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2선은 존재치 않는다!

      국가원수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2선은 존재치 않는다! 

                  

          野3당, 독재전횡 고집中! 국정·사회 혼란 방기 혹은 조장 中!

 박근혜정부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두 개의 참사가 일어났다.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게이트이다. 무능과 무식이 그 기원에 한 몫 한다. 촛불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들은 ‘女대통령 박의 “무릎 꿇은(추미애)” 하야’ 즉 한갓 미물인 개·돼지 이상으로 ‘수모에 찌들은 박통의 항복’을 촉구한다. 이틀 후 12일에는 ‘민중 총궐기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 행사는 ‘데모 전문 시위꾼들’의 난동이 가세해 국민의 ‘분노 표효’는 절정에 달할 것이다. 이 험악한 상황을 폭발시킨 진원은 박대통령이다. 朴은 스스로 헌법수호 결여자로서, 파괴자로서 퇴진 요구를 받아도 기실 싸다.    

 

관건은 이 혼란 사태의 수습과 국정 정상화와 그리고 한민족의 전진이다. 이에 필자의 견해를 짧게 피력할까 한다.

 

1.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2선이란 공간은 애시당초 존재치 않는다

 박은 국가 정책의 추진 원칙인 공식적 절차과정을 무시했고 대신 비선을 취했다. 그에 지금 국민들의 원성은 드높고 야당들은 ‘박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라’고 압박한다. 동아, 조선 보수신문들도 진보 측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 2선을 권한다. 이들이 말하는 박의 국정 2선이란 실상 ‘대통령 박근혜는 죽고’, ‘청와대 안방 마님’이 되어 ‘보료에  드러누워 계시며 아무 말도 마시라’는 요구이다. 사실상 ‘박통은 정치무대애서 꺼지라는 거다’.

 

이런 후줄근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 비록 자초했다고 하더라도...기막힌 처참한 모습이지 않은가?

 

이 상태가 과연 헌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당성을 보지한 것인지 살펴보고 다른 해결 방도는 정녕 없는지 민주제도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정서 측면에서 단상해 보자.

 

이미 지난 칼럼http://blog.daum.net/shkong86/743에서 설명한 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이중적 최고 위상(位相)이다. 한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직접 선거의 민주주의의 최고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은, 우리 헌법이 미국식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원칙마저 무색케 할 정도로 제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은 행정권 수반으로서의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3권 분립의 차원에서 행정부 수반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국가의 원수로서의 영도적 지도자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혁, "한국대통령제의 평가", 2007, p, 13)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원수로서의 한국의 대통령 지위는 현실정치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아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상당히 훼손하며 '입법, 사법, 행정의 상위'에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런 대한민국 국가원수에게는 애시당조 2선이란 정치 무대는 존재치 않는다.

 

필자가 차후 “책임총리”가 아니라 ‘소통총리 혹은 대화총리’를 권유한 까닭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수평선에서 정국과 정책을 주도하며, 대통령과 소통하며, 여야당과도 소통하여 난국을 극복하며 진척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총리 말이다.

 

2.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다.

그런데 요새 마치 정당들이 총리 추천권을 가진 듯이 거국내각 총리를 요구했다. 그래서 ‘고개 숙인’ 대통령이  야당더러총리를 추천하라니까 이제는 추천을 거부한다. 이를 .동아일보가  적절히 해석하고 있다, “야 3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사실상 박 대통령을 하야시키거나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정국 주도권을 내년 대선까지 이어가는 ‘대통령 고사(枯死) 전략’에 돌입한 모양새다”.  

 

박대통령은 2차 담화에서 모든 것을 내려 놓았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불찰”로 규정하였다. 현직대통령 소추 면제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자청하였다. 다음 주에 시작된다고 한다. 작금에 청와대와 대화를 거부하며 이것도 저것도 “모두 거부”하는 야당은 ‘박근혜 고사작전’이나  개 돼지처럼 “무릎 꿇리기” 병법은 국민들에게는 매우 볼썽사납다.

 

3. 野3당 독재전횡 中, 現 국정혼란 방기 혹은 조장! 사회혼란 가중! 안보위기 외면!

 야당은 청와대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며 독재 전횡 중이다. ‘대통령에게  한갓 미물인 개·돼지처럼 수모에 찌들은 "무릎꿇은" 박통의 항복’을 요구하고(추미애), 朴대통령에게 '총리추천 제안'을 공식 거부하고, 12일 모레 국민들과  (시위전문 난동꾼들도 물론 즐거이 합세할 것이다)과 함께 거리 촛불 투쟁을 결의하였다. 작금에 박원순과 안철수의  朴 퇴진 촉구의 유별난 강경 행테는 차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는 포석이다. 

 

문재인 前 대표도 독재적 위헌적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文은 9일 자신이 제안한 거국내각의 취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통수권, 계엄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등 (국정)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고 설명했단다.

 

文은 마치 “내가 헌법이다”라고 말하는 독재자 폼이다. 위의 문의 요구는 모두 ‘현행 헌법의 파괴이다. 요즘 야당의 기고만장이 초래한 정신나간 과대망상 개그gag이다.

 

야당이 현재의 국정혼란을 방기 혹은 조장,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며 안보위기를 외면하며, 총리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부는 황교안 총리로 계속 가면 되겠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국희의 동의를 받지 못하니까 말이다.

 

4. 박대통령은 탄핵소추와 재신임 투표를 자청 또는 제안 가능. 국민의 뜻에 승복.

만일 민중 총궐기 대회인 12일 이후 오랫동안 국민들의 퇴진 요구가 잦아들지 않으면 박통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마지노선은 탄핵 자청 혹은 재신임 투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법적인 탄핵 자청이다.

 

(2) 혹은 재신임 국민투료 제안이다

2003,10,13일 법조인 출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8개월 만에 깜짝 제안을 하였다. 재신임 투표말이다.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는데 그의 변명이란 참 소박하다, “ 강력한 정치적 반대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직무 수행에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의 8개월 통치에 대해 불신임을 표시할 경우에 익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10월에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난민을 받을 것인가’같은 ‘작은’ 정책을 가지고도 국민투표로 물었다. 6월 영국의 브렉시트도 국민투표로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투표의 결정 즉 국민의 OK 혹은 NO를 깨끗이 수용하면 된다. 야당의 2선  퇴진 요구의 등쌀보다 깔끔한 ‘국민의 뜻’에 승복하면 된다.

 

5. 지지 바닥이었던 김영삼·노무현대통령의 정상 퇴임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나는 말했을 것이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만 없었더라도. 박정희 ‘발전’ 대통령의 피살은 한국민의 모질고 독한 포악성의 한 표현이다. 리쾅유와 대만의 장총통등 동시대 아시아의 개발 독재자들은  모두 늙어 ‘위엄있게 자연사’ 했는데, 유독 박정희 대통령만-독재의 양과 질에서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불구하고-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못내 가슴 아프다. 이제 그 ‘총살’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니어 박대통령의 퇴임을 형식미를 갖추자는 거다. 내가 유일무이한 ‘나만의’ 의견을 내놓는 까닭이다.   

 

경제 환란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몇 백배 ‘생존’ 고통을 안겨준 YS도 정상퇴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말 무슨 ‘게이트’가 없었고, 경제 환란도 없었지만, 지지율이 5%대였다. 그래도 정상 퇴임 하였다.

 

우리 국민은 분노와 실망감을 12일까지 바닥이 날 때까지 표효하자. 그런 후 생업에 돌아가자. 박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반성하여 국무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대통령은 소통할 것이다. 단언하자면, 남은 짧은 1년여, 박대통령은 유능은 몰라도, 최소한 ‘무난하게’ 국정을 완수할 것이다, 국민들은 박의 이번 ‘그로테스크 정치’를 마음껏 비난하되, 2012년 박근혜를 신뢰하여 선출하였으니, 그에게 국정을 마무리할 기회를 주자, 그리고 우리는 생업에 열중 하자.     

 

야당은 女대통령을 개·돼지로 만들어 무릎꿇리겠다는 무도無道하고도 끔찍한 잔혹한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