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다! 한반도上 전쟁 발발 위험을 경종함

평화다! 한반도上 전쟁 발발 위험을 경종함-북핵 군사시설 타격은 비핵화도 통일도 주지 않는다.

*중국의 대화 제의. 우호적 숙고 필요하다.

*북 수뇌부도 그만하시오! 同質 한민족을 향해 핵사용이 무슨 망발인가!

 

“최근 한반도 상황은 칼을 뽑고 활시위를 당겨 놓은(劍拔弩張·검발노장)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 (중 왕이 부장, 3, 8일.).

“핵탄두의 경량화, 규격화로 서울은 물론 워싱턴·뉴욕도 사정권 안에 들어 있다” (북한)

“우리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 3,7일,).

“북한 정권의 체제 붕괴"(박근혜 대통령, 2, 16일 국회 연설; 3,1절 기념사).

 

위에서 보듯이 한반도 상에서 오고 가는 언어들이 화약냄새를 풍기고 있다. 이런 무서운 전쟁 언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가벼운 탁구공처럼 남북한 수뇌부와 주변국들과 주거니 받거니 언어유희를 하는 듯 하다. 언어들은 자기실현적 주술이 있기에, 한반도와 관련 남북한은 물론 미중도 ‘말’을 절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려 이 글을 쓴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은, 1945년 해방후 남북한이 각기 정부를 세우고는 서로를 향해 “북진통일”, ‘통일전쟁’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김일성이 1950년 1월 12일 애치슨라인에 고무되고 스탈린이 지원 약속을 하며, ‘기어코’ 북이 남침하면서 시작되었다. “말”이 한국전 발발의 주요인은 아니겠지만, 동족끼리 “대화”가 가능할텐데도, ‘경망스럽게도’ “전쟁”을 읊조리다가, 야만의 日 식민지도 모자라 두 번째로 한반도를 ‘끝장내는’ 민족 참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교훈을 등불삼아 작금에 한반도 상에서 일어나는 고삐 풀린 말들의 잔치는 절제되어야 한다.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위협 인식을 전쟁 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언어는 상대방의 위협 인식 상승을 부추키는 작용을 하므로, 남북한 수뇌부는 물론, 동맹국도 중국도 ‘전쟁급 단어’ 발화發話를 자제할 것을 한 여성 시민이 촉구한다. 대통령이 한반도를 재차 대리전proxy war 전장으로 제공할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이 안보 위기시에 박통은 “북한붕괴” 언급을 중단하고, 對北“제재도 대화도 하겠다”를 공공연히 강변해야 한다. 오늘은 현재 거론되는 몇가지 국내, 국제정치사안에 대해 견해도 의문도 피력하려 한다. .

 

1. 북핵시설 타격을 절대 반대함. 이 공격은 한반도 전쟁을 부를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에 최첨단, 최고 강도의 한미동맹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작전이 곧 시작된다. 은빛 봄이 흐르는 평화로운 한강 위에는 전투기들이 더 빈번하게 숭숭 날아다니겠지. 때로는 굉음으로 때로는 조용히. 2013년에 처음에는 크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덜 놀랜다. 군용기들의 민간 구역의 예사스런 비행은 우리나라가 분단국이며 정전국가라는 엄혹한 실존 상황을 일깨운다. 이번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 두개 작전이 회자되고 있다. 하나는 참수작전인데, 나는 이것이 결과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준비를 이미 두달전에 촉구하였다. 한,미 兩정부는 참수작전 결과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을까?

 

다른 하나는 북핵시설 파괴설인데,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이 땅에 몰고 올 가능성이 높기에 반대다. 그런데 대중매체에서 jingoist들의 무모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 경고하고자 한다, '북핵 시설 타격’에 대한 우호적 언설 말이다. 반대하여 나는 이미 1월에 경종을 울렸다. 김정은 정권의 레짐체인지는 고려할 만하더라도 (참수작전 결과 또한 기실 위험하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 작전을 수행하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미국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능숙하게 해내고 한반도에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긴절할 뿐이다.

 

그런데 ‘북핵 군사시설 타격’의도는 반대다.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지극히 높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타격한다고 북핵시설이 무용화 될 확률도 낮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건설 시설 현장을 폭격하여 쳐부수어 성공하였다고 흉내내면 안된다. 시리아는 반격조차 못할 군사적 저수준이었으니.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북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는 서울과 수도권을 향하여 명령만 기다리고 있고, 2000년대초 이미 방사정포가 300여문(170mm 100여문, 240mm 200여문)인데, 개전 초기 한시간 동안 170mm포의 3분의 1이 연장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600발, 이를 240mm포와 합치면 총 7000발이 시내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단다(신동아, 2004, 12월호). 말하자면 전쟁의 시작이다. 북핵시설 타격이 불러 올 수 있는 ‘북한 붕괴’의 위험도 한반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클 수 있다(여기에 자세히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유 통일이 오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하여 이에 반대하여 재차 경종을 울리는 바이다. 주전론자들이 ‘북핵시설 폭격’을 고향집 마당 닭싸움 구경하듯,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다. 안될 일이다. 정부는 필자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미국의 ‘북핵시설 타격’은 가십거리가 아니다. 1993년 3월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듬해 6월까지 북한이‘불바다’운운 발언을 쏟아내자 미국은 아예 영변 핵단지 폭격 계획을 세웠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클린턴은 단행하지 않았을까. 클린턴 대통령은 2004년 출간된 그의 회고록에서 94년 6월 이른바 제 1차 한반도 핵위기 때 평안북도 영변일대의 북 핵시설을 정밀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앨 고어 부통령 및 국가안보팀과 협의 후 시도해 볼 만하다고 결정했다는 것. 그 실행에 3주 앞서 클린턴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양측이 입을 막대한 피해 규모에 관해 정신이 번쩍 드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 보고서는 예상되는 美 폭격은 북한 당국을 자극해, '100만명이 희생될 것’으로 추산했다는 것. 이에 클린턴이 결정을 돌렸을 수도 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재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꼭이 전쟁일 필요 없다. 수백만 한국민 희생과 번영 한국의 몰락을 부를 전쟁을 피해야 한다. 나는 “딸의 부친 살해를 막아라”는 제하에 이미 이 위험을 경고했는데, 재차 하는 바이다.

 

2. 중국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평화협정 제의

2016년 1월 22일 북의 4차 핵실험에 대응, 박근혜대통령이 5자회담을 제의했을때, 중국과 러시아는 몇시간 안에 즉각 ‘반대’를 표시하여, 한국 외교를 물먹인 것이 고작 한두달전이다. 그런데 3월 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면 6자회담뿐 아니라 3자나 4자, 5자 접촉 등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미디어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 짧은 사이 왜 중국은 마음을 바꾸었을까? 한반도 미 사드배치설 때문인데, 한국이 제기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에 중국이 갑자기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에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중국 왕이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평화협정도 동시에 논의할 용의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6자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대 공약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이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이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언제든지 각국의 의견을 들을 것이란다. 중국의 이 병행 추진 제안에 미 국무부도“병행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태세다. 더구나 북미는 작년말 평화협정 놓고 비공식 협의를 벌였다는 미국발 WSJ의 보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행위와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일까. 정립해두었을까.

 

미중끼리 그리고 미북이 한반도 혹은 북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는 모양새가 좀‘특이하므로’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세워야 할 것 같다.

3. 전방위 北비핵화 동시추구 전략

필자는 미국의 북 핵시설 타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나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미 여러번 밝힌 바, 全방위 비핵화 동시추구 전략이다. 군사적 억제적 대응. 유사시 공격적 대응 준비. 경제적 제재, 대화 물밑 협상도, SNS, 드라마, 영화등 대중문화 유입, 정부,기업, 민간등 총동원, 최종 목표는 북 비핵화, 그러나 우선은 동결 추구,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 한시적 핵무장, 재래식 무기 PGM전진배치. 핵무기제조 기술 확립등등.

 

북한의 핵 천착은 이전에는 지대Rent 추구로 비쳐진 적이 있다. 지금 와서 보면 북핵은 제 갈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독립 상수였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핵포기를 위한 물밑 협상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의 자발적 포기만이 북핵을 완전하게 불가역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이 비핵화시킬 수 있으므로.

 

4. 한국, 주도적 안보, 통일 외교를 펼치자

201세기 한반도 운명은 국제사회의 압도적 영향아래 있었다. 그때는 국력도 지성도 저조하여 종속변수일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지정학적 요충은 주변 강대국가들과의 관계가 이 나라 생멸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와 나태로 씻을 수 없는 거국적 비극을 초래했던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평시에 외교는 나라의 번영에 기여하고, 국제 정세가 출렁일 때는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는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21세기에는 한국외교의 독립성과 비종속성을 상승시키자. 한국문제는 한국인이 감당하자.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주도적으로 이끄는‘강국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회자되고 추천되는 중견국 외교는 미중을 혹은 중일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강조한다. 맞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 문제만은, 20세기 100년이 특히 그러한데, 국제구조의 압도적 영향아래 종속되어 등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우리문제는 우리가 ‘잘’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능력으로 뭉쳐진 돌고래가 되자. 그러므로 한국외교는 평소 외교역량을 배양하고, 실제 외교 경험을 누적시키자. 그러므로 이즈음 제기되는 평화협정 논의에 한국이 소외되는 불상사는 안되겠다.

 

5. 대통령은 ‘내편’보다 ‘인재 등용’에 안목과 포용과 용기를 보여야 한다

이즈음 공천문제로 온 나라가 고질적인 편승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이슈나 흥밋거리가 하나 뜨면 5000만개 구口들이 일구一口로 수렴되어 '똑같은 말들과 똑같은 글들'을 쏟는다, 전체주의를 방불한다, 사회의 절실한 다른 주요 문제들은 잊혀지는 경박이 기승을 부린다. 들은 바로는 박대통령은 2008년 공천 학살을 당하여, "나도 속고 국민도 속고..." 말했단다. 8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국민이 속은 기분이 든다. 대통령 스스로 ‘나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를 보여주는 듯 하다.‘국가이익’과 나라 미래를 염두에 둔다면, 본인이 진정한 애국자라면, 대통령은 ' 진실한 내편’보다는 국무에 밝은‘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안목과 협량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그게 3년 동안이나 기대했으나 안보인다, 朴의 남은 2년 임기동안 우리는 '무언가 변화'를 과연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