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核 합의 해결可! 북핵 해결의 美,中,韓,러,EU, 유엔,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함

이란核 합의 해결可! 북핵 해결의 美,中,韓,러,EU, 유엔,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함 

 

*중국의 20년 북핵 방기, 일 핵무장, 집단자위권 행사, 군사대국화 부른다

*킬체인, (KA)MD 체계 북핵 선제 공격? 전술핵 재배치, 의미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엄혹한 난제들이 평화적 방식을 통해 해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 14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은 살상과 파괴의 군사적 공격 대신에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외교적 해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9월 27일에는 미국과 이란의 두 정상인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이 두 나라는 34년간이나 단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방의 전화통화로써, 화끈하게도, 1년안에 이란핵 프로그램의 타결을 매듭짓자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로하니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란 핵협상 타결은) 수년이 아닌 수개월의 문제”라며 신속한 해결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15,16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P5+1'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이다. 특히 이란 로하니와 독일의 외무장관 베스트벨레는 건설적„Konstruktives“만남에서 독외무장관은 구체적이고도 믿을 만한 조처„konkrete vertrauensbildende Maßnahmen“를 요구하였으며 실질적인 진척 „substanzielle Fortschritte"을 보여줄 진정한 협상을 벌였다고 독일의 유력 일간지 FAZ는 전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서방의 이란과의 외교적 협상을 비난하고 있다,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속임수 작전Täuschungsmanöver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이란은 협상하는 척 하면서 시간을 벌고, 뒤로는 핵무기 개발을 진척시킬 것이라며 우려한다.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의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퇴장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핵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하지만 필자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 이란 대통령 스스로 시한時限을 두는 적극적 핵타결 의지와 이란 국민들의 경제적 제제로 인한 고통 호소, 미국과 서방세계의 참여, 특히 타협의 달인 독일의 적극 참여와 이란과의 양자 회담등을 볼 때, 내년말까지는 이란핵 타결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을 점치던 유럽과 미국등 국제사회에게는 반가운 뉴스이다.  

         

한국에서는 10월 1일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동맹 60주년’의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 행사가 있었고, 한미 양국은 킬체인과 KAMD를 통한 북핵의 선제공격 합의,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발표하는 동안, 미국의 유엔총회에서는 현지시각 10월 1일 북한은 자신들은 핵무기 보유국가이니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하고싶다며 미국과 무조건적인 대화를 요구한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란의 핵문제가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타결될 것 같은 전망 속에서, 돌아보는 한반도의 현실은 북핵의 “급박하고 직접적인 위협” 아래, 오리무중의 불안이 안개처럼 웅크리고 있는 듯하다. 북한 핵은 말만 무성한 채 20년을 끌어 오는 동안, 북은 실상 4~8개의 핵무기 보유 국가로 성장(?)하였고, 고조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싹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호언했다고 북핵의 위험이 가시는 것은 아니다.  

  

대량살상무기인 abc 무기를 보유한 북한이다. 북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약 2,500에서 5,000톤가량의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0기에 달하는 미사일이 있고,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남북한의 군사 대칭적 균형은 깨어진다. 이럴 경우 킬 체인(Kill Chain)이나 미사일방어(MD) 체계는 한국형도, 미국형도 소용없게 된다. 핵 보유 북한을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호언은 현실성이 희박하다. 한국이 북한의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구분해 내기가 불가능하고, 수백 개의 미사일을 모두 파괴하는 킬 체인이나 MD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격률도 낮다. 핵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서울에 떨어지면 수십만의 생명과 재산은 순식간에 날라간다.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하여 공격하면 한국과 한국민의 60년 노고와 피땀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 나라의 안보가 없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는 물론이고 경제와 복지는 없다.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도 엄중하므로 우리는 현실을 그만큼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나는 현실주의적 해결이다. 군사적 강화에는 군사적 강화로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를 적용해 본다.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북핵의 선제적 공격합의는 대북 억제 전략은 다소 담보하겠지만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한계가 있다. 핵에는 핵대응이 적효한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어려우므로, 필자가 이미 4월 초에 주장하였던 ‘전술핵 재배치’를 다시 복기 제안한다.http://blog.chosun.com/hellena75/6925362 그러나 전술핵 재비치 역시 쉽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핵비확산 체제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전술핵 재반입’은 오직 생존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했듯이 한국의 전술핵의 도입의 생각은 오직 ‘방어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이다. 지난 9월 23일 로즈 미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나 이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실험을 3차례나 했고 스스로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가인 것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지만, 우리는 그 의지를 믿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북이 서울을 핵공격 감행시, 미국은 서울 방어를 위해 과연 평양을 핵공격을 할 수 있을까. 북이 미국의 뉴욕을 공격한다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서울시민 20만의 목숨과 뉴욕의 자국민의 100명의 목숨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에서 한국은 한국 땅에 존재하는 핵이 필요한 나라이다. 핵무장이 금지된 한국은 현재 핵을 실상 보유하고 있는 북핵에 대응하여,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여, 억지전략을 펴는 수 밖에 없다. 그 대신 한국은 북핵이 해결되거나 통일이 되면 핵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천명한다. 전술핵의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운용방식을 약속하며 전술핵 재반입을 고려해 볼 때다. 

 

다른 하나는 정치엘리트들의 자발적 의지 (Voluntarismus, voluntarism)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즉 국제정치의 결정자인 주요행위자들의 의지, 행동을 통한 북핵 해결이다.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의 합의와 이란 핵 해결의 결의등이 보여 주는 방식이다. 필자는 북핵해결을 이 방식을 통한 해결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수시로 촉구하였다. 

  

필자가 줄기차게 주창하는 바 두가지를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즉 북한의 지도부가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북자포론”이다. 북은 핵이 아무 쓸모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북이 南의 동족인 韓民族을 향해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협자체는 진정 反민족적이며 反역사적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나 북이 南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북한의 김씨왕조는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김정은의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냉동시체는 산산조각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적화통일? 그런 건 결코 오지 않는다. 그러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를 하늘의 여의주 모시듯 하는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개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대신 미국과 한국과 협상하여, 어마어마한 보상과 정권 보장을 받는다는 협상을 시작하고, 핵을 포기하시라. 북자포론의 결정자는 소수小數이다. 북한 최고 권력엘리트층 몇명이 결정하면 된다. 북한은 미얀마나 우크라이나 모델을 보아야 한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이 처참하고 모멸스런 리비아의 카다피나 루마니아의 챠우세스쿠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를 강력 촉구하는 이유이다. 

 

중국 역할론 역시 여러번 강조하였다. 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핵해결에 앞장서서, 모호한 국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류평화창조에 기여하는 지도자, 아시아의 고르비가 되기를 요청하는 공개 서간을 쓰기도 했다 http://blog.chosun.com/hellena75/7024321,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중국에게 의미있는 우방이며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북한을 포기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 시진핑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은 애초에 없었다. 우리의 소망은 북핵해결을 위해 중국이 올해 6월 초 시주석이 미국에서 북핵을 불용하겠다는 선언에 걸맞게 중국이 북핵의 포기 혹은 폐기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라는 촉구이다. 그 방법은 이전의 칼럼에서 2단계의 전술로 이미 설명하였다. 설득→ or 압박→해결의 경로이다. 먼저 설득을 시도하고 안되면 압박하라는 것이다.  

    

지금 필자가 강조하는 중국의 역할은 중국이 자신의 국익을 희생하고서, 북한을 버리면서, 북핵을 해결하라는 억지가 결코 아니다. 중이 북한과는 원만하게 지내면서, 북핵해결에는 적극적이길 바라는 것이다. 북핵은 중국의 국익에 反한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反인권 독재국가 북한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도록 원조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은 전세계가 알고 있다. 핵은 전 인류의 미움 덩어리인데 핵을 세상에 확산시키는데 일조하는 나라가 중국인 것이다. 이제 국제무대에서 새로이 부상하려는 중국은 신형 대국답게 그 면모를 일신하고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대국’이 되어야 하며, 그 일환이 북핵폐기이다. 이에 중국은 북한을 달래거나 설득하거나 압박하거나  모든 가능한 외교방식을 총동원하여 북핵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중국이 내 나라 국익만 생각하는 이기성이 아니라 좀 더 대승적으로 코스모폴리탄적으로 북핵 해결의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중국은 북한에 ‘빛’을 줄 수도 있고, ‘어둠’을 줄 수도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가장 간단한 일례를 들자면, 김정은을 초대만 안해도 김은 기가 죽고 ‘독재 정당성’이 약화되고, 통치 기반이 허약해진다. 일주일만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그면, 북한의 생존은 경각에 달린다. 북중 국경선을 닫으면 북인민이 굶주린다. 이처럼 중국은 수많은 대북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핵포기’ 하게끔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한 무력한 한국 여성이 주장컨대 중국의 20년 북핵 방기는 작금의 일 핵무장 의도, 집단자위권 행사, 군사대국화를 불렀다. 

 

시주석은 올해 초 ‘북핵불용’이라고 오바마와 천명한 지도자이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에 들어갈 차례이다. 보라! 이란을. 이란 새대통령이 ‘결심하니’ 그 난망하던 이란핵이 곧바로 해결을 행하여 줄달음치지 않는가. 우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행동’을 간곡히 기대하는 이유이다. 노벨 평화상 2014도 바라보며 세계의 평화에 기여한 지도자로 남는다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세계평화는 일개 국익보다 훨씬 값지고도 우월한 가치이다. 세계의 시민들 모두 중국 지도자의 행동을 눈여겨 보고 있다. 우리는 기대하고 싶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역할도 새로이 기대된다. 시리아 화학무기 타협의 주도에서 푸틴 러 대통령은 협상력을 증명하였다. 그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의미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하는 바이다. 현재 러시아는 中, 北과 외교 사이가 원만하므로, 푸틴은 통화나 SNS를 통하여 시주석이나 김정은과 소통이 가능할 것이고, 이 두 나라에게 핵포기의 결단을 ‘정감있게’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곧 푸틴의 訪韓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의 對韓 선물은 북핵해결의 실마리이길 바래본다. 

 

작금에 북, 중, 러는 현재 무조건적 6자회담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다수 정치학자들도 6자회담을 개최하여 해결을 시도하라고 충고한다. 필자 역시도 年初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핵의 진행과정을 더 유심히 관찰하는 지금에는 필자의 시각은 좀 강경해졌다고 말해야겠다. 지금까지의 10년간의 대화는 형식은 좋았는지 몰라도, 내용은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의 6자의 회담을 통해서 북은 시간을 얻고 물질적 원조를 받았고, 핵도 개발하여 꿩먹고 알먹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북을 보는 시각이다. 중국은 개최국으로서 우아한 가스트게버Gastgeber로서 제스처도 했고 실익도 챙겼다. 오직 한국만 물먹었다. 5000만 국민은 “급박하고도 직접적인 북핵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제 북한과 중국은 ‘대화 조르기’보다는 ‘행동’할 차례이다. 韓,美정부는 단계적 핵폐기의 가시화를 보이면 대화하기 바란다. 언제까지? 북핵 포기 가시화가 보일 때까지.  

 

미국의 적극적 북핵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 정부의 외교 아젠다에 북한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 제68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오바마는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대외정책 목표 두 가지를 밝혔는데, 이란 문제 해결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이다. 오바마가 무심하다고 한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케리외무장관의 눈과 귀를 한반도로도 끌어 당겨, 북핵해결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도 윤병세 외교장관도 조태용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해내야 한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접촉하고 있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

 

EU도 유엔 안보리도 북핵 해결의 협조를 필자는 요망한다. 한반도의 안정은 세계의 안정과 직결된다. 이란 핵해결을 위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만났듯이, EU도 유엔 안보리도 북한에게도 중국에게도 다가가 압박 행사를 가중하여야 한다.  

  

한국의 지도부는 가장 할 일이 많고도 중차대하다. 대통령과 외무장관 그리고 6자회담의 수석은 삼각조라도 짜서 중국과 미국, 러시아, 북한과 ‘자주’ 귀찮을 정도로 접촉을 시도하여 북한을 설득하게 하고 안되면 압박하게 하여, 기어이 핵포기 혹은 폐기를 朴정부 임기내에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60년 동안의 모든 성취와 노고를  無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북핵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되면서, 미사일에 실려 남한을 향해 날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4월에 주장했던 바 전술핵 재반입을 다시 주장한다. 한국은 북을 공격할 목적이 없으며, 생존과 방어의 목적으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국과 미국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통보하고 재반입을 추진하고, 북핵이 해결되면 당장 철수시키면 된다. 핵은 핵 대응이라는 방법만이 적효하다. 미국의 핵우산, 킬체인, (KA)MD시스템 모두 불완전하다.  

 

최근 일어나는 긴급하고도 엄중했던 국제사회 문제들이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결단과 행동으로 대타협의 해결의 가능성을 지켜 보면서, 정치란 역시 ‘가능성의 예술’임을 확인케 된다. 세계는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로 맞대응보다는, 제나라의 이기적인 국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욕망인 인권과 평화, 복지를 먼저 고려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리더쉽을 만나면 평화는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창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시리아나 이란에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한반도와 관련국들의 정치 행위자들의 행동은 북핵 문제해결의 결의를 다지며, ‘성과’를 향하여 매진하기를 기대하며 한,중,미,러, EU 정치행위자들의 大義와 의지와 행동의 분발을 재차삼차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