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美中 외교전략 대원칙

        2025 美中 외교전략 대원칙: 현실주의 한미동맹 편승. 北中日러협력,

親글로벌(ASEAN, EU, 그 외 全세계)

 

                 이 글은 최단기 가장 많이 읽혔다. 11582, 2015,5,12,09:02

 

1.변환의 세기 Jahrhundert der Ttransformation

 

21세기 초 동북아는 문명에서 “자연상태 state of nqture”로 퇴행하는가? 강대국들의 무력경쟁 소식이 잦다. 2015년에서 2025년까지 10년간 동북아 국제정세는 어떻게 전개될까? 세계에는 지금 거대한 두가지의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정보 혁명과 기술 발전에 의한 국가와 생활 세계의 작동원리가 지나간 인류사에서는 결코 상상도 못할 정도와 속도와 폭과 깊이로 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있는 동북아 질서가 변환 속에 있다. 지난 세기를 포함 약 150여년간 주무시던 중국이 기지개를 캐며 일어나면서, 2차대전 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이를 예고하는 듯하다.

 

2차 대전 戰後 냉전기 수십년 동안 한국의 입장은 대체로 명확했다. 한미동맹에 의거하여 안보, 외교등이 전반적으로 미국과 별 마찰없이 진행되었다. 일본을 대하기도 편했다. 과거사 논란은 늘 있어왔지만, 한국 정부의 노력과 일본 정계의 동조로, 1995년부터 20여년간 2012년까지 일본총리들의 식민지배의 사과와 사죄가 있었고, 그로 인한 두 나라 정상들의 교류는 원만하였다. 중국도 단순했다. 잠은 깼으나, 스스로 도광양회한다며 자신들의 경제에 전념하며 목소리를 죽였다.

 

그러다 ‘올 것이 왔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美대통령과 “신형대국” 관계를 주장하고. 얼마전에는 ‘아시아안보론’을 들고 나오더니, 올해는 한국의 사드배치와 관련 한국이 美에게 NO할 것을 압력했다.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을 대해 가장 민감하다. 아베정권은 전후의 “전수방위”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까지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유사 보통국가’로 바뀌었고, 곧 '보통' 국가화 될 것이다. 아베상의 전범 과거사 부정과 종군 위안부 매춘화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명기등, 역사 수정주의의 행태는, 한국인들의 나태한 몽상을 깨우고 있다.

 

미국은 어떤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일본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며 MD 시스템을 완성하고, 對中 경계를 강화한다. 중국의 부상을 근심하는 일본과 안보이익이 맞아 떨어져, 두 나라는 ‘이두二頭 일체’의 쌍둥이 동맹을 굳히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일본의 2차대전 과거사 수정에도 침묵하고, 아베가 美신문 인터뷰에서 전쟁위안부를 매춘화 시켜도 괜찮아 한다. 또한 미국무부 여행부서는 독도의 일본 땅 기재를 실수라고 변명한다. 2015년 4월 29일은 미일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을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한 2차대전의 ‘전범의 과거사’를 미화하는 日 총리에게 미 상하양원들이 존경의 눈초리를 보내며,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보내는 미국, ‘더욱 격상된’ 새로운 미일 관계의 패러다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에 한반도가 더 안전해 졌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미일동맹 강화가 한국에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다. 아베가 침략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다대한 양의 첨단 무기로 재무장하여, 동북아는 물론이고 한반도 유사시에도 전쟁 개입을 할 수 있으므로 동아시아는 더 위험해졌다는데, 이것이 더 옳은지도 모른다.

 

북한은 우리를 어이없게 한다. 핵무기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며, 틈나면 남한 동포와 미국을 향해, 청와대 불바다니, 미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 위협을 가한다. 불과 5년 후 2020년에는 핵무기 100개를 보유하게 되리라고 관측된다.

 

한국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막걸리에 취한 듯, 눈은 벌겋고 부정부패는 흐드러지고 도처에 악취다. 한미, 한중 외교, 그 외 세계와의 관계는 그럴 듯하지만, 일본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게 다가오는 주변 국제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다 하여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아니 보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쫓아오는 맹수를 보지 않으려다 잡아 먹히는 타조처럼 살면, 한국은 귀중한 나라의 ‘몸’을 잃게 된다. 남은 자들은 노예상태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와같은 위기 인식하에서 나라의 안위와 번영과 행복, 그를 위한 외교 문제를 들추어 분석하고 사색함은 다급하고도 마땅한 우리의 할 일.

 

앞에서 언급했듯, 동북아에는 보이지 않으나 논리적으로 인지되는, 나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중대한 ‘변환의 물결 die Welle der Transformation’이 출렁인다. 이른바 동북아 지역의 “세력 전이의 물결 power transition wave” 말이다. 이의 주요 변수는 중국이고, 이에 대처하는 미국과 일본의 합동 대응이 게임의 무늬와 양상을 그리며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동북아 정치질서 재구조화의 대장정의 장강의 물결이며, 필시 금세기 초반에 본격 시작된 이 조류는 수백년을 지속할 하나의 국제질서 '풍경화'를 생성시킬 수도 있다.

 

추론하자면 2025년 경엔, 미, 중의 GDP 경제력 격차가 줄어져 있을 것이고, 日中의 정치적 군사적 경쟁이 현시화 되고, 태평양 바다에서 섬 하나를 두고 한바탕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대한민국 독도도 위험해졌다. 섬의 국적을 의심하는 자들이 난동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상되는 이 지역의 다양한 국제정치 현상은 미일의 대중국 우세? 혹은 균형? 혹은 미중일의 삼각안보동맹? 혹은 한미일중 사각 동맹? 혹은 한중 대 미일? 혹은 한미일 대 북중러?....

 

기존 강대국들의 세력경쟁의 용틀임 속에서 한국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10년 후 대한민국의 동북아 국제정치적 위치는 어디이고, 어디일 수 있으며, 어디여야만 하는가? 이런 거국적 거시적 중대한 질문들은 먼저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제기하고, 토론과 논쟁을 벌이며, 구한말 멸망해버리는 조선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위복시켜 오히려 나라를 더 굳세게 세울 줄 아는 ‘강하고 똑똑한 stark und intelligent’ 대한민국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책무를 오늘의 지식 엘리트들이 먼저 포획하여 시작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향후 10년간의 한국의 對미중 외교의 방향을 고찰해 본다. 기실 거론할 만한 하나의 국제정치 현상은 상당한 복수와 중층의 원인과 결과를 내재한다. 필자는 그 모든 것을 지적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대한 원인과 가장 괄목할만한 결과의 뼈대만 추릴 것이다, 이 글은 對미중 한국외교의 방향이라는 총론에 관한 고찰이다.

 

2. 2015년 現 동북아 국제정세: 경제 상호의존 확대 심화. 안보딜레마 中. 동북아 지역질서 재구조화 아키텍쳐 진행

 

1990년 독일통일, 1991년 12월 26일 소련의 공식 해체를 기점으로 냉전 종식 후, 국제체제는 미국을 인류역사상 가장 큰 근육을 자랑하는 초유의 단극 체제의 왕좌에 앉히고, 아메리카는 그것을 향유했다. 군사력이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 우위이므로, 미국의 단극체제는 오래 지속되리라 예측되었고, 미 정부들은 다수 국제정치학자들과 ‘미국의 세계 제국 전략’을 짜느라고 바빴다. 그러나 2001년의 9,11 테러발생과 수년 후 뒤이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피로, 2008년의 금융위기, 국내의 수십년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미국을 휘청이게 했으며, 세계제국의 꿈을 의심하게끔 만들었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급부상은 미국을 더 이상 단극체제의 유일者로 봐주지 않으려 한다. 시진핑은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주문하였다. 미국과 맞짱뜨는 강대국 위치로의 요구이다. 미국은 아직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태세다.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이 두개의 강대국의 도래로 보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한국이 유독 G2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아무튼 떨떠럼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무시할 수 없다. 세계는 ‘미국의 단극체제는 겨우 20년만에 끝났구나’로 간주하는 것 같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급부상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과연 손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말 당선된 아베 정권이 ‘50년 전수 평화주의 일본’을 사실상 ‘전쟁가능한 일본’으로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미일동맹을 경화시키며, 군국주의 역사를 미화하며, 침략 식민 지배의 과거사를 결코 사죄하지 않으며, 일반론적인 2차 대전만을 반성하되 사죄는 없으며, 독도는 일본땅으로 교과서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군사적으로는 준항공모함 6척, 언제든 생산 가능한 핵무기 기술 등을 보유한 채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올해 중국의 행보는 가히 광폭이다. 동북아인들은 물론이고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를 즐긴다. AIIB 주도, 일로일대의 신실크로드 구상, 항공모함 2척째 건조. 아시아 운명공동체 주창, 이 모두는 중국의 동아시아 혹은 기존 세계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태풍의 눈들이다. 기존의 동북아 국제질서, 금융질서, 사회문화의 변화를 예고한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중, 미중, 일중등 경제적 심화된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끼리 안보문제는 경쟁으로 치닫는다. 이 안보딜레마에 의한 군비확산은 괄목할만하다 (여기 기재하지는 않으니, 직접 찾아보라). 미일의 대중 봉쇄의 MD 네트워크는 촘촘해진다, 아시아 곳곳에서 미, 중, 일의 세력확대를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지금까지 미국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동북아 지역질서는 이제 ‘재구조화’의 아키텍쳐architecture 단계로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과 미일동맹이 이 지역에서 협력도 경쟁도 긴장도 고조시키면, 이 지역에는 향후 10년 안에 전쟁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혹은 평화의 가능성은 있기나 할까? 국제정치의 역사에서는 세력전이가 일어나는 19세기, 20세기에는 의례히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다. 신흥 강대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국제 구조를 변경시키려 했고 기왕의 강대국은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지속시키려 하는데, 부상하는 신흥국이 기존 질서에 ‘불만족'하며,  신흥의 국력이 구강의 약 20%까지 따라 잡고, 세상을 ‘수정하고자'의도할 때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이다. 이 대전쟁은 패권전쟁 Hegemonic War으로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독일의 1,2차 세계대전등이 사례란다.

 

이는 21세기에도 재연될까? 추론컨대 이 지역에는 평화도 존재하고 전쟁도 발생할 것이다. 평화 속의 전쟁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른다.  동북아가 맞이할 ‘평화의 아가씨, 그러나 그이는 평화의 처녀는 아니다’. 평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순결한 평화는 아닐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전반적으로 평화가 지배적이겠지만, 지엽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센카쿠 열도와 남북한과 양안사이이에서 '전투적' 충돌이 예견된다. 하지만 국지전일 것이다. 전면전 발발 확률은 '여러가지' 이유로 낮다.  

 

요약하면, 2015~2025년 까지 동북아라는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강화되는 미일동맹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며, 양대 세력이 균형을 이루려는 팽팽한 긴장과 경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것은 경제적 심화에도 불구하고 생성되는, 국제 정치적 현상이다.  이름하자면 동북아 미중 파라독스 Amerika-China Paradox로 보인다.

 

3. 2015~2025 한국의 국제정치적 위치와 과제

 

위에서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의 흐름을 살펴 보았다. 이제 한국을 살펴보자. 금세기 지구는 자본주의의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정치의 근대와 탈근대 이행의 공존의 양상을 띄고 있다. 2015년에서 2025년으로 가는 지구적· 동북아적 변환의 시대의 길목에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로 평가되어 세계의 동정(?)의 눈길을 받고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그마저 반쪽이 되어 大國들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경구는 현대 국가에게도 해당된다.

 

학자들은 한국을 “중견국“으로 위치 시킨다, 당대의 중견국들 중에는 호주, 캐나다, 터키등이 있는데. 실지로 이들은 국력이나 규모나 인구면에서 한국보다 더 크므로, 한국의 중견국 자리매김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필자는 (자의적으로), 조금 다르게 위치시키려 한다. 추정컨대 한국은 2016년 GNP 30000불로, 2025년까지 최소 인구 5000만 이상, 국민 개인 소득, 35000불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기껏 5~7개국이다, 폴 캐네디는 강대국great power 범주를 200여개 세계국가들 중 상위권 7~8위면 된다는데, 한국이 그에 속한다. 하지만 강대국이라기에는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하므로, 어감상 대한민국을 ‘강국 强國’으로 칭한다면 그리 과장은 아닌 것 같다. 필자는 2016년 3050클러의 멤버가 되는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호명하고자 한다 (자의적이며 동키호테같기는 하다만).

 

‘성공한’ 강국 한국이라도 그러나 고민이 많다. 북한 때문이다. 거의 매일 북으로부터 욕설을 받으며 핵위협과 ABC 무기 사용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한국보다 더 절박한 핵폭탄 고민을 안고 사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나라는 북한만이 아니다. 소위 4대강국 중 미국을 제외하고, 일중러도 실은 위협적이다. 이들은 반쪽된 한반도가 외부로는 ‘만만해 보이니’, 하시라도 삼켜볼까 궁리 중이다. 그들은 “적극적 평화주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들 하지만, 실은 한반도 영토 야욕을 숨기고 있다. “동북3성”을 정비하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그 이웃 국가들 말이다. 푸틴도 위헙하다. 그는 얼마전 우크라이나 ‘일부를 순식간에 먹어버렸다’. 그러므로 한국에게는 일본, 중국, 나아가 러시아는 대단히 위험한 나라들이다. 

 

동북아 세력경쟁과 안보적 위험상황 속에서 한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반드시 유념해야 할 주요 국가이익과 주요 국가위협을 상정하면 다음과 같다.

 

1)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최악이므로, 우리는 남다른 각오로 나라를 부둥켜 안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정언적 국가 이익”이란 개념을 사용하겠다. 이것은 기존의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초월하는 즉 하나의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비장함을 내포하는 칸트의 무조건적인 항구적, 정언적 명령 이익을 의미한다, 그것으로 나는 근대적 가치를 들겠다: 부국강병,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방지 및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 평화통일. 문화강국, 네트워크적 지식국가이다 (이유는 여기에 더 적지 않겠다. 독자들이 생각해 보라).

2) 최대, 그리고 항구적 위협국가: 북.일,중,러, (북한은 통일 되어야 할 우리땅). 중은 압록강 두만강 주변을 야금야금 먹고 있다. 독도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이 앞으로 향후 10년 내애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안보적 큰 과제이다.

3)사활적 이익. 강대국 진입이다. 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은 국력과 외교력이고 이는 평소의 근면과 지식강대와 윤리의 실천으로 증강된다, 위의 정언적 순위의 안보대비와 튼튼 경제와 문화역량 강화와 자신의 직분과 역할에 성실과 충실, 책임을 다하며. 제품의 품질향상과 꼼꼼한 내실 다지기등이 겸비되면 한국은 10년내 강대국 수준에 이를 수 있다.

4)중요이익: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 군사충돌 방지,  강대국들 갈등 상황에 한국의 불이익에 연루방지.

 

필자의 한반도 안보 우려는 다수 학자들의 반대 견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앞으로 동아시아는 그 어느 대륙보다도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다. 미래에 국가들은 문화와 경제영토, 이익 확장에 골몰하지, 영토 도둑질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듯이 전쟁은 벌어졌으되 그 나라들의 영토는 온전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럴 듯 하다. 하지만 다른 엄중한 예도 있다. 러시아의 푸틴은 근년에 두 번을 영토 병합을 단행하였다. 그에 EU와 미국은 분노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만, 아무런 변경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그 영토들은 그대로 러시아에 귀속된 듯 보인다. 러시아 국민들은 그런 푸틴을 환호하였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며 주권 소재를 자국민들과 신세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큰 돈 들여 세계에 전파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두동체’의 쌍둥이처럼 일본과 쌍두마차를 몬다. 한미동맹을 믿지만 미국의 독도 중립은 어딘지 고리가 약해 보인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경제와 사회문화 등 저위정치 low politics 영역의 협력이 정치, 군사 영역과 같은 high politics 이슈영역으로 확산spill-over될 것으로  낙관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이 논지가 설득력이 약하다. 중일, 한중 무역에서 보여지듯이 정치 군사관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시장논리가 정치, 안보논리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적이다. 동북아 '미중 Paradox' 현상인 것이다. 필자의 안보 우려는 기우일까.

 

4. 2025  미중 외교전략 원칙: 현실주의적 한미동맹 편승 , 북中日러협력, 親글로벌(ASEAN, EU, 그 외 全세계)

 

이른바 G2의 시대에 한국의 외교에 대한 논의가 설왕설래 한다. 친미, 친중, 연미화중이니 하는 이데올로기 논쟁에서부터 균형자냐 브로커냐 하는 전략 논쟁. 혹은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옳으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애 대해, 혹은 안미경중이라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양대국을 대해야 한단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균형자 역할은 한국의 능력 밖이며, 미중의 양호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브로커 역할도 사마리아인처럼 맘 착하기는 하다. 또는 키신저의 ‘모호성’의 3각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들린다. 모두가 일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한국이 對동북아 미중 외교를 논하면서 미중 양대국만을 염두에 둔다면 협소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한반도 주변에는 미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와 북한이 호시탐탐 한국 '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정학은 “최악”이며, “실종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 지구地區의 존재의 집은 미중 양국 균형외교를 불허한다. 여차하면 양편으로부터 방기됨의 위험 때문이다. 속된 말로 유사시 한국이 태평양 한가운데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면, 한국의 외교 방향은 선명한 색깔을 띄어야 한다. 현실주의적 편승적 한미동맹이다, 그 외 북中日러와는 돈독한 협력(경제,안보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중 FTA, 한중일 FTA, 한일FTA, 한중일 정상회담, 한중 전략적 동반자로서 선린우호여야 한다. 아래에서 한국외교의 방향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1)왜 현실주의적 편승적 한미동맹인가?

 

a. 62년 검증된 억지력. 한미미동맹유지의 장점은 많다. 억지력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등의 가치. 대북, 對강대국과의 전쟁발발 방지의 힘의 균형 유지. 미국의 통일지지.

 

앞에서 언급했지만 북중일러 이들은 평상시 무역등 우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러나 억제와 견제가 필요한 호전국들, 이들은 한반도 영토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잇다. 특히 독도 점령의 의도를 버리지 못하는 일본 견제와 독도 수호에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 한미동맹없이는, 대일 해양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사정을 감안하면, 독도가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동맹의 북한의 핵폭탄에 대응 억지력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결론은 미국과의 한미동맹 기반,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유지하여 한편에 치중하는 불균등 외교여야 한다.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동시 대비하는 데 헤징hedging전략이 있다. 이 유형은 한국의 對미중 외교에는 불리하다. 외교 관점의 일관성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결과가 불확실하며, 기회주의적으로 보이며, 오히려 파트너의 불신으로 동맹관계를 망가지게 할 위험도 있다. 향후에는 미중관계가 경쟁과 협력의 공존이거나 순환일텐데,한국은 수시로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전략은 미국을 제외한 중국등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에는 적용해 봄직한 방향이다.

 

b. 한미동맹은 한국 스마트외교 증강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이다. 지난 세기 후반부 부터 스마트 외교가 대세다. 한국에게 있어 미국과의 동맹은, 마치 ‘과년한 처녀의 재벌 아빠‘처럼 한국의 든든한 후견인이면서, 매력을 받쳐주고 부가시킨다. 한국의 아우라를 증가시켜, 외교력을 높여 결국 안보, 경제 국익 상승에 이바지 한다.

더욱 유의할 것은 한미동맹은 중국에게서도 일본에게서도, 러시아에게서도, 서방세계에서도, 또 미국에게도, 한국의 무게감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한미동맹만의 후광이다. 중국편승의 매력은 한미동맹의 그것과 결코 견줄 수 없다.

 

만일 독일이 동맹국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이라고 적당히 왔다갔다 등거리 외교를 펼쳤더라면 통일이 가능했을까?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독일 통일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했을까? 

 

c. 한미 동맹은 비단 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한미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안미경중”하지만, 이분할 필요는 없다. 다자적 AIIB나 TPP에 참가 그리고 양자적 FTA를 통하여 우리는 중미 양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위에서 필자는 한미동맹 순연의 이유를 최소한으로 ‘적게’ 서술하였다. 나머지는 독자 여러분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 한국측의 외교적 자세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강국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다. 강국다운 외교는 높은 지식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외교적 국가-,  비국가 행위자들이든 지식 축적과 세련된 태도와 언변을 익혀야 한다.

 

미국의 동북아 국가 이익과 국가 전략은 미일합동의 對中 경계이다. 4월 27일 미-일 신방위지침의 미일동맹강화와 중국을 제외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이를 반영한다. 한국은 국제정세 변화와 미국의 국가전략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립된 한국 외교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일차로는 한국의 이익을, 차후에는 한미 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외교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기적 무임승차보다는, give and take의 마음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향후의' 대외 국제적 위치는 “강국”이므로 강대국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때로는 양국관계의 이슈를 선점하거나 반대하거나 설득하거나 혹은 이끌 수 있는 知的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성도 부족하고, 독자적인 지역-, 세계전략과 가치관 부재라면 나라의 수치shame, 한국이 환갑 넘은 동맹 미국과의 지역-, 그리고 지구안보협력에 있어서 독자적 견해도 피력 못하는 편승적 주니어 파트너일 수는 없다.

 

d. 대중외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미중사이에서 한국의 외교 선택 방향이 논쟁된다. 이제 한국은, 이미 위에서 설명했듯, 우선적 전략적 외교를 정립해 놓았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중외교 방향은 그 아래에서 흔들림없이 정해진다. 中은 아시다시피 안보적으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며, 한국과 경제적 관계가 심화되어 있고, 한반도 통일등을 고려할 때에, 중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최대한 협력과 선린의 자세이되 이슈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 대일 외교는 이전의 필자의 글을 참조하시면 된다. 나는 곧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대러 외교도 이슈별 대응이다. 일본도 러시아도 한반도 통일에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미 말했던 바, 아무튼 최대의 우호 호혜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중요성은 더 이상 여기서 적지 않겠다.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시길. 여러번 밝힌 나, 나의 소원은 통일이다. 명심할 것은 남북한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병사들의 희생을 최대의 각오로 막아야 한다. 우선은 북핵동결이고 또한 북핵의 포기를 ‘그래도’ 추구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방향은  협력과 친선이다. ASEAN, EU와의 관계도 특히 좋아야 한다.    

 

2) 한반도 안보관: ‘냉정한’ 현실주의 시각요. 한 눈 팔면 어느새 먹힐지 모르는 지구상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조국 자의식’이 요구된다. 주변국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인식하에 현실주의적 차거운 눈초리가 한국 생존에 필수. 그러므로 한반도에서는 자유주의, 구성주의 관점은 현실주의의 보완일 뿐이다.

 

3) 외교 스타일, 방법론: 국익 직립보행, 불만족 선물

한반도 주변에서 힘 자랑하는 득실거리는 주변국들의 요구를 한국이 모두 들어 줄 수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되는 미중, 일중 세력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자세는 한미동맹 국익 직립보행. 국가이성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주변국들에게 '불만족' 선물의 용기를 가져야.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이 동북아이기에, 이곳에서 한국이 주도자 혹은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강대국들이나 행핼 수 있는 '힘' 수준이다. 한국이 아직은 강대국 역할을 수행할 만큼 국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의 '약소국 한국' 마인드는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강국 대한민국”이 태어났다. 또한 “강대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10년 후의 미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한국은 ‘찌질한’ 약소국 열등감을 내다 버리고, ‘강국’으로서의 의식과 업무와 지성과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이 향후 다양한 국제적 사안에 있어서 컨베너 convener, 중재자 brokerage, 건축 파트너architectural partn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 때로는 한국이 기꺼이 동아시아 건축 이슈에 선도하거나 개입을 모색하며, 된다면 제의와 요구도 해야 한다. 미중갈등 혹은 일중갈등 時, 한국이 그동안 신뢰외교를 구축해 놓은 상태라면, 힘이 아니라, ‘스마트’로써, 한국만의 매력으로서 전향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전위대로서, 추구자로서 '평화와 안정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 한중일 정상회담 제의, 혹은 한중,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충돌시 자제를 요구해야 하고,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교 관계적 네트워크 형성등을 통한 이러한 역할들은 이제 '강국 한국'의 기본적 관념이며,  행동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촉진해야 한다. 이 인재들은 엘리트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 와 '과제' '업무'에  투신할 것을 필자가 요구한다.  

 

필자의 “강국 대한민국”은 허세가 아니다. 실증이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2016년에는 인구 5000만 국민들 개인소득 30000불이니, 타당한 호칭이다. 외교 담당자들은 새로운 멋진 ‘강국 외교관’의 소양을 키우기 위하여 공부하여 지식을 확장하고 깊이하고, 태도는 지성인다워야 하겠다.

 

4) 全세계를 향한 親글로벌적 시각이 요구된다. 미중북일러는 물론이고 ASEAN, EU, 그리고 세계인들을 모두 한국의 친구로 삼겠다는 각오로, 매력외교, 문화외교, 공공외교를 다져야겟다.

 

5.결어

 

동북아에서의 강대국 세력경쟁 혹은 ‘세력전이의 물결’이 출렁대기 시작하여, 필자는 이 와중에서,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로 소문난, 대한민국의 위치를 근심하여, 우리의 향후 10년간의 외교방향에 대해 탐구하고 분석하고 사색하여, 그 결과를 서술, 설명하였다. 결론은 한국외교의 방향은 크게는, 한미동맹 편승, 북중일러 협력, ASEAN, EU등 전 세계와 각별히 친선관계를 맺고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생활세계가 현실적으로 날마다 핵위협과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 대국들인 일중러가 대한對韓 영토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이니 한미동맹 편승은 향후 오랫동안 우리의 지렛대일 수 밖에 없다. 미중 균형 외교는 불안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최근 시작되는 미국의 일본 편애로 독도를 잃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형외교는 여차하면 미중 양쪽으로부터 방기될 위험이 크므로 한국의 선택이서는 안된다. 對미중 외교 스타일은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음’을 자각하고 국익을 앞세워 때로는 불만족을 선사해도 된다.

 

더불어 가장 바람직한 나라의 각오는 “강대국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한국민은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여 우리자신도 세계도 놀라는 ‘강국’이 되었으니, 10년 후에는 “강대국”으로 비상하도록, 또다시 일하고 공부하자. “대한민국 강대국”이란 인구 5000만에 국민소득 35000불 이상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국을 향하여 전쟁을 감히 걸지 못하는 억지력을 발산할 수 있는 "힘" 수준이면 된다. 군사도 별로 없는 독일을 향해 아무도 전쟁을 걸지 못하는 것처럼. “강대국 대한민국”이란 우리의 국력과 외교력(한미동맹)의 융합이고, 이것은 경제와 군사력, 인구와, 문화의 융합이고, 이것은 한국민의 근면과 지식과 윤리의식에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