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2022 韓원화 기축통화化. 정부와 韓銀, 올 상반기 SDR 편입, 당장 로비 하시오. 올해 놓치면 2028년경 재검토, 너무 늦어져...문+윤정부 합작 성과 기대함
Imperative: 천문학적인 실질적·상징적 국익 2022 韓원화 기축통화化. 정부와 韓銀, 올 상반기 SDR 편입, 로비 하시오. 올해 놓치면 2028년경 재검토, 너무 늦어져...문+윤정부 합작 성과 기대함
원화 기축통화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음.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 충족, 자격 충분. 전경련,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시 약 112조원 경제 효과, 70만 고용 창출 예상, 나라의 위상 제고는 두말 할 필요 없다.
정부와 韓銀, 원화의 SDR 편입 방안을 짜야 하고, 기축통화 편입을 위해 당장 로비 시작해야. IMF, 올해 상반기에 심사·결정, 8월 1일 발효.
‘기축통화’의 정의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 미 예일대학의 로버트 트리핀 교수는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했는데, 다 알다시피 오늘날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여기에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등도 ‘기축통화’라고도 불리지만, 사용도 면에서 훨씬 떨어진다. 이들은 imf sdr에 편입되어 있다, 필자의 소망은 우리 원화도 여기에 속하자는 뜻, 원화가 하루아침에 국제 기축통화로서 행세할 수 없음은 뻔한 일이다, 원화가 sdr에 편입되어 기축통화에 속한들 미 달러나 유로화의 힘에 견줄 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원화가 sdr에 속하면 기축통화의 반열에 속하게 되어, 미국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그리고 우리 원화가 한자리에 차지한다면 좋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금년 1월 국제결제 통화 비중에 달러화(39.92%), 유로화(36.56%), 파운드(6.30%), 위안화(3.20%), 엔화(2.79%) 순.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에 그토록 주력히지만, 국제 결제 비중이 기껏 3% 내외이다. 원화는? 아예 2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한다.
하지만 원화는 정작 중요한 IMF가 제시하고 있는, 이미 내가 작년 3월 15일 칼럼https://blog.daum.net/shkong86/883에서 알렸던 바, sdr 편입 조건은 두가지인 ‘수출’과 ‘자유로운 통화사용’ 을 충족시킨단 말이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근 5년 동안(2016~2020년)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위표). 한편 ‘자유로운 통화사용’을 보자면, 국제결제은행(BIS)이 매 3년 마다 발표하는데, 2019년 기준 '전세계 외환 상품조사 결과'에서 미국 달러화가 88.3%로 1위였고 유로화 32.3%, 엔화 16.8%. 원화의 거래 비중은 2.0%를 기록, 이는2015년 위안화의 SDR 편입 전 2.2%(2013년)와 근접한 수준이다(참고로 2022년도는 아직 발표 안되었음, 9월에 나옴).
그렇다고 김세린만이 원화의 sdr 편입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24시간 전세계의 경제전문 뉴스 미디어인 블룸버그Bloomberg도 2015년에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때 차기 편입 통화 1순위로 대한민국의 원화를 지목했었고. 최근 전경련도 한국 원화가 sdr편입 조건도 자격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원화의 sdr 편입시 발생할 거대한 추가 이익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 자격의 근거로 첫째로 한국 경제의 위상을 든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액이 각각 세계 10위, 9위를 기록했고, 국가신용등급도 높다. 금년 1월 S&P 기준 한국은 AA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현재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중국(A+)보다도 높은 수준. 또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 우리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도 튼튼하다 는 것. 둘째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 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IMF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한다. IMF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의 GDP는 1956년 15억달러에서 2020년 1조6382억달러로 1092배 증가하는 등, 보기 드문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도움을 주는 나라로 도약, SDR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개도국 원조인데, 원화 편입 그 자체로 SDR에 상징적 의미가 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 등 IMF가 추구하는 설립 목적에 한국의 sdr 편입은 부합한다고 하겠다,
셋째, 세계 5대 수출 강국, 한국의 2016년~2020년 평균 수출액은 5438억원으로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기록, 기존 SDR 편입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에 해당한다. 넷째,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는, 세계 외환상품 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2019년 1.7%에서 2.0%로 상승증이다.
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원화가 기축통화의 조건과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알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편입 시, 국가의 위상은 말 할 것도 없겠지만 경제효과도 괄목할 만하다.
전경련은, ‘원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최소 112조8000억원의 경제적 이득과 89만2000명의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단다’, (위표) 이런 천문학적인 실질적·상징적 국익을 낙화유수 시킨다면 과연 한국은 지혜로운 나라인가를 자문해야 한다.
IMF 집행이사회는 올해 상반기에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 구성 및 통화별 편입 비중을 검토한다. SDR은 IMF 회원국들의 대외준비자산으로 활용되고, 필요시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즉 SDR 구성통화가 되면 국가 간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인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된다. 위에서 설명했듯, 현재 기축통화로는 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위안화 등 5개, 이제 ‘한국이 6번째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수년전에 대외적으로 ‘예측 되았다’.
IMF는 대략 5~6년 마다 SDR 바스켓을 검토하는데, 2015년 11월 위안화 편입이 이루어졌고, 예정되었던 2021년 검토가 코로나19로 2022년으로 연기됐으며, 올해 중반기 검토되는 새로운 바스켓 구성은 8월 1일 발효할 예정이다. 그래서 당장 로비가 필요하다, 올해를 놓치면 2028년경에나 재검토 된다, 한국이 이미 자격과 조건을 갗추고도 너무 늦어져...우리의 원화가 국제 기축통화로 승격되어 ‘국익’도 ‘위상제고’라는 가치도 존중해야 한다.
韓당국은 달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