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頂上회담이 보인다

     

                  

                        韓日 頂上회담이 보인다

 

 

*한국은 半식민지가 아니라 독립국가여야 한다

 

지난 4월 29일 일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과 미일정상들의 화기애애를 보고, 그 전에 中 시진핑 주석과 日 총리가 자카르타에서 미소를 좀 지으며 악수를 나누었기에, 사람들은 호들갑을 과하게 떨었다. 한국이 고립된 것이 아닌가. 박근혜정부 외교가 실리가 아닌 명분에 집착하며, 또는 친중반일 노선을 걷는다고 불평이다. 정당들은 한국외교의 실패를 딱지 붙히더니 외교 수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한다. 선진 실용 한국외교를 지향하며 걱정하는 말씀들이겠다.

 

저와 같은 비난적 판단의 배경에는 한일 정상회담의 부재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 2년 간 8차례나 한일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으니 말이지. ‘1965년 체제’는 끝나고 이제 한일관계는 빙하의 New Normal 의 도래를 점치기도 한다.

 

다사다난한 외교의 와중에서 오늘 필자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나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나의 시각으로는 위의 Pessimismus가 아니라, 그동안 불투명하게 보였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낙관이다. 그 근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일외교의 기조인 “관용과 협력”에서 출발하면 된다. 결론은 대일, 대중, 대미를 비롯 각국과의 정상회담은 (약식일지라도) 잦을수록 국익이며, 韓정부는 이웃 대일외교를 ‘큰 원칙 아래 유연함’을 견지할 것을 주문하려 한다.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 미흡하나 수용적

박근혜정부에서는 2년이 넘도록 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때문이다. 1) 아베총리의 지금까지의 ‘상호 호혜적 한일 관계 관행의 폭파’ 태도 때문이다. 그는 2013년 8,15 종전 기념식에서 ‘한반도 침략지배와 사죄’의 문구를 말소시켜 버렸다. 이는 일 총리들이 1995년부터 근 20년간을 해온 매우 합당한 관행이며, 긴 시간을 두고 한일 양국의 노력으로 이룬 진보된 한일 관계의 반영이었는데, 그 20년 관행을 아베상이 쏙 뺐다면, 지난날 35년 단기적 식민지국인 한국 정부의 反반응은 지극히 독립국가다운 것이다. 만일 한국이 여전히 식민지국이라면 ‘역사적 침략국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웃으며’ 보아 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아베씨가 2013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도 만일 한국이 여전히 식민지국이라면 아베상이 야스쿠니에서 춤을 춘다 해도 한국은 박수치며 그 광경을 구경하면 된다. 한국은 독립국 인가? 저런 상황이라면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라도 한일정상회담의 ‘일단 사절‘은 정당하다. 중국은 2001년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항의의 표시로 5년간을 정상회담을 거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당시 중국의 사정은 아마도 한국 보다 일본의 자본이 더 긴요했을 시기였을 것을 감안해 보라.  2) 다른 하나의 이유는 위안부 문제 때문이다. 이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日국가 동원의 인정과 사죄를 요한다. 사실 정당한 과제이다. 그런데 나는 이 2)번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통로를 통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음부터 강변하였고 지금도 그 입장이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사안을 더 다루지는 않겠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아무쪼록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는 ‘친일파’이며, 정부가 각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명분보다 ‘실질외교’를 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동의할 수 없는 조건 두 개를 시사하였다: 일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時 그리고 그의 8,15종전 연설문에 對韓 ’사죄’의 단어 말소時.

 

아베총리는 2013년에는 야스쿠니行을 감행하였으나, 다행히도 2014, 2015년에는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 韓中의 대일 압력은 주효했던 것이다. 실제로 아베총리는 한국의 ‘NO’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아베상은 다른 하나의 조건 즉 ‘한반도 침략 지배와 사죄‘에도 한 발 물러섰다. 즉 그는 4월 22일 반둥에서도 그후 미의회에서도 과연 그 말을 ’직설‘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는 간설間說하였다. 나는 아베총리의 ‘한반도 침략 지배와 사죄‘의 간접화법을 ’미흡하지만 수용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를 적어 본다.

 

2012년부터, 휴필하던 2014년에도, 나는 한일 관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2013년 아베총리는 재취임 후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재검토하고 사죄와 반성은 빼겠다고 이야기했다. 새로운 담화를 내겠다고도 했었다. 그렇지만 그의 ‘수정’ 의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는 지난 반둥회의애서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했고, 4월말경 미의회에서는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언표했다. 이는 당초 아베 자신의 정치적 의지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물론 그는 한국의 입맛에 맞는 말은 하지 않았고 미국의 혀에 착 들어맞는 ‘2차 대전의 영원의 참회’를 하였지만 말이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의 계승은 무엇을 뜻하는가?

 

고노담화의 핵심은 ‘위안부 강제 동원 인정’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한다'는 내용이고, 이를 2005년 종전 60주년 기념일에 고이즈미 전 총리는 그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는 무라야마 담화가 고이즈미 담화로 계승되는 것이고 아베총리는 이를 계승한다는 뜻이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회를 계승한다는 의미는, 결국 일본 아베 총리가 국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인정’을 수긍하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아베상은 직접화법으로 ‘사죄’를 말하지 않았으나, 고노-와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함으로써 간접화법으로 ‘사죄’도 한 것이고, ‘강제동원’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반성'과 '사죄' 중에서 반성 얘기만 하고 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 중에서 침략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말이다. 게다가 그는 미국에서 “인신매매”란 단어를 사용하여 ‘일 국가동원’을 회피하려 시도 하였다. 이미 밝힌 바, 필자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다.

 

내가 보는 한일정상회담의 개최 조건은 단 두가지인데 2015년에는 일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非참배와 (간접) ‘사죄’로써 그것이 충족되어졌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한일 정상상회담’의 제안이 오면, 수용해도, 독립국의 엄존함과 존엄은 빛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8월15일 아베 총리가 침략 지배와 위안부에 대해 “사죄”의 직설을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가 올 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는 "아베의 '역대 담화 계승' 표명은 눈속임"이라며 비난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5월 2일 일본 지역 방송 ‘TV니시니혼’에서 “얼버무리지 말고 더욱 확실하게 말하는 편이 솔직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로 보건대 이미 아베총리의 8, 15연설문에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를 표명할 예정인 모양이다. 아베의 이 두루뭉술 표현이 ‘과거사 인정과 사죄’의 간접화법에 불과하므로 과연 한국인에게는 미흡하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일 총리는 그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인다. 내가 보기에 아베 총리는 결코 직접 화법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개인적, 정치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다). 우리 정부는 일총리의 그 ‘뜻’을 이쯤에서 수용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의 걸림돌은 올해는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독립국의 존엄’을 염두에 두는 필자의 관점에서도.

그런데 왜 아베총리는 직설화법을 쓰지 않는걸까? 이분은 당초 고노담화도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을 폐기 처분하려 했었다. 그러나 韓中美의 압력에 굴하여 폐기는커녕 “계승”을 고백 선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압력이 승리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 하지만 아베총리도 자신의 정책과 태도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할 정당 정치인이다. 그리고 자존심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임기內 아마 직설회법으로 ‘사죄’를 언표할 수 없을 것이다. ‘계승’만으로도 그는 비난하는 국제여론에 결국 응한 것이다. 이것을 한국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올해 3월말에 한국의 대일 외교의 방향을 논한 바 있다  http://blog.chosun.com/hellena75/7730514. 큰 틀에서 우리의 대일 외교기조를 미래 지향적이며 관용과 협력으로 정했다. 이웃 일본의 도발이 수시로 있을 것인데, 이에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수 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니, 일희일비 해서도 안되고, 우리가 백제시대 때부터 日에게 고급 문화를 전파한 good한 형님된 마음으로, 현대에는 관용과 포용으로 일본과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러니 現 일총리의 간접화법을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자는 것. 이렇게 볼 때에 8,15에 ‘일본총리들의 담화계승“의 뜻이 언급되면 (혹은 안되더라도 이미 했으니 ? ) 한국이 (먼저 나서서 서둘 것은 없겠지만) 정상회담 제의가 오면 접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부의 강경 대일외교를 비난한다. 그런데 나는 한가지를 평가해 주고 싶다. 한국정부의 끈질긴 NO 말이다. 결국 이긴 것이다. 現 日총리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먀 담화 내용을 폐기처분하려다가 결국은 "계승"을 선포했는데, 만일 韓정부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과연 아베총리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계승”했을까? 아베 이후라도 일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한다. 1~3년간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나라는 ‘그럭저럭 자알’ 돌아간다.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라면 ‘아직은’ 일본의 침략 지배의 반성의 문구와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박정부의 위안부 문제 제기는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꾸준히 고집스럽게 2년 반을 문제를 제기하였기에, 끝까지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어치피 정권마다 자신들의 중점 정책이 있는 것이고, 세간에서 보기에는 무리라고 보지만, 이제껏 2년 반을 지속했는데 지금와서 그만 둔다면? 뚝심을 가지고 관철하여 성공한다면 의미있을 것 같다. 분투를 바란다.

 

위에서 나는 형식적인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나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격식을 갖춘 정식 정상회담도 있지만, 형식을 대폭 줄이는 약식 정상회담도 비일비재하다. 얼마전 4월 22일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일은 소형小形 정상회담을 가졌다. 불과 5개월만에 2번째, 중일 정상이 약 20분간 악수를 나누며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대일 외교에서 역사를 따질 것은 따지고, 그 외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식이‘ 아닌 ’약식‘의 회담을 열어 긴급 의제를 논의한 것, 이런 유연한 중국도 2001년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를 참배했을 때, 5년간 일본과 정상회담을 거부했으나 후진타오는 제3국에서 열리는 다자회담에선 일 총리를 만나 외교 사안들을 해소했다. 現 시진핑 주석도 아베의 야스쿠니 방문을 항의하여 정식 정상 회담은 회피하고 있으나, 아베 총리를 만난 것이고, 이는 중국식 실용외교인 것이다.

 

우리 정부도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 지난 이야기지만 박통이 이번에 先 남미가는 대신에 반둥으로 가서 일단 아베와 악수라도 보인 후  後 남미행이었더라면...국민들로부터 외교실패니 고립이니 명분외교니 친중반일이니 하는 비난을 받지 않았을텐데...왜 몰랐을까. 대통령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 외교장관도 보좌관들도 몰랐을까?

 

돌아오는 9월 2일은 중국의 전승 기념일이다. 일본도 북한도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모종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이제 한일외교의 미래는 '1965체제'로의 복귀거나 혹은 더 진전이어야 한다, 양국의 교착상태는 뚫려질 것 같다. 소형小形 한일정상회담도 정식正式 한일정상회담도 언제 어디서든 거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우리 측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환경은 어느 때고 정비될테니.

 

더없이 아름다운 오월, 훈풍에 마음마저 더욱 온유해진다.

韓日 頂上회담이 보이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