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분담금 충분합니다

     Mr. P. Trump, 韓 방위비 분담금 충분히 지불하고 있읍니다

     韓, 3大 美무기 구매국. 文정부, 향후  3년간 14兆 美무기 구입 예정

   극악 수니 IS 수괴 알바그다디 사망, 美 작전 승리를 축하합니다 ^^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정치 선전 도구化 행태, 용서못할 惡性 파시즘.    

‘핵무기 보유’를 통한 자주국방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침략을 쉽게 억제할 수 있음)이 불가피. 미국은 한국의 핵보유 묵인해야

*북한의 “12월” '끔찍한 사변' 위협. 북 자신의 '끔찍한 사변'이 될 것,,,북의 외교적 언어를 촉구함, 우리 국방태세를 강화해야.

*대입 정시 선발 확대를 열렬히 지지함, 대학별 정시 ‘30% 이상’은 너무 적음. 내년부터라도 80~90%이상이 정시입학이 ‘공정’. 특혜 위주 불공정 제도 때문에 지난세월 수많은 실력학생들이 ‘억울하게’ 지망 대학으로부터 낙방의 고배를 마셨을 것으로 추정됨. 韓사회의 5000년 뿌리깊은 연고주의, 학벌-, 혈연주의, 감정적, 사명감-, 책임감 결핍 교사들은 ‘공정’의 미숙아들. 연고주의는 ‘시간과 함께’ 시멘트 강고해질 것이며,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음, 고시제도도 부활시켜 개천의 용도 키워야.

*국회의원 자녀 대입 비리 전수조사를 지지함,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지지함, 韓 최저임금제 8350원은 과도 높게 책정, 수년간 인상 자제해야 (2019 현재, 獨 약 12000원, 日 약 9000원), 현재 초기 시행기의 고통과 반대 극심하나, 선진 시민사회 생활로 가는 이행기 눈물의 계곡이므로, 정부도 국민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최근 10월18일 일단의 대학생들이 해리 해리스 미대사관저를 월담 칩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당연히 이 사건을 찬성하지 않지만, 이들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규탄‘ 구호 하나는 옳다고 본다,

 

2018년 한국의 한미동앵 방위비 분담금이 9,602억원이었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올해 2019년 우리측 방위분담액은 1조389억 원 정도이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약 8% 이상 오른 것이다.

 

지난 9.24일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새롭게 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간 첫 협의’가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그것은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하는데, 올해는 미 트럼프 정부가 50억불 증가를 요구한다. 우리 돈으로 치면 약 6조원 상승이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2020년부터 약 7조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현지시각)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지속적 증가를 들어 과한 분담비 상승을 막으려 노력했다,

 

올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였다. 미국 국방부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미군 주둔비 분담비율은 74.5%, 독일은 32.6%였다. 이에 비해 독일이나 일본보다 미군 주둔 규모에 비해 한국의 부담 규모가 42%가량이니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다. 미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 불평은 자주 들려 왔다. 하지만 조금만 더 눈여겨 살펴보면, 한국의 미군주둔 물질적 협조는 놀라울 정도로 크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한국이 시설ㆍ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군에게 거주 장소 정도만 내주면 한국은 의무를 다한다는 게 당초 한미 사이의 약속이었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 한미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다. 한시적 특별 조치 성격이었다.

 

韓美 발표 공식 분담률에서 한국이 42%이지만, 실제로 ‘공짜 임대료’ 등을 넣어 종합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70%를 상회한다는 것. 이는 아베총리가 말하는, 일본의 방위비 부담률 73%와 거의 맞먹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정부의 직ㆍ간접 주한미군 지원 금액은 총 5조4,000억원에 달했다.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이다(한국일보, 입력 2018.06.02 ). 즉 한국 정부의 직ㆍ간접 주한미군 지원 금액이 5조4,000억원에 달했으니 2015년에는 공식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가 들어갔다는 뜻이다. 한국은 위에서 예시하듯, 매년 지급하는 분담금과 별도로 주한미군 부대 부지의 임대료나 토지 매입 보상비, 각종 세금 면제 등의 간접 지원 비용으로 실제로는 연간 최소 30억불(3조 원대)에서 최대 50억불(최대 6조 원대)를 부담하고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한국은 결코 안보무임승차가 아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은 미국의 어느 동맹국과 베교해도 높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2015년 기준 미군 주둔 지원 비용의 절대액은 6조7,758억원인 일본이 우리보다 크지만 주한미군(2만8,034명)보다 주일미군(6만2,108명) 병력이 한결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주둔 병력 1인당 지원 규모는 되레 한국이 일본보다 40~50% 크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 규모를 봐도 0.349%인 한국이 0.137%인 일본의 2.6배이고 국방비 대비 지원 규모도 한국(14.52%)이 일본(13.97%)보다 크다. 명목 분담률에서 일본(50%), 한국(42%), 독일은 (20%)이다(한국일보, 입력 2018.06.02 ).

 

미국에게 있어 독일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어의 핵심 국가이며 일본은 미군의 동아시아 전진기지이다, 미국 국방부가 2015년 펴낸 ‘미군 기지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42개국에 587개 기지를 두고 있는데. 그중 65.8%인 386개가 독일(181개), 일본(122개), 한국(83개) 등 3개국에 집중돼 있다.

                     

 위 표에서 보이듯이, 주둔 미군의 경우 일본 5만2000여 명, 독일 3만8000여 명, 한국 2만8500여 명 순으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에서 차이가 크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주일미군) 병력은 약 5만 2100명선으로, 2만 8000명 선인 주한미군의 약 2배에, 더구나 주일미군은 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해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육군 비중이 큰 주한미군과는 다소 사정이 다르다, (참고로, 일본은 ‘방위비 분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배려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편성해 주일미군의 모든 기지 건설 비용과 일본인 근로자 인건비는 물론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까지 일체를 일본 정부가 부담해 왔다). 일본의 분담 총액이 2016년 1조 8200억원이다, 한국은 2019년 분담금만 1조 392억원이었다, 거의 같은 액수이다. 주일미군 수가 주한 미군 수보다 2배나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부언하면, 52000명의 미군, 기지 122개로서 한국보다 2배 이상 큰 주일미군의 분담비용이 2016년 1조 8200억원이다. 한국은 2019년 현금 1조 392억원이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위 보고서에서 이미 보았듯, 2015년 기준 한국 정부의 직ㆍ간접 주한미군 지원 금액은 총 5조4,000억원에 달했듯이 한국은 매년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니 매년 실은 거의 3조원이 넘는 액수에 달한다, 실제가 이런데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를 불평하며 50억$ 더 분담하라니,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뿐이랴, 한국은 미국의 최고 무기수입국 중 하나이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3대 무기 수입국이다. 이뿐이 아니다, 올해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통은 향후 3년간 무기구매 계획을 밝혔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14조원 정도이 이른다. 우리나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50조152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약 10%를 미국 무기 구매에 쓰겠다는 것이다.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8~2017년 한국은 67억3100만 달러의 미국 무기를 사들였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액은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대한민국은 미국의 국익에 중대하게 유익하다. 안보 무임승차가 아니라, ‘안보 봉Glücksvpgel'이다. 우리는 방위분담금 상승률을 2019년 액수에서 ‘물가상승률 만큼’씩 증가시킬 것을 촉구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증액 않는 것이다. 우리보다 2배나 규모가 큰 주일미군의 분담액과 비슷한 것이니, 한국 측의 ‘목소리’는 옳다.

 

미국은 對韓 공정fairness 협상을. 한국은 미국에게 차분하게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여 필자가 제안하며, 지금까지 수십년간 韓美가 그래왔듯, ‘물가수준’만큼만 증액하는데 쌍방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