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日本軍 ‘한반도 진주 금지‘

                       

                             유사시 日本軍 ‘한반도 진주 금지‘

 

6월 16일 한미정생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회담에서 정무·경제 등 양자 차원 협력 방안, 동아시아 및 세계 주요 정세 평가,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말에는 아베씨가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초대받았다고 한다. 초대 순서는 미국心과의 거리순을 의미핳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미국사랑을 두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 미일은 메이지유신 이후로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역사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일본의 국력 우위로 인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일의 그것보다 미국에게 중요성에서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더 크지는 않았었으니. 비교할 것도 없이 이번에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면 되겠다.

 

북핵해결, 남북대화, 통일등 할 일이 산적한 한국에게, 최근 메르스라는 전염병과 금세기 시작된 신생 외교적 도전도 만만잖다. 사드배치 여부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중국이 ·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해역에서 미중간의 갈등사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밝히라고 미국이 점잖게 요구하고 나섰다. 미중이 갈등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외교의 큰 방향은, 이미 필자가 언표한 바, 앞으로 오랫동안 즉 통일이 올 때까지는, 어떤 우여곡절이 발생하더라도, 한미동맹의 큰 들 안에서 각종 이슈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각각 대중, 대일, 대세계 외교를 펼쳐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외교 분야이기에, 큰 전략적 틀이 필요하고 국익과 미래지향적이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어야겠다.

 

2시간도 채 안 되는 한미정상 회담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와대가 계획한 사안 외에도, 반드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사안이 있다. 결론부터말하면, 한반도 유사시 日軍의 한반도 진주를 원천 금지하도록 명시화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것을 논의하려 한다.

나는 이 글에서 “일자위대”란 단어 사용을 줄이겠다. 그것은 일본의 전수방위시대에나 적절했던 과거의 유뮬이 된 표현으로 보인다. 국제관계를 주목하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일본은 2015, 4월말을 기하여 ‘세계 어디서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사 보통국가 pseudo-normaler Staat”로 변신하였다. 전후체제의 탈피이다. 전수방위의 자위대는 이제 전쟁하는 “일본군”으로 불려지는 것이 더 적절한 용어일 것이다.

 

1. "미국·일본 가이드라인, 한국 승인않는 행동 절대 없을 것"은 입 서비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015년 5, 1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승인 없이 미일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무슨 말인가?

 

지난달 4,27일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통한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미일 군사 일체화’로서 .미군 가는 곳이면 일본 자위대도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군은 미군과 전 세계에서 공동 작전을 펼친다. 과장하면 ‘24시간 365일 체제로 지구 아니라 우주까지라도 동행한다’이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 전투부대는 유사시 한반도 파병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을 평화국가 틀을 벗어나 외국에 무력공격을 허용하여 일본 재무장을 본격화한 것이다. 두 나라는 양두일체 동맹체제로, 속되게 말해서 운명공동체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아베 미일 양국 정상 회담의 결과는 아베에게는 외할아버지의 '기시 노선'의 확대 인 셈이다. 1951년 미·일 안보조약에서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한 이후 1960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안보조약 개정에서 극동의 안전을 위해 미군의 후방지원을 확대하였다. 아베는 일본의 미국에 대한 지원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했고 미군이 공격받으면 같이 공격할 수 있도록 했고 일본이 군사비를 부담하면서 후텐마 기지 이전을 강행하였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은 양국이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함께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했으며, 현재 미중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님중국해 분쟁에서도 일본은 일치감치 미국편임을 천명하였다.

 

미·일 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합의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사전 동의'를 명문화하지 않고,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추상적 표현만 적시한 것.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의 명기없는 이 제3국의 주권존중이라는 미일 양국 합의는, 한국에게는 자칫 영토 부분 박탈, 나아가 망국亡國의 위험까지도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무슨 말인가?

 

2012년 4월17일 찾아오게 돼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다시 맡겨두었으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결정하면 미,일군은 한반도로 진주할 수 있게 된다. 일본군의 한반도 출병을 미-일 간에는 사전합의 해놓고 우리에게는 출병 직전 혹은 후에 ‘주권 존중’ 형식만 갖춰 통보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괜한 우려가 아니다. 얼마전 일국방상 스스로 한반도 진주시 한국의 승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제14회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리라 대화) 도중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상호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하여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 元) 일본 방위대신(방위상)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기 위해선 한국측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나카타니 대신은 "일본은 국제법을 중시하는만큼 제3국에 진출하기 위해선 협의와 사전동의를 받을 것이고 이는 한국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대신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에 대한 공격시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한 장관의 요구에 대해선 "지금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는 것. 나카타니는 최근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저 태도로 보건대 일본이 미국과 한반도 진주시 이를 한국정부의 동의 후에 수행하겠다는 ‘의지’는 애초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우리는 불만한다. 한국정부는 미일 양국의 신방위협력지침 가운데 한반도 관련 사항엔 보다 분명한 명시를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필자로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일 가이드라인의 한반도 적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니라 ‘명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좋은 것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원천금지이다, 안되면, 차선이 한국정부의 사전동의의 명시이다. 한국정부가 반드시 관철 해내야 하는 사안이다..

 

2. 왜 우리는 日軍의 한반도 진주 원천 금지를 요구하며, 일군의 진입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한일 역사 때문이고 그리고 독도, 북한 영토수호를 위해서다. 일본에는 한국인 코무덤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선인 12만 6000명 분의 코가 묻혀 있단다. 어떻게 이런 기상천외하고도 잔혹무도한, 최근 인류사 악질 중의 악질, 문명열등, 자기혐오 수니 IS들 못지않은, 야만적 명령을 내리는 나라가 일본이다. 아베가 한반도 침략과 점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마당에 한국이 쓰라린 역사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 또한 식민의 후유증은 얼마나 큰가? 분단, 전쟁, 지금의 북핵, 분단 비극등등...

 

그런 일본에게 덜컥 일병日兵에게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수 없다. 일본국 민들은 얼마든지 한반도를 넘나들어도 되겠지만, 日군인은 안된다. 사무라이의 후예들로서 실상 호전적인 일본 군인들은 ‘자위대’란 말랑한 언어의 베일 뒤에 숨어 무서운 공격성과 야만성을 감추고 있으니, 오늘날 한국민들이 예의 그 愛日심으로 망각하고 있을 뿐. 필자가 보는 바, 日軍의 한반도 진주시에는 다음과 같은 극히 '현실적'인 문제로서 한국 영토 분할이나 분실 나아가 망국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승인되고 있다. 유사시 일본이 북한에 진주시 한번 들어온 일군인들은 어떤 명분을 걸면서, 이때 미국이나 한국, 중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북한 땅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점령할 수도 있다. 타국 군사의 타국 영토 진주는 그래서 크게 위험한 것이다. 북한 땅은 한민족의 한국의 땅이다. 한반도 영토탐욕이 없는 미국과 이웃 일본, 중국은 다르다. 한국은 이들 이웃 국가들의 영토야욕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일본이 북한에 진입, 점령정책을 쓸 수 있다는 ‘현실성’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북한 땅에 진주 후, 귀일하지 않으면서, 독도를 두고서 한국정부에게 ‘협상하자’고 위협할 수도 있다,

*한미군사동맹아래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군, 한국군이 60만이 넘어 전투할 수 있는 숫자로는 충분한데 왜 일본 병사들이 한반도에 진입해야 하는가? 현대는 군사적으로 효율적인 무인기도 많은 데.

위와같은 국토 망실의 위험을 감지할 때, 우리의 최상의 대책은 일군에게 그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군의 한반도 진주 금지이다.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협의에서 “일군 한반도 금지”를 필자는 바라지만, 만일 성취하지 못하면, 그나마 차선을 우선 준비해 두어여 한다. 즉 한반도 유사시 사전 ‘한국정부의 동의’ 말이다. 이도 실은 그 실효성에서 아주 약하다. 우리는 전작권을 미국에게 맡겨두었고, 미일이 작전 실행전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명시’하였어도 그 실천은 회의적이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후 있을지도 모를 모종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근거할 법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한국정부가 반드시 명확히 해두어야 할 의무 책무로써 중대한 사안이다. 4년 4개월간 걸린 한미원자력 협정 타결의 끈기와 투지를 가지고 우리정부가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야 할 최중요 사안으로서, 필자는 박정부말까지 이의 완결을 바라겠고, 안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번에 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에 대해 최소한 언급은 해야 한다.

 

일본 자위대 역할의 확장은 한반도에는 매우 의미심장하므로 한국의 기본 입장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군사작전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일본의 역할에 일정한 제한 내지는 통제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자위대 활동 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추진해야 하며, 그 이전에 필요한 한미일 사전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주변에서의 자위대 활동 범위의 기준과 상한선이 명문화 되어야 한다. 일본의 역할은 미일 안보의 틀 내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의 지원을 상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쪽에서 선제 요구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선 칼럼들에서 이미 언급했으나,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즉 강화된 미일동맹으로 독도가 더 위험해졌다는 경고 말이다. 미국이 독도에 대해 중립입장이지만, 일본이 美조야에 돈 쓰나미 로비를 한 모양이다. 돈을 좋아하는 미국사람들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일본으로 경도되는 낌새이다. 일본은 한미동맹 이간질에도 열심이므로, 만일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독도수호가 힘들어진다. 일본이 “병마개”를 뚫고 강화된 미일동맹을 업고서, 우월한 해양력을 앞세워 독도점령을 감행할 수도 있다. 미국이 과연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말 할 것인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도 수호에도 하시라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PGM 전지 배치

 

북한의 비핵화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얼마전 발사된 SLBM은 한국이 대북핵 준비이던 KAMD와 킬체인을 무력화시키는 신의 한 수라고 한다. 북핵에 대응하여 필자는 그동안 미얀마 모델, 협상력, 제제등등 모든 길을 통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도 주장해 왔었다. 전술핵은 1시간 거리에 배치되어있다. 그런데 더 효율적인 무기가 있다고 한다. PGM말이다. 정밀유도무기 PGM은 북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북한의 지하 김정은 지휘부를 비롯 북의 핵심 군사목표물을 10분 안에 순식간에 모두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태평양너머 있는 미국 핵무기보다 가까이 있는 PGM을 더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의 확장 억지전략이 북한의 핵 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한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기 전에 이를 무용지물로 초토화시킬 미국의 정밀유도무기(PGM)의 획기적 증강과 전진 배치를 ‘진지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란다. NPT체제하에서 핵보유국가는 비핵국가를 핵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동맹이다. (북핵에 대한 논의는 나중으로 미룬다).

 

위의 두 사안은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언급은 되어져야 하고, 박정부 말기까지 완결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