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3대 지정학’ 파도의 위험- 강대국 대리전장化·독도 안보 불안·공산화 통일을 경고함, 유비무환을 촉구함.
대한민국에 지나간‘어두운’ 역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나라를 통째로 잃던’ 구한말과 한민족을 고통과 죽음의 계곡으로 내몰던 6·25 전쟁의 전야와 같은 모종의 먹구름... 주변 4대강국과 북한의 ‘유별난’행태가, 동북아의 정치, 경제 지형을 예사롭지 않은 폭풍의 눈이 되어 ‘운동’을 일으킬 조짐인지 모른다.
최근에 부쩍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중·일, 러 등 강대국들이 분주하다. 한반도 문제에‘관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기술의 발달에 의해 인류가 시공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들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세계사의 변곡점 시기 때마다, 대륙-과 해양세력의 접점으로서 강대국 무력 충돌의 장이었던 역사가 증명하듯이.
올해 7월 23일 오전 6시 44분부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침범, 합동 비행 훈련을 실시하자, 이에 긴급 출동한 한국 공군 전투기와 일본 전투기들이 섞여, 그야말로 한·일·중·러 4개국의 30여 대의 전투기들이 무려 3시간을 공중 작전을 벌인 셈이다. 한국 공군의 360여 발의 경고사격이 있었고 중러 무법자들은 물러났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 될지도 모를 긴장을 중·러가 조성했던 것, 사소한 국가간 군사적 대치와 대결이 종종 예기치 않게 확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9년 중,러 군사협력 계획에 의거 러시아 공군과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이 장거리 군용기를 이용해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서 첫 번째 연합 공중 초계 비행”수행이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기종은 TU-95장거리 폭격기와 A-50 조기 경보 통제기, 중국은 H-6 장거리 폭격기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이번까지 카디즈(KADIZ)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25차례, 러시아 군용기는 13차례다. KADIZ는 국제법적인 권리가 있는 영공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대한민국이 이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로 하여금 진입의 이유와 의도 등을 묻는 구역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강대국의 만용’이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 처음 일어난 중,러 라는 강대국 외국 기종의 무단 침입 훈련은, 아무래도 미심쩍다.
들리는 바로는 5대의 중·러 항공기 중에서 A-50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비행 능력이 우수한 종으로 하늘에 떠있는 레이더란다. 여러 대의 다른 비행기의 길을 안내하고 공격이나 방어릏 지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단다. 이 비행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들이 지시를 받고 항해와 교신을 했으며 비행 항로를 안내 받는 등 유사시에 대비한 연습을 했을 것이다. 중,러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올해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칭다오에서 중, 러 해군이 합동훈련을 했고 공군 훈련은 이번에‘처음으로’우리 동해에서 실시한 것.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의 대응 출격과 반응을 유발한 이번 중,러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은 한, 일 두 나라의 정치·군사 안보 면에서의 갈등 조성, 한,미,일 군사 협력체제, 한미동맹의 균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러의 공동 대응차원의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부상하는 신흥 파워인 중국 견제 차원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 봉쇄를 위해 극동 지역은 일본, 남쪽은 호주, 서쪽은 인도를 거점으로 한 벨트를 활용해 인도양부터 태평양 안에서의 경제·안보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6년 8월 케냐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처음 거론했는데, 아베의 이 전략은 태평양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지역을 무역 투자와 해양 안보 벨트로 묶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려는 외교 전략이었는데, 미국이 더 확장시켜, 미, 일, 인, 호. 4국을 묶고 여기에 한국, 필리핀과 태국, 싱가포르를 같이 포함시켜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다. 文통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미루다가 얼마 전 "신남방 정책과 조화" 된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얼마전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한 아덴만을 향하여 한국의 구축함 강감찬호가 출항했다, 이번에 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적이고 강도 높은 공동 군사훈련은 미국 대응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 호르무즈 해협 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견제의 뜻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경쟁이 동북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대서양을 포함 전지역에서 진행 중. 러시아는 2018년 9월 병력 30 만명과 장갑차 3만6천대, 항공기 1천대 이상을 동원한 2차대전 이후 최대의‘보스토크 2018’ 훈련을 극동지방과 시베리아에서 실시했다. 이에 맞서 다음 달 나토는 31개국이 참여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트라이던트 정크처’ 훈련을 동·중부 유럽에서 실시했다는 보도다.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도 최근 중·러와 미·일 등의 합동훈련이 이어졌는데, 미국과 중국 전함이 거의 스쳐 지나가는 일도 일어났다. 올해 8월 2일 미국의 INF 탈퇴, 8월 20일 중거리 미사일 실험등, 미국과 중·러 사이 무력시위가 일상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강대국들 간의 파워경쟁이 출렁대는 동북아에서, 한 때 제국이었던 일본이 잠자코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동적인 나라는 아니다. 올해 아베 정권의 사통팔달 외교는 눈부시다. 미일 동맹 군사협력 강화, 일본은 미-일 동맹에서의 종속적 지위를 벗어나, 우군(?) 중러를 뒤에 대등하고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노린다. 또한 중·러와의 관계 개선으로 일본 외교의 정점을 치며, 아베는 이란과 미국의 긴장완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그가 제안한 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으로 승격했다.
올 여름 북한이 미사일을 마치 새총 쏘듯 쏘아대고 있다, 올해 들어 9번째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날렸다. 북한의 방사포는 다연장로켓포(Multiple Rocket Launcher)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차량에 다수의 로켓포(방사탄)를 탑재해 일격에 광범위한 지역을 포격하는 무기체계인데, 무기 특성상 요격이 어려워 남한에 대한 최대의 군사적 위협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미사일 단거리는 한국 전체를 완전히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북한군 서열 1위 김수길이 8, 16일 베이징으로 날아가 중국군 수뇌부와 회담. 북,중 군사협력을‘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고, 동월 17일 박철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아닌,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북의 미사일 발사가 너무 자주 반복되니, 일상화되니, 한국의 대비 태세가 해이해진 탓?
강대국의 전유물이였던 ICBM, 거리란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무기 체계,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이 무기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안보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은 현재 최대 제재와 대화의 투 트랙을 통해 북핵 폐기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지리적 한계 극복의 ICBM 개발은 한반도에 오히려 지리의 역습을 부를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대성을 강대국들에게 환기시켜 이들의 개입을 촉발시킬 것이다. 시진핑이 올해 북한으로 날이간 이유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의‘화들짝’환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한국도 매혹적인 지정학이다. 일본과 중국 견제에 한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보유한 결코 놓칠수 없는‘전략적 지리’이리라.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한“세계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은 변수 아닌 상수. 한국이 21세기 격변하는 지정학적 유동 속에서 미증유의 위기 또는 기회에 처했다. 위기를 잘 대처하면 기회가 된다. 최상의 해법은 자강+ 한미동맹+외교력이다. 나라의 국력을 증강시키면서, 한미동맹을 intelligent 하게 관리하고, 국가의 친구는 많을수록 좋으므로 이웃들과의 관계도 돌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역사는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시 대리 전장으로 내몰려, 망국도 분단도 전쟁도 처절하게 경험하였다. 지금 시작되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반도는 대리전의 핫스팟 중의 하나다. 그리하여 중 러는 일찌감치 우리 해역에서 그 실전 연습 중인가? 또 다시 한반도가 미·일-중·러 군사적 대결의 전장인가. 중·러라는 세계 최강 군사 강대국들이 우리 동해 영공을 제 안마당인 듯 군사훈련을 자행하고,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소리 지르고, 북한의 계속적인 對南 ‘大욕설 장착 미사일’ 발사는 예삿일일까.
올해 4월에는 중 시진핑 주석은 中 해군 70주년 관함식에서, 한·일·러 등 1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신형 핵 잠수함등을 선보이며, 중국의 `군사굴기`를 자랑하며 `바다 위 열병식`을 거행했고, 그에 맞서 지난 미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28년만에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 탱크와 전투기, 폭격기를 동원한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미국시민들의 환호 속에 성대하게 치뤘다.
격화되고 장기화될 미중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4 강대국들과 북한도 가세하여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심상치 않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오늘은 나의 견해를 밝히면서, 안일하고 나태한 한국에게 경종을 울리려 한다.
1. 요동치는 동북아, 강대국들의 “꿈”이 춤추는 무대! 한반도의 비극? 나라가‘또 다시’ 열강들의 패권 전쟁의 대리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동북아는 강대국들의 ‘미친‘ “꿈”이 댄싱 중이다. ’참상‘을 예정하는 ‘꿈’의 국제정치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꿈은 ‘미국을 위대하게’, 나아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하여 실천되는, 2차 대전 후 시작된‘미국 패권 유지의 꿈’의 일환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필두로 미중 패권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고, 시진핑은 ‘2050 세계 1등 중국몽’의 시한까지 밝혀 ‘천하 중화주의’의 꿈을 향해 돌진 중, 일본도 질세라 발빠르게 움직여, 미일동맹을 더욱 가열차게 강화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피하지 않을 태세다.‘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의 헌법 개정을 서둔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서방의 경제 제재를 당해 ‘유럽 외톨이’ 신세가 된 데다가, 유가 하락이 겹쳐 경제가 무너져 신음하는 러시아는, 눈길과 발길을 동쪽으로 돌려, ‘신동방 정책’을 내걸고 과거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 꾼다’, ‘지독한’ 북한의 꿈은 죽지 않았다. 북 공산당 규약에 아직도 선명히 찍힌, ‘대남 적화 통일의 꿈’ 말이다. 북은 80여년 동안 굶주림과 아사와 고난의 가시밭길 행군 시절에도 그 ‘꿈’을 버린 적이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꿈같고 꿀같은’ 핵무기 보유 군사강국이 되었으니, 북은 한반도‘공산통일의 꿈’의 실현할 호시를 탐탐 중.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적으로 시작한 미중 양국의 경쟁은‘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에너지의 수송로, 물류 거점과 글로벌 공급 사슬을 사수하기 위한 경제 경쟁부터 시작했고, 이미 군사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미국은 7월 들어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해협에 미 항모를 항행시켰고,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한다. 중국도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석유시추선을 보내 양국 전함의 대치를 불렀다. 중의 첫 동남아 지역 군사기지 개발이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대국간에 군축체제의 한 축인‘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러시아가 이미 오래 전에 어겼다며 미국이 파기했다. 1987년 레이건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맺은 이 조약으로 두 나라는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했었던 것,‘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지난 8월 2일 공식 탈퇴한 뒤 하루 만인 3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 미사일 보유고의 80% 이상이 중거리핵전력 사거리 시스템”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의향을 밝혔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한국과 일본이 중거리미사일 배치의 대상국임을 말했다. 미 국방부는 8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산니콜라스섬에서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성공리에” 시험 발사했다. 이에 푸틴은 8월 23일 국가안보회의 후,‘미국의 순항미사일 실험은 러시아의 본질적인 이익에 반하며, 철저한 대응 보복조치’를 지시했단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경제적 규제를 가하니, 한국도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지소미아’페기등을 통해 함무라비 법전 식으로 보복 대응한다, 계속되는 한일관계의 악순환에 안보 관찰자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제 남방 3국 한,미,일의 균열 조짐? 대신 북방 3국은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날뛰고 솟는다’.
중,러,북이‘북방 3국 블록’를 형성한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올해 상반기에 서로 회동하여 우의를 다졌고, 평양과 베이징은 북중 ‘군사협력 강화’를 다지고. 북은 올 여름 내내 남한 표적 단거리‘방사포(?) 미사일 발사’를 새벽마다 쏘아 올려 탄두의 정조준 실험을 거듭하며‘실전을’ 꿈꾼다. 북은 이 미사일에 더불어 대남 ‘정부겨냥 방자한 욕설 탄알’도 더불어 쏜다. 최근 8월 24일 현재 9번 연속적인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단독 행위가 아니라. 중, 러가 북을 부추켰고 비용까지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붂아 국제사회가 북방 3국, 남방 3국등으로 블록화 되어 쉴새없이 적대적 경쟁을 벌이니, 20세기 초 삼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vs 삼국연합(영국, 프랑스, 러시아)으로 인해 세력균형체제가 유연성을 잃고 국가 간의 안보딜레마가 심화되어 작은 위기가 빈발하던 중. 사라예보 총성 한방으로 촉발된 제1차 세계대전을 연상시킨다. 양 진영의 블록화 된 세력균형의 관행이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 매도된 역사적 사례 말이다.
핵무기 보유국들인 미, 중·러가 전면전을 벌일 확률은 낮다. 하지만 2019년 8월 현재, 미중 무역과 환율전쟁, 지정학적 이슈와 군사 분야로 확대된 본격적인‘미중 패권경쟁’은 양국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며 상대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과정에서, 자기들 나라에서 국지전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벌이는‘대리전’ 등을 선호할 수 있다.
한반도가 미중의 대리전장의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은 국제정치 분야 모든 식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한국인들의 불행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스토리가 펼쳐질 위험이 있는 공간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중 대리전을 한반도에서 촉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부추킴으로써 발발 가능하다. 작금에 미국과 무역전쟁, 환율전쟁 중인 중국이 협상력을 높이가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사건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강대국간 ‘대리 전장화’는 국제정치학의 논리에서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역사적 경험은 지금으로부터 결코 멀지 않은 시점이다. 구한말부터 20세가 초반에 나타난 2개의 패권 전쟁, 즉 영러-, 미소 패권 전쟁시, 한반도는 대리전장화하여, 그 결과로 구한말에는 국망하여, 세계지도에서 사라져 버리는 치욕에 한민족이 고통스런 식민지로 떨어졌고, 미소 냉전시에는 6·25전쟁으로 민족끼리 골육상잔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하여, 불쌍하게도 ‘같은 민족끼리’ 죽기살기로 싸웠고, 지금도 그 후유증 증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아서, 분단 한반도의 양편은 상호 ‘주적’이 되어 적대적 투쟁 중. 이런 긴정되는 남북한 관계에서 자칫 본격적으로 시발하는 미중 패권전쟁下 한반도가 대리전장으로 또 다시 전락해서는 안되겠다. 문정부는 금수강산 한반도를 또다시 강대국 패권전쟁의 참혹한 대리전장으로 ‘영토 대여’ 하는 차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 국민과 합심, 유비무환 해야 한다.
캐네스 월츠에 의하면, 전쟁 발발에는 3차원적 요소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의도와 결정, 국내정치체제의 성격이나 국내정치 상황 그리고 국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이다. 그중에서도 무정부적 국제체제하의 구조적 요인은, 월츠에게는 전쟁 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동북아에는 지금 이 세 개의 수준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작용하는 듯, 하다. 작금에 제1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고위정책 결정자들인 대결적인 스트롱 멘men들은‘꿈’집착, 매몰되어 있다. 이들은 북방 남방 블록화를 통하여 각각 군사적 결속을 다지면서, 공동 훈련을 실시하며. 각자가 처한 매우 어려운 ‘체제적’그리고‘국내정치’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심산인지 모른다, 무정부하 국제체제의 구조는 기존-과 신흥 세력의 경쟁의 파도에 올라타서 지역 또는 세계 패권을 두고서 한판 패권 체스게임을 벌이려는 미중이‘화전火戰’아닌‘얼음불icefire ’형태로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불붙고 있다,
패권 경쟁에서,‘본국의 전장화’를 피하려는 강대국들에게 한반도는 ‘적절한’ ‘대리전장’일 터. 한국은 ‘조그만’크기의 ‘전략적 요충지’의 매혹이면서도, 그 나라 민족은 ‘5000년 짜리 악성 분열 DNA'를 물려받아 ’ 예송논쟁으로 밤낮을 말싸움 벌이며, ‘국력탕진’에 ‘잼 나니’, 강대국 늑대들이‘먹기에’ 딱 ‘쉬운’ 나라이니, 어느 강대국인들 군침을 흘리지 않겠는가. 어느 외국 국제정치학자는 중국의 부상으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로서 한국을 지정한 바 있다.
‘강대국들의 비극적 꿈’이 부딪치는 동북아. 미중 패권전쟁의 초기 단계인 미중무역 전쟁으로 어려워진 중 시진핑은 외적 결속을 다진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진핑과 푸틴은 2018년 3번째 만남에 더해, 올해 수교 70돌을 기념, 4번째 (6월 6일) 정상회담을 가졌고, 올해 4월 23에는 김정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 김정은·시진핑은 6, 22일 평양에서 총 5번째 만남으로 중국과 북한이 급속히 결속을 다졌다. 이후 앞서 상술한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해왔고, 우리의 동해상에서 첫 합동훈련, 한·일·중·러 4개국의 30여 대의 전투기들이 출격해 공중작전. 360여 발의 경고사격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될 지도 모를 상황을 중·러가 조성. 중러 연합해상 훈련에 이어 올해에는 항공훈련으로 확장.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文 극단적 욕설 남발 중. 이렇게 2016년 시진핑과 푸틴이 전략적 연대에 합의‘ 이후 올해 극동이 눈에 띄게 출렁댄다. 스트롱멘들의 개인적 야심과 국내정치적, 국내 체제적 압력 그리고 국제체제의 강대국 ’파워 유동성 Instabilität‘아라는 구조적 요소가 결합된 결과다.
시진핑이 2017년 공표한,‘중국몽’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넘버원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 지역과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욕이다. 2차 대전후 74년이 흐른 지금까지 ‘세계 패권’을 향유한 스마트 패권국인 미국, 앞으로도 이 ‘스마트 패권 유지의 의지’를 불태우는 미국이 부상하는 신흥강대국 중국에게 ‘지역 패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할 수는 없다고, ‘일단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주장한다. 전후 ‘냉전기간’을 ‘긴 평화long peace의 시기’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는‘저들 강대국들간의 비극적 전쟁 국제정치의 중단기’를 뜻한다. 실상은 세계 곳곳에서 강대국들의 대리전들이 발발-그중에 하나가,‘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참극인 6,25 전쟁이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5반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일) vs 중(+러,북)의 패권전쟁 또한 아마도 대리전의 형태를 띌 것이고, 그 장소는 한반도, 대만, 남-, 동중국해등이 꼽아진다. 우리 한반도의 전쟁 발발 위험을 온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식자들이 ’예상 혹은 관측, 또는 예측‘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안일한 한반도는 때 아닌 평화무드에 젖어, 열정적으로 삼겹살 구워서 마늘 얹은 상추쌈을 코끼리 한마리를 집어 삼킬 듯이, 입을 크게 와아와아 벌려서 집어넣고는, 우거적우거적 씹으며, 물질주의 돼지시대를 구가하지, 나라 안위 따위야 알바 아닌 듯 하다.
2.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위험 점증
북한의 대남혁명전략(對南革命戰略)은 죽지 않는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오히려 그것은 연평해전·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을 거쳐, 핵무기까지 보유하여, 그 야욕은 더 세졌다. 남북 분단 이후 80여년간, 북은 굶주릴지언정 결코 포기한 적 없이, 끝내 ‘유언’으로 전하는 김씨일가의 호전적인 ‘대남적화통일’의 꿈. 조부 김일성의 외모를 흉내내는 김정은은 김일성의 ‘침략전쟁 행동’도 계승하지 않을까.
2018년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동으로서, 북핵폐기의 희망이 일시 일었으나, 2019년 8월 현재, 그 희망이 점점 멀어져 간다. 8월 23일에는 북한 외무상이 폼페이오를 “독초”라고 욕하며, ‘제재로서 (북한과) 맞서려면 오산’이라며 막무가내 대미 적대감을 표한다. ‘북핵폐기’가 비관적이다.
북한은 지난 10일에 이어 16일, 24일 아침에도 발사, 올해 들어 9번째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다. 신무기 성능 실험이기도 하지만, 실전 연습일 수도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김의 ‘욕설탄도탄’은 무언가 큰 사변을 저지르기 전의‘적의 사기 꺾기’의 전술일까. 김정은이 미국의 제제로 인해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 벼랑에 몰린 상황, 북한 동포는 물론, 군부의 불만은 하시라도 김의 정권을 위협 가능하므로 이 국내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씨 왕조의 세습 정권 유지를 위해서도. 김정은은 ‘전쟁을 일으키면 승산이 있을 거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게다가 시진핑과 푸틴도 국내적으로 벼랑에 몰려있는 상황, 김정은을 체스판 졸로 삼아‘모종의 모험’을 강행하도록 ‘속삭일’ 수 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에 유리한 환경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 편에서 보면, 지금은 ‘대남 적화통일 남북전쟁’의 호기일 듯. 게다가 6, 25 발발의 분위기와 지금이 유사한다. 호전적인 김일성(김정은)의 전쟁을 지지하던 스탈린(푸틴)과 모텍동(시진핑)의 존재, 그에 더하여, 북한 스스로 무적의 핵무기, 새로운 미사일 체계 완성, 북은 적화통일 목적을 위해 내부적(군사력 증강) 및 외부적 수단(북중 동맹)을 준비 완료. ‘평화’ 남한은 군민이 무장해제된 상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의해, 북한에게 서울로 진격할 수 있는 ‘서해 한강 수로’는 훤히 열려 있는 ‘유리한’ 상태. 그러니 북한의 연일 미사일 발사 도발은 실전 실험이 아닐까 라는 ‘안보’ 의문이 드는 것이다.
한미일 관계의 삐걱거림은 북의 소원이다. 현재 한미동맹의 마찰에다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한 축인 한일이 갈등 중, 일본이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하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한국의 ‘미래’ 경제적 제재를 가하자, 한국인들은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과 아베 비난 여론을 이어간다. 이어 한국 정부는 8월 22일 늦게 ‘지소미아’ 폐기를 결단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재재에 맞불을 놓았다, 차후에도 일본 정부의 재차 경제제재가 예상되고, 미 행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에 "살망"에 미국의 대남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도 거세어, 한미 갈등도 예정되어 있다. 한미 동맹의 균열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차질은 북, 중,러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이니. 일찍이 이보다 더 좋은 국내외‘상황’은 북에게 없었다. 마치 Northkorea, welcome to Seoul ! We have long long waited for YOU.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전략적으로 ‘위험한 구멍’을 내포하고 있다. 한강 진로 공개, 38선 근처 비행금지,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DMZ(비무장지대) 내 GP 파괴, 한국의 공중정찰 기능 대폭 제한은, 필자의 평가로는,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킨다. 정찰 기능 축소는 북한의 은밀한 공격 기회를 높이는 결과를 자아낼지 누가 아는가. 게다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은 외톨이가 아니다. 세계 2, 3위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이 버티고 있다. 중국군은 북과 인접한 선양 군구, 베이징 군구에 1백만 대군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보도이므로, 유사시 북한의 동맹인 1백만 중국군은 쉽게도 한국에 쓰윽 들어와 남북한 점령을 시도할 것은 뻔하다. 러시아도 군대를 동북아로 대폭 이동시키고 있다. 아무튼 북의 적화통일 야욕과 북핵은 진화될 뿐 변화가 없는데, 대체 남한만이 '평화롭게’ 무장해제한 것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일 수 있다.
김정은이 최근 SLBM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 건조를 과시하고. 북의 연속된 신무기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과 욕설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 시키는 것은 한국의 영토 일부를 기습 점거키 위한 준비와 예행 연습은 아닐까. 탄도미사일로 미국 괌과 주일미군을 묶고 이미 완성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평택 주한미군, 청주F-35A기지, 대구기지를 파괴한 후, 서울을 기습 점령하며 핵무기를 서울에 가져다 놓으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 상황 끝이다. 북은 서해 5도를 넘어 한방에 서울을 노려 남한 전체를 대남적화통일의 야욕으로 끝장을 내려 준비 중인지 모른다.
북방 3국의 단합과 군사적 협력은 강화되면서,,김정은은 6, 25 전야의 김일성이 행했듯, 유사한 화전양면 작전을 펼친다. 남쪽을 향하여 미사일과 대남정부 욕설 돌맹이를 발사, 도발하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평화스러운‘아름다운 친서’를 전달한다, 남과는 평화체제 구상중이다.
물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무장 했다고 해서 선제공격 감행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핵무기’ 핵미사일, 핵잠수함을 구비한 북한의 ‘적화통일의 꿈’에, 중국, 러시아가 지원하며 부추킨다면, 한미동맹이 허약한데다가, 남한의 軍民이 무장해제 되어 있다면, 6·25 때와 달리, 지금은 중, 러의 도움없이도 독자적 전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북한이 사변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사변이 3대에 걸친 남조선 해방 전쟁이거나 강대국들의 대리전쟁을 치루거나, 혹은 이 둘 다를 포괄하는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한반도에서 점증하고 있다. (물론 우리 한국군도 강하고, 한미동맹도 튼튼하니 전쟁억지가 되고는 있다). 그것은 아마도 공산화 통일로서 귀결될지 모르고, 혹은 결국 분단 귀착? 혹은 운이 좋으면 자유민주 통일? 전쟁의 승리든 패배든, 우리는 한반도가 제 2의 625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져들어서는 안된다는 각오하에, 오늘 학도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남한이 평화롭다. 민군이 거의 무장해제다. 한강 이북에 더 이상 미군은 없고, 한미연합 사령부도 한강 이남으로 이전, 인계 철선이 더 이상 없다. 군의 기강해이가 염려다, 디엠제트에서 철조망이 뚫리고, 특전사에서는 음주 물의등이 일어난다. 북한은 2차 6 25 침략전쟁 실전 연습 중인데, 한국인들은 평화를 만끽한다, 주야장창 삼겹살 구워먹으면서...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은 그가 1945년 수상이 되기 전까지, 이상주의와 평화 무드에 젖어, 춤추던 1930년대 영국과 유럽에서,‘저 홀로’ ‘자꾸’ 전쟁 경종의 양철북을 두드리며 다녔다고 한다.
3. ‘돌아온 일본’, 독도의 국적 위험, 중립 미국?
우리 땅 독도는 2중 국적일 수 없다. 독도의 국적이 위험에 처했다. 한국은 과연 2022년경에도 독도의 주인일까? 올해들어 동북아 국제정치가 요동치는데, 8월 들어 한일 경제 갈등이 크게 불거지더니, 8, 22일부터는 한미일 안보공조의 한 요소인 ‘지소미아’마저 폐기되어, 한일 관계가 시계 제로이다. 이러니 동해바다에 홀로 뜨 있는 우리 땅 독도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독도야 잘 있느냐. 7월에는 독도 영공 위에서, 중러가 공동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하며 3시간여를 ‘실전같은’‘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랬었다.독도야 잘 있느냐.
모두에 상술했듯이, 올해 7월 23일 독도 영공에서 오전 6시 44분부터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3시간 동안 합동비행 훈련 중, 긴급 출동한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가하여 중러 무법자들을 쫓아냈다. 우리 공군들이 평소의 실력 발휘를 잘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란‘우습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그러면서 일은 한,러를 향해, ‘다케시마가 일본 땅인데 러시아는 왜 침범했고 한국은 왜 경고 사격을 하느냐’며 한국 측에 시비를 걸며.“독도는 일본 영토란 말이다‘며 한국 공군의 성공적인 ‘대응’에 칭송 아닌 항의를 했던 거다. ‘일본 영토인 독도’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충돌을 벌이면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린거다. 이렇게 일본의 완강한‘독도 주장’을 대하니, 필자는 일본의 對韓 백색국가 제외, 수출 규제 단행을 독도 기습 점령의 전초전이라는 생각이다. 나는 우리의 영토와 ‘미래경제’를 공격중인 일본을 대하면서, 우리 땅 독도 안보 강화의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돌아왔다, 찰스 틸리, 이용희등이 주장하듯, 근대국가는 전쟁국가이다. 일본이 2차 대전 후 평화헌법 9조에 의해 전쟁을 포기하여‘비정상국가’로 간주되었는데. 2014년에 헌법해석을 통해 외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 즉 보통국가’로 돌아왔다. 아베 정권이 2014년 4월 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동년 7월 내각의 헌법 해석개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 통과로 평화헌법 9조는 차후 헌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그러므로 1946년 평화헌법 제정 이래 70년 가깝게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집단방위로 바꾼 것이다. 돌아온 ‘보통국가’ 일본의 재무장은 실제 상황이다.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은 독도의 국적을 위협한다. 일본은 독도 늑대처럼 호시탐탐 독도를 노린다. 그러니 독도의 존재론이 위험하다. 일본은 독도에 관한 한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것이다. 한일 무력 독도 분쟁시, 일본이 세계를 행해 ‘독도 로비’를 잘 해두었기 때문에, 미국도 세계도 한국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땅 독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눈독’이 되어, 한국은 독도 상실의 위험이 팽배하므로, 한국군의 특별한 방위 각성을 요하게 된다.
1. 일본 자위대의 독도 침략은 전수방위 일본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선제공격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편에서 보면, 독도는 일본 땅’이므로, 일의 선제공격은 침략이 아니리 실지 회복 차원에 해당됨, 일 정권은 호시탐탐 자국 영토 실지 회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2. 일본이 독도를 침략하더라도,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으므로, 미국이 한국 편을 들 것이므로, 감히 일본이 독도 침략을 단행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미국은 독도에 관한 한, 잘해야 ‘중립;, 아니면 일본 편에 설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독도 입장이 모호했다, 2019,5, 28일 미·일 밀월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미군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해를 서슴없이 '일본해'라고 지칭, 한국을 우울하게 했다. 지금도 강제징용배상문제와 관련, 미국이 일본의 편에 서 있다,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 미국은 계속 ’한국만을 꾸중하고 있다‘. 전략적으로도 미국은 한미동맹보다 미일 동맹 유지’를 훨씬 더 중시한다. 한일 영토 분쟁시, 미국이 한국 편에 설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 ‘독도는 반드시 우리가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기습 점령 가능성도 직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02년 영일동맹 후 러시아 함대 기습 공격등,‘동맹 체결 후 기습 작전 개시’는 일본 전투 행위의 특징인데, 현재 미일 동맹도 트럼프와 아베 사이도 ‘뜨겁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아베정권의 미,중,러, 강대국 외교는 최고점을 찍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영토 분쟁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 양국은 5, 31일 싱가포르 안보 대화에서 국방장관 회담. 올해 4월 중국 관함식에는 일본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했다. 중·일 외교장관은 이미 "양국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일본은 시진핑 주석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의 환심을 사고, 중국은 광우병을 이유로 막았던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이렇게 일본의 주변국 관계가 돈독하고, 온 세계에‘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 로비는 성공적, 다수의 국가들이 일본 입장을 지지한다. 반면 한일관계는 최악인 요즘, 일본이 기습적으로 독도 점령을 감행할 확률이 없지 않다.
일본은 6,25 전쟁 당시에도 한국의 어수선한 실상을 틈타 '독도'의 점령을 꾀한 적이 있고, 2006년 독도에서 한국과 일본 전함들이 대치, 전쟁 일보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일본은 매년 우리 정부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라는 국서를 보낸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시효 연장 독촉장을 보내듯이...필자의 생각으로는, 일본은‘언제든지’,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독도를 침공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국이라는 균형자가 없었다면 독도는 오래전에 빼앗겼을 것이다. 필자가 가끔‘한미동맹 없이는 독도 없다’고 부르짖는 이유다. 만일 또 다시 일본군이 독도를 침탈할 경우, 재탈환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은 우리 영해 외곽의 일부 도서, 특히 독도의 경우, 일본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충분히 현존하는 위협이다. 일본은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위협이다.
2019년 연두교서에서 일본은 한국 언급이 전혀 없었다. 2015년 일본 외교청서에는 그때까지 포함됐던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와 지역 평화 및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란 표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은 가까운 미래에 독도 점령을 시도해, 그 결과로서, 한국과 사이가 비틀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아예 한국을 민주주의, 인권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그저그런’‘이웃 나라 관계’로서 평가절하하여, ‘독도 유사시’를 대비, 하시라도 한국과는 등을 돌리며 외국들조차 한국을 저평가하라는 준비를 갖추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세계 최악의” 한반도 지정학, 유비무환해야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통일된 상태일 것이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일 것이다”. 2018년 중국 고위관리가 미국 유력 지식인에게 했다는 말이다. 한미동맹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를 못 먹고 있다는 中의 한탄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야욕을 드러내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 25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큰 문제가 아니라니 영,프,독일이 나섰다, 그들은 같은날 25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세 나라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세 나라는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근 世紀에 대전쟁들을 겪은 유럽이기에 전쟁의 무드에 후각이 예민한 걸까.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럽만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 필자가 지적한 한반도의 3대 지정학적 위험 (대리전, 독도 안보, 공산화 통일)에 나라와 국민의 각성이 요구된다. 유비무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