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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칼럼/한국, 세계정치

북핵은 사용될까?

월드인기스타 지성인 세린 2015. 6. 17. 00:10

 

                   북핵은 사용될까?

 

*'한반도 핵 평화'를 창조하자

*'강경과 포용'의 이중 전략이 한민족 · 한반도을 핵에서 구한다

 

북핵은 완성 지경에 이르렀다,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 되었다고 하고. 미사일 발전도 눈부시다. 그리하여 야심찬, 비싼 한국의 KAMD와 킬체인을 무력화시키는 SLBM  발사의 성공도 목격된다. 북핵은 이제 4차 핵실험과 마시일 실전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완성단계에 들어간 북핵이니 외부에 의한 폐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북핵의 존재론에 대한 이와갘은 인식하에서, 북핵 대응과 해결책에 대해 새로이숙고해야 할 때다.

 

그 결론을 요약하면, 완성 북핵의 대응은 3트랙을 통한다. 즉 물적 구체적 군사안보적 대응, 기존의 全방위적 (9, 19 공동성명, 마얀마 협상모델, 제재, 민간교류등등) 대응책 지속적 추구, 그리고 필자가 제기하는 남북한 특수관계적 포용적 대응이다. 앞의 두가지는 이미 실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하고,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낯설은 관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방식이다. 진실, 애정, 한민족, 한반도, 환경보호등을 매개로 하는 남북한 접근 전략이다. 아래에서 북핵에 대한 나의 견해를 설명하겠고 그에 앞서 국제정치학자들의 핵확산에 대한 논쟁을 짧게 소개한다.

 

1. 핵확산에 대한 논쟁

 

지구상에 핵무기 보유국들이 늘어나는 것은 국제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에 논쟁을 벌였다. 일단은 핵확산이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상승시킬 것이라고 본다. 핵무기 보유국이 많을수록 현실화된 무기로서 핵사용의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 확산이 오히려 국제질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이다. 후자에는 월츠와 미어샤이머가 있고 전자에는 세이건이 있다.

 

캐네스 월츠(K. Waltz)2013년 북한 핵무기에 대해 나른한 한마디를 던지셨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공연하던 때이건만 그는 지난 5년 동안처럼 앞으로도 핵무장한 북한과 편안하게 살 수 있다(We could live comfortably with a nuclear North Korea)’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보유한 소규모 핵역량보다 북한 정권의 붕괴가 더 큰 국제적 관심사이며 주변 정세의 안정을 우선하는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츠의 논리는 그의 구조현실주의의 논점에서 출발한다. 즉 무정부적 속성의 국제질서 아래에서, 제로섬적인 국제 정치환경에서 자국의 안보를 자조적으로(self-help)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으로 부터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하려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New York: W.W. Norton.2002), 저지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월츠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별국가들의 자조력이 강화되어 국제체제는 안정화된다는 논리를 편다.

 

핵보유가 재래식 군비경쟁을 완화하고, 전쟁의 강도와 빈도를 감소시켜서 국제적인 안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미어샤이머가 주장한다. 개별국가가 핵무장을 통해 안보의 위험성을 제거하게 되면 재래식 무기를 통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적대국가와 재래식 군비경쟁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안하면 핵무기로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핵의 상호 확증파괴능력 assured destruction은 상대 국가의 전쟁기도 의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Mearsheimer 1990.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국제적인 차원에서 핵무기 경쟁 체제의 상황이 조성됨으로써 오히려 전쟁과 같은 국제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트릴 수 있는 극단적인 행위가 쉽게 선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왈츠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동기는 본질적으로 억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대외행태가 덜 폭력적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태평한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그의 동료 세이건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신중한 논리를 편다. 월츠의 핵무장 북한은 정권의 안정응 가져와서 신중한 대외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한 것. 세이건은 북의 핵물질 및 핵기술등 핵수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시리아에 대한 핵시설 제공 및 이란과의 핵기술 교류를 예로 들고 있다. 또한 핵무장한 북한을 안정화 요소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agan은 핵보유국이 되려는 국가들은 국내정치체제가 불안정한 권위주의 체제인 북한, 이란은 소수 권력 독점체제로서 권위적 통치자들의 독단적 선택에 의해서 돌발적인 핵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들 국가의 경우 핵사용 결정에 대한 내부적 통제기제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이나 억지의 논리들이 무시된 채 핵무기 사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핵보유국의 숫자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국제질서의 불안정 요인이 증폭된다고 평가한다(Sagan 2006). 세이건은 파키스탄의 핵 보유가 지역 국제질서 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 인도는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핵무기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기제가 작동할 수 있지만, 파키스탄의 경우 군부의 자의적 핵사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것. 국가적 리스크의 확장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핵사용 결정으로 지역질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른바 제3이미지인 국제체제 구조를 국제정치의 분석 개념으로 삼는 이들 구조적 현실주의자들의 기본적 가정은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이고 이 상황 속에서 국가들의 힘의 분배에 의해서 국가 행위가 결정되며, 국가들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 생존이며, 이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을 군사력으로 본다. 핵무기 확산은 그러므로 제로섬 국제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월츠가 핵확산의 영향을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구조 아래에서 분석한 결과라면, 세이건은 권위주의 체제라는 국내정치적 변수에 주목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보는 바, 왈츠의 주장(핵억지를 통한 상대적 안정성)이 논리적 일리는 있지만, ‘현실성이 결여되었다. 북핵과 더불어 한국인들은 편하지도 않고, 동북아는 더 안정되지도 않았다. 핵확산의 근심은 핵무기 자체로 인한 대량파괴와 핵수출의 공포도 크다, 게다가 핵보유를 막으려는 협상력과 억지력이 무위로 끝나는 경우도 나쁘다. 예를 들어 핵무장 북한에 대해 신뢰성 있는 강경책도 협상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류가 당면한 핵 딜레마이다.

 

2. 北核은 사용될까? - 대응책 고찰

 

1)북핵 대응, 패러다임 전환 필요, 북핵동결 핵폐기. 기존 핵폐기의 지속적 추구.

 

실상 북핵 해결을 위한 모든 시도는 무산되었다. 북핵은 상수로서 독립 발전의 길로 갔으며. 얼마 전에는 SLBM 발사를 성공시켜 북핵 대비 남한의 야심찬 군사 대응인 킬체인과 KAMD까지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 6자회담 기간 중에 이루어낸 20059.19 합의, 20072.13 합의 등은 이행되지 않았다. 북한은 6자회담 협상 중에도 핵개발은 끊임없이 지속했었다. 이제 북핵이 4차 핵실험과 실전배치를 준비하는 지경에서 우리는 해결 초점의 위계를 수정해야 한다, 즉 핵폐기보다는 핵동결에 우선 순위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핵동결 핵폐기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존의 방위적 대북 접근 즉 20059,19 공동선언의 이행 추구, 그리고 오바마대통령이 제의하고 내가 지지하는 화끈한 미얀마식 핵포기 추구와 끈질긴 이란식 핵 협상의 문을 항시 열어두어야 힌다. 국제 공조적 제재도 물론, 그리고 중국에게는 북한 설득 역할 요구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북을 개방으로 이끌어야 하고, 민간 교류, 한류 전파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된다면 6자회담의 문도 닫을 필요 없다. 대화, 포용, 제재는 각각 분리된 길이 아니고 섞여있는 효용성 있을대북핵 대응책 들이다.

 

 2) 공포의 균형

 

냉전기 미소양국이 핵무장을 하고서 군사적으로 대립하였으면서도 양국 전쟁이 없었던 것을 두고, 공포의 균형에 기인한다고들 말한다.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이란 공포나 두려움을 통한 정치심리학적 작용에 의해 상대방의 행위를 제어하게 되는 상호억제체제들 뜻한다. 분쟁 관계에 있는 두 행위자 또는 여러 행위자는 상대방의 핵공격을 유발시킬 위험한 행동을 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량살상 무기로서 상호 간 핵무기의 존재만으로 냉전 시기 양극체제간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이 창출된 것은 아니다. 즉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대결구도 속에서 상호간의 전면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국제질서가 상대적으로 안정화 된 것은 미소 양국 중 어느 누구도 제1 타격 능력 fist-strike-capability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1 타격 능력은 한 쪽이 다른 쪽을 먼저 공격해서 상대의 보복 대응 능력을 괴멸시킴으로써 상대의 어떤 보복 대응도 감내할 수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 타격능력이 있을 때 선제공격의 유혹이 커지는데, 상호간의 억제력이 작용한 것은 제2 타격 능력이 쌍방 간에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이 서로 상대방을 전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제2의 타격능력 second-strike-capability을 갖추고 있으면, 상대의 선제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 핵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두 행위자가 모두 상대에게 막대한 파괴를 입힐 수 있는 확실한 보복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2의 타격능력을 갖고 있다면, 양 행위자는 서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괴멸시킬 수 있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것은 남북 쌍방간에 방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억제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공포의 균형이 한반도에서, 북의 핵완성으로 불균형으로 전이할 수 있다. 핵보유국과 비랙국가의 공포의 함무라비법전적 균형은 없어 보인다, 더구나 북의 SLBM의 발사 성공으로 공포의 불군형은 더욱 명백해졌다. 해결책은 없을까. 북핵은 김정은이 위협하는바, 남한을 향하여 사용될까? .

 

필자가 보는 바, 대답은 Nein und Ja 이다. 이 모순적 대답은 무어란 말인가. 북정권 김정은의 복잡성 때문이다. 이이는 한편으로는 이성적 우두머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이성적 행동파이기 때문이다. 북 경제 살리기나 장성택, 현영철 처형등이 이성과 비이성의 복합성의 예이다. 김정은은 NoYes도 한 몸에 지닌 북 우두머리이다. (위의) 새이건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북핵이 비이성을 만날 때 혹은 를 향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 100%는 아니더라도 남북한 기울어진 공포의 불균형을 제어할 수단은 있다. 물적 대응 무기와 정체성, 민족성등 비물질적 관념, 문화의 힘을 가지고서, 아래에서 현실주의적 그리고 구성주의적 대안을 논의하겠다.

 

(1) PGM

 

PGM은 멋진 21세기형 전쟁 억지 재래식 무기이다. PGM은 자위 정당방위로 사용 가능한 '재래식' 무기이기에 매력적이다. 북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10분안에 발사되어 북한의 김정은과 군부 지도부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처와 딸들이 있는 장소를 분쇄해 버리는 무기라고 한다. 북 수뇌부들의 뼈와 살은 먼지가 되어 바람과 함께 태평양 가운데로 날아간다고 한다. 10분 걸린다고 한다. 이 무기를 미국이 전진배치하면 된다. 그러므로 이북의 전쟁 시;작은 자신들의 파멸을 의미하니, 이성을 가진 자들이라면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핵은 사용될 수 없다.

 

핵무기가 1945년 일본 두 도시에 투하된 이후로 다시 사용된 적이 없다. 그 위력이 지구생물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핵실험 당시 과학자들 자신들이 놀라서 입을 벌린 채, “종말 무기doomsday weapon”라고 중얼거린 이후, 70년이 지나도록 다시 사용되지 않은 암묵적 사용금지 무기가 되었다. 반대로 정밀유도탄 PGM Precision Guided Munition은 사용가능 재래식 무기. 그것은 남북한 공포의 균형을 생성해 낼 것이다. PGM이 재래식이라는 것은 기대를 크게 한다. 정부는 이 PGM을 전전배치시키기를 바란다.

 

(2) 핵 언어정치 Nuklear Sprache Politik

 

북핵 대응과 관현, 수사와 은유의 레토릭이 아니라 언어가 실제로 무기가 되도록 하자. 무슨 말이냐 하면, 북이 핵공갈nuclear blackmail을 날리면, 한국은 그 2배의 언어핵 위협으로 응수reactive하여, 북의 핵공갈을 잠재우는 전략이다. 전쟁 심리전이다. 필요시에는 의 실천도 감행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10배 보복 천명 위협, 김정은, 이설주와 아이들, 김정일, 김일성 동상 파괴를 위시, 북권력층의 초토화를 천명할 것. 날아오는 핵공갈에는 그만큼의 두배정도언어로 되돌려 주어 북으로부터 쓸데없는 핵공갈을 당하는 일을 줄이는 것.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이 대북 핵언어 전략을 준비할 때다. 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정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3.“전수 자위 잠정적 핵무장

 

한국정부는 비공개로 이 문제를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 필자가 말하는 전수자위잠정적 핵무장은 자의가 아니다. 유엔헌장과 NPT 국제레짐에 의한 합법적 요구인 것이다. 우리는 점증하는 북핵의 완성과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적절한 시점에’, “전수자위 잠정적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북핵 대응, 한국의 전수방위만을 위한 핵무장 요구권으로서, 순전히 시한적인 잠정적 자위 방위용이며, 북핵을 국제사회가 해결해 주면, 하시라도 한국은 핵무장을 해체시킬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고 싶지 않으며, NPT체제 옹호자이지만, 북핵 위협에 직면하여 억지로 ungern’ 핵무장을 시도한다는 것을. 한국은 핵 운용의 투명성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전세게에 천명한다. 미국이 묵인하면 되는 것이다. 당면한 한국의 피핵위협을 알 때에 세계도 용인할 확률이 높다. 정부는 이 일을 비공개로 미국과 협의하고 관철해 내어야 한다. 이것은 자의가 아니다. 우리는 국제레짐에 의해 핵무장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NPT체제 말이다.

 

1968. NPT. 출범할 당시 핵국가들은 스스로는 핵감축을 약속하고, 비핵국가들을 핵을 못가지게 감시하는 동시에 핵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약속한다는 조항을 NPT 전문에 포함하였다. 미국의 소극적 안전보장(NSA)NPT 체제하의 비핵보유국들의 핵안전을 약속했고, 동맹국들에게는 확장 핵 억제정책인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확장억제는 오래된 질문을 달고 다닌다: 과연 안보 제공국이 수천마일 떨어진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전쟁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 말하자면 미국이 과연 베를린을 지키기 위해 뉴욕에 대한 소련의 핵 보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의 문제이다. 냉전기간 내내 서유럽 동맹국들이 제기한 미국과 서유럽 안보의 분리 가능성 우려였다. 이 확장억제의 우려는 한국에게도 적용된다.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이니 뉴욕에 대한 북한의 핵보복을 감수할 수 있는가?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핵우산의 의지를 의심하고프지 않다. 실천이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급박하게 핵위협에 시달린 결과로 잠정적 전수방위 핵무장을 하면, 미국도 對韓 핵우산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도 북핵 위협에 대해 자체적 핵안전보장이 가능하게 되므로 양국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을 한미정부는 진지하게 비공개로 협의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핵무장은 미국의 방조와 묵인아래 수행되었다.

 

대한민국의 전수자위적 잠정적 핵무장은 국제법적이다. 유엔은 개별국가들의 무력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엔 헌장전문에서는, “우리 연합국 인민들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후속세대들을 구하기로 결단하여”, 유엔 헌장 제24항에서 개별국가들에게 원천적으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24항의 무력사용금지는 관습적 국제법 더 나아가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인정된다. 24항의 예외가 자위권이다. 헌장 제 51조 말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armed attack 발생한 경우에는 자위권이 허용된다고 되어있다. 유엔헌장이 무력공격이 선행되어야 함을 선언한 것은 자위권이라는 이름의 일반 국제법상의 전쟁권한권을 축소하려는 의도, 한편 9, 11 이후에는 예방적 선제적 자위권이 회자된다. 이는 공격을 예상하고 선제적 무력 조치를 취하는 광의의 자위권이다.

 

만일 한국이, 위에서 필자가 설명하는 바, PGM을 발사한다면, 바로 유엔헌장 51조의 예방적 자위권 개념에 적용된다. 북한 위협은 예방적 자위권 개념 적용하기 적절하며 선제공격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북은 핵으로 위협하고, 공격의 임박성이 강하고 다른 대응 수단이 소진되었으니. 이라크 핵과는 본질적으로 차별화 된다. 북핵과 미사일의 결합이 한국에게는 생존적 위협이며 핵공격 받은 후의 반격 개념은 의미없다. 이런 국제정치의 합법적 연유에서 필요시 우리는 선제공격도 가능해야 하고, 잠정적 전수방위의 핵무장을 강구해야 하고, 이는 비공개적으로 협의될 사안이다. 북핵이 해결되면,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핵무장을 해체시키면 된다.

 

지금까지의 필자의 논의는 모두 북한의 이성 국가를 전제로 전개한 설명들이다. 만일 북이 이성적이라면 핵무기 불사용의 암묵적 도덕률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했더라도 실제 사용될 확률이 매우 낮다. 상술했듯이, 북핵의 사용은 북정권과 권력자들의 멸망을 순식간에 자초하는 한방이기 때문이다. 의 한미 핵보복억지는 완벽한 상태이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북 지도부의 비이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핵사용 결정에 대한 내부 관리 매커니즘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혁명, 내전, 쿠데타 등 국가 내부의 정치적 격변이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정권 붕괴가 현재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핵무기가 사용될 개연성이 증대된다. 더불어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니 최고정책결정자의 충동에 의한 핵무기 실전 사용이 가능하다. 고립된 북 정권의 예측 불가성은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북한의 핵사용의 위험과 비예측성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논의하겠다. 그것은 실현가능하며,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며, 그 방법은 강하며, 남북한이 공동 승자되는 희한한전략이다. 그것은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니.

 

4. 한반도 핵 평화를 창조하자특수관계적 포용정책-남북한 둘 다 승자되는 전략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남한을 향해 사용할 생각도 엄두도 내지 않는다면, 북핵은 위험이지도, 위협이지도 않다. 희한한상황을 한반도에 생성시킬 수는 없을까. 그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이 주도하여 그것을창조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핵을 보유한 이웃이지만 우리는 평소 핵위협을 느끼지 않듯이. PGM이나 잠정적 전수방위 핵무장이 강경한 대북 물질적 군사대비책이라면, 다른 한편 우리는 비물질적 관념 즉 민족정체성과 삼천리 국토보전의 탈물질적 가치인 환경보호를 남북한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북핵 대응에 우리가 강경과 포용의 정책을 새로이 구사할 때다.

 

오천년 하나의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면서, 핵을 통하여 남북한이 공멸을 자초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은 없다. 나는 진실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진실은 강하고 아름답다. 그것은 처음엔 언뜻 나약해 보여도 힘이 세고 항구적 설득력이 있다. 북한을 대함에 있어서 6,25와 천안함 사건등을 예로 삼아 한국의 국방백서가 그러듯이 적으로 명시해도 된다. 그러나 또다시 더 큰 미래지향적 대의도 생각하자. 사랑으로 포용으로 기본으로. priori Liebe, priori nation, pridri 독도 등으로 남북 사이에 신뢰의 탑을 쌓기로 추구하자.

 

이것이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다른 것은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그만큼 혹은 그 이상 물질적 강경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한국은 북한에 진실과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 잘 지내자는 한민족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노력하여 마침내는 남북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 평화적 관계를 성취하자는 것. 후에 남북한 거브넌스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한민족의 동질적 정체성과 한반도 영토보전을 위한 남북한 접근 노력의 이 전략은 있을지도 모르는 비이성의 북핵 운용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비용이 낮으면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고, 남북 서로에게 유익하다, 이때 한국은 형님이 되어 인내와 양보를 취해야 한다.‘좀 더 주겠다는 마음과. 북을 달래고 얼르고 때로는 질타하고 그러나 기본은 애정으로 대하자. 남북한 교류를 통하여, 결국은 남북한이 한반도에 안정을 내리며 윈윈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불가한 것이 아니고 남북한의 노력과 인내 여하에 따라서 성공가능성이 있고, 북핵은 안전하게 관리된다. 강경과 포용의 이중전략은 한반도와· 한민족을 핵에서 구한다. 미국에게 있어 영국의 핵무기 500기가 위협적이지 않듯 미영의 신뢰관계를 남북한이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남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남북한 신뢰관계를 창출하는데 이를 남측이 주도하여 북정권을 한국편으로 포용하자. 이에 우리는 한민족의 동질성과 삼천리 금수강산의 국토보존의 측면에서 접근을 상정할 수 있다. 때로 북의 대일본 독도 발언은 남한보다 더 강경하다. 이는 우리가 하나의 한민족이며 한반도 영토 보전의 책임의식에서 나온다. 이런 민족적 정서들을 하나의 한민족 자원으로 이끌어 내어, 한반도 안정에 기여케 하자, 한국은 북한을 두려움없이개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북한은 정녕 어려운 동생이다. 그러기에 부드러움과 애정만이 탕자 동생에게 통할 것이다. 이름하여 형님 전략이다. 형님이기에 양보와 포용과 애정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남북한이 오천년 동질의 한민족의 이름으로, 삼천리 금수강산과 독도를 함깨 지켜내야 한다는 공동의 일념을 전하여, 남북한이 함께 다짐한다면 북한의 핵은 북에게는 정권 안정이요, 세계적 위용이요. 지식이며, 기술이고, 남한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으니, 남북한 공동 승리인 셈이다. 그러면서 무역, 문화등 남북한 교류를 통하여, 어느날엔가 통일을 이루는 것. 이 환경을 남북한이 특히 남한이 주도하여 이끌어내자.

 

그리하여 이제껏 상상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환경, 한반도 핵평화를 창조하자, 남북한 특수관계적 포용정책으로 남북한이 둘 다 승자되는 형님아우 윈윈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여 성공

시켜 보자.

 

5. 결어

 

오늘 나는 대북핵 정책이 북핵 동결을 우선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제기했다. 한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도, 남북한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북핵 대응책을 고심하였다. 이른바 한반도 핵 평화환경을 창조하자는 것. 나는 강경과 포용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핵평화를 위해서 이 두가지 접근은 필요불가결 하다.

 

기실 북한의 남한 무력 공격 위협은 핵만이 아니다. 수도권을 대량 집중 타격할 수 있는 300여문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800~1,000기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2,500~5,000톤에 이르는 각종 화학 무기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위협 수준을 능가한다. 그럼에도 1953년 종전후 지금까지 남북한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전쟁은 없었다.

 

이제 북핵의 완성 탄생으로 남한의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그렇지만 북핵의 존재는 사용되지 않으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상술한 저 많은 무기들이 조용했듯이. 한국이 '다시' 그 희한한상황을 창출하는데 주도해야 한다. 그 방식이란, 대북 강경과 포용정책의 복합구상과 구사이다. 그 때 남북한 상호간에 서로에게 강조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의 한민족이며, 한반도와 독도라는 산천리 금수강산을 함께 지켜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두 주체라는 자의식적 민족의식의 환기이다. 이는 무모하기 그지없을 북의 핵사용을 금지시키고 남북한이 적대성을 풀고, 북은 북대로 발전을 지향하고, 남은 남대로 북을 지원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남북한이 공동 승자가 되는 윈윈 전략으로서, 102050년의 중장기 대안으로 북한을 끌어안아 동생으로 포용하자는 형님전략이다, 이는 남한의 대북의 한없는 인내와 애정을 필수로 한다, 그 결과는 분명 찬연할 것이다, “한반도 핵 평화가 실현되고 남북한이 승자되어 발전하는 유일한 길이므로 시도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