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견해를 표한다-미국과 유럽을 믿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견해를 표한다-미국과 유럽을 믿는다 42 (2025,5,12)
-우리 80억 지구인은 매주 수천명 사상자를 양산하는 참혹 전쟁 종식을 위해 분투 노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 감사한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하여 脫러시아, 親유럽 노선을 견지하며 3년 이상 혈투를 벌인 우크라이나에게 全지구인들은 경의를 표하며, 미국과 유럽이 이 나라에 자유롭고 번영에 필수적인 장구한 연대를 기대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듯이 한국도 2024년 11월 1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戰 발발 때부터 80억 지구인들의 관심을 이 전쟁에 주목시키고, 세계 여론을 우크라에 우호적으로 이끈 코리아의 김세린ksr도 존재한다.
전후 67년 동안 평화롭고 번영하던 유럽에서 느닷없는 전쟁이 발발 17세기 ‘국경 불가침’이라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주권, 국민, 영토를 갖춘 ‘근대적’ 국가를 처음 만든 유럽이, 20세기 후반에는 유럽인들 자신들이 창조한 개별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서는 (현재) 27개국이 단일 집행부, 단일 이사회, 단일 국회에 더불어 단일 시장,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념과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EU’라는 초국적supra-national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유럽 대륙에는 정치적으로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하였었다, 1957년 로마조약 50 주년이 되는 2007년 베를린 연방의사당에서 獨정치인들이 한껏 자축 분위기 속에서 ‘전쟁 많았던 우리 유럽대륙에서 무려 62년 동안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않았다’면서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며, ‘유럽연합’ 덕분이기도 하니, 앞으로도 독일은 유럽은 ‘EU를 잘 발전시켜서 유럽에 영구 평화를 정착시키자’고 다짐하던 연방의원들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전격 침공하며 시작된 3년이 넘는 우크리아나 전쟁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걸까. 휴전, 종전등의 용어는 물론,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미국의 의지와 행동이 분명하다. 필자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 무조건 휴전’을 촉구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가간 전쟁을 상정하는 17세기 중반 베스트팔렌 조약을 초월하는 역내 유럽 국가들은 국경없고, 전쟁없고, 관세없는 단일 시장이라는 초국가적 제도를 창출, 나토라는 집단 방위체도 갖추며 ‘지상에 세워진 전쟁없는 유토피아’의 꿈 같은 ‘유럽 연합’을 완비해 나가며,종국에는 정치 연합인 ‘유럽 합중국’을 향하며 자유주의적 세계관의 만연과 확신으로 평화무드에 젖어, 전쟁 전문가들과 국제관계 학자들은 ‘미래에 유럽에는 마치 다시는 전쟁발발이 없을 것 같다’고 예측하며 ‘긴 평화’를 향유하던 유럽에 야만한 역사의 귀환을 알리는 악성 팡파레의 울림이엇다.유럽은 마치 잠자다가 뒤통수를 맞은 듯, 이 ‘역사’라는 순환하는 잔혹한 마녀드라큐라를 응대할 준비를 하느라 비로소 분주하다.
2022년 2월 늦겨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임을 증명하고, 우크라이나는 핵과 재래식 무력에서 크게 앞서는 군사 강대국의 침공에 결연히 맞서, ‘영토를 떼어주고 속히 평화를 구하라’라는 주변 독일등의 ‘평화 행진’등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분연히 강대국의 침공에 맞서 전쟁에 돌입함으로써,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는 찰스 틸리의 테제를 실현한다. 러시아는 1991년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만천하에 독립국가 주권국가로서의 국제사회에 우크라의 지위가 확고하게 되었다. 우크라는 수도 키이우가 푸틴 침공 이후 10일內 함락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지금껏 무려 3년을 버티며 싸우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민족’적 전쟁을 통해, 우크라는 서방에 속하게 되고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될 자격을 얻었으며, 2024년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나토 가입’을 천명하였다. 설사 나토 가입이 좌절되더라도, 작금에 유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럽군이나 ‘유럽의 의지의 연합체’에 가입함으로써 명실공히 우크라는 전 세계로부터 그리고 이웃 유럽국가들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의 주권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한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은 물론 영국을 포함 “의지의 연합“을 비롯 유럽의 30개국이 ‘모두 한 입’처럼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복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야말로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지식이 21세기에 실현되었다. 지식의 고고학이 아니라, 오래된 지식의 생생한 재현representation인 거다.
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관찰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 국제정치 이론들의 뺨을 붉히게 했다. 자유주의의 경제적 상호 의존 이론인데, 박근혜 정부시절 ‘아시아 패러독스’도 그랬지만, 독일은 동방정책Ostpolitik의 성공으로 통일을 달성했으니, 소연방 붕괴후 통일 후 독일의 모든 정권들은 러시아에 동방 정책을 적용하여 ‘명분상’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명분으로,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 등 몇 개의 가스관을 설치하여, 오래 저렴한 러시아 가스와 석유에 의존 경제적 풍요와 성장을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변화’도 기대했으나, 독일 돈으로 ‘다시 부강해진’ 러시아의 전쟁 능력만 키운 꼴이 되어, 우크라니아 침략 단행에 비의도적으로 한 몫 했다. 작금에 미중 관세전쟁도 ‘경제적 상호의존’이 돈독한 미중이 ‘패권’ 경쟁이라는 대전략하에 ‘경제 상호 의존’의 평화 아닌 다커플링 혹은 디리스킹 관계로 전전긍긍하며, 미국은 중국을 ‘의도와 능력을 갖춘 체제 도전자’로서 간주하며 ‘경쟁 관계’ 하락하였다. 핵의 ‘억지력’ 평판도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소련의 냉전기에 미소간 ‘긴 평화’가 지속된 원인을 미소 핵균형의 공포의 억지력에서 찾았는데, 이번에 우크라 전쟁 (아래에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로도 축약 혼합 사용, 필자)은 21세기 초반 현재, 핵의 억지력이 ‘거의 쓸모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즉 ‘無核’ 우크라는 ‘6000개 핵무기로 지구 최대 핵강국 러시아’의 쿠르스크 땅을 ‘핵 피폭 걱정없이’ ‘점령’하였으며, 푸틴은 3년 넘는 전쟁기간 동안 ‘핵 위협’은 자주 외쳤을지언정 그 많은 ‘전술핵조차 실제 사용’은 엄두도 못냈다.
한편 논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토론하였다. 일각에서는 이 전쟁은 유럽에 러시아를 포괄하는 안보협의체가 없는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전쟁은 역사적 변곡점의 원인이거나 결정점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인 ‘징후’로서 진단한다. 필자는 이 전쟁의 원인을 월츠의 3가지 이미지로 설명했다, 이웃 우크라이나에서 자유로운 민주국가의 존재를 불허하려는 비자유주의적 선거 독재 국가인 푸틴의 러시아가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설을 덧붙여서. 필자는 이 전쟁의 복합 원인 중에서 행위자인 푸틴에게 가장 큰 비중을 두었었다. 푸틴은 소련 붕괴를 ‘20세기 최악의 재앙’으로 애통하는 러시아 제국주의자이며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크롬반도 점령을 ‘한달여 만에 해치운’ ‘쉬운’ 성공의 경험은, 붕괴된 소련 세력권의 회복을 꿈꾸는 소련몽에 사로잡힌 정책 결정자 푸틴 말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미국의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의 나토 동진에서 그 원인을 찾는데 주저 않는다. 하버드 대학의 슈테판 월트 교수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과 함께 한다. 은퇴한 미어샤이머는 2024년 한국에서 발간한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존 J. 미어샤이머 , 서배스천 로사토 저자(글) · 권지현 번역 · 옥창준 해제>에서, 이 전쟁을 ‘푸틴의 전쟁’으로 보는 미국 및 서방 일반의 시각을 비판, 탈냉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나토의 동진 정책을 문제시 한다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미어샤이머는 푸틴을 전쟁 금지라는 국제 규범을 허문 ‘비합리적’ 인물이 아니라, ‘세력 균형 이론’이라는 신뢰성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선 ‘합리적 행위자’로 규정하면서, 나토 동진이라는 자국에 불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서,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군사력을 동원해 선제적 수를 쓴 것이었다. €즉 미국의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은 서방의 나토 동진이 이 전쟁의 결정적 원인이며, 안보 딜레마 속에서 푸틴 대통령이 예방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한다,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마치 독일이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을 결정할 당시 주요 독일 지도자들은 유럽의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예방 전쟁의 논리로 시작했다. 베트만 총리도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무서워지는 악몽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고, 지도자들은 마침내 독일이 늦지 않게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러시아는 몇 년 후면 싸울 준비를 마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병력으로 우리를 뭉개고 발트 함대와 전략 철도를 구축할 것이다. 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니’ 독일의 정책결정자들은 ‘예방 전쟁을 시작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예방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미어샤이머도 월트도 ‘나토의 동진’이 푸틴이 예방 전쟁을 일으킨 전쟁의 주범이며, 만일 나토 동진이 아니었더라면 ‘우크라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크롬반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것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21세기 유럽 대륙에서 전쟁 시작의 서막을 알린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나 그 결과를 논쟁하는 것은 국제관계 연구자들에게는 바람직하다. 열띤 논쟁일수록 좋다. 각자의 선호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설명할 것이니 어느 견해가 가장 설명력을 가질지는 미지수이다. 이 전쟁의 원인을 서방의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발언’에 냉전기 소련 봉쇄정책의 입안자 조지 케넌도 나토의 확장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반면에 안하는 다수도 있다[u1] . 동유럽 국가들과 발트해 소국들이 대러 안보위협을 스스로 느껴 나토 가입을 추구하는 일은 자연스런 안보행위이다. 나토의 동진도 연합훈련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크림반도 점령이 가져온 반작용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을 ‘나토의 동진’에서 찾는다면 마치 히틀러가 독일의 생존공간 Lebensraum을 존중하지 않으니 2차대전이 일으켰다는 억지처럼 인과관계를 허문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크라가 침략당한 가장 중대한 원인은 우크라의 ‘핵 이양으로 인한 핵무기 부재’를 뺄 수 없다,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라 우크라의 핵무기 포기를 주도한 빌 클린턴 前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는 보도들이다’.
우크라가 2022년 침략당한 또다른 분명한 이유는 우크라가 나토 동맹의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체제 이행후 여전히 부실한 ‘단독국가’ 러시아는 나토 회원을 대상으로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전쟁을 벌리지는 못했을 것은 자명하다. 만일 2008년 4월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거행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서둘렀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의 회원국으로 조속히 받아들였다면, 그해 8월 푸틴이 조지아 전쟁을 서둘지 못했을 것이다. 2008년 8월 8일 러시아는 조지아를 침공해 남오세티야로 진군, 조지아군 방어선은 곧바로 붕괴됐고, 전쟁 발발 불과 3일 만에 서쪽의 항구도시 포티와 남오세티야 남쪽의 거점도시 고리가 함락당했지만, 당시 러시아의 군 상황이 열악, 전쟁 후 군개혁을 서둘러, 6년이 지난 후 2014년에야 크롬반도 점령을 단행한다. 이후 그로부터 또 8년 후 2022년에야 우크라를 침공하는 ‘시간의 폭’을 고려해 볼 때 말이다. .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의 동진을 전쟁의 원인으로 발언한 바 있고, 최근에는 3명의 ‘행위자’를 비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이 3명 대통령에게 있는데, 〃푸틴이 첫 번째이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혀 몰랐던 바이든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젤렌스키〃인데, 후자 2명은 ‘전쟁을 막을 수 있었으며’, 푸틴은 그것을 시작해서는 안 됐다"라면서 "모두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것은 바이든의 전쟁’이며 자신은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트럼프는 푸틴보다 젤렌스키와 바이든을 전쟁의 책임자로 지적하며, ‘침략자’와 ‘〃독재자〃를 혼동하며 ‘러시아가 우크라 전체를 (먹을 수 있는데도 안먹는) ‘휴전’이 러시아의 큰 양보이며, 〃카드없는〃 우크라는 ‘휴전이 큰 이익’이란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보다 20배 큰 나라와 전쟁하며 미사일 달라한다"고 힐난하며 피침략 약소국을 나무란다. 트럼프의 저 언변은 미국과 러시아는 ‘멜로스 동맹’의 ‘하고싶은 대로 하는 강대국’ 행태를 소환시키며, 우크라는 ‘상황을 순응해야 하는’ 약소국으로 주저앉힌다.
이런 ‘제로섬’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의 역할이 아니라 '우크라와 유럽이 무시된 ‘미·러 강대국 정치’의 딜을 벌이는 모양새였기에 미국이 우크라가 피점령 영토와 크럼반도까지 내주면서 러시아에게 〃소유〃를 승인하는 것, 우크라의 나토 가입은 좌절시키면서 미국의 안보 보장 약속은 없었다. 이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정직’이 의심받고, ‘모든 것을 주고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우크라편에서 필자를 비롯 유럽이 미국案을 비판하였다.
결국 4월 30알 미국과 우크라간에 ‘광물 협정’에서 미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와 유럽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발휘, 환영할만한 ‘합리적인’ 광물 협정에 서명하였다. ‘24시간 內’ ‘우크라 전쟁 종결’을 2024년 美대선 공약한 도날드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이길래 5월 현재 이 전쟁의 종전을 위하여 분투 중이다. 본래 복잡한 이 전쟁을 고르디우스의 칼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일지라도 단칼에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참혹한 전쟁을 종결지어 병사들의 전사를 막고 평화를 구하는 ‘정직한 중개사honest broker’의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
필자는 언젠가 다가올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상에서 필시 가장 큰 쟁점으로 ‘우크라의 나토 가입 여부’와 러시아에 의한 ‘피점령 영토’의 귀속 문제일 것으로 미리 예측했다. 이 전쟁의 본질이 ‘땅 따먹기’는 아닐지언정, 전쟁 종식 무렵에 이해관계 국가들은 ‘땅’ 단 1cm²라도 뺏낄까봐 눈目불꽃을 튀긴다, 특히 우크라처럼 완충국가인 경우에 더구나 크롬반도처럼 역사적· 지정학적 요충지와 관련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필자는 전후 러시아의 재침방지와 지속 가능한 유럽의 안정을 위해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적극 촉구’하였었기에, 현재 미국과 유럽·우크라가 제안하는 휴전안등에서 다른 사안들은 제쳐 두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크롬 반도의 지위와 관련해서 아래에 견해를 밝힌다. 우크라전 종식 혹은 휴전과 관련, ‘서방은 우크라전 참패를 불허한다’던 필자의 對서방 경고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정말 다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월 26일 바티칸에서 대담이후 나온, 4월 30일 나온 양국의 ‘광물협정’은, 필자가 우려한 우크라 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우크라의 나토 가입 문제와 전쟁 종식의 양상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편에서 볼 때에 ‘지금 여기서’ 도출될 수 잇는 최대치’를 끌어 내었으며,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지 않으며, 상당히 지속가능한 평화안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담당 정책 결정자들의 협상 능력과 노력, 양보에서 기인한다. 이기적 국익만을 전면 내세우던 미국 정부는, ‘광물협정’에서 피침략국 우크라에게 ‘안보적’ 배려와 상호 ‘경제 공동체’로 엮어 자유주의적 칸트의 상업 평화론까지 곁들었다. 즉 현실주의적 미국의 힘과 자유주의의 제도화 말이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상호작용, 국제정치의 효능감을 상승시키는 평화적 협상안이 될 것을 기대한다.
*西方은 우크라戰 참패를 不許한다-우크라이나의 참패는 없다
‘西方은 우크라의 참패를 不許한다’ 필자의 서방에 대한 경고는 결실을 얻었다. 미국은 91년 蘇연방 15개국들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소련이 붕괴하여, 43년여의 미소간 ‘차거운 전쟁cold war’에서 승리하였고, 70년대 중반 괴로웠던 베트남 전쟁패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90년대 초 제1차 걸프전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서방은 근래 21세기 들자마자 ‘열전’에서는 ‘충분히’ 무기력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전투’는 전광석화로 승리하였으나 장기 ‘전쟁’에서 패했다. 유럽도 무기력을 자랑하였다. 대륙은 러시아가 2008년 조지아 전쟁을 일으키고 2014년 크롬 반도를 점령해도 그 상황을 수용해야만 했었다. 1853년 7월 발칸 지역을 장악하고 지중해, 더 나아가 중·근동으로 진출하려던 2년6개월 동안 진행된 크림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퇴했던 강력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은 현재 유럽 전체 GDP가 러시아의 10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후 러시아의 재침이 두려워 벌벌떠는 종이 호랑이로 노출되었다. 15세기부터 21세기 초 오늘날 까지 600여년 세계를 리더한 서방은 더이상 ‘연속 참패’를 스스로에게 불허해야 한다,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은 물심양면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5년 5월 현재, 우크라의 영토는 크롬반도를 포함 20%를 러시아가 점령 중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돈바스 지역 등 동남부를 차지하며 크롬반도로 이어지는 지금 상태로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의 사실상 승리이자, 우크라의 패배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미국과 나토의 패배로 유럽의 패배로 인식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서방은 최소한 ‘이 볼썽사나운 참패의 양상을 피하라’는 경고가 필자의 고언이었다
우크라전에서 서방의 패배는 미국과 나토의 국제적 리더십 약화를 의미하고 나아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을 상징하고, 미국 및 서방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솨락하고 비자유주의적 ‘권위주의’ 세력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필자는 그것을 경계하였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필자의 ‘西方은 우크라戰 참패를 不許한다’는 우려는 지난 4월 30일을 기해서 ‘우크라이나의 참패는 없다’로 귀결될 것 같다. 유럽과 미국이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보보장 강화와 지원을 구체화한 덕분이다. 유럽은 '의지의 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과 ‘유럽군’을 강화, 전후 우크라의 가입이 확실시되면서, 나토를 대체할 안보보장 연합체가 생겼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맺은 ‘광물 협정’은 차후에 미국의 우크라 안보 지원이 ‘우크라의 나토 가입에 버금가는 정도’로 명시되었다. 우크라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표현의 모호성을 타고서 슬쩍 감지되는데, 러시아와 관계 복원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아한 외교화법을 곁들여서 말이다. 우크라의 자강력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전전보다 상당 수준 향상될 것 같다. 우크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토록 걱정하던 든든한 안보 헤징hedging을 얻었다, 자강+유럽군+나토 가입 가능성 말이다. 보도들에 의거해 살펴보자.
공식 명칭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인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은 전문과 크게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美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며, 양국은 '장기적 전략적 제휴관계(alignment)를 확립, 우크라이나의 안보, 번영, 재건 및 글로벌 경제 체계와의 통합을 지지한다. 협정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대신 두 국가 간 '장기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 번영, 재건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전문엔 "미국 국민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한 우크라이나와 함께 투자하길 바라고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영구적인 평화와 양국 국민·정부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희망한다"고 명시됐다.
처음에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던 트럼프 행정부는 더이상 야박하지 않았다. ‘우크라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향후 미국 행정부가 다른 입장을 취하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면서도, 영구적 불가능성은 배제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미중 패권 경쟁에 직면하여 러시아와 관계 복원을 추구, ‘역adverse키신저’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반영이다.
미국 뿐만이 아니다. 2024.10,19일 G7 국방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최근 유럽 30개국 이상이 우크라를 위한 안보 보장에 뭉치는 '의지의 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이 그렇고, ‘유럽군’도 있다. 영국 스타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중인데, 이들은 전쟁 종식 이후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유럽 '보장군Reassurance Force'에 대한 동유럽 주둔 미군의 후방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도 메르츠 정부가 들어서면 우크라 지원에 前정부보다 더 적극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때문에 천문학적 손실을 당했다. 십만넘는 우크라 장병들의 전사가 추정되며, 부상자의 숫자는 이보다 수배일 것이다. 영토의 1/5을 잃었고, 4000만 인구 중에서 1000만 우크라 난민이 발생,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세상이 ‘우크라의 승리’니 ‘패배가 아니다’ 하는 평가는 부질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를 향해, ‘나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잇다’는 밀에서 보듯이, 국가의 생존과 사망에 관계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크라는 더 이상 ‘단독국이 아니다’. 나토회원이 아닌 ‘단독국’이기에 6000개 지구 최강 핵 강대국의 침입을 당해 ‘최장 1달안에 붕괴되리라’던 세상 모든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을 불허하면서, 3년간 ‘자유와 주권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고, 푸틴이 못참던 ‘우크라의 즉각 나토 가입’은 아니지만 나토 안보 보장을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크라의 피점령 영토 주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약 1/5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하되 러시아 주권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머지 우크라이나 지역은 나토 가입에 거의 상응하는 안전 지원이 약속되었으니,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했다거나 항복했다는 말은 없을 것 같다. 자유를 위해 투쟁한 우크라에게 안보와 번영을 배려하는 미국도 유럽도 더 이상 이 전쟁을 패했다고 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엇으되, 땅의 주권을 헌납한 것은 아니며, 힘이 된다면 미래에 언젠가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줄이 생겼고, 거기다가 수많은 ‘든든한’ 자유 우방 ‘안보’ 친구들을 얻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유럽으로의 편입은 물론, 최근 eu 집행부가 "가장 강력한 안전보장안이 될 수 있다"며 가능한한 조속 가입을 추구하겠다고 전했다.
다른 한편 푸틴도 이 전쟁을 패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푸틴이 원하던 ‘94년 이전 국경선 회귀’는 커녕 ‘오랜’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부추켜 러시아의 나토 방어선이 기존에서 2배로 늘어나 버렸고, 또한 우크라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러시아는 거의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광대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실효 점령하여, 내륙으로 크롬반도와 북해로 연결되는 지정학적 이익이 커졌으니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국민들도 만족할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자신보다 20배나 더 큰〃 침략국에 맞선 영웅적 투쟁을 통해서 세계를 감동시키더니, 미국과 유럽이라는 든든한 많은 자유 우방 친구들을 보유하게 되어, 전후에는 자강된 군사력에다가 다자 안보체 가입을 통한 안보력이 증강되면서도 자유롭고 번영하며 전진할 준비 태세를 지닌 국가로 변모, 전쟁 참상을 통해 굳어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나라의 미래 번영을 담보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戰의 휴전 또는 종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참패는 없다, 당연히 서방의 패배도 없다.
*우크라의 나토 가입 문제
상술했듯 우크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든든한 안보 헤징hedging을 얻었다, 자강+유럽군+나토라는 현실주의적 군사력과 더불아 우크라의 EU 가입과 미국과의 경제공동체 형성은, 자유주의적 對러시아 중대 억지력을 발휘, 우크라의 지속가능한 평화보장의 방호벽 역할을 할 것이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필자도 깊이 고민했던 戰後 우크라의 안전보장 문제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상당한 필요 조건’을 갖춘 채 휴전 혹은 종전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필자로서는 ‘이젠 안심’이 될 정도이다. 25년 4월 26일 프란치스코 前교황 장례식을 계기로 바티칸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독대 이후, 4월 30일 서명된 미국과 우크라의 ‘광물 협정’에서 처음에 바위처럼 우크라의 나토 가입에 반대였던 미국이 우크라에 따뜻한 손을 내밀어, 피침략국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의 문을 완전 닫지 않고 ‘방긋’ 열어 두었다. 유럽도 3년 넘게 ‘자유를 위한 혈투’ 벌인 우크라에 대한 지속 지원 약속의 반복은 물론,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우크라에 주둔할 준비 태세다. 아래에서 좀더 세밀히 기술하겠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참혹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안보 자강이 강화되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국내 무기 산업을 크게 확대해 연간 3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생산했다. 작년애는 15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해 전선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 21세기 현대전의 총아 드론 강국으로 상승했고,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의 전투기 수호이를 쳐부수는 쾌거를 올렸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미사일 3000기와 장거리 드론 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다. 미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에게 F-16 전투기를 판매하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함으로써, 안보 방호벽 하나 더 세우게 된다. 물론 미국의 일부 첨단 무기, 방공 시스템 및 지대지 탄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유럽의 생산량은 충분하지 않다.
유럽이 뭉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에 가장 적극적이다, 영국 스타머 총리는 '의지의 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을 주도. 전쟁 종식 이후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유럽 '보장군(Reassurance Force)'을 도모한다. 독일은 2월 13일 선거 후, 5월 7일에야 새 정부가 들어섰고 신임 메르츠 정부는 이전보다 더 우크라에 무기 지원에 우호적이다. 유럽군 혹은 ‘의지의 연합체’가 나토를 대체할 유럽의 군사 능력이 아직은 모자라지만, 이에 우크라가 회원 가입이 됨으로써 러의 재침 억지력이 강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영국, 폴란드와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집단 방위 공약과 미군을 폴란드에 계속 주둔키로 재확인 하였다, 유럽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종전후 우크라군 대폭 감축 및 유럽군의 우크라 배치 반대’를 반대하며 우크라군 감축은 있을 수 없고 유럽군의 우크라 파병도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지의 동맹'은 ‘나토 헌장의 상호 절대방위 5조와 유사한 형태로 우크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까지 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의 건장한robust 안보 보장을 위해 뭉치는 것 같다.
지금 유럽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유럽이 ‘다시’ ‘자조self-help 안보를 서두르는 것은 트럼프의 선물이다. 트럼프는 취임전부터. 유럽은 ‘나토 무임승차’ 말고 국방비를 gdp의 5%이상 지출을 ‘강압한다’. 미국은 인태지역 중국 견제를 위해 신경 집중해야 하니, ‘유럽 안보를 유럽인이 지켜라’라는 언질이다. 지난 5월 7일 이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美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5,7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영국 항공모함 프린스오브웨일스의 활동 영역에 인도·태평양도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과 관련, '앞마당인 유럽에 집중하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다, 최근 수년간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했고,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영국이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를 인도·태평양에 보내자 "역사적인 배치"라던 환영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이 자국 지역의 안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거다. 이는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이 주창한 ‘역외 균형론’이며, 1970년대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안이 맡아라’던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것을 '앞마당인 유럽에서 對러시아 안보에나 집중하라'는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러도 될 것 같다.
그리하여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위해 인도 태평양으로 시선 집중할 것이니, 유럽은 알아서 해라’ 하니, ‘무임승차’ 유럽이 ‘자조 안보’ 의식이 강화되면서 유럽 안보 강화에 부랴부랴 나서며 유럽이 돌돌 뭉치며 각국 지도자들은 ‘우크라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도 한다, 우크라는 다행히도 ‘나토의 대체 안보 협의체’를 만난 것 같다. 유럽 안보 협의체가 응당한 ‘무력’을 보유하려면 10년 내지 15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나마 최첨단은 미국에 의지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아무렴 원만한 80년 대서양 관계를 종식시키지는 않을 것이나, 양안관계는 친숙한 외교력으로 능히 협력 관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 안보를 위하여 유럽 자강을 위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등이 팔 걷어 부치는 모습이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는 지난 5월 7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첫회담 후, 일간 르피가로에 발표한 공동 기고문에서 양국은 ‘국방안보이사회’를 설립하고 핵공유 방안도 논의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유럽에는 스타머 총리가 주도하는 의지의 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 혹은 프랑스가 내세우는 ‘유럽군’이거나. 혹은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구축하려는〃독자적 유럽방위체제〃등 유럽식 집단 방위체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크라가 그토록 원하고 필자와 키신저 박사가 지지했던 우크라의 나토가입을 굳이 하지 않고서도 안전보장의 길이 열이는 것 같다.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 피침략국이며 전쟁 당사지인 우크라이나와 대대적인 물적 인도적 지원을 한 유럽을 패싱하고, 러시아와 먼저 접촉하던 중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우크라의 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했다. 러시아가 현 전선에서 교전을 중단하는 것은 러시아의 양보라며, 마치 러시아의 수석 대변인처럼 말하니,
러시아는 우크라에 대해 주권 초월적 요구들을 했다, 즉 "우크라이나의 점령된 영토 반환은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절대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중립국화’ 등이다.
협상의 상식은 익히 아는대로, ‘주고받기’이지 ‘주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다’. 중재자는 우크라와 유럽을 참여시키면서, 피침략국 우크라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끈질긴 협상으로 give and take로 소기의 결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도 유럽도 미국을 비판, 필자는 ‘즉각 무조건적 휴전’도 촉구했다. 현재의 전선에서 우선 참혹 전쟁을 동결하고, 영토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제안대로, ‘휴전 후 해도 되는 것이다’.
이윽고 4월 말 미국의 본모습은 ‘정직힌 중재자’로 나타났다. 2025년 4,30일 서명한 '광물 협정'은 미국의 ‘선한benevolent’ 의도를 품었다. 우크라는 오랫동안 고수해온 나토 가입 보장 요구를 직설하지 않고, 대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동맹국들의 합의에 달려 있다"고 적시, 자국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예봉을 피하려는 모호한 표현을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도 우크라이나에 "향후 미국 행정부가 다른 입장을 취하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유연해졌다.
정리하면 우크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든든한 서구의 안보 헤징hedging을 ‘다증적으로’ 얻었다, 스스로 자강+유럽군등 유럽 집단 안보체에 가입할 것이고+나토에의 문GATEWAY도 열린 현실주의의 군사력에 더해 우크라의 EU 가입과+미국과의 경제공동체 형성은, 자유주의적 對러시아 중대 억지력을 발휘, 우크라의 지속가능한 평화보장의 방호벽 역할을 할 것이다
2. 영토문제-크롬반도의 현상유지
필자는 ‘크롬 반도의 현상 유지’를 수차레 공공연히 강조해 왔다. 크롬의 현상유지란 지금처럼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되, 러시아에 우크라가 주권을 넘기지는 않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를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 크름 반도는 인구가 약 200만 명이며 주민 대다수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1991년 국민투표를 통해 소련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과 함께 독립을 선택. 하지만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작전을 구사하며, 1달 여만에 크롬반도를 먹었으나, 당시 美대통령이나 유럽 지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2014년 2월 크름반도는 계급장을 달지 않은 러시아 군복에 복면을 쓰고 나타난 러시아 군대가 정부 건물과 군사기지를 장악하면서 점령됐다. 당시 충돌은 거의 없었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철수하거나 러시아 측으로 전향했다. 이 하이브리드 작전을 통해 단숨에 먹어버린 크롬반도 점령은 푸틴 통치의 절정이며, 2014년 푸틴이 이 크롬 점령 성공의 쾌거는 경험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결단에 주요 요소였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25일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크름 반도는 계속 〃러시아의 소유〃로 남을 것이며, 오래 전부터 러 잠수함이 크름반도 배치돼 있다’니 미국이 러시아에 크름반도 주권을 넘기려하며 점령을 합법화하려는 러시아는 미국의 크롬반도 승인을 얻는 듯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름 반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결사 반대했는데. 우크라이나 헌법 제2조는 주권이 '전 영토에 걸쳐' 있으며, '현재의 국경 내에서는 분할할 수 없고 불가침'이라고 명시, 헌법상 영토로 간주하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겨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 밖에 없지만, 계엄 상태인 우크라이나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크름반도 지위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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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름반도의 러시아 귀속을 우크라 뿐만 아니라 유럽등도 반대한다.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주권 인정은 기존 국제질서의 붕괴에 따른 급격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고, 무력 사용을 통한 영토 강탈을 금지하는 국제법 위반을 인정하는 나쁜 선례는 군사강국의 전횡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대담해지는 상황에 민감하다. 서방 군사안보 당국에서는 우크라이나전이 끝난 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가에 전쟁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지배에 반발해온 소수 민족 타타르족 단체들도 러시아 통치 인정에 반대. 유럽연합(EU)의 외교집행위원은 EU가 러시아의 크름 합병 인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타타르족을 지원하는 튀르키예도 크름반도에 러시아군이 상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문제를 우려해 강하게 반대한다. 1기 트럼프 정부의 미국 역시 그랬다. 2018년 러시아의 크름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크름 선언’을 발표했는데, “미국은 무력을 통해 국제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점령된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다행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성을 발휘, 미·우크라 양국의 ‘광물 협정’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 규모 제한에 대한 러시아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러시아 주권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이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을 강조, 러시아에도 우크라에도 ‘불만족의 균형’을 선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영토 문제는 필자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 이후에 영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유럽안에 동의하는 바이다.
*한국에 주는 함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의 유일 동맹인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소국도 독립국으로 지속가능 번영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새삼 인식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민주주의와 자결권, 국제규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규범 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고속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 선진 ‘글로벌 중추국pivot state’을 지향하던 한국이기에 무자비한 강대국 정치가 횡횡하는 홉스적 정글 국제정치를 배격하며, 우리는 ‘매우 전략적 사고방식’으로 국제 상황을 주시하며, 튼튼한 부국강병의 현실주의적 기반위에서 규칙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와 공고화에 대한민국이 역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전후 77년간 전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탈근대 시대 ‘유럽 거버넌스의 확고함’으로써 고전적인 베스트팔렌적 개별국간의 전쟁은 소멸되고 영구평화까지 낙관되던 유럽 대륙에서 느닷없는 전쟁 발발은. 21세기 인류의 드높은 문명성을 여지없이 뭉개면서, 돌아온 ‘역사의 귀환’을 마주 대하고 있다. 지나간 80여년간의 ‘규칙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인류가 돌아가야 할 ‘황금시대’인 듯 다가오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