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매력)강대국 대한민국의 길을 간다

한국인은 (매력)강대국 대한민국의 길을 간다-‘동북아 5대 강대국 대한민국’은 韓國史의 정언명령. ROK는 미·중·일·러 4강 각축 동북아에서 ‘국력 최대화’를 통해 ‘5대 강국’으로서 존재해야 나라의 생존독립 보장 가능.

5000년 韓民族사 단 한번도 경험한 적 없는 ‘(매력)강대국 대한민국(GPK: GREAT POWER KOREA)’!

‘강대국주의greatpowerism’는 대한민국의 ‘영원 국가성’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5대 국가목표(피피하피유pphafiu).: 안보평화peace, 동북아 5대강국fifth power, 번영prosperity, 국민행복happiness(국민이 불행해서는 강대국도 의미없음), 통일unity.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난 7월 독일은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일본과 영국, 캐나다는 이미 반대를 표명했듯이, 기존 선진국들이 지구상 진정한 선두국 클럽인 G7에 한국의 가입을 저지, 중견국 한국의 객관적(!) 강대국 G8로서의 국가위상 상승을 견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G7에로의 초대 자체에 반가움을 느끼고 있다.

 

언감생심 ‘강대국 대한민국(GPK: GREAT POWER KOREA)’이란 어떤 머나먼 몽상적 초월적 개념처럼 들린다. 고래들 사이에서 등터지는 새우 꼴이 근대사 한국의 국제정치적 이미지였으니까. 강대국들(GP: Great Power)은 국제정치경제를 주름잡는 소수의 强파워들로서 지구의 질서와 규범을 형성하며 주조하며 지도한다. 이들은 19, 20세기에는 자신들의 국익과 팽창욕구에 따라서 제국주의적 전쟁을 일으키며 지구와 지구인을 참혹 속으로 빠뜨린 ‘늑대국가들’이기도 했다. GP들은 파워 구성요소인 인구, 경제, 군사력 등과 같은 외적 하드파워에 다른 국가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 철학, 그리고 제도와 행위규범 등의 내적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19세기에 패권적 강대국이었고 오늘날도 강대국으로서 간주되며 영향력 높은 영국은 2020년 현재 인구 약 6700만 명, 영토 약 24만4000㎢). 군사력은 세계 8위(글로벌파이어파워(GFP) 평가), 2020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DP 순위에서 경제력 5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 2020년 현재 약 5200만 명의 인구와 10만㎢의 영토, 위 오이시디 경제력 순위에서 2019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422억$로서 세계 11위, 2020년 군사력은 6위, 영국과 비교적으로, 군사 순위는 높지만, 영국은 핵무기보유국으로서 군사강국임은 세계가 다 안다, 이렇게 하드파워에서만 강대국 영국과 따져 볼 때, 한국은 강대국의 기본인 물적 조건조차 미흡한 현실이다.

 

공세적 현실주의자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그의 역저 <강대국의 비극>에서 강대국을 ‘타국에 전쟁을 걸 수 있고, 전쟁을 일정기간 까지 수행 가능한 국가’로 정의한다. 그러한 강대국(great power)은 국력은 강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이웃 나라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까지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며, 대영제국 ,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오스만 제국을 강대국으로서 지칭하였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냉전시대 미·소를 독일, 영국, 프랑스등과 특히 군사력 면에서 차이가 현격하여 ‘강대국’으로 불리기보다는 ‘초강대국 SUPER POWER’으로 불렀고, 미소는 세계에 자신의 세력권에 냉전의 질서와 규범을 제시하고 운영하며 통제를 가하여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패권국hegenonic state으로도 불렸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상대 헤게몬(counter-hegemon) 蘇연방 붕괴이후 1991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지구적 단극적 헤게몬 global unipolar hegemon으로서 또는 초극강대국 hyperpower으로 평가, 호명되었다.

 

21세기 5반세기 현재 미·중은 ‘G2’로 불리는데, 중국이 소련을 대신하여 슈퍼파워의 패권국의 한 축으로서 미국의 카운터 세력으로서 상승할 기세인 듯 하다. 객관적 사실의 증빙 자료에 기초하는 국제정치학계는 G7국가들을 대체로 강대국으로 간주하지만, 캐나다는 인구 3760만, 군사력 2020년 24위로서 중견국으로 분류하며, 2014년 현재 평화유지 임무 50여 건을 수행한 모범적 중견국 외교를 펼친다고 평가 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세칭 G2의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에 짓눌린, 옛 강대국들을 중견국(mp: middle power)으로 칭하며, 이 mp에는 ‘지난 세기 강대국들’인 일본, 독일, 신흥 개발도상국 인도 등을 꼽는다, 한국도 그 중견국(mp: middle power)에 위치시키며 ROK의 ‘중견국 외교’를 논하고 있다. 과거 ‘꼬마small’ ‘새우’ 한국이 중견국(middle power)인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MIKTA와 더불어 금세기에는 ‘어엿한’ 중견국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국 외교는 중견국의 개념과 범위. 외교 행태, 중견국 외교의 효과성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 중인데, 중견국의 외교는 중견국들이 공유하는 선한 의도와 인권, 윤리성을 가정, 주로 중재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안보위협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운 캐나다나 호주 같은 중간 규모의 국가가 비안보이슈영역에서 국제주의적이고 보편가치를 고려하며 중재외교를 추구한다.

 

과거 은둔의 변방의 조선, 식민지, 6,25 전쟁, 개도국 정체성을 가졌을 때, 한국인의 세계관과 세계인식 및 정치, 경제, 문화 정책은 매우 협애하며 소극적이었으며 지방적이었다, 하지만 진취적이며 적극적이며 상승하는 국력이 받쳐줄 오늘과 미래 한국의 외교가 과연 국가간 중재 역할에만 나라의 외교력의 에너지와 역량을 소진시키는 중견국 외교에 족해야만 할까’. 이것이 필자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도전적 질문이다. 우리의 국력과 지적능력, 의지가 전제된다면, 세계 최강국 미국을 동맹으로 튼튼 배경을 두고서, 우리 외교 정책이 강대국적 정체성에서 출발한다면 그리 과대 의지overstretched will는 아닐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아래에서 조금 더 논의하겠다.

 

고려시대 이후, 韓민족은 약 1000년간을 동북아 꼴찌 국력으로서 限스런 눈물겨운 새우로서의 자화상에 굴복했고, 또한 외부로부터 그렇게 취급당하면서도 그 ‘동북아 최약소국 5등 꼴찌’로부터의 탈출도, 단 한번도 강국으로의 꿈을 꾸지 않았고, 그리하여 도전하지 않았으며, 하나의 왕조를 (아무리 무능할지라도) 600년 동안 탈없이 모시며 충성하며, ‘小中華 사대주의 자아’에 대만족, 한반도라는 땅에 갇혀 저홀로 한가한 시조를 읊조리며, 자만, 교만떨다가, 국치國恥도 국망도 겪었던 정체된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은 달랐다. 진취적 기상(티모스 Thymos)과 욕망, 그것을 넘는 탐욕, 근면을 무기로 극구 노력했고, 행복하게도 미국이 부여한 자유 민주주의와 동맹의 정치 프레임과 경제원조에 힘입어, 21세기 초에는 지구 193개 유엔 정회원국들 중에서 GDP 11위, 군사력 6위, 세계 1급 IT 산업기술에 더하여 2030년에는 무인 달탐사선을 쏘아올릴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부강富强국으로 급성장했고, 2017년에는 객관적 수치로 따져본 3050의 세계 7대 부강국의 자리까지 합류하고, 한민족史 최초의 세계 경쟁무대에서 ‘한자리수’의 일류 富강국의 주권자이며 주인이 되었으니, 1류 국민답게 시민답게, 이젠 나라를 ‘동북아 꼴찌 새우’가 아니라 ‘동북아 5대 강국’의 ‘국민, 시민’으로서의 內的 정체성을 가져 봄 직 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해 물어야 한다. 한국, 너 강대국일 수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미중일러라는 세계 최강국들의 힘의 격랑이 요동치는 동북아시아에서 ‘국력 꼴찌 새우’를 숙명으로 수용하여 꼴찌와 종속의 역사를 영원히 반복해야 속이 시원하겠니?라고. 주변국들의 힘의 파동에 따라 이리저리 수동적으로 출렁이는 한반도 신세, 이 약체국 한반도가 한국인의 영원한 숙명일 수 없다. 어줍한 상황은 창조적 파괴를 당한다. 그리하여 미래 한국의 국가적 대전략은 한국민의 생존, 번영, 행복의 보장을 위해 ‘5대 강대국’으로서의 존재론이라는 하나의 단순한 목표를 달성, 유지하기 위한 “힘의 추구”이다. 강력하고 번영하는 강대국 대한민국이야말로, 격랑하는 지정학의 파고 속에서 나라의 안전보장과 독립, 나아가 국민 행복을 확보하는 가장 명확한 방책, 오늘날 현대 한국민은 ‘동북아 5대 강대국의 주인’ 으로서의 능력과 결의를 단단히 구비 중에 있다.

 

한국인은 이제 매력 강대국 대한민국의 길을 전진해야 하며, 국력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키워서, 미시적으로는 행복한 개인으로서, 국제 단위로서는 아무도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영원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사의 진화에 기여하는 세계사의 선도국의 선도시민으로서 성장해야 한다. 지금 여기 우리가 그리고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을 ‘동북아 5强’으로 창조하자. 한국인이 강대국 한반도와 지역, 세계 역사의 저자가 되자. 대저 한국史는 상승, 전진해야 한국적이다.

 

필자가 2015년부터 주창했듯 ‘5000년사 한민족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속의 ’퍼스트 클래스‘ 한국, 한국인’이 ‘되자, 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적 약탈적 과거가 없는 ‘유일무이 새로운’ ‘강대국 대한민국’은 시대의 우아한 초대이며, 한국사의 결연한 정언명령이다. 매력 강대국 대한민국은 우선은 물적 기반을 단단히 갖추고 정치, 지식, 문화, 교양의 상부를 채우는 제너럴리스트들인 국민들의 소양을 필수로 한다. 부단히 실력을 연마하는 노력하는 韓人이어야 하겠다.

 

이 글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진단과 분석, 예측을 목적하는 사회과학의 논문이 아니다. 객관적 실증을 제시하겠지만 분석과 예측보다는 필자의 오랜 원망願望, ‘(매력) 강대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사고wishful thinking를 기술description· 피력하는 에세이이다.

 

1.강대국 대한민국 (GPK:Great Power Korea)-한국의 존재론을 묻다

 

대한민국이 이미 강대국gpk이다, 국가들의 힘의 분배에 민감하며, 국제사회의 국력 분포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며, 국제정치학을 주도하는 현실주의 이론의 관점인, 국력 척도의 측면에서 평가한 세계체제 속 한국의 국력의 지위는 이미 강대국的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은 2020년 현재, 경제력의 척도인 GDP 세계 11위, 군사력 6위로서, 군사 강국, 이미 프랑스와 영국을 능가하고 있다, 강대국적 미래를 결정하는 기술력에서도 제조업, 정보기술, 신성장 산업인 바이오, 디지털 4차산업, 우주사업, 기존의 전자, IT 기술, 조선, 자동차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기존의 강대국들과 병렬적으로 혹은 어깨를 나란히 또는 앞서가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에 초대한 것은 단순한 ‘애정표현’이 아니고, 국력의 객관성에 의거하고 있다. 조지프 나이와 아이켄베리같은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국가의 매력에서도 한국은 급부상 중이다. 현대 문화의 총아인 영화, 그 영화의 본고장인 헐리우드에서 골든글로버상, 오스카상을 수상한 외국은 단연 대한민국 밖에 없다. 산업 발전기에, 한국인들이 고달픈 삶의 시름을 달래고자, 저녁에는 연속극 보기를 좋아했더니, 세월과 더불어 그것은 긍정적 발전을 거듭하여, 영화와 드라마에서 질적 우수성에 도달한 것이다.

 

학계는 세계체제 안에서 한국을 중견국(Middle-range power)에 위치시킨다. 사실 대한민국 국력의 객관적 지표는 슈퍼강대국 미국과 중국에 비할 바는 못한다, 하지만 ‘동급’ 중견국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는 요원한 선진 자유 민주주의 7개국만이 누릴 수 있는 3050클럽에 속한다, G7의 캐나다도 이 삼공오공 클럽 가입은 인구수에서 불합격 조건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국가성은 권위주의 터키와 견줄 바가 아니다. 멕시코도 국가의 가장 초보 과제인 국내 치안조차 큰 문제인 나라이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는 정치, 경제적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열세이고, 호주도 인구 약 2500만이고, 군사력 19위로서 한국의 국력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 다른 선진 강국들의 견제 때문에 막혔지만, 한국은 올해 G7 클럽에도 초대 ‘당했다’. 보수적으로 따져도 대한민국의 국력과 대외적 인정은 이들 mp들을 능가한다. 소극적 의미의 외교 행위에 치중하는 ‘중견국 대한민국’이란 위치는 진취적이며 세계 속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뚜벅뚜벅 전진하는 군사,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티모스 thymos에는 ‘조금 취약하다’.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위상은 이미 대학생이지, 미성년 중학생을 지난 것이다.

 

우리는 몰랐어도 거의 10여년 전에 2012,5월에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아시아 국제정치 연구자 두명은 권위있는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에 독일, 미국, 터키에 이어 한국(GUTS)을 ‘서방(West)’ world power 중 하나로서 평가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그리고 6월에 同誌는 미국의 경제학자요 평론가인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Clyde Prestowitz)는 ‘KOREA AS NUMBER ONE 한국 일등’이라는 에세이를 기고하여,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 때문에, 중상주의 보호무역으로 정부가 韓기업들을 배후 보장, 지원하기도 했었지만, 한국은 무역주도의 자유주의 경제원칙을 충실히 따랐기에 세계 경제체제에 연착륙했다며,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포겔교수가 1979년 ‘일등 일본’(Japan as No.1)라는 베스트셀러 책제목을 한국에게 대입하며 한국의 번영을 칭송하며 월드 파워로서 간주했던 것.

 

內的 지향 한국인은 스스로를 몰랐지만, 콧대높은 유럽에서도 1993년 7월 23.일 “새끼호랑이가 이젠 맹수로”라는 제하의 특집에서 ‘한국은 이미 새끼 호랑이에서 성숙한 맹수로 변신, 아시아지역을 넘어 전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다‘고 아주 오래전 약 30여년 전, 평소 아시아 칭송에 아주 인색한 독일 최고 권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일간지가 보도했듯이 말이다.

 

최근년 2017년에 3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국력은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며 명실공히 최선진 3050 클럽의 7위국이 되었으니, 한국이 ‘강대국’이라 즉자적 대자적으로 불려도 허풍은 아니다. 이렇게 한국은 객관적 강대국에 손색없으니, 이제 한국민이 스스로 주관적 강대국 정체성을 내면화하며, ‘지금 수준에’ 일치감치 만족하지 말고, 실력을 더 쌓을 때다.

 

군사력,·경제력만의 잣대로 국력을 재는 시대는 지났다. 이슈별로 국력은 다르게 평가된다. 한국은 녹색 성장, 기술, 한류, 이번에 코로나 방역을 필두로 소프트파워에서 강대국급이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방역의 규범·규칙, 표준을 만들어 세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코로나 19라는 펜데믹을 당하여, 학교나 공공기관등 일시 폐쇄, 집단 모임 정지, 코로나 방역수칙 캠페인, 국내 여행 제한과 같은 한국 정부가 취한 방역 시스템은 정부와 시민의 자율적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작동, 전세계의 모범사례로 각광 받았다. 역병이라는 위기의 조건을 타개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와 시민이 격상 되는 대외적 인정을 받았다. 한국은 슈퍼파워 미국도 전통의 유럽도 대한민국의 방역 규범·규칙을 모범하여, 펜데믹 방역 국제질서에 기여하였다.

 

한국의 국력은 미·중에 비하면 상대적 약소국임은 틀림없지만, 2020년 현재 한국이 강대국 국력 지표를 이루는 객관적 요소인 인구, 군사력, 경제, 기술에서 여전히 미흡하며, 그러나 세계의 호감도 높으며 20세기 초, 러일 전쟁 승리이후 세계적으로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일본과는 겨루어 볼 만한 경제, 군사력, 인구, 매력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2013년경 필자의 다른 글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일본과의 국력 격차를 70~80%로 추격하면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규정할 자격이 된다고 보았다. 아래에서 한국이 과연 강대국이 될 객관적 물질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일본과 견주어 보자,

 

현실주의적 국력 비교: 군사력, 경제, 인구, 영토

‘군대가 주권자를 만든다’는 말은 ‘팍스 로마나’를 이룬 로마의 격언도, ‘통일은 철혈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300개로 분열된 나라들을 최초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룬 위대한 정치가가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의 중요도를 강조한 수사들이다.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인 메이지유신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만국 공법 100권도 수많은 선린 조약도 탄약 한 상자만 못하다’고 단언하여, 국가간 관계에서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현실주의자 국제정치학자들도 군사력이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국력의 바로미터로서 간주한다. 최근 美·中에 더해 러시아의 (재)부상을 미국이 다시 매우 진지하게 보는 이유는, 러시아의 경제력인 GDP가 ‘한국’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경쟁하는 경제약체(?)이지만, 러시아는 2020년 현재 여전히 냉전 時처럼 세계 2위의 위풍당당한 군사력 기반에, 푸틴이 서서히 재부상의 의지와 행동을 내비치기 때문. 주지하듯이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거, 서류상으로는 군사력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자위대japan self-defense forces는 하와이 등지에서 미군과 합동 상륙작전을 ‘거의 매년 일삼는’ 미군의 훈련 파트너이며, 2차 대전시에는 세계최고였고, 지금은 아시아 1등이며, 세계 2위 기량을 자랑하는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GFP는 2020년 올해 국민군도 못되는 ‘기껏 日자위대’의 군사력이 한국을 능가하는 세계 5위로서 평가했다.

 

해마다 세계 각국의 무장력과 경제력을 종합, 총체적 군사력을 분석ㆍ평가해서, 군사전문가들이 참조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지난 3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게재했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가 1,2,3,4위, 일본 5위, 한국이 6위였다. 文정부하 국방 예산이 역대 최대인 50조원 확보를 기록했으나 일본에는 못미쳤다. 최근년에 일본의 군사력과 군비증강이 특히 눈에 띈다, 불과 3년 전인 2017년 순위가 11위였었는데, 2018년 7위, 작년 6위, 올해 5위로, 일본 군사력의 급성장은 ‘전쟁 가능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정권이 매년 군사력 증강에 열정을 다한 결과이다, 즉 최소한의 방위력만 보유하는 ‘전수방위’ 원칙도 ‘적극방위’ 개념으로 바꿨고, 2014년 7월 1일부로 집단자위권을 도입, 사실상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모시켰고. 2020년 60조원이었고, 2023년까지 70조원으로 국방비를 늘린다니,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국방비의 원칙도 깬 것. 2018년 일본 자민당은 중국에 맞설 전력 증강을 위해 나토 기준인 2%까지 국방비를 늘릴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러니 한국 국군의 전력은 객관적 전력 순위에서 일본 자위대에 열세로서 전복되었다. 특히 해군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미 행정부는 일본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105대 판매 결정, 그리하여 그것을 일본은 146대 보유 예정이고. 한국은 연말까지 40대가 된다. 한일 정규군 규모는 각각 58만명과 25만명, 예비군은 310만명과 5만 6000명, 전차 수는 2614대와 1004대로, 일견 육상 전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우세해 보이나, 한국의 국방비 중 대부분이 인건비에 투입되기에 질적 성장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평가다. 따라서 일본에 객관적 지표에서 밀리는 한국은 독도 무력충돌 時 일본 압승이라는 추론이다. 하지만 전쟁은 상대방 전력의 70%를 구비할 시, 양국간 전쟁의 승패는 객관적 지표로서만 승패를 미리 판단할 수 없다고 전쟁 이론가들은 말한다. 각국의 국방비 지출은 군사력의 바로미터인데, 한국은 일본의 5/6이니, 국방비에서 우세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크게 뒤지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군사력 세계 6위는 강대국급에 해당한다. 전통의 군사강국 독일, 영국, 프랑스가 우리 뒤에서 줄지어 ‘얌전히’ 서 있는 ‘현실reality’이니 말이다.

 

국방장관은 얼마전 세계최강의 재래식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공개했고, 이것은 최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터진 버섯구름 솟아오르는 비핵탄두로서, 비핵무기이므로, 실전 유용성도 높다. 재작년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함부로 우리 KADIZ에 난입했는데, 차후에는 아마도 댓가를 치를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핵잠수함과 한국식 항모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군사 작전을 위한 전력으로 평가받으며 한국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고취시키며, 미국의 현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관련 있다.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5일 제51차 SCM에서 채택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 추진을 발표.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공동의 원칙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결지점인 거다. 문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은 경제를 넘어 군사 분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미국과의 군사 전략 동참을 원하는데, 향후 미국의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한국이 참여할까. 우리 군의 핵잠수함 개발, F-35B 탑재를 위한 경항공모함 도입으로 한국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한국은 군사강국이다, 예산 50조원을 쓴다. 우수한 무기체계 보유에 원거리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대한민국은, 동북아 5대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뚜벅뚜벅 강대국의 길을 전진 중이다.

 

 

2020년 5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421억8000만달러로, OECD 회원국,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 일본은 3위, IMF 전망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3만1천937달러로 세계 31위, 일본은 4만1천21달러로 25위다. 인구는 일본이 한국의 약 2,5배 가량으로 1억 2617만명, 한국이 약 5200만명이다.

 

사실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반半도 못되는데,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체된 인구로 더 큰 부가가치를 끌어 올리면 만회가 가능하다, 말하자면 우리는 비싼 고등 교육을 받은 후 여성들이 집에서 놀며, 일을 하지 않아, 교육의 의미와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비생산적인데, 이들을 65-70세까지 ‘근로자’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아 보인다, 그것은 개인 국민에게도 국가 모두에게 상당한 유효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을 현실주의적 관점인 군사력, 경제, 인구의 국력 지표를 일본과 비교적으로 평가하니, 한국의 국력은 일본의 70%는 넘는 수준이다. 인구가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말이다, 과거 일본이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하여 미국의 된서리를 맞을 때, 일본의 국력은 미국의 80% 정도였고, 독일이 90% 였다. 한국이 미국의 70%에 이르기는 요원하겠지만, 일본의 70%는 이미 넘어 있기에, 한국을 ‘강대국 대한민국 GPK’으로서 평가한들, 그리 국력의 객관성 척도에 어긋남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모든 측면에서 일본에게 뒤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국가성장을 예견할 수 있는, 2020,6, 16일 스위스가 밝힌.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기준으로는 한국은 29개국 중 8위로, 2012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와 같으며, 3050 클럽인 7개국 중에서는 4위를 유지하며 프랑스(32위), 일본(34위), 이탈리아 (44위)를 ‘훨씬’ 앞질렀다. 미국, 영국, 독일만이 우리를 앞섰던 것. 한국의 미래를 일본과 비교적으로 어둡게 볼 아유는 없어 보인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경제, 군사력, 기술, 인구 등 하드파워에서, 한국은 아직 강대국으로서의 전제조건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와 기술력, 의욕과 꿈과 진취성과 근면으로 똘똘 뭉친 미래세대들과 여전히 혈기왕성한 현세대들은 gpk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강대국 대한민국의 길을 간다’.

 

강대국이란 하드파워를 갖추었다고 강대국의 존재론과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 파워는 물론 외부의 인정, 내부적으로는 ‘강대국 국민 정체성’이 내재화되어야 하나의 강대국으로서 일체화 된다.

 

2. 강대국은 강대국性greaypowerness을 요한다

 

한반도 5000년史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종속변수로서 ‘쫄아 살았던’ 韓족과 대한민국 국가의 성격 즉 한국의 정체성은 오늘날은 일신日新해져야 한다. ‘강대국 대한민국 GPK’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하고 나아가 각각의 시민들에게 내면화되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했듯 객관적 국력지표에 견주어 대한민국은 강대국이므로 21세기 5반세기 이제 우리는 강대국 마인드와 외교를 펼쳐야 한다. 강대국 외교란 강국급 물적 조건에 내면화된 강대국 정체성에 기반해 자국의 외교를 펼치는 것을 말한다, 구성주의 국제정치학자 웬트(Wendt 1999)는 국가 정체성을 국가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개별 국가의 이미지 혹은 국가집단의 성격을 뜻한다, 따라서 정체성은 즉자적an sich 자기규정이며, 타자적 대자적für sich 규정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사회적 세계에서의 자신의 위치, 그리고 타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이다. 정체성은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로서 국내외 차원에서 상호간 공유하는 의미를 통해서 구성되고, 형성된 국민 개개인의 개별적 정체성, 국가단위의 집단적 정체성은 국가 수준을 넘어 지역과 세계체제에서도 인정된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으나, 한반도에는 여태껏 강대국의 로고스 씨앗 한번 뿌려지지 않았으니, GPK의 맹아의 발아조차 없어 그 구상의 애초의 소묘일랑 부재한, 한국민의 무의식조차에도 부재한 강대국 정체성, 한민족 5000년사 단 한번도 허구의 꿈조차 꾸지 못한 GPK 정체성일지라도, ‘요즘 대한민국’은 ‘상상된 강대국’ 혹은 ‘만들어진 강대국’ 정체성은 아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미 예시했듯, 엄연히 객관적 국력지표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시간과 함께 공고화된 강대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신중함prudence으로 빛날 것이다.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힘power’과 위상에 걸맞는 외교를 펼치듯이.

 

한국은 5000년 동안 단 한번도 강대국 외교를 필친 역사적 경험이 전무하다, 기껏 최근년 몇 년동안 논의된 ‘중견국 외교’가 최고수준의 한국 외교의 위상이다. 그러나 2020년 부터는 대한민국은 미들middle이라는 중간급을 박차고 일어나, 마침 국력도 받쳐주니, 선도하는 강대국의 길을 가야 한다, 시대와 역사의 명령이다. 이미 필자가 5년전 2015년에 ‘매력 강대국 대한민국 창조’를 선언했듯이 말이다.

 

매력 강대국 대한민국은 5000년 한민족사 최초, 최대의 도전이다, 그런데 진취적 한국민은 그 도전을 감당할 의욕도 성취할 능력도 이미 구비하였으니, 우리가 지향하는 강대국의 길을, 아직은 낯설지만, 뚜벅뚜벅 지금까지처럼 성실히 전진하면 된다. 오늘날의 한국민은 강대국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자 주인국민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고, 부단한 실력을 쌓으면서 자신과 사회와 나라와 국제사회와 세계와 소통하며 네크워크화하며 ‘같이gemeinsam’ 전진할 것이다.

 

이 글의 모두에서 필자는 대한민국 국가성은 ‘강대국주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이 정언명령은 Kategorischer Imperativ은 우리가 GPK가 되어 으시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GPK는 4강 각축 격랑의 동북아에서 상대적 소규모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처절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GPK는 한가한 번영이 아닌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므로, 우리가 GPK여야 할 이유는 긴박하다. 더구나 ‘오천년 동북아 꼴찌 국력’이란 한국인의 자존심에도 어울리지 않으니, ‘동북아 5대 강대국’이 호연지기 한국민의 진취적 기백Thymos에 부합한다. 국력에 합당한 지역적, 세계적 역할과 책임과 부담을 맡을 각오도 서야 한다.

 

5000년 묵은 한국민들의 약소국 마인드와 새우 약소국 국가정체성에서 강대국 돌고래 정체성으로 격상, 변화시키는 것은 혁명에 버금가는 대변동이므로. 韓사회의 공론장은 GPK 정체성 형성과 실천 행동에 대한 담론을 펼쳐야 한다. 소확행이 예시하는 자잘한 ‘매운 떢볶기 먹으며 즐겁게 만족하고 배두들기며 노는 소시민 한국인’도 그럭저럭 괜찮다, 허나 한편에서 시민들의 공론장에서는 새로운 한국민과 –사회와 - 국가를 만들어 갈 창조해 갈 역량을 키우는 담론과 토론을 열어야 한다.

 

세계를 선도할 GPK의 시민이라면 지적 기반이 든든해야 한다, 국내 이슈는 물론, 나아가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규칙과 규범을 고민하고, 모색하며,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앞선 철학적 담론 등을 창출할 수 있고, with와 post-코로나의 세계정치경제 질서까지 내다보는 미래전략을 구상해야 하고, 혹여 퇴행적 기존질서라면, 다른 강대국들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뛰어넘는 사고와 상상력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GPK의 지역적 리더쉽은, 한 국가의 국민의 광범위한 도저한 지적, 철학적 자산을 요구한다. 나아가 지구와 인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반성과 숙고에서부터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미래비전에 대한 다양한 개방적인 논의의 공론장을 열고,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세계의 담론에 참여 혹은 이끌 수 있는 한국인 개개인과 사회의 지적기반을 한층 강화해야 하고 문화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공론장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지역이익과 보편적 세계선에 대하여, 우리의 가능한 역할과 가능한 능력을 묻는 비전과 의욕Ambisition에 대하여 토론해야 한다. 5000년 한국사 동안 단 한번도 경험못한 GPK의 한국민의 존재론에 대하여 도전과 응전의 용기를 키우면서 말이다.

 

필사적 노고로 도달한 GPK는 나태와 교만의 강대국 함정에 빠져서는 안되겠다. 부단한 노력으로 정진번영하는 한국은 통일을 이룩해야 위대한 한민족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통합을 이끄는 선도국가의 역할과 책임도 기꺼이 부담해야 한다. 한국의 행위자로서의 범위는 국내, 한반도, 동아시아, 동북아 지역. 글로벌 행위자로서도 역할을 펼칠 수 있는 物的, 知的 기반을 다지면서.

 

ps. 2015년에 필자는 ‘매력 강대국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프레임으로 일단 제시했으되, 그동안 私的 생활이 바빠서 구상의 서술을 미루다가, 5년이 지난 이제사 초고를 조금 적어 본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난 7월 독일은 한국의 G7 참가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일본과 영국, 캐나다는 이미 반대를 표명했듯이, 기존 선진국들이 지구상 진정한 선두국 클럽인 G7에 한국의 참가를 저지, 중견국 한국의 객관적(!) 강대국 G8로서의 국가위상 상승을 견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G7에로의 초대 자체에 반가움을 느끼고 있다.

 

언감생심 ‘강대국 대한민국(GPK: GREAT POWER KOREA)’이란 어떤 머나먼 몽상적 초월적 개념처럼 들린다. 고래들 사이에서 등터지는 새우 꼴이 근대사 한국의 국제정치적 이미지였으니까. 강대국들(GP: Great Power)은 국제정치경제를 주름잡는 소수의 强파워들로서 지구의 질서와 규범을 형성하며 주조하며 지도한다. 이들은 19, 20세기에는 자신들의 국익과 팽창욕구에 따라서 제국주의적 전쟁을 일으키며 지구와 지구인을 참혹 속으로 빠뜨린 ‘늑대국가들’이기도 했다. GP들은 파워 구성요소인 인구, 경제, 군사력 등과 같은 외적 하드파워에 다른 국가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 철학, 그리고 제도와 행위규범 등의 내적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19세기에 패권적 강대국이었고 오늘날도 강대국으로서 간주되며 영향력 높은 영국은 2020년 현재 인구 약 6700만 명, 영토 약 24만4000㎢). 군사력은 세계 8위(글로벌파이어파워(GFP) 평가), 2020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DP 순위에서 경제력 5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 2020년 현재 약 5200만 명의 인구와 10만㎢의 영토, 위 오이시디 경제력 순위에서 2019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422억로서 세계 11위, 2020년 군사력은 6위, 영국과 비교적으로, 군사 순위는 높지만, 영국은 핵무기보유국으로서 군사강국임은 세계가 다 안다, 이렇게 하드파워에서만 강대국 영국과 따져 볼 때, 한국은 강대국의 기본인물적 조건조차 미흡한 현실이다.

 

공세적 현실주의자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그의 역저 <강대국의 비극>에서 강대국을 ‘타국에 전쟁을 걸 수 있고, 전쟁을 일정기간 까지 수행 가능한 국가’로 정의한다. 그러한 강대국(great power)은 국력은 강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이웃 나라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까지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며, 대영제국 ,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오스만 제국을 강대국으로서 지칭하였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냉전시대 미·소를 독일, 영국, 프랑스등과 특히 군사력 면에서 차이가 현격하여 ‘강대국’으로 불리기보다는 ‘초강대국 SUPER POWER’으로 불렀고, 미소는 세계에 자신의 세력권에 냉전의 질서와 규범을 제시하고 운영하며 통제를 가하여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패권국hegenonic state으로도 불렸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상대 헤게몬(counter-hegemon) 蘇연방 붕괴이후 1991면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지구적 단극적 헤게몬 global unipolar hegemon으로서 또는 초극강대국 hyperpower으로 평가, 호명되었다.

 

21세기 5반세기 현재 미·중은 ‘G2’로 불리는데, 중국이 소련을 대신하여 슈퍼파워의 패권국의 한 축으로서 미국의 카운터 세력으로서 상승할 기세인 듯 하다. 객관적 사실의 증빙 자료에 기초하는 국제정치학계는 G7국가들을 강대국으로 간주하지만, 캐나다는 인구 3760만, 군사력 2020년 24위로서 중견국으로 분류하며, 2014년 현재 평화유지 임무 50여 건을 수행한 모범적 중견국 외교를 펼친다고 평가 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세칭 G2의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에 짓눌린, 옛 강대국들을 중견국(mp: middle power)으로 칭하며, 이 mp에는 ‘지난 세기 강대국들’인 일본, 독일, 신흥 개발도상국 인도 등을 꼽는다, 한국도 그 중견국(mp: middle power)에 위치시키며 ROK의 ‘중견국 외교’를 논하고 있다. 과거 ‘꼬마small’ ‘새우’ 한국이 중견국(middle power)인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MIKTA와 더불어 금세기에는 ‘어엿한’ 중견국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국 외교는 중견국의 개념과 범위. 외교 행태, 중견국 외교의 효과성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 중인데, 중견국의 외교는 중견국들이 공유하는 선한 의도와 인권, 윤리성을 가정, 주로 중재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안보위협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운 캐나다나 호주 같은 중간 규모의 국가가 비안보이슈영역에서 국제주의적이고 보편가치를 고려하며 중재외교를 추구한다.

 

과거 은둔의 변방의 조선, 식민지, 6,25 전쟁, 개도국 정체성을 가졌을 때, 한국인의 세계관과 세계인식 및 정치, 경제, 문화 정책은 매우 협애하며 소극적이었으며 지방적이었다, 하지만 진취적이며 적극적이며 상승하는 국력이 받쳐줄 오늘과 미래 한국의 외교가 과연 국가간 중재 역할에만 나라의 외교력의 에너지와 역량을 소진시키는 중견국 외교에 족해야만 할까’. 이것이 필자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도전적 질문이다. 우리의 국력과 지적능력, 의지가 전제된다면, 세계 최강국 미국을 동맹으로 튼튼 배경을 두고서, 우리 외교 정책이 강대국적 정체성에서 출발한다면 그리 과대 의지overstretched will는 아닐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아래에서 조금 더 논의하겠다.

 

고려시대 이후, 韓민족은 약 1000년간을 동북아 꼴찌 국력으로서 限스런 눈물겨운 새우로서의 자화상에 굴복했고, 또한 외부로부터 그렇게 취급당하면서도 그 ‘동북아 최약소국 5등 꼴찌’로부터의 탈출도, <span styl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