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하자! 改憲→대선→朴 퇴임도 고려할만하다

    개헌을 하자! 改憲→대선→朴 퇴임도 고려할만하다

 

*국회는 정국수습과 안정 위해 조속히 총리 추천해야

*朴은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에 반드시 참가, 국익·동북아 평화 기여

*정치학자, 법학자와 정계, 국민 모두 참여하는 개헌 토론을 시작하자

 

가야할 길은 구만리인데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정의 교착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의 정체까지 빚어내는 혼란스러움이 작금의 대한민국號의 현실이다. 이 현 상황타개를 위한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금 여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하여 몇자 두서없이 적는다. 오늘은 국정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난번 11월 3일 칼럼에서 http://blog.daum.net/shkong86/743   http://blog.daum.net/shkong86/747 언급한 개헌에 관한 것이다.  

    

내일 19일에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강경 3야당들은 ‘박의 조건없는 즉각하야’로써 촛불 집회를 주도할 모양이다. 이번 주 촛불집회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 같다.   

거리투쟁보다 정치적, 법적 절차를 통한 의회주의의 수습방안인 합리적 의견을 내놓은 야당 중진들도 있는데 문희상 의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희상의원은 “과도정부 구성해 비상시국 수습하고 개헌으로 조기대선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은 2선 후퇴하고 국회추천 총리가 권한 대행하고, 조기대선 치르면 박 대통령도 탄핵 불명예 피할 수 있는데 그 절차로는 “4개월 과도내각 후 2개월간 조기대선 준비”면 완성된다. 문은 수습책으로 “과도정부와 개헌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案은 박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는 과도내각구성을 전제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개헌 연계 퇴진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시스)인터뷰에서 말했다. 정은 “현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형태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대선 일정이 조정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퇴진 논란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태는 개헌의 걸림돌이 아니라 개헌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개헌으로 대선이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취지다.

 

김무성 의원은 알려진 개헌론자이다. 최근 김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이 ‘여야가 정국 수습책과 개헌 논의까지 합의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하는 로드맵을 만들자’고 했단다.

 

나는 ‘개헌과 조기 대선 그에 연계된 박대통령의 몇 개월 조기 퇴진’을 예고하는 이번 개헌론에 찬성이다. 알다시피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改憲 제안을 했었다. 최사태로 인하여 묻혔었던 것. 만일 개헌정국이 도래한다면, 2017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하고 박정부는 개헌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개헌을 위해 全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이 행해져야 한다. 특히 ‘개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과 현실 정치 담지자들인 정계와, 국민 모두 참여하는 개헌 토론이 시작되어야 하겠다. 마침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을 도맡고 있으니, 국회주도하에 국민들의 토론이 벌어지면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된다. 굳이 서두를 필요없을 것이다. 이후 ‘개헌 헌법’에 근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소폭 단축되더라도  그건 오히려 박통에게 영광일 것이다.

 

과연 개헌은 수개월 내에 가능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고, 개헌안도 많이 나와 있고 정치학자들도 상당한 다양한 개헌 대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적극 토론 후 합의에 이르면 될 것 같다.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의 하야 후 1960년 허정 과도내각은 2달 내에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개헌을 완료했고, 1987년 6.29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지금의 87년 직선제 개헌을 끝냈다. 이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내년까지 충분한 개헌 토론 후 개헌 선거, 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개헌은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의미심장하다. 개헌을 하고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니 박은 역사적으로 탄핵된 불명예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단지 몇 개월 단축되어 ‘개헌된’ 민주 제도에 충성하며 명예로운 정상 퇴임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야당들에게는 대통령 (원하는) 임기가 단축되면서 대권도전자들은 대권 승리 경쟁시간을 벌 수 있고, 국민들은 향후 정치 일정이 가시화되니 지금의 혼란에서 벗어나 불안감을 덜어 생업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나라는 헌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개헌은 정계, 경제계, 사회,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전개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가올 (김세린의) ‘개헌 정국’을 간략히 잠시 추론해 보자: 국회추천 총리와 (없으면 지금의 황총리) 박대통령은 적극 소통하며 국무를 수행한다. 대개는 내치를 국무총리가 주도하고 외교, 안보, 국방등 외치를 대통령이 주도한다. ‘개헌위원회’를 여야가 합의하여 세워, 개헌을 착착 준비한다. 몇개월 후 개헌 선거와 조기 대선을 치루게 되고, 대통령은 새 헌법에 근거하여 퇴임한다, 그때까지 대통령은 굳이 2선 후퇴할 필요 없이 (국회추천) 총리와 ‘적극 소통하며’ 국정을 내·외로 분할 혹은 함께 수행하면 되겠다, 이 경우 문희상의원이 권하는 과도정부도 필요하지 않다. 이 기간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은 기본적으로 훼손될 수 없다.   

 

야당의 의중이 관건이다. 작금에 ‘박통의 조건없는 즉각 하야’ 요구를 지속중이니 말이다. 내일 토요일 촛불이 어떤 분기점이 될까. 박의 강제 하야도 탄핵도 정상퇴임도 개헌도 안개 속. 지금 대한민국은 불확실성의 마왕(魔王)이 지배 中.

 

끝으로, 강조하자면 朴대통령은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특히 한국에게 중요하다. 강대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돌고래' 우리가 가장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 걸려 있는 중요 다자정상외교 회담이다.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일·중 관계 악화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2년 만인 작년에 서울에서 다시 열렸던 것. 이 3국 정상회담의 그 중심에 우리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국내적인 이유로 韓이 참석을 못하면 외교적으로 큰 손실이다. 박대통령은 좌고우면 없이 참여해야 한다.

 

저변에 ‘대한민국을 개헌(改憲)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시대적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개조‘적 개헌을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