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실상의’ ‘핵보유국 pseudo neclear state korea’여야 한다. 한미일 핵공유 OK! but not indispensable! 대한민국의 핵균형 전략-333 작전(3日 or 3周 or 3個月內) 핵무기 제조 능력 완비 촉구!

*이 글은 필자의 ‘강대국 대한민국’창조'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길을 간다-국력에서는 호랑이 , 외교에서는 돌고래, 은근과 끈기에서는 웅녀, 속도에서는 흰머리 독수리를 닮자,

대한민국, ‘사실상의’ ‘핵보유국 peudo neclear state korea’이어야 한다, 한미일 핵공유 OK! but not indispensable!

대한민국의 핵균형 전략-333 작전(3日 or 3周 or 3個月內 핵무기 제조능력 완비‘가 대북 핵태세 nuclear posture, 현무4를 비롯 韓재래식 첨단무기체제 우수. 전술핵급.

*우리도 일식日式 초스피드(3일~3개월) 自强 핵무기제조기술 완비를 촉구함.

 

“대한민국은 핵무기 보유국이어야 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북핵 대응 ‘핵균형론’을 펼쳐왔다. 2021년 지금 학자로서 또다시 나라의 안보와 미래를 가늠하며 진단하고 분석해 보아도 대한민국 핵무장의 당위는 더욱 필수불가결해 졌다는 결론이다, 이전에 지정학적인 필요에 더해, 이제는 명실공히 글로벌 선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G8’ 혹은 ‘D10’의 구성원이라는 미래 대한민국이 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글로벌 선도’ 역할의 수행을 고려할 때, 혹시 쇠락의 길로 접어들 주변 강대국의 역할을 지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위상으로 진취한 강화된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고려할 때에 ‘핵무장’은 지당至當이다.

 

나는 수년간 ‘한반도의 핵무기 존재론’을 치열하게 연구하면서 하나를 발견했고 2가지를 제안했다. 전자는 북한핵의 목적은 좌파 연구자들이 주장하듯 ‘외교적 협상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남북 적화통일용’이 핵심이며, 뿐만 아니라 북핵은 김씨왕조의 정권유지, 국내 결속용이며, 목표로서의 대미 협상용은 아닐지라도 북미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협상용 수단이기도 한 다목적용이고, 북이 주장하듯 처음에는 대미 방어용으로 핵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본격 개발후 30년이 지난 시간 변수에 따라서 북핵은 지금은 대미공격과 방어용으로 진화되었으며, 미국 트럼프행정부와는 ‘북핵폐기’라는 전제하에 대미 제제 완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용 지렛대로 활용했다. 북핵의 목적이 한반도 적화통일에 있으므로 우리는 북의 비핵화 추구는 물론, 대북핵 대응 안보 태세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매년 진보해가는 북의 핵능력에 대비해, 나는 남한도 핵무장을 통한 대북핵 대비 핵균형론nuclear balance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핵 개발을 제어하는 한·미원자력협정 파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산 넘어 산을 넘기도 어렵거니와 국제사회가 가할 규범적 경제적 제재를 감당할 수 없을 터이므로, 다른 방식으로서 미국을 설득하여 ‘1991년 집나간 전술핵’을 재배치하자(Reintroducing of TNW (tactical〕nuclear weapon) into the Korean Peninsula고 제안했다.

 

역시 시간과 함께 학문적 시각은 더 깊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 거시적으로 주변환경이 변하고. 힘의 분배에 따른 체계의 구조도 변할 수 있고, 미시적으로 무기 자체의 변화도 있겠다, 현대 무기체계는 후방의 우리가 모르는 새 나날이 발전하는 베이비 진화속도를 지닌 듯 하다. 오늘날 각종 첨단 무기들은 문자 그대로 초음속으로 진화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러시아의 핵공격을 대비해 제한된 장소의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은 지금은 기껏 150~200기만 남아있는데, 그것마저 철수하라는 요구가 들린다. 왜냐면 전술핵은 유럽 역외에서도 발사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한반도에 굳이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더라도, 미국은 괌등에서 발사한 전술핵은 한국 도착까지 기껏 약 20~25분여 걸린다고 한다. 이와같은 맥락을 고려하여 필자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론을 중단할 것이다,

 

그러면 북핵대응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1차로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는 확장적 핵억지extended deterrence는 지상최고의 핵억지력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 하지만 북이 남한을 핵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겠다’고 자국의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하고 의심하며, 현재 한국은 방기의 공포fear of abandonment에 떨고 있고. 미국은 무시무시한 한반도 핵전쟁에 가담하는 연루의 공포fear of involvement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올해 초 북한은 한반도에 다시 핵긴장감을 일으켰다, 지난 1월8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주요 핵 능력을 나열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초대형 방사포, 초대형 수소탄, 신형 전술 로켓과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다탄두 미사일과 핵잠수함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와 전술핵 무기들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며 핵 선제타격론도 등장했다. 이는 북이 한국과 일본에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할 수 있으며 북한이 표방했던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방어적 핵무장력을 넘어 실질적 위협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전략핵은 고위력 핵무기로서 폭발력이 엄청나서 대량파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쟁 억제를 위해 보유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절대무기’다.  그러나 전술핵무기는 저위력 핵무기로서 현재 운용되는 재래식 무기에 장착, 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155mm 대포로도 핵폭탄 발사가 가능할 정도라니. 전장에서 군사 표적을 단번에 무력화시키고 엄청난 공포를 조성할 수 있는 맞춤형 핵무기인 것이다. 이런 전술핵은 실전에서의 사용을, 특히 재래식 교전 상황에서의 핵 선제사용을 전제로 한다. 전략핵이 그렇듯 억제를 위한 보복 위협용이 아니다,

 

한국은 그동안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전략적 핵 능력에 관심을 집중, 북한이 핵무기를 운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보장 공약을 확실히 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자 하면서 첨단 재래식 무기 확충에도 큰 노력을 보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점증하는 북의 핵무기에 대응하고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징후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및 핵공격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이 핵심내용이다. 이는 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면서 2012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사전에 파괴하는 적극적인 억제개념인 킬체인을 시작으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북한 지도부 제거를 포함하는 대량 응징 보복을 더하면서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절대무기에 비해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게다가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으로 핵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한국 주변에 미국,러시아, 중국 등 막강 세 핵무장국이 있다. 일본은 단시일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사실상의’ 핵국이다. 게다가 ‘북핵마저’ 가세한다. 따라서 올해초 김의 전술핵 발언도 위 표애서 SIPRI 가 나타내듯  40~50기 핵무기 보유한 북의 현 핵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아래에서 필자는 우리의 효과적인 아마도 최종적인 북핵 대응 해법을 제안하며 촉구한다, 1) 핵균형 전략: 핵무장론 2)핵균형 전략:333 작전(3日 or 3周 or 3個月內 自强 핵무기 제조능력 완비‘가 대북 핵태세 nuclear posture,, 일식日式 초스피드(3일~3개월) 핵무기제조기술 완비 3)핵균형 전략: 자강 첨단 재래식 무기 강화, 현무4를 비롯 韓재래식 첨단무기체제 개발 완비, 전술핵급으로 우수, 4) 북핵 비핵화 협상 지속 5) 동북아 비핵공동체론 등을 거론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글은 1) 핵무장론을 짧게 요약할 것이고( 나는 이미 이전 글들에서 수없이 필설했으므로) 2)와 3)에 대한 기술記述이며, 끝으로 최근 ‘나토식 한미일 핵공유’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힌다.

 

1.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 핵무장론

‘핵무기는 핵무기로 억지된다’는 핵논리의 초보이다.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자들의 핵균형론의 바탕이다. 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상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말하자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균형을 이루어 지역의 핵안정이 왔듯이, 혹은 핵국 이스라엘에 대응 이란이 핵이 없어 핵불균형 때문에 중동이 불안정한 원인으로 진단·분석한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핵무장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 국제정치학자는 없다. 월츠, 미어사이머, 월트등을 위시, 일국의 최당면 국익을 이익보다는 안보에서 찾는 현실주의자들이니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필자가 북핵 대응 핵균형(nuclear balance)론을 펼치는 것은 學的 귀결이다, 필자가 ‘북핵 대응 남한도 핵을 보유하여 한반도는 핵균형을 이루어야 한반도는 핵 안정을 이룰 것이다‘고 결론 내렸으니, 월츠가 듣는다면 ’올바른 현실적 논리적 분석이다‘ 며 동의할 것이다.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1년에 이미 월츠는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를 발표하여 ‘핵확산nuclear spread 안정론’을 폈다. 월츠에게 핵무장이란 ‘핵억지nuclear deterrence’의 효용성 때문이다, 실제로 1945년 이후 지금까지도 핵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며, 핵무기로 인한 전쟁이 발발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월츠에게는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긴 평화long peace’도 미,소 양국간의 핵균형 덕분이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 즉 2차 보복 공격력second-strike capability’을 통해 서로를 억지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했다는 것이다(Waltz, 1990). 핵무기의 파괴력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전보다 군사력 사용에 신중하여 전쟁 일으키기를 주저하고, 이로써 미소는 양국 냉전기에 불전krieglos하여 세계질서가 안정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월츠의 핵균형의 핵억지론에 스콧 세이건Scott Sagan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보유국간 충돌(카르길 분쟁, 1999)은 상호 핵을 보유해도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반박에, 월츠는 카르길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 않고 천수백명의 희생으로 그친 것이 바로 억지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구조적 현실주의자인 월츠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성과인 양극 안정론에 별개로

미소 냉전기의 ‘긴 평화’가 핵균형에 의한 안정성인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냉전기 두 강대국의 전쟁 부재가 핵무기 덕분이냐 양극체제의 때문이냐의 논쟁은 월츠의 핵억지 이론이냐 체제의 세력균형 때문이냐의 비교우위 논쟁이다.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설이 불거진 직후 1995년에 월츠는 “Don’t Worry Too Much AboutNorth Korean Nuclear Weapons)”는 논문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마사라, 북핵은 약한 나라의 방어적 목적일 뿐이니, 위험 하지 않다’고 설파했다.

 

월츠의 말대로 북핵은 정말로 위험하지 않을까. 월츠의 북한은 “무모하지 않은” ‘합리적’ 국가이다, 월츠의 ‘당구공 국가’ 패러다임은 ‘모든 국가를 현상유지국가로 보기 때문에 현상유지 편향에 빠져 있는데 (Schweller, 1996), 월츠의 국가 속성인 현상유지적 북한을 상정할 때에 ‘월츠의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북한이 국가의 합리성을 전제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방어목적에서 시작한 북핵은 현상타파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현상타파국가(revisionist state)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제 북은 전술핵으로 “선제적”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공표도 했다. 현상타파국가의 가정에서는 국가들이 핵보유를 통해 기존의 세력균형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북핵을 걱정마세요’라던 월츠보다 아마도 '북핵을 주의하세요’라고 말할 스웰러에게 귀가 간다.

 

월츠는 당초에 경제 제재를 통해 핵무기 보유 노력을 억지하려는 노력은 비관적으로 보았는데, 북한 사례를 든다(Waltz,2012). 마찬가지로 월트, 미어샤이머등 다른 현실주의자들도 핵폐기의 경제제재 무용성을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들의 국제정치학의 '안보 최우선 security first'의 이론적 맥락에서는 북과의 북핵폐기를 위한 외교적 협상은 늘 ‘쓸데없는 짓거리’이다.

 

한편에서는 ‘핵무장’은 그 군사적 불용성과 정치적 무용성, 나아가 외교적,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택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있다. 2018년 말 Foreign Affairs는 “핵무기가 대수인가?”(Do Nuclear Weapons Matter?)라는 특집을 실었는데 뮐러(Mueller) 교수는 “어떤 상황에서 적국이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핵무기의 불용성과 무용성에 대해 주장하면서 핵무기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용無用 무기인데, 왜냐면  군사적으로, 핵무기는 2차 대전 말 일본을 상대로 그 위력을 과시한 이후 다시는 사용된 적이 없다. 이후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1,000배 위력이 큰 수소폭탄을 개발함으로써 더욱 그렇게 됐다. 이성적으로 고려하여 핵무기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이 없어진 것이다. 핵무기의 군사적 불용은 정치적으로도 무용해졌다. 정치적 용도란 타국에 대한 공격을 협박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강제, 심하게 말하면 공갈용과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보유국인 미국은 1950년 비핵보유국이었던 중국의 한국전 개입을 막지 못했고, 2003년 사담 후세인의 사퇴를 강제하지 못해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해야 했다. 케네스 월츠가 주장하듯, 결국 핵무기의 존재론이란 타국의 선제 핵공격을 억지한다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기능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핵무장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필자의 핵무장론은 주장하기를, ‘한국은 핵무장의 절박성에 놓여있다’. 우선은 북핵 대응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핵강국 중, 러에 포위된 지정학적 안보 차원에서,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이룰 것이다, 한국의 핵은 일본의 대륙 야욕을 끊을 수 있는 우리의 안보 키가 될 것이고, 중국이 사드등 한반도 일에 사사건건 내정간섭 일삼는데, 그것도 우리가 핵미보유국이기 때문이니-핵보유한 인도에게는 침묵이 보여주듯이- 중국의 과격한 중화 민족주의의 팽창 야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나 말이다. 이러니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겁낸다. 또한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반도 차원애서 동시에 동북아 핵전력 균형이 이루어지면 동북아 지역 안정 은 공고해 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십번 강조했듯이 대한민국의 핵보유 주장은 핵무기의 시용이 아니라 월츠가 잘 주장했듯 핵보유를 통한 전략적 억제력을 갖추려는데 있지만, 그러나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핵보유 당위론인 핵무장론은 국제사회의 ‘불가’의 규범들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언급했듯, 한·미원자력협정 파기,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사회의 제재등등, 한국은 이 장애물들을 넘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 심지어 우리의 평시 핵무기 보유는 국제적 갈등을 빚어 나라의 번영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국제사회적 맥락에서 한국의 핵전략은, 필자의 분석적 결론으로는, 일본처럼 非核의 기본태세를 유지하되, 유사시에 최단기간내에 핵무장을 갖출 자강능력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핵과학자들이 동의하듯, 세계적 원전 선진국인 한국의 능력상 어려운 일은 아니다.

 

2, 대한민국의 대북핵 핵균형 전략-333 작전(3日 or 3周 or 3個月內 핵무기 제조능력 완비‘하는 대북 핵태세 nuclear posture 완비

 

작금에 북핵에 대해서 불신이 심화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서, 북한이 월츠의 현상유지국가라는 가정은 치우고, 핵억지 논리도 뒤로 미루고, 우리는 김정은이 핵 실제 선제 사용 의도를 표했으므로. 북핵 대비 핵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핵균형 방법은, 상술했듯, 1) 핵무장론 2) 일식日式 초스피드(3일~3개월) 自强 핵무기제조기술 완비 3) 자강 첨단재래식 무기 강화, 4) 북핵 비핵화 협상 지속등이다. 1)은 위paragraph에서 상술했고, 아래에서 일식日式 초스피드(3일~3개월) 自强 핵무기제조기술 완비와 자강 첨단재래식 무기 강화에 대해 다루어 보자.

 

한국은 ‘사실상 핵보유국’이어야 한다

필자가 말하는 한국 주도의 핵균형 전략은 한국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최고조로' 함양하는 방안이다. 북한 핵위협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핵무장을 결단할 경우 최단 기일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제반 시설과 능력을 사전에 갖춰두는 핵균형전략이면서 하시라도 핵보유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여기서 한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 함은 ‘사실상의 핵보유국가로 간주되는 일본식日式 초스피드(3일~3개월) 自强 핵무기제조기술을 완비하자는 뜻이다. 그것은 일본의 대북핵 대응이기도 하다. 일본은 놀랍게도 초스피드(3일~3개월) 自强 핵무기제조기술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도 ’쉽게‘ ’그냥‘ 日式을 따르자는 것이다,

 

 

평화헌법에서 일본은 ‘핵3불’을 명시했지만, 실상의 핵태세는 한국보다 훨씬 ‘진하다’. 일 은 핵잠재력에 있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5위이며 전세계 플루토늄 230톤의 5분의 1가량을 보유, 5000개 이상의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어, 중국을 능가하는 핵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핵개발 능력은 이미 13년 전에 ‘3개월 내’로 알려졌는데, 서울대 서균렬 원자공학과교수는 “3개월이 아니라 3일이면 된다”고 판단했다. 도쿄대와 도쿄공업대 등 원자력 분야의 핵융합 기술 축적으로 총리가 사인만 하면 핵실험 없이 무기를 생산하는 것은 식은 죽 잡수시기란다.

 

강조하지면,필자의 주장과 촉구는 '우리도 일본처럼 단시일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자'이다, ‘사실상의’ 핵국이 되자는 말이다. 혹시 울 나라의 핵무기 제조기술이 일본보다 못한걸까. 상당히 낙관적 전망을 불러 일으킨다, 일본에 못지 않아 보인다. 원자력 과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능력은? 2006년, 10월 19일에 정부 관계자가 “우리도 3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햤고. 국방 및 원자력 전문가들도 대체로 “핵무기 개발 기술은 하이테크가 아니어서 30여개국이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핵심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렸지 기간이 문제가 아니란다.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는 게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 없는 우리가 무기화에 필요한 양을 얻으려면 3개월. 실험에 필요한 고폭장치 제작과 조립, 슈퍼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면 6개월이다. 삼성전자, 한국화약과 국방과학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힘을 합치고 1조원을 들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핵분열성 물질(고농축우라늄, 플루토늄 등)획득 △기폭장치와 투발 수단 개발(전폭기, 잠수함, 미사일 등) △핵실험 등이 필수 조건인데, 이 가운데 기폭장치나 투발 수단은 울나라 기술이 발전, 문제없다. “결국 핵무기 개발의 중요지표는 ‘핵물질 확보’ 능력인데, 두가지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은 60년이 넘은 기술이니, 이 또한 문제 없다니, 우리에겐 시간보다 개발할 상황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

 

알려진 바로는 경상북도 월성에 있는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고, 이는 핵무기 4330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고, 또한 증폭 분열탄이나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되어 있단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능력은 이렇듯 원자력 산업을 기반으로 핵폭탄 제조과정의 핵심인 고농축이나 재처리 시설도 자체 제작이 가능하고 핵물질, 핵탄두, 운반체도 자체적으로 확보돼 있다. 더욱이 대공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공군 주력 전투기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핵무기 제조는 단지 시간문제라는 것,

 

그렇다면 한국이 충분한 핵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핵국가가 될 수 없는 원인은 가장 큰 장애는 핵무기 개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의무와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그리고 국제사회의 각종 규제사항들 때문,

 

우리는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강국이지만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에 비해 훨씬 엄격한 조항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주 국방에 필요한 전략적 무기 개발에 부정적, 허나 일본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재처리 강행했고,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대량으로 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잘 설득해 국내에 재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겠다.

 

앞에서 설명했듯, 플루티늄 재처리를 통해서 핵무기 제조가능 하듯, 다른 방법 하나는 더 쉽다. 플루토늄이 없이도  핵실험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이 방식 핵무기 제조능력은 한국이 북한에 월등히 앞서 있다.  한국의 원자력 설비용량은 세계5 위. 주목할 만한 경지. 즉 고농축 우라늄 제조를 통한 핵물질 확보.

1974년 10월 19일 대한민국 - 프랑스 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면서 핵개발을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한국의 핵개발이 미국의 제지에 의해 중단됐으나. 이후 핵무기 제조능력은 북한에 월등히 앞서고 한국의 원자력 설비 용량은 세계5위이며 운전기술력은 세계1위에 올랐고 핵무기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내에 들어 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버금가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보다 높은 것이다.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지이며  그 유명한 플루토늄이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2011년에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은 플루토늄 5 kg으로 100 kt 수소폭탄 제조능력이 있으며, 1조원으로 3개월만에 핵탄두 대량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으며, 3개월만에 재처리가 가능해, 6개월이 걸린다고 주장, 양산비는 수소폭탄 1개당 100억원이다. 2년만에 100 kt 수소폭탄 100발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고, 2016년 3월, 서교수는 ‘2년 내 최대 100개까지 생산이 가능, 한국 원전에 쌓인 사용후 핵연료는 1만t에 육박. 이 가운데 플루토늄이 수십t으로, 핵폭탄 한 발 제작에 플루토늄 5㎏ 정도가 필요하니 핵폭탄 대량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한 월간지에서 밝혔다.

 

“우리의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굳이 플루토늄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우리는 강력화약 TNT 고폭 실험을 통해 핵폭발에 관한 공학자료를 수집하면 이를 바탕으로 핵실험 없이 슈퍼 컴퓨터만으로도 핵탄두 설계가 가능하니,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이 방패만 돼준다면 핵개발은 연탄 찍기처럼 간단할 수도 있다.”고 서교수는 열변한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오래전 1982년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6g을 추출하고, 2000년 레이저분리장치로 0.2g의 우라늄을 분리했었고,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레이저 우라늄 농축을 하였다. 2004년 IAEA 사찰단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조사 당시 레이저 농축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기술 특허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 사찰 이후 연구가 중단됐지만,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초기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7960t의 사용후 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안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의 핵무기 제조기슬이 상당한 점들을 감안할 때, 필자가 주장하듯이, 한국도 일본처럼, 초스피드(3일에서 3개월 늦어도 6개월 이내에)로 핵무장 가능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북핵 대응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일본식 核유비무환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러므로 미국은 동맹인 한국에게 합법적 핵실험도 재처리도 허용해야 한다. 일본에 허용한 것을 혈맹 한국에 허용치 않을 까닭이 없다. 대한민국은 자체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자주 국방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춘 서방세계의 책임 있는 중요 일원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컸고 앞으로도 우리는 미국과 더욱 가까운 안보협력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한국이 사실상 자강 핵보유국이 되면 미국의 세계 전략상 오직 유익한 동맹일 뿐이다.

3. 핵균형 전략: 자강 첨단재래식 무기 강화, 현무 4등

필자는 북핵 대응 재리식 첨단무기 구비를 강조한다, 그것은 위력은 전략核에 못미치지만, 유사시 활용 유용성은 더 크다. 2021,5, 22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한미 정상이 이 나라의 오랜 염원이던 ‘미사일 지침 철폐’를 합의했기 때문이다. 韓국은 그 전에 탄두 중량 제한 폐지도 풀렸었다. 우리는 핵무기급 미사일 개발에 이미 성공하여 우리의 재래식 무기는 전술핵위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핵무기급 미사일 현무4 등 말이다,

재래식무기는 핵무기는 가질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즉 핵보복 유발을 최소화하면서 '확전 통제' 효과 기대되고 전술핵과 비교하여 실전 사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유용하다, 이 고중량의 중금속 현무-4 탄두는 최대 마하 10(음속의 10배) 정도의 속도로 지면에 내리꽂아 '깊숙한' 北지휘부 지하벙커를 섬멸할 수 있다. 현무-4 탄두는 최대 1킬로톤(kt)의 위력을 낼 수 있는데, 1kt는 TNT를 1,000t가량 폭발시켰을 때 발생하는 위력으로 재래식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1kt정도라면 미국이 근래에 개발을 가속화해 일부 실전배치한 ‘저위력 핵무기’에 버금가는 수준.

 

저위력 핵무기Low Yield Nuclear Weapon란 파괴력 5kt이하의 핵무기.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이 20kt정도이고, 이 정도 위력을 오늘날 ‘표준 핵무기’로 분류하는데 이보다 위력이 적은 것을 일반적으로 ‘전술핵무기’로 분류하고, 전술핵무기 중에서도 최대한 위력을 낮춰 민간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사·전략시설 등만 표적 파괴하려 만든 것을 저위력 핵무기로 간주한다. 이 처럼 한국의 재래식 무기도 첨단화되어 북핵 대응 한국의 안보에 크게 이바지 하고자 분투 중에 있다.

어떤 재래식 탄도미사일 기술로도 핵무기에 비견될 순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현무-4와 현무시리즈(혹은 새로운 다른 명칭)는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여서 오히려 실전에서 유용한 비교우위를 지닌다. 핵무기는 한번 쓰게 되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동맹국으로부터 핵보복 공격을 받게 되므로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실제로 전쟁에서 곧바로 사용이 어려워  소위 ‘공포의 균형’을 이루려 각국은 보유하려는 것이다. 반면 재래식 무기는 상대방의 핵보복을 유발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만큼 유사시 우리 군은 ‘핵 확전’의 위험성을 최대한 통제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북한 등에 대해 선제적, 혹은 대량응징차원에서 현무 시리즈가 사용 가능한 것이다. 현무-4는 최대 120~18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다고 추정되며 김정은 지하벙커도 현무-4로 위치만 특정하면 정밀타격해 말살할 수 있단다.

 

한국형 탄도탄의 미래는 바다 속에도 있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로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수중에서 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도 크다. 국내 개발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는 이미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VLS)가 장착돼 있다. 국방부가 앞으로 개발키로 한 최대 4,000t급 차기 잠수함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SLBM기반의 MRBM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억지력은 물론, 유사시 중국 등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유용하다. 이렇듯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는 윌취월장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아직도 우리 군 자체적인 정찰위성은 전무하고, 고고도 및 중고도 항공정찰체계와 인적 정보자산(휴민트)도 더 확충해야 할 지경이다.

 

한편 아무리 성능좋은 현무 4 핵탄두 미사일도 핵없으면, 장거리 미사일도 그 광휘가 줄어든다. 장거리 미사일은 핵탄두를 날리기 위해 만드는 것.  울나라 기술로 3개월 이내로 핵무기 만들 역량을 완비해야 하겠다. 위에서 설명했듯, 우리에게 '핵제조 능력'은 오래된 '구석기 시대' 기술이니, 이스라엘처럼 핵실험 거치지 않고도 성능좋은 핵을 만들어야 겠다.  

 

한국 정부의 다음 목표는 현무5의 개발 배치일 것이다. 최소 사정거리 1000km이상으로 중국 북경과 북한 평양의 김정은 지하 수뇌부가 위치해 있는 지하 200m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수천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한편 들리는 바로는 핵무기조차도 고철될 날이 머잖았단다. 미국은 고출력 레이져 무기 개발하고 있듯이 우리도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 중인데 한국의 경우 극초음속보다 빠르고 저렴하다. 그 위력이 드론을 격추할 정도이고 미국은 이보다 몇배 더 강하다고 한다.  고출력 레이져 무기는 속도, 사거리, 정밀타격, 발사 비용 등 장점이 있고, 기후조건·장애물 영향, 인체 악영향은 단점이란다, 고출력레이저가 탄도미사일 격추 수준에 이를 날이 머잖았고, 우리 軍은 레이저 무기에 진심이란다.

 

4, 나토식 핵공유? OK!

올해 초 김정은이 ‘전술핵 소형화, 선제공격’ 지시와 발언에 대비해 미군 전술핵 재반입, 또는 ‘한미일 핵공유등이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어려우니 나토식 핵공유(nuclear sharing)가 주목된다, 이는 핵무기 소유권은 미국에 있지만 나토 동맹국들은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을 중심으로 유사시 타격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가 미국과 핵공유를 한다면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운 미 영토인 괌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을 유사시 한국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전제가 예상된다. 미국의 핵억제력은 꾸준히 향상되어 미군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이나 대륙간탄도탄은 역외에서 20~25분이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북이 아직은 전술핵을 실전에 투입할만한 역량을 갖추지도 않았고, 미군관계자들에 따르면 더욱이 전술핵과 전략핵 투입 단계를 나눠가며 핵전쟁을 수행하기에 한반도가 지형이 너무 작아서 미국의 핵전쟁 수행교리 상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최소한 군사적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워싱턴이 판단하는 한반도 전술핵 전략적 효용가치는 제한적이라는 말이다.

 

냉전기에도 지금도 미국은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기본원칙이지만, 전략핵으로 상대의 수도를 노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전장관리를 중시한다. 냉전 시기 유럽과 한반도에 배치됐던 전술핵은 상황을 크게 재래전→ 전술핵 사용→ 전략핵 사용의 3단계로 나눠 전황의 전개에 따라 확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른바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이다.

 

냉전기 미국은 유럽에서 對러 전술핵을 사용할 목적으로 각국에 배치했다 (위 표참조). 하지만 세월이 75년 이상이 흘렀고, 그 사이 미국의 무기성능은 일취월장 하였다. 미국의 ICBM과 SLBM 기술은 정밀도가 높아 역외 어느 곳에서든 전술핵무기 발사가 가능하여 나토 지역에서도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제공하는 투발 수단과 현지 전술핵무기 없이도 가상 적국에 전술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조야에서는 ‘나토식 핵공유’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핵공유를 통해 핵없는 한국이 유사 핵보유국의 핵태세를 누리는 듯한 희망을 가지는 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핵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전 수상 슈뢰더는 몇년전 저서에서 ‘전술핵은 냉전의 유물이고 위험하니 꺼져라’라고 주장했다. 유럽이 왜 전술핵을 거부하는 걸까.

 

유럽은 우려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동맹 안보의 고전적 고민 속에서. 유사시 미국이 확전을 염려해 핵사용을 주저할 것이라는 방기의 공포(fear of abandonment). 미국이 유럽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래식 전쟁을 핵전쟁으로 비화시킬지 모른다는 연루의 공포(fear of involvement)를. 한편 나토식 핵공유라고는 하지만 유럽 諸國이 실제로 최종적 핵사용권을 가진 것도 아니며 그리고 전술핵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

 

1) 핵사용 공유권이라고는 하지만, 핵사용 최종 유일 결정권은 미국대통령이 독점

미국측의 관련 절차에 따르면 전략핵과 전술핵을 막론하고 핵사용은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국가통수기구(National Command Authority)를 거쳐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돼있다. 미‘대통령만이 핵무기 운용 및 발사에 관한 기본 권한을 독점하며, 이러한 권한은 주요 동맹국이 연루된 전쟁상황에서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관련 국내법령 규정이 있다. 미국은 영국과는 핵사용시 사전에 협의consultation하기로 양자동맹을 체결해 두었고 나토 차원에서도 상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들 규정은 모두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핵사용에 관한 최종결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전술핵의 군사적 실효성 소진

1970년대 이래 미국은 ICBM과 핵잠수함을 활용, 유럽 밖에서도 얼마든 유럽을 침공한 가상적국에 핵을 투사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도 미국의 관련 작전계획 역시 유럽 내 전술핵을 사용해 핵우산을 가동한다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됐다는 게 정설이다. 또한 전술핵 개량화와 유지비용이 높은데, 재정 부담과 관리 부실도 미국에게는 괴롭다. 더구나 재래식 무기체계의 정밀성도 고도로 발달, 정치적 이유 외의 전술핵의 군사적 함의는 사실상 소진되었다는 것, 2010년에 이미 B-61탄두 같은 항공 투하 전술핵 탄두의 임무가 미군 전략핵이나 재래식 전력에 의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군관계자는 밝혔다.

 

3) 유럽의 전술핵 철수 요구와 잔류의 이유

특히 냉전기 초기에는 전술핵이 미국과 유럽을 정치적 연결하는 필수불가결한 고리indispensable linage로 간주되었지만, 2010년에는 유럽에 제공되는 미군 확장억제의 중심축으로 전략핵이 지목되고 있다. 즉 전술핵이 확장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는 방증. 이런 연유로 2010년 5월 NPT 점검회의에서는 총 9개 유럽 국가가 전술핵 무기 철수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전술핵은 그 철수를 러시아와의 군축협상을 촉진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하거나 전술핵 탄두의 존재가 미국이 나토 동맹국에 대해 제시하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의 상징물의 역할을 한다 요컨대 유럽의 B-61 탄두는 그 군사적 실효성보다는 유럽 국가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핵우산의 물리적 상징물’ 혹은 ‘국제정치적 고려’라는 것,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따라 핵탄두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전술핵을 주요 감축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 미사일의 정밀도가 높아져 역외에서도 언제든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은 겨우 20~25분이면 북한 전역 포토화가 가능하다. 즉 전술핵이 굳이 한국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다. 핵사용의 공유라지만 미국 대통령만이 최종 핵사용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핵 공유시 의견 대립이나 한국의 종속적 위치도 조금 우려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국과 핵공유권을 가진들 유사시 핵사용에서 달라질 것은 별로 없고, 대신 한국은 유럽처럼 심리적 안정을 더할 것이고, 우리는 비용을 분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 측은 핵우산 의지의 천명이라는 상징성에 무게를 둘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 우리 한국에게는 핵무장이 최선이고, 그것은 당장 어려우니, 대한민국 ‘핵무장 333작전’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3일, 3주 ,3달 내에) 핵제조 가능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