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개성공단 업자들 방북허용, '재가동' 계기 만들길!

남북한은 개성공단 업자들 방북허용, '재가동' 계기 만들길!

* 개성공단 업자들의 23일 방북허용 해야한다

방금 한국의 개성공단 업자들이 기자 회견을 열어 23일 시설점검 위한 방북 허용을 요청하였다. 한국정부는 당장 허용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하니 한국정부만 허許하면 된다.

우리가 방북을 허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와 북한은 그동안의 기싸움에서 상대방에 의해 밀리지 않고 서로 체면 살리면서 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며칠전 한국정부가 세 번째 회담 제의를 했으나 북은 응하기는 커녕 매번 막말로 반응했고, 더구나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에는 연달아 미사일인지 로켓인지 방사포인지 마구 쏘아대는 북한을 생각하면 우리 측은 북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단 업주자들이 방북을 ‘애원하니’, 한국정부는 그들의 염원을 들어주면서 방북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 북한은 그들의 허용을 수용하면 자연tm런 모양새가 된다. 남북한이 서로 체면 구기지 않으면서, 업주들을 대접하면서도, 남북한 공히 어떤 접선이 생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발전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들이며 공단 폐쇄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업주자들의 염원을 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그들이 사업자들로서 정부의 보상보다 공단 재가동을 열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더구나 남한도 북한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으니 더 말할 필요없다, 말하자면 북한 5300여명의 근로자들을 통해 연간 1조원의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한국측도 거의 1조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그러니 양측이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윈윈 사업이다. 한국측도 요즘처럼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함부로 일자리를 줄일 수 없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개성공단이 멈추어 서게 된 것은 누가 뭐라해도 북한 책임이다. 한국의 인내심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모습이란...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 그럴까...우리의 이성은 그래도 북한을 ‘다독거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에 인내심을 빌휘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시각으로는 개성공단 재가동의 공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측으로 넘어갔다. 모두 알다시피 한국은 이미 세 번째 대화제의를 해둔 상태이다. 그리고 북측이 ‘편리한 방법으로’ 그 제의를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는 북한이 원하면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 보게 될 것이다. 왜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는지.북한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이유에는 두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그들 말대로 정말로 자존심이 상해서이든가, 다른 하나는 초코파이를 타고 들어오는 자유의 바람이 무서워서이든가. 만일 전자가 이유라면 북한은 한국의 업주들 공단출입 허용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타고 들어오는 자유의 바람이 무서웠다면, 개성공단 폐쇄를 계획할 것이다.

전자를 필자도 소망하지만, 후자가 될 경우, 우리가 볼 때에는 6월말까지 어느정도 냉각기를 두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것이 아닌가. 그때까지 북한이 재가동의 뜻을 비치지 않으면...우리는 다른 방도를 통해서 남북한 접촉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부언하면 이번에 한국이 업자들의 방북을 허락한다면 북한이 말하는대로 남아있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만을 허용할지, 접선을 계기로 공단 재가동으로 가는 길이 트일지오히려 개성공단 문제가 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이쯤에서 남북한 양측에 바라노니, 북한은 통행제한 해제하시고, 한국측의 회담제의에 응하시고, 남한은 업자들의 23일 방북을 허용하시길. 남북한은 이 일을 계기로 공단 재가동 재개를 결단하시길, 사업상 더 단단한 국제법적 절차는 천천히 병행하면 될 것 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북과 대화의 문을 열어 두었으므로,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 청색 애드벌룬 띄우기를 기대해 보겠다. 북에도 좋고 남에도 수익을 주는 ‘좋은’ 개성공단 사업, 부디 하루빨리 재가동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