통일 한반도 혹은 개방, 개혁, 중립 혹은 친미 북한이 미국의 핵심 전략적 자산strategisches Kapital이 될 수 있다.

helena 2018.04.0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