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유비무환. 核 잠재력 증강. 韓외교력의 에센스를 발휘 하시오-3333전략
필자는 북핵을 고민하여 연구를 거듭하면서 수년전부터 북핵 대응 대안을 제시해 왔다. 1) 2015년경 핵균형론에서 출발하는 ‘韓國 핵무장이’고, 2) 2016년께 ‘한시적限時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였고, 3) 2020?년 경부터 ‘핵잠재력 증강’인 3333전략’ 즉 3일이內, 3주이내, 3개월이내, 3000개 핵무기를 확보, 유사시 실전배치 가능한 핵잠재력을 보유하자는 한국판 핵태세를 갖추자는 핵전략을 주창 중이다. 그 중에서 1)은 필자 아닌 다른 전문가들도 유사한 주장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2)와 3)은 필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는데, 2)번의 경우, 이후 다른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도 필자의 견해에 호응하여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대안은 북핵대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npt 국재레짐하에서 어려우므로, ‘미국으로 1991년 ‘떠나 보낸 韓가족’ 전술핵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다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전술핵을 반출한다는 필자의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의 수년 동안의 주장은 국내에서 많은 호응도 있었으나, ‘핵비확산’ 국제체재’는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도 어려워 끄떡없는 미국을 파악하여, 2020년 부터, 필자는 더 이상 그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멈추고, 대신 위에서 언급한 ‘3333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안은 역시 호응을 얻고 있다. 직접 거명 하지는 않아도 비슷한 북핵 대응 생각들이 피력되고 있다.
필자의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이 韓核 잠재력 증강‘3333전략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한민국의 북핵 대응 핵 잠재력Nuclear Latency korea 증강 추구로서 핵유비무환이다. 이 대안은 2020년? 제시했는데, 당시 일본의 핵태세nuclear posture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통해서 4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6개월 이내에 제조 가능하다는 정설을 듣고서,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일본식으로 핵대비 테세를 갗추자’는 것이 필자의 착상이었다. 평소 일본은 북핵이 올해처럼 도발을 일삼아도 ‘점잖게’ 대응하지, 우리처럼 핵무장 토론이 허둥지둥 벌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해서가 아니라 하시라도 핵제조 능력을 갖춘 핵유비무환 메커니즘 덕분이고, 그 차분함은 대외적으로는 ‘핵무장 주장 없는’ 평화 지향 일본 국가의 이미지를 끌어 올린다.
한편 필자는 북핵 연구를 거듭하면서, 학문적 성과를 가두었다. 2010년 까지 그리고 그 이후도 한국과 외국 연구자들은 북핵의 목적에 대하여 한쪽은 협상과 자위용으로, 다른 한쪽은 공격용이라며 논쟁하였으니, 1994년 제네바 협정이 불거지던 90년 대부터 잡아도 무려 25년 여이다. 전자는 주로 친북 반미 경향의 정치적 정향자들이고, 후자는 대체로 친미 성향이다. 2013년부터 본격 시작되던 필자의 북핵 연구는 2015년 경(그동안 쓴 지난 칼럼들을 들추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북핵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한 적화통일이며, 북의 희망은 핵보유와 北체제 현상유지+미국의 제재 해제 후 북미관계 개선이다. 그렇다고 북핵이 ‘협상’의 의도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돌아보건대 지난 트럼프+문재인+김정은의 3각팀은 ‘북 비핵화’의 마지막 협상 가능성이 존재하였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사실 북핵은 북한에게는 적화통일 외에도 협상용으로, 김씨 왕조 체제보전, 자위등 다목적이고 결과적으로는 핵보유로써 北의 위상 상승을 들 수 있다.
아래 글은 지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인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는데,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중점은 한미 ‘양자’간 핵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통해 정기적인 兩者 ‘핵대화’를 개최하며,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등 전략자산을 한국에 정례적 배치로서 핵확정 억제의 가시성과 미국의 對韓 안보보장의 단호성을 과시하게 된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향후 한미 양국은 ‘핵 대화를 ‘양자간’에 나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핵무기의 최종 사용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단독권한Sole Authority 원칙하에서, 한국이 핵 피격시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하여 뉴욕을 희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가령,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이 쓴 것과 같은 종류의 핵무기로 즉각 보복한다’ 는 내용을 명시한들 미국의 ‘실제’ 핵 보복 실행은 불확실 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특히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과 주변 독재체제 혹은 호전적 강대국들의 핵위협에 홀로 포위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인도가 핵실험 하니 파키스탄도 당장 핵국가가 되어 인도의 핵을 견제, 핵평화를 이룬 그 방식을 따를 수도 없었다. 이제라도 결국 우리 자신이 핵무기 테세를 갗추는 것이 최선, 유일한 방략이고, 아래에서 이 문제를 간략히 설명한다.
*核유비무환. 核 잠재력 증강. 韓외교력의 에센스를 발휘 하시오-3333전략
-유사시를 대비해 거북선과 조총을 새로이 제조, 강적을 물리쳤던 충무공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으로, 향후 30~50년간 세력 균형이 요동칠 동북아 국제정세 대비, 국가 생존을 위해 韓核 잠재력 증강 필수: 3333전략
-정부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전시 작전권 전환’ 공론화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작년부터 거의 매일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그리고 한반도등東亞 지역에서 지정학의 파고가 출렁이고 있다. 일촉즉발 미중 대결이 대만 해상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강력 재무장은 행진 중이다. 상대적 열세인 나라의 존망과 독립 그리고 통일에 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현실이다, 약 400년 전 구국의 거북선처럼 핵 유비무환 전략은 이 나라의 필수 방패와 창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지난한 외교력의 정수를 요구하고 있다.
4월 하순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간 ‘핵 협의그룹(NCG) 신설' 등 확장억제가 강화되어 ‘한국의 핵무장을 막았다’며, 그것은 오랜 미 국가안보전략의 성취”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가 빅딜Big Deal이며, 수십 년간 전세계 핵무기의 확산 방지라는 미 국가 안보전략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상기시키는 선언”이라는 호평들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지난 5월 27일 100세를 맞이한 키신저 前국무장관은 현재 일본 핵 잠재력의 평가를 내놓은 즉슨, 일본이 북.중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3~5년 안에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약 6천 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제조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전용할 수 있는 고도의 로켓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現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이던 2016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일본은 하루 만에 핵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은 평소 ‘비핵 3원칙’으로 핵 보유와는 엄청 거리를 두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떠들지만, 실은 ‘단 하룻 밤새’에 그것도 ‘2016년에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것도 6000개 제조 능력을 완비 중이다. ‘하루 밤새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속담은 들어 보았으나, 핵제조를 단 하룻밤새? 그리고 6000개의 어마어마한 핵무기 생산?
근년에 미국의 對中 견제론에 기대어, 일본은 고삐 풀린 듯 ‘강력 재무장’ 중. 일본은 올해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으로 기술하였는데, 작년 12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까지 증액과 (재정 딜레마가 있긴 하다) 맥이 닿아 있다. 일본은 유사시 북한 등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 행사를 거론했는데, 韓정부는 ‘사전에’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고하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日은 곧 평화헌법을 수정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거듭날 것 같다.
지난 4월 G7 회담이 히로시마에서 열릴 때, 일본 극우들이 미국 대통령의 원폭 투하 사과 요구를 하였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라는 ‘가해의 과거’를 망각,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를 부각시키면서 ‘피해자 국가’로서 당당한 요구이다. 금세기에도 여전히 세계 특등 군사 강대국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원폭 투하 사과를 요구하는 일본 극우들은, 일본 보수 정치인들이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등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데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5년마다 역사 수정 교과서를 내놓는데, 日 강경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어서이다. 이들 극우들이 향후 과연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해서 침묵할까. 국가간 무력 분쟁은 국민이 아닌 소수 엘리트들이 결정, 행동한다, 작금에 우크라 전쟁을 러시아가 그러했듯이.
첨단 재레식 무기와 ‘잠재 핵’으로 중무장된 일본은 어느날 1941년末처럼 미국도 우습게 알지 모른다. 자유 ‘민주주의’ 평화론과 ‘시장 평화,. 그리고 ‘제도 평화론’이 동북아의 안정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전후 일본 국민들이 ‘평화 지향 시민’으로 환골탈태했고, 또한 저 자유주의 이론의 3大축이 ‘평화’를 뒷바침한다지만, 토종 한국민이고 국제정치학자인 필자에게는 ‘하룻밤새’ 핵 강국’이며 ‘세계 3위의 강력 재무장’된 이웃 일본이, ‘독도 주장’과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한번도 上에 건재하는 ‘또 하나의 다른 국가’로 인정받는 ‘북한 정벌 한정론韓征論’을 감행할 약 100년전 제국주의 일본과 다르다고 누가 말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일으킨다.
한국에게도 중국은 일본의 기술記述처럼 “국제사회의 우려”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며, 우리에게도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적'으로 명시, 2016년 이후 6년 만. 2022년 12월 북한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에 대한 반응. 세상이 다 알다시피 북한의 전술핵을 포함 핵 능력은 고속 진화 중이다. 올봄에 시험발사한 고체연료 ICBM의 경우 연료주입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다탄두 ICBM 개발은 북 ICBM을 조만간 미국 MD로 막기 어렵다고들 한다.
한 정부가 주도하는 ‘3축체계의 재래식 무기로 북핵에 대응할 수는 없을까’ 하던 소망과 달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다. 그 ‘위력’ 유명한 현무5 미사일은 북한의 전술핵 탄두 위력의 1/1000도 안되고, 북이 전술핵 사용시 현무-5 미사일을 1천발 정도는 쏘아야 동일 효과를 낼진저, 현무 5 미사일 1천발이 없단다.
상술한 북핵에 더해 위협적인 일본의 핵 잠재력에 더불어 근년들어 핵에 ‘진심인’ 강대한 이웃국이 하나 더 있는데, 중국이다. 중국이 핵무기 현대화를 가속화, 현재 350개의 핵탄두가 2030년까지는 1000개까지 급증된다는 미국발 언론설이다.
세계 최대 핵국가 러시아는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다. 모두가 다 알테니까. 이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핵 강대국들이 북한 못지 않은 잠재적 핵위협국들이다. 핵없는 대한민국에게는…나라의 안보 불확실은 커지는데, 대한민국만 마땅한 대응 무기가 없다.
이런 고뇌 속에서 우리나라도 일본式 핵능력을 보유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npt 체제 규범을 엄중히 준수하면서도 핵잠재능력Nuclear Latency을 증강, 된다면 우리도 ‘하루 밤새’에 안되면 3일 만에, 아니면 3주일 만에, 그래도 안되면 3개월 만에 핵무기 3000개 이상을 만들 능력을 보유한 ‘핵 잠재국’이 되자는 말이다.
이 전략의 추종 불허 미덕은 ‘자체 핵무장이 몰고 올 감당 못할 후폭퐁 없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예는 일본이고, 다만 미국의 협조가 필수다. 일본의 경우 30년 전 예외를 선물받아 비핵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46톤의 플루토늄이 쌓였고 2021년 부터는 매년 8t의 플루토늄을 자체 생산 가능하단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 그 누구도 일본을 핵보유국으로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은 핵무장을 확고하게 해 둔 것이다. 필자는 우리도 이 日방식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플루토늄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재처리 허용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은 개정해야 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 외교력이 작동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훼손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 유럽등 자유세계가 강조하는 국제 npt체제의 룰과 규범을 완수하면서도, 중러일 군사 강대국들과 더불어 북헥 위협에 포위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 필자가 수년간 주장했듯이 울 정부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 핵테세’를 ‘실제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혹은 다른 더 우수한 대응책이 있으면 더 좋고…)
재차 강조하자면, 한국 핵잠재력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핵3강+북핵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1) 주변 호전 핵 깅대국들의 무력 공격 억제 2) 대중 종속화 방지, 3 통일시 통일 방해 세력이 될 수 있는 핵강대국들의 개입 차단이다. 지금의 日式으로, npt 국제체제 준수하면서, 세계의 反核 운동에 함께 하면서 ‘核 유비무환’을 갖추자는 말이다.
‘오늘날 핵무기는 더이상 첨단 기술도 아니다’고들 한다, 러시아는 세계 최다 핵무기를 보유하고도15개월이나 재래식 첨단 무기로 ‘힘든’ 전쟁 중이며, 비록 핵 위협은 여러 번 했지만, ‘핵 사용’을 감히 못하고 있는데, 히틀러의 인류사 1등 전범 악명을 따르고 싶지 않은, 80억 全지구인의 핵사용 반대 여론과 나머지 남아있는 이성의 힘 덕분이다. 핵의 진정한 힘은 전쟁억제이니, 핵 산맥에 둘러 싸인 한국도 그것을 갖추자.
대한민국은 핵유비무환을 이루어야 생존 가능하고, 한국 핵무기의 존재론이란 ‘사용’이 아니라 주변 ‘핵무력’ 억제에 있다
대한민국의 핵위기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고, 체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올바른 대응책 없이는 한국도, 북한도, 독도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 유지도 풍전등화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몇 년전 부터 필자의 오랜 북핵 연구의 생산물인 독창적인 3333전략을 제안하였고, 오늘 또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