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을 보호·육성 하시오-튼튼 (대)기업은 다다익선, 국민복지의 원천. (대)기업 없이 ‘한국’ 없다

기업들을 보호·육성 하시오-튼튼 (대)기업은 다다익선, 국민복지의 원천. (대)기업 없이 ‘한국’ 없다

‘한국 대기업 때리기’는 문정부의 혈통인가, 며칠전, 박영선의원이 모 기업 회장을 국희의 무슨 위원회에 ‘불러다’, 거세게 몰아붙이며 추궁하여 얻어낸 대답은 "언제든지 훌륭한 분 있으면 경영권 넘기겠다", 즉 ‘앞으로는 더 이상 자녀에게 경영승계 않겠다’는, 일종의 對정부 ‘약속’이었다. 그 기업 회장은 마치 대역적 죄를 지은 피고처럼 기죽어 보였는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었다. 그 장면은 2016. 12. 6일에 일어났던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였고, 反朴 데모가 한창 때이니, 야당 민주당의 위세가 등등했다. 그런데 최근 5월 6일에는 삼성그룹의 3세대 오너 이재용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자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내용인즉,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 이는 한국 기업의 관행인 족벌경영 포기를 뜻하며, 이 부회장이 ‘오랫동안 숙고’한 결과란다, 누구의 압박도 없었다는 것,

 

한국 대기업은 韓사회 불평등의 기원이며 심화의 주체이다. 2014년 10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100분위 현황 보고서’를 보면 국내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505조원, 상위 10%의 부동산 총액은 1452조원인데, 그것은 상위 1%의 부동산 총액은 하위 55.6%(상위 44.4~100%)이 보유한 부동산과 맞먹을 정도이고, 상위 10%가 토지의 약 43%를 차지하며 한국 사회의 자산 양극화를 이룬다, 이들은 10년간 토지 보유가 30% 더 늘었고, 10년간 283조원의 천문학적 이득을 더 보았다는 계산이다.

상위 10위 재벌은 토지를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 늘여, 283조원 증가. 상위 100개 법인은 4.1억평에서 12.3억평으로 8.2억평(여의도 931개), 422조원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위 표는,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이(2018.10.17) 국세청에서 받은 2007~2017년 사이의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눈에도 우리는 한국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보유 토지 현황과 불평등 심화를 알아챌 수 있다.

 

기실 한국 부동산의 재벌 편중도 심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어, 언급하기조차 진부하다. 이 부동산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토지가 이윤추구 매개로서,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큰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는(2019,02,26)에 따르면, 갈수록 심화되는 이 자산 양극화는, 과거 90년대 노태우-, 김영삼정부 당시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으나, 그 규제들이 2000년과 2007년을 거치며 무력화된 결과란다,

 

사실 재벌과 대기업이 ‘땅과 집’ 등 엄청난 부동산 구입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땅은 공장 등 설비 투자가 필요 없고, 빌딩 등 사무공간이 필요 없으며, 상시 인력고용의 부담도 없고,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고, 하청구조로 인건비 비용 부담이 없다. 더구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인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 생산 활동 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니’, 눈치있는 재벌과 대기업이라면, ‘부동산 투기는 누워서 떡먹기’이다.

 

영화 <기생충>은 국민들의 불평등 감정에 편승한 듯, 영화는 불평등 대한민국의 계급적 삶의 초상화를 보여준다. 영화에서 하층 계급은 상층 부루주아 계급의 아래 半지하에 살며, 비오면 분뇨가 넘쳐 ‘애먹는’ 하층 계급의 애환이 적나라하다. 이 영화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불평등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시아판으로 부각된다. 봉감독의 이 시의적절한 비판정신은 <기생충>이 서구사회에서 주목되는 賞들을 골고루 수상하는 계기가 된 듯 하다.

 

아파트와 주택,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한국의 청년 층이 느끼는 무력감도 크다, 블룸버그(2020. 01. 13)가 2019년 12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은 자신의 집을 구매할 희망을 대부분 포기했다”며 서울에서 집을 구매하는 데 약 13.4년이 걸리는데, 이는 미국 뉴욕의 5.7년, 일본 도쿄(東京)의 4.8년보다 길다’고 비교했다, 필자에게는 한국인들의 불만 특히 청년 세대와 노동 가능 층의 고강도 코랙시트 ‘탈한korea-exit ’ 심사는 예상 이상이며 충격적이다, 한국의 35세 이하의 4분의 3이, 35~60세의 3분의 2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며, 전체 인구의 비슷한 비율 즉 약 60%가 한국을 헬조선으로 여긴단다. 이 높은 불만과, ‘탈한 심리’는 한국이 왜 오이씨디 국가들 중에서 20년 넘게, 한국 탈출을 넘어 '어시트'(지구탈출earth-exit, 자살율) 1등을 하는 나라인지 그 이유와 연결될 터다. 그뿐 아니라 한국은 오이시디 국가들 중, 노동현장에서는 노인·청년·여성들의 임금 격차는 가장 높고, 공기의 질은 최악으로 꼽힌다. 실제로도 숨쉬기조차 답답한 나라다.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차기가 일상화 된 나라, 2020년 코로나 대항 마스크 차기는 새로운 현상이 아닌 것.

 

한국인들의 ‘불평등 심각’ 감정과 ‘탈한脫韓’ 심리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는 글로벌 비교적으로는 한국의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양호한 상태로 평가한다, 소득분배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작고 가난한 동티모르 다음으로 가장 평등주의적인 사회라고 세계은행(WB)의 통계치를 인용해 언급한 바로는, 한국의 지니계수는 0.345(2018년)로 네덜란드·스웨덴보다 높으나 독일·일본·프랑스·영국·캐나다·이탈리아·미국 등 대부분 서구 선진국보다는 낮으며, 아울러 한국은 상위 1%와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격차에서도 다른 국가보다는 평등. 블름버그는 미국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약 20%를 차지해 브라질의 28%에 육박하지만, 반면 한국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2.2%로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 한국의 상위 20% 소득은 하위 20%의 5.3배로 일본·영국·호주·이탈리아보다 낮으며 프랑스·독일과 비슷했다. 반면 미국은 9.4배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8배이며,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낮으며, 유럽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정도. 아무튼 ‘수치상’ 글로벌 비교적으로’는 한국은 ‘불평등’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사회적 심리상태는 ‘외롭다’. 2018년 위기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국민이 74%가 넘어 오이씨디에서 가장 외로운 한국사람들이 되었고, ‘공동체’의 온기는 차고, 상호 신뢰도도 낮다. 위에서 제시한대로, 부동산 가격은 너무 높아, 청년 한국인은 ‘심신이 안식할 집장만이 정말 어렵다’는 자포자기 감정을 느낀다.

 

이러니 한국이 비록 고도성장으로 ’1세대 안에‘ 가난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현재보다 미래에 대해 불안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므로. ‘한국민들이 사회적 불만이 높고, 한국 탈출을 꿈꾼다,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끼니‘, 한국 불평등의 상징, 부의 집중, 재벌에 대한 ’적개심‘이 발생하고, 재벌의 부의 집중을 성토하고, ’자주 드러나는‘ ’재벌들의‘ 눈살 찌푸리는 일탈을 노여워하고, 그들의 ’무분별한‘ 경영승계권을 비난한다.

 

근년에 떠들썩 했던, ‘땅콩회항’ 재벌 가족들이 보여준 갑질 행각과, 다른 재벌가 후세들의 마약, 도박등 각종 일탈 행위와 더불어, 작은 골목 상권까지 포식하는 공룡의 ‘초라함’, 정경 유착 부패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국내의 경제 집중과 재벌 ‘경영권 세습’을 비판해 왔다.

 

그러므로 한국의 ‘나쁜’ “두목” 재벌의 경영권 세습은 사회악이니 사라져야 하고, 대안은 전문 경영인이어야 할까? 일개 국회의원이 바쁜 기업회장을 불러다 앉혀 놓고서, 천둥치듯, 몰아 부치며, ‘자식 세대에게 경영권 포기하라’는 유골언중의 꾸지람을 마구 퍼부어야 할까. 그것도 모지라서, 마침내 세계 굴지의 기업 회장이 ‘네, 차후에는 경영권 승계 안하겠습니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하며 반성하고, 깊숙이 고개를 숙여야 할까. 오늘 나는 한국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간단히 적어 보려 한다.

 

1. 가족경영과 가족 대기업은 보편적 현상이며 증가세, 포천 500 기업 중에서 2014년에는 19%를, 2020년, 37%, 2025년에는 40%를 전망

 

세계 1위 곡물 거래회사인 카길, 벡텔, 미쉐린, 글로벌 투자회사 JP모건 ·월마트, H&M, 노바티스, 로레알, 머크, LVMH, 이케아, 노드스트롬,독일의 크루프, 폭스바겐, BMW, 프라다, 에스티 로더, 버크셔 해서웨이, 포드, 엑소르 등등, 이들 선진국출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대부분 가족기업이다. 중견기업 이상을 기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40%, 기타 유럽은 35% 이상,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약 37%, S&P500 중 약 35%가 가족기업이다(문화일보, 2020. 5. 12). 이탈리아는 90%가 가족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족기업은 미국에서 전체 노동자의 60%를 채용하고 신규 일자리의 78%를 제공한다.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 전체 기업의 65∼85%가 가족기업으로 집계된다(위 문화일). 세계 경제력 4위인 독일도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가족소유 기업이 많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보슈, 위에서 언급한 포르셰(Porsche) 폭스바겐사(Volkswagen AG)외에도 리들, BMW, 알디, 타이어 회사 콘티넨탈(Continental), 헨켈(Henkel AG)등도 가족 경영 기업들이며 최소 20년 이상 존속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과는 달리, 가족기업은 사양화가 아니라 21세기 들어 증가 중이며, 의미있는 기업 경영 방식으로 간주된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글로벌 대기업의 15% 정도가 가족기업이었는데, 매년 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 비율이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ChosunBiz ,2017.10.23.). 이 외에도, 세계적 재벌로 영국 및 프랑스에 걸쳐 많은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미국의 멜런·록펠러·뒤퐁·쿤로브 및 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의 지방재벌들, 인도의 타타재벌, 이스라엘에도 20개 대 그룹도 가족 소유 기업들이다.

한국의 경우, ‘기업’하면 떠오르는 것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인데, 알다시피 성공한 가족기업이다. 세칭 ‘재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공정거래법」상에서는 총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특별 관리하는데, 2020년 현재 64개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에 총수(오너)가 있는 집단은 55개이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이 64개 기업집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52.6%. 매출액은 55.7%, 당기순이익은 68.5%, 그중 해외 매출이 50∼90%에 달한다. 즉 한국 경제의 주축은 가족기업인 셈이다. 덧붙히자면, 총수 없는 데기업 집단 9개는 POSCO, KT, 농협, 에쓰오일, 대우조선해양, KT&G, 대우건설, 한국지엠, 에이치엠엠이다(위, 문화일보).

 

한국 재벌은 대기업을 뜻하는 서구의 콘체른konzern과 유사, 후자는 지배구조에서 주로 전문경영인 체제이지만, 韓재벌은 족벌 경영으로서 네포티즘nepotism을 이룬다고 하겠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한국의 경영 세습은 의외로 긍정적으로도 평가하기도 한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지도 그랬듯이. 다른 자료들도 가족경영 우위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에게 韓 재벌의 네포티즘은 유독 나빠 보이고, 한국민들이 유독 재벌에게 적대감과 경시를 보이는 이유는 정치사회적 이유와, 역사적 전통과도 닿아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1)한국재벌의 취약한 소유 지분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0대 재벌 총수일가는 지분율 2.7%에 불과하디.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등 상위 1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2001년 46.4%에서 53.6%로 늘었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은 3.1%에서 2.7%로 오히려 떨어진 것. 규모가 큰 재벌일수록 총수 일가 지분율이 열악하여 에스케이(0.42%), 현대중공업(1.11%), 현대(1.25%), 삼성(1.28%), 한화(1.90%)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0.71%이다(한겨레2015. 6. 30).

 

2018년에도 상황은 유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8월 27일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 8, 27일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기업 총수가 평균 고작 지분 0.8%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하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 총수는 2%, 2세 0.8%, 기타 친족 1.2%로 나타났다(연합뉴스2018. 8. 27). 총수일가가 4%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소유와 지배간 과도한 괴리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소수 주주와의 이해 상충은 물론, 한국의 재벌들은 지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순환출자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지배적 경영권을 누리니 문제라는 거다,

 

‘문제적’ 오너 경영은 가족기업(family owned business)에서 생긴다. 서구에서 가족기업이란 창업자나 그 자손이 직접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는 기업으로 간주하는데, 독일의 가족 기업들의 경우 가족이 50% 이상의 주주이거나 상장회사의 경우 32% 이상을 구성하며, 그 60%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바(한겨레, 2013,12,9). 한국의 낮은 주주 지분과 비교된다. 규모에서 독일 가족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다수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 재벌이 소유 지분율은 심히 낮으면서도 경영 지배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한국 대기업 오너 경영상의 장단점
일각에서는 경영권의 가족 승계 = 악(惡)으로 까지 비친다, 오래 전부터 국내 정치, 경제학 학자들도 ’재벌 개혁‘이라는 주제 아래 수많은 주장과 논문을 양산, 경영권의 세습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못하며, 재벌 후세의 경영 능력에 대한 회의, 투명성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오너식 자본주의의 폐해를 나열하며 ’재벌해체‘를 외쳤다. 이런 한국의 反재벌 정서는 사회에서도 만연하다. 사실 기업의 성과는 물론 자칫 기업 생명의 사활이 걸릴 수 있는 경영에 검증되지 않은 재벌 2세3세의 경영 승계는 아무래도 일종의 도박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영권 승계의 잡음은 안팎에서 끊일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너와 오너 후세의 경영 활동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고. 그것은 증빙된다. 오너와 체오CEO 경영의 장단점을 아래 표에서 요약한다. (한경매거진 2019-03-31)

 

덧붙히자면, 뛰어난 경영 역량을 갖춘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회사를 이끌게 함으로써 기업의 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전문 경영 체제하에서는 객관적 견제 장치가 구비되고, 기업 구조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일단 전문 경영인은 임기제로 선임되는데, 그러다 보니 장기성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향상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고. ‘유사시’, 경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한다. 대리인 비용도 상당하다. 오너 경영의 족벌주의의 장단점은 위 표에서 제시하는 바, 그대로다.

 

이렇게 오너 경영과 전문인 경영에는 둘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업의 존재론’을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하는 결사체이므로, 우선은, 성과의 결과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알려진 연구소들의 비교 평가에 따르면 가족기업이 재무성과와 성장성, 수익성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오너 경영의 비교우위, 성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08∼2014년 포천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가족기업의 매출은 연간 7%씩 늘었다. 반면, 가족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매출이 6.2%씩 늘어 약간 뒤졌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유럽지역 기업의 수익을 비교할 때 가족기업은 1천 유로(약 127만원)를 투자할 경우 3천533유로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업이 아닌 기업은 2천241 유로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연합 뉴스 2015-08-10).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연구소(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는 기업과 전문가들에게 인텔리전트 지식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톰슨 로이터즈의 자료를 기초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가족기업 1000곳의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영업이익이 비(非)가족기업보다 매해 높았다. 이런 현상은 전 업종에서 고르게 나타나며, 가족 기업이 비(非) 가족 기업 즉 전문경영인 기업보다 영업 실적이 좋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고 있단다. 크레디트스위스연구소는 창업주 일가가 회사 지분이나 의결권을 약 20% 이상 소유한 기업을 가족기업으로 정의하고, 월마트, 이케아, 삼성그룹, 폴스크바겐, 알파벳(구글 모회사), 로레알, 하이네켄, LVMH(루이비통 모회사) 등을 가족기업에 포함시켰다. 최근에도 韓·日의 경우 오너 경영이 수익성과 성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선비즈2020.05.17.).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 비결 역시 상당 부분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 결정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특징으로 한 오너 경영에 있다는 점은 국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What is weighing on Samsung?‘ May 2nd 2020 edition)에서, 서구적 시각에서, 많은 뚜렷한 단점을 지닌 기업이 굉장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창업주 일가의 리더쉽에 대한 신뢰를 들었다, 삼성에서는 1인자가 결정을 내릴 때 경영진들이 재빨리 보조를 맞춘다. 이 점이 삼성이 대담하고 전략적인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하는 것이다. 오래전 일본 '이코노미스트'(2003. 1월 21일자)도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기업의 대열에 오른 바탕에는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들었다.

 

이건희 회장 시절 삼성은 7년간 적자를 보면서도 반도체에 투자했다. ‘삼성 망한다’는 소리까지 나왔던 과감한 (장기)투자를 시작. 이병철 1세대를 능가하는 오늘의 세계 굴지의 번영하는 삼성으로 비약시켰다. 그 결정은 오너 경영이 아니었다면 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으리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은 그런 7년 적자를 감수하는 대담한 투자는 못한다,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강력한 오너십의 성공 사례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정회장의 ‘품질 경영’은 현대차를 7년 만에 글로벌 ‘톱 5’로 도약케 하여 업계의 전설이 되었다. 외환 위기 당시 계열사를 32개에서 15개로 대폭 축소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과감한 결단도 빼놓을 수 없다. 10년간 뚜렷한 성과 없는 2차전지 분야에 대한 구본무 LG화학 회장의 뚝심 투자, SK하이닉스를 인수한 최태원 회장의 효율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이사회 운영과 구성원의 가치 및 행복 경영 추구는 창조경영의 바이블이란다. 멀리는 500여년 가깝게는 200여년 되는 서구 자본주의에 비해, 겨우 60여년 밖에 안된 현대 한국 자본주의가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세계적으로 평가 받는다면, 지배적 경영방식인 오너 경영을 ‘폐해’만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의 기업 운영은 어떤 구조여야 할까, 오너 경영과 후세 경영 승계은 그 폐단이 크므로 ‘사라져야할 경영방식’? 한국의 가족 경영 (대)기업은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천문학적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을 복지를 유지시킨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는 전체 소득세의 41.8%(2017년 기준)를 낸다. 2018년 근로·종합소득세 수입이 57조원인 만큼 약 24조원을 ‘1% 부자’가 낸 셈이다. 반면 월급쟁이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행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가 무색할 정도다, 무너진 '조세 형평성', 고소득자 '稅부담 쏠림' 가중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韓 근로자들의 ‘드높은’ 면세 비율은 ‘한 대기업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는 소득 상위 1%의 소득세 점유율이 23.6% 수준이다. 영국(28.9%), 일본(35.0%)도 한국보다 낮다. ‘넓은 세원’을 추구하는 선진국의 면세자 비율은 캐나다 17.8%, 일본 15.5%, 호주 15.8% 등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영국은 1% 안팎에 불과하다(한국경제, 2020.01.12.). 한국이 세계의 7개국 소수로 구성된 ‘3050 클럽회원’이 되며, 국민들의 대외적 자긍심을 높이며,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 제고에 유일하게 이바지하는 행위자들인 ‘일하는’ 한국 기업들, 그 대표들을 불러다가 호통치고 추궁하며, 기죽이며 ‘사업할 기분’까지 망가뜨리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니,

 

필자가 10여년전 독일에서 tv를 통해 설핏 들은 연구결과가 떠올랐다, ‘알찬’ 가족 회사가 지배적인 독일도, 시대의 유행인 영미식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대학에서 기획연구를 행했는데, ‘가족경영의 수익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론, 그 ‘인식’이 새삼 상기되며,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싶어서 작금에 필자는 탐구해 보았고, 한국도 ‘오너 경영이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에 도달하여, 오늘 이 경제 에세이를 쓰게 된다, 기업 창업자의 후세 경영자들은 툭하면 現 정권으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엄청 구박’을 당하던데. 그렇다면 체오 경영이 대안일까,

 

경영모델 3개를 한번 보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체오 경영의 대표다. 이 글로벌 기업 GE는 대주주가 없으며, CEO는 장기집권이 가능, 10~20년 동안 회사 경영을 장악, 이악과 성장을 도모한다, 혹 경영 부실이면 최악의 결과도 발생할 수 있겠다, 가족기업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오너 경영(소유자 직접경영)과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뒤 감독하는 형태(소유자, 간접경영)가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외제)차 판매를 올리는 BMW는, 최대주주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이사회를 통해 견제하는 방식이다. 월마트, 이케아 등도 후자에 해당, 월마트는 창업주인 월튼가가 지분 약 50%를 보유하지만,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 견제만 하고 있고, 이케아 오너 일가는 장기전략 수립 과정에만 관여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도요타 등이 오너 경영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필자의 가족기업의 경영 방안에 대한 권고는 종합이다. 즉 오너십과 체계적인 전문경영 시스템이 결합할 때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된다, 줄여서 오너 경영+전문경영. 이 시스템은 회사가 처한 상황과 함께, 시대적 변화와 함께, 오너의 경영 비중 죽소가 예상되며, 그 비중은 기업의 이윤과 부가가치, 성장성, 장래 그리고 이해상관자들이 알아서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며 때로는 도전하며 변화를 추동해 나갈 것이다. 결국 BMW, 이케아, 월마트등의 경영 방식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한다. 독일의 가족기업의 경우, 5세대 정도 내려가면 거의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담당한다, 필자가 보기에 미래에는 우리나라도 이 경향을 따르지 않을까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이코노미스트지도, 필자의 생각과 비슷하게, ‘삼성은 창업주 일가보다는 전문 경영인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삼성이 가진 매력을 제거할 필요 없이 말이다‘라며 미래형 삼성 경영 방식을 조언했는데, ’삼성의 매력‘이란 오너 경영의 장점을 살려서 란 뜻이다,

 

기업의 경영 리더쉽은 중요하다. 기업의 생존과 번영은 한갓 사익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더욱 의미심장 하다, 따라서 가족기업의 (대)주주들도, 전문 경영인들도, 국가도 함께 합심하여 조화롭게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육성하는’ 독일의 가족기업 운용 상태를 간략히 점검해 보는 것은 한국기업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2, 독일, 가족 기업 소유주+ 경영인+국가의 ‘기업 보호주의’ 합심
1) 실질적 경영 리더쉽
한국처럼 독일에도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래도 그 나라에는 20~50년~100년 이상, 5세대 이상 생존과, 오랜 명망을 자랑하는 장수 가족 기업이 많다, 경영 승계에 관해서는, 실질성을 중시하는 독일 가족기업 경영은 장자승계 원칙은 없다, 능력 중심이라 가족 중 경영능력을 돋보이는 자손이 승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오를 외부에서 영입한다. ‘튼튼하다’ 소문난 獨 강소기업들인 히든 챔피언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는 가족 소유를 바탕으로 한 오너 경영의 지속성이 꼽힌다. 푹스의 창업자는 31년간, 아들인 만프레트 푹스 2대 회장은 41년간 각각 최고경영자를 맡았다. 창업자 가족이 아닌 전문경영인들도 창업자 가문과의 돈독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평균 재임기간이 20년이 넘는 지속성을 추구한다. 영입된 CEO는 미래 안목으로 기업을 경영한다.

 

독일 가족기업의 특징이며 성공요인은 한 업종에 특화하는 한 우물 전략,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독보적인 기술력 유지, 능력 있는 차기 후계 양성, 선별,, 오너와 종업원과의 강한 신뢰관계 구축,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의식, 외부 차입 최소화, 안정돤 창기투자 등이 꼽힌다                 

출처:귝민일보

2)독일의 사회적 합의, ‘기업이 창업자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

오너들의 ‘자녀 상속을 위한’, 기업 분할은 거의 없다. 이론적으로는 창업자 가문이 회사 주식을 100% 보유이면 계열분리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 분할하여 기업의 힘(자본)을 빼버려,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짓’은 기업의 소유자들 스스로 원치 않는다, 한국 재벌의 경우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이 4%에 불과한데도, 관행적으로 2·3세들을 위해 계열분리를 하는 것은 독일 히든 챔피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독일중소기업연구원(Ifm Bonn)에 따르면 독일 전체 기업 중 84%는 가족기업으로 분류된다. 독일의 가족기업이란 가족들이 회사 지분을 소유하며, 경영권이 상속되는 등의 기업을 통칭하는데, 독일 전체 일자리의 2/3,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가족기업이라도 첫째 자녀가 기업 경영권을 이어받는 경우는 10%에 불과, 독일 가족 기업의 60% 가량이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 반면 영·미·프 등 국가는 23~31% (조선일보, 2013. 12. 9).

 

여담으로, 필자가 즐겨 쓰며 만족하는, 파버카스텔이라는 회사의 형광펜이 있는데,수백년 동안 교황, 빈센트 반고흐, 귄터 그라스, 칼 라거펠트(샤넬 체오) 등도 이 회사 연필을 사용하며 극찬을 보냈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된다 (기분이 좀 업), 이 가족회사 파버는 1761년부터 지금까지 8대째 연필을 만들고 있단다. 독일의 또 다른 장수 가족기업으로 프림은 12세대 500여년 동안 기업 존속 중, 하지만 독일 가족소유경영기업도 창업 이후 3~4세대로 접어들면 소유-경영 분리를 통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게 일반적. 실제 5세대가 넘어서면 가족경영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한겨레, 2013,12,9).

 

독일의 ‘히든 챔피언’(강소기업)은 튼튼함으로서 유명하다, 하지만 기업은 항시 파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법. 2008년 금융위기시 독일 중소기업들도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업들은 해고, 감원 대신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단축, 일자리 유지에 힘썼다, 다시 말하면, 회사는 해고 대신 노동자들과 주 35시간의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고통분담에 합의했고, 독일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운용해, 노동자들에게 줄어든 월급의 60%를 지원했다(한겨레, 2013. 4. 14). 해고된 뒤에 실업수당을 주느니, 차라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서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게 국가적으로도 득이라고 판단했을 터. 그리하여 독일이 2009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이듬해 바로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회사들은 결국 서서히 회복되었고, 그것은 근로자에게도 회사에도 나라에도 이득이 된다.

 

독일 국가는 기업존속를 위해 노력한다. 기업을 마치 보물단지처럼 보호하고 그것의 육성과 생존, 번영을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의 상당수가 창업한지 수 세대가 지났음에도 가족소유기업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 국가의 보호도 한 몫 한다. 기업상속에 대한 세금공제율이 85~100%에 달해, 사실상 기업 상속세 거의 無에 가깝다, 또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한국의 가업상속지원제도와 달리 독일은 대기업에게도 똑같이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이라면 기업주에 대한 엄청난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일이 독일에서 가능한 것은 역시 “기업이 창업자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덕분이다. 독일에서는 개인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업 자체는 그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업원, 거래업체, 소비자,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한 교수의 평가대로 “독일 정부는 가족소유기업에 우호적인 세금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인 기업이 장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1955년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지금까지 생존한 회사가 60개에 불과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기업의 평균 수명을 15년 정도로 추정할 정도이니 기업경영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다. 한국은 어떨까, 2017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00년 이상 된 장수 상장기업은 우리은행, 두산, 동화약품, KR모터스, 성창기업지주 등 5개 업체에 그쳤다. 삼성그룹은 3세대 이재용 부회장, LG는 구본무 회장의 별세로 ‘4세대’ 총수로 구광모 상무가 이어받았다. 이들 한국 대기업은 아직 100살이 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한국 대기업들의 장구성을 희망한다. 그때 효율적 경영 구조는 필수, 가장 좋은 경영이란, 기업이 이윤 최대화를 올리고, 세금 많이 내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해 상관자들의 이익은 물론 사회와 환경에 이득이 되는 기업 운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너와 경영자들이 마음껏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아주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불어 국민의 복지가 향상, 유지될 수 있도록, 나라는 기업의 녹색 성장의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성원도 기업의 氣를 살릴 것이다.

 

독일은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1500여개가 넘고. 독일의 장수기업들이 ‘13세대’를 넘어 몇 백년간 이어져 온 회사가 많다(위 한겨레). 기업, 경영인, 국가가 3위 일체가 되어 기업의 번영을 지속시키는 독일의 사례는 모범적이다.

 

미·중 무역 갈등을 필두로 코로나 대공황에 이르기까지, 최근 국제 환경이 기업하기에 좋지 않다, 한국 기업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전진하는 지혜를 짜야 할 것이다. 환경과 사회적 의식과 더불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경제정책과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국민도 진취와 혁신을 거듭하며 세계 속에서 전진하는 장구한 건실한 韓 출신 기업을 애정으로 응원해야 할 것이다. 튼튼 (대)기업은 다다익선이며 국민복지의 원천이다. (대)기업 없이 ‘한국’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