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핵은 오지 않는다

文 탄핵은 오지 않는다, 부정선거·불의에 야당과 대학생들이 無액션이므로...

청와대·민주당은 검찰의 권력형 비리수사 훼방·탄압을 멈추시라, 오히려 적극 협조하시라!

윤석렬 검찰팀, 열렬 국민지지 ‘당하는’ 중

靑·與·警이 개입된 조국사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송철호 선거 당선 공작을 비롯 각종 비리와, 민생,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자초한 청와대와 여권. (엄청난) 그 기회를 위기로 만들고, ‘사과’ 못받고 열매없이 만족한 한국당, 총선필패 보장 중. 현재 청와대와 여당의 ’정권 몰락급‘ 악재들이 수두룩한데도, 그것을 한국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 오지 못하는 무능을 보이고 있음. 

*추미애 ‘장관’은 디케의 눈가리개를 빌려 오시라, 민주당과 정권 보호 위해 인사권 횡포, 검찰의 수사 방해, 부당 인사 단행을 삼가하며, 권력 비리 부패를 정정당당 수사하는 현 국민 검찰의 수호자이지. 당랑거철로 전락 마시라. 

*공수처법은 집권당의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방지용, 장기집권전략의 일환, 야당들은 반드시 막아야,

*더 잦아진 미, 중, 러, (北 미사일 발사 실험도) 전투기들 각축장이 된 한반도 상공, 한국의 베트남식 공산 통일을 경고함, 핵균형, 전술핵 재도입, 미국 핵우산 강화 또는 나토식 한미 핵 공유를 통한 핵우산 강화, 미국 신형 첨단 중거리 미사일 설치를 통한 對중·러·북·(일) 안보강화가 요구됨.

*소탐대실, 2018년 한미동맹 방위 분담금 협상시, 미측의 ‘5년 만기, 약 1조 400억원 가량’ 제안을 韓이 거부, 올해 ‘50억 달러, 매년 증액‘ 요구받는 韓외교의 미시성을 반성해야. 올해 협상결과는?

*정부는 ‘現 중3부터 서울 16개대 정시 40%이상 확대’ 실시하고, 학종은 평가기준 공개’한다지만, 40%는 너무 낮아 ‘불공정’ 저지에 무의미, 정시 80%이상이어야 ‘억울 낙방 설움 청소년’ 막는다, 韓 고질병인 연고주의와 저低민도는 韓 비리의 근원, 100년이 지나도 개선여지 불투명, 작금의 청와대發 정치범죄 의혹들, 조국사태의 원인도 기실 연고주의의 폐단임. 日 도쿄대는 21세기 지금도 ‘구닥다리’ 주입식 입시 선발 중이니 참고해야,

*서초동 촛불쇼 단원들은 非민주, 3불(불공정, 불의, 불평등) 탐욕·인민 포퓰리즘. 한국 민주주의를 ‘강간 중’.

문 탄핵이 화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울산시장 선거 정치공작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비롯 창원등 경남지역에서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들에 청와대가 개입하여 경찰과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대규모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문 탄핵이 회자되고 있다.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부정 선거를 자행했다면, 국헌 문란급 범죄로서 세칭 ‘국정농단’으로서 법리상 탄핵이 불가한 것도 아니다, 가까운 미래에 靑·與·警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리라며. 우물가 아낙네들마저도 문대통령의 탄핵이 수다된다. 설사 몇몇 개인들에게 그 범죄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하더라도, 그들과 관련된 문통의 책임 문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재수는 금융위 국장 시절 뇌물 혐의가 있어, 감찰을 받던 중, 갑자기 무마되었고 후에 오히려 부산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하였는데, 문통과 호형호제하며 친분이 진하다고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전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는 감찰을 중단시킨 건 조국 민정수석이라 검찰에서 진술했다지만, 조수석이 처음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후에 ‘윗선’에 의한 ‘’감찰무마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은 더 중대하다. 청와대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첩보 자료를 내려보내 울산경찰청에서 하명수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수사지휘대인 듯, 경찰은 압수수색하기 전에 청와대에 사전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여론의 지지를 15% 가량 더 앞서던 김기현 야당대표는 낙선되고, 결국 송철호 현울산시장이 당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송시장은 국회의원 낙선 6번, 2번 시장 낙선하는 비운을 겪고 낙심하니, 문은 송의 당선이 자신의 “소원”이었다고 고백. 문통은 “더 바보” 친구 송철호 당선을 위해 조국과 백원우를 불법선거공작으로 내몰았고, 당시 조국수석은 송의 후원회장으로 활약하며 울산으로 내려가서, ’부탁한다‘는 둥, 송의 선거 승리를 도왔으니, 조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범죄 하나가 더 발각 당했다. 문통의 이 2018 지자체 선거개입 ’의혹‘은 김기현 측근들에게 누명을 씌워 표적 수사하여. 야당후보를 낙선시킨 후에, 김 측근들은 ’무죄‘로 석방되는 불운 아닌 행운(?)을 안았다, 법률가들은 문의 이 헌법파괴를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직권남용,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절차적 형식을 깨뜨리는 ’부정선거 지시(의혹)‘만으로도 대통령 직위와 유지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탄핵의 사유가 된다. 정치 공작, 선거공작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며, 문의 지난 지자체 선거 공작(의 지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등은 중대한 국정농단으로서 박의 국정농단 탄핵 사유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으로 25년(2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로 5년(2심),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2년(확정)되어 총 32년 선고받았다. 박의 국정 농단의 핵심 혐의는 뇌물죄인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은 한 푼도 없으니,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건넨 승마 지원금과 후원금 받은 것에 박을 그 뇌물죄에 엮느라고 '묵시적 청탁'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조악한 죄명을 만들었던 것이다. 

 

박은 ‘국정농단’을 ‘의식적으로’ 했을까? ‘실수’로 보인다, 그이의 ‘무지의 베일’과 유별난 ‘불소통’에서 기인하는. 그러나 문재인 국정 농단은 정립된다. ‘농단’이란, 그것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경우에 적용되기 십상인데, 율사출신에 자칭 “촛불혁명” 출신 문통이, 하물며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고 친구를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공작을 감행했다면 분명한 의식적 국정농단이다. 현재 유재수 감찰무마에 대해 백원우와 박형철은 자신들은 ‘의견’을 말했을 뿐 ‘조국’선에서 결정했다며 진술했다고 보도된다. 앞서 감찰찬성이던 조국이 나중에 태도를 바꾸었다면, 최소 문통의 ‘묵시적 지시’ 때문이 아니었을까. 둘은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

 

사실 공무원의 선거법상 위배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죄‘에 해당되어, 탄핵소추당하는 대통령이 있었다, 멀지 않은 과거에. 2004년 3월 12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한 사실은 모두가 기억하는 바. 노통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이유였고. 당시 노통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그저 ’한가하게‘ ’한 마디‘ 발언했는데, 그만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해당되어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했으니. 당시 노의 비서실장님은 누구였더라...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의 선거법 위반죄(죄가 확정된다면)는 심각하여,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문은 탄핵당해야 함이 법적 당위성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297명)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128석)인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과 ’불의‘에 대해 무감각한 야당들과 대학생들이 無액션이므로, ’야당 복‘과, ’침묵 대학생들 복‘이 두둑한 문통은 탄핵 당하는 비운이야 겪지 않을 것 같다.

 

2016년 12월 9일 박통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 익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탄핵 선고 주문 바로 앞에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즉 ‘국민신뢰 배반죄’, 헌법수호 의지無도 박의 탄핵사유, ‘국민 신뢰 회복 노력’의 미약도 곁들였다. 문의 그것은 박근혜와 비교적으로 훨씬 더 크다. ‘국민 신뢰 배반죄’라는 관점에서 박은 문에 비해 조족지혈이다, 문은 수많은 약속을 5000만 앞에서, 또는 8000만 앞에서 했다. 문은 촛불이 세워준 ”혁명정부“로서 ‘나라다운 나라, 사람 먼저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문통이 그토록 자랑스러워 ”혁명 정부“, ’혁명 대통령‘으로서 자부하더니, 프랑스 대혁명의 역설로서 사형당한 로비에스피에르 꼴 나게, 혁명의 반동과 복고처럼, 청와대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시작은 정의로우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평등할 것입니다‘고 맹세하던 ”혁명“ 대통령과 그 수하들의 對국민 약속의 大배반은 ‘조국사태’로 대표되는 반정의, 반공정, 반평등의 수훈자들이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위헌·위법도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인 청년 탈북자 2명을 강제·비밀 북송했다니, 헌법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차치하고라도, 많은 국민들은 가엾은 ‘우리’ 청년들을 향해 연민의 한숨을 금하지 못한다.

 

문통의 ‘국민 신뢰 회복 노력’이 안보인다. ‘조국 구속과 문재인 퇴진’을 버선발로 뛰쳐나온 200만 광화문 국민들이 요구했건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뿐이랴. ‘문대통령의 진실어린 사과’ 한 조각 받아내지 못한 채, 여당의 ‘건성 사과’에 외려 對야당 비난만 얻어 들었다, 옛말로 표현하자면, 허벅한 ‘사과’를 되로 받고 ‘진짜 욕’을 말로 받은 것이다. 이러니 불만 국민들은 삭풍부는 겨울에도 아랑곳없이 매주말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 반정부 시위를 거행한다, 광화문 일대가 데모 천지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주변 인물의 확실한 비리 혐의를 덮게 하고, 경찰을 시켜서 2018 지자체 야당 후보들을 수사하게 한 것등등은 헌법파괴 action 들이며 헌법수호 의지無이다. 서초동 촛불쇼단들은 정권의 수많은 불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친정부 쇼를 벌인다. 극한 국민 분열이 4개월을 넘어 내년에도 지속될 ‘국가 유사 내란 상황’이고, 조국사태로부터 유발되고 초래된 이 내란급 사태를 문통이 자초했다.

 

문통은 탄핵 당하지 않는다,

3년전 박통의 탄핵 요건은 문과 비교적으로 소소하여,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법대로만 판결하면’ 대통령 최측근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정해진 수순.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울산시장 선거 정치공작 의혹,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등에 개인의 범죄 차원을 넘어 그와 관련한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문재인 퇴진은 정치의 순리이다, 청와대의 ‘국정농단’ 범죄들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한다. 만일 문이 지시했다면. 문의 ‘탄핵요건’은 더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문의 다행이게도,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탄핵소추 결의도,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도,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탄핵 판결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즉 문통은 탄핵 당하지 않는다, 문탄핵이 오려면 3,15 부정선거 때처럼 청운의 대학생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요즘 ‘아재 대학생들’이 착한건지 말도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 야당들도 분열 중이니 아무런 행동도 결과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거리 데모가 국민 취미이고 국민 스포츠가 되어버린 듯, 대한민국의 저 끈질긴 대대적인 ‘데모 풍경’은, 시대의 총아인 스마트 폰 하나만으로도 간단히 전세계로 전파되어, 우리 주류 국민들이 수십년 애써 가꾸어 키워 놓은 ‘대한민국’이라는 건강한 ’국가 브랜드’에 먹칠을 가하고, 국내 고용, 소비, 수출, 투자 등 주요 경기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니, 글로벌 신용평가회사가 국내 기업들의 신용도에 대해 내년에 신용등급의 무더기 강등을 경고한다, 나라의 혼란 상황은 앞날이 구만리인 대한민국 국가의 이미지가 횟칠을 당한다. 국민들은 안보, 정치, 경제문제 등에서 노심초사, 좌불안석, 이러니 나라는 준 내란상태. 이 혼란 상황의 실마리가 ‘조국사태’이고, 연결된 작금의 ‘송철호’ 사건도 그 결정론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문통의 감정정치 때문. 대통령 탄핵의 내우외환죄를 적용해도 무방할 지경,

 

대통령의 반성과 쇄신을 요한다,

 

 

*위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이 청와대와 관련된 정황이 ‘사실’일 경우를 상정하여 쓴 글이다. 문통과는 상관없는 비리들이길 바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