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과학+기술이 이끄는 G5 korea!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길을 간다
나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라-김세린
*G5! 과학기술1등 지향해야-대한민국의 시대담론은 (불가능해 보이는) “G5”여야 한다. 방법론과 기한을 논하시오.
*방산 수출: 죽음의 상인 아닌 방어적 ‘인권, 자유의 방패’로서의 무기 철학의 바탕 위에서 수출해야
尹정부 들어 최근 나라에 경사 소식이 줄줄이 이어졌다. 고속성장한 한국의 과학기술력 덕분이다. 많이 기뻤는데, 바빠서 이제사 적게 된다.
지난 8월 5일 오전 8시8분에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어 4개월 반 동안 우주여행을 한 뒤 올해 12월16일께 달 궤도에 안착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으로 등극한단다.
그전에 올해 6월 21일에는 성공적인 누리호 2차 발사가 있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우주전쟁에 본격 참전하게 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은 1993년 6월 한국 최초의 과학로켓 KSR-I이발사된 지 30년 만이고, 자국 땅에서 자국 손으로 자국이 만든 발사체를 쏘아 올린 7번째 나라라는 거다. 무게 1t 이상의 실용급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 일본, 중국등 6개국에 불과하니 한국은 7대 우주강국이 된다. 사랑스런 누리호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차례 더 발사될 예정이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공급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12월에는 호주에 K-9 30문을 비롯한 1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올해 2월에는 이집트에 K-9 자주포 200문, K-10 탄약운반장갑차 및 K-11 사격지휘장갑차를 수출했다, 이런 실적들을 거론하며, 지난 8월 중순 CNN은 전문가 견해와 한국의 무기수출 사례를 들어 'K-방산'(K-arsenal)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러시아·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으로 방위산업을 전략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한국방산 산업의 포부를 밝혔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1년말 기준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세계 10위 수준으로서 5억6천600만 달러임을 밝혔다.
사실 금년 7월에 한국이 세계적으로 화재의 대상이 되었다.
폴란드가 무기 구입을 고심하다가 마침내 ‘한국産’을 결정했고, 계약 규모가 ‘장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동부유럽과 전선에서 전략적 중심지로서 역할하고 있다. 약 29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고, 개전 후 우크라이나에 총 17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지원했는데, 전차 200대, 자주포 크랩 18대, 야포, 드론, 대공 발사대, 탄약, 부품,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이다. 결과적으로 폴란드 국내 무기 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축소된 전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폴란드 정부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7, 27일 K2 전차(현대로템) 980대, K-9 자주포(한화디펜스) 648문, FA-50 경공격기(한국항공우주산업) 48대 등 한국산 무기 3종 수입을 위한 기본계약(FA)을 했다. 올해 연초 문정부가 방산 관련 아랍에미리트(UAE)와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 4조원대 계약을 맺는 낭보에 이어 이번에는 계약 규모가 더 크다.
폴란드와의 무기수출은 세계 최강 안보 기구인 나토 회원국과의 첫 계약이고, 이는 32개 나토 회원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럽 시장 본격 진출의 교두보가 형성되어, 방산 및 원전 건설 협력,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윤정부가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유럽을 거론했듯, 한국은 유럽에서도 기술의 우수성과 신속성, 맞춤성을 입증해 방산·원전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방산 수출에서 한국 홀란드 정상외교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무기의 구매자가 국가라는 사실에서 무기 수입 결정과정에서 국가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6월말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폴란드 정상 간에 방산 협의가 있었고, 이 정상외교가 폴란드의 한국산 구매 결정에 일조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무기 전부가 아직 세계 1등 성능은 아니라고 한다, 전차와 장갑차 분야에서 미국 및 유럽에 뒤지고 있다. 폴란드가 이미 미국산 최신 전차 M1A2 에이브럼스 250대를 구매하려다가 K2 전차 980대로 방향을 튼 이유는 미국산보다 신속성과 물량 확보와 가격 덕분, 즉 한국산의 성능 우월 때문이 아닌 것이다, 한국 전차 K2는 레오파드2 보다도 성능이 떨어진다고 한다. 향후에는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에서 뿐만 아니라 ‘1등 성능’으로 기꺼이 ‘비싸게’ ‘수입 구매 선택’ 당하도록, 사실 한국 무기를 분해해 보면 원천기술은 미국 아니면 일본이고 가격의 상당부분을 일본 아니면 미국이 가져가니, ‘최고급 첨단 기술 획득을 목표로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세계 1등 기술’을 추구하여 분투 하리라 믿는다. 英로이터는 東NATO국가들이 韓국산 무기 수요 급증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한국이 이제는 탱크, 자주포, 미사일, 이지스함, 경항모, 스텔스까지 못 만드는 무기가 없는 방산 강국으로 탈바꿈하게 한 일등공신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을 꼽는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1970년 미국의 주한미군 7사단 철수 결정에 대해 안보 위기감을 느낀 박대통령은 그해 8월 특별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했는데. 50년 후 오늘날 세계 최고 후보를 꿈꾸는 K9 자주포나 K2전차 등 현국산 무기의 핵심 기술이 모두 ADD 작품이라니, 리더십의 비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그러면서 CNN은 한국의 최근 방산업계 약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작한 투자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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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50년 전 한국의 방위산업이 첫발을 뗄 때, 기업들은 방산 분야 진입을 꺼렸는데, 박정희는 '정부가 최대한 육성, 지원하겠다'고 약속, 독려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 방산업의 진흥을 일군 것이다. 이후 다른 정권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문정부 들어서는 그동안 지저분하게 들려오던 방산 비리의 오명을 씻어 방사청과 방산업계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이렇게 보면 작금에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방산산업 배후에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철학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슬을 장려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하면서, 불철주야 분투하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있었던 덕분이다. 김세린이 말하는 ‘대한민국 과학 기술 세계 1등’은 가능성의 범위 안에 있다.
지난 7월 19일 오후 4시 13분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KF-21 시제기 1호기는 33분간 상공을 날았고, 첫 비행이니까 초음속 속도 아닌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200노트) 정도로 비행, 스텔스기 성능과 최신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을 갖추었다. KF-21은 다양한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이번 비행 시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부상했다.
이 KF-21 개발 성공 역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총 사업비용이 18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무기사업’으로 불려온 KF-21의 개발 및 생산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국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상승시켜 줄 것이다. KF-21 이후 수출은 완제기 수출 뿐만 아니라 독자개발 경험으로 체득한 체계통합기술을 활용해 국산 장비·무기 또는 고객이 원하는 장비·무기를 체계통합한 고객 맞춤형 수출이 가능하다, 개발과 병행하여 미래 적용할 첨단기술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KF-21 스텔스화, 전자전기·함재기, 유무인복합체계로 전환 등.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고, 기술자와 과학자들은 ‘1등 과학 기술 코리아’의 1등 공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