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핵균형’이 韓 안보의 필요충분 조건

  남북 ‘핵균형', 핵 안보의 필요충분 조건.

    우선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시키는 핵 균형 後, 핵 폐기 협상을 도모함이 핵 안보의 王道다.

정권의 對北관, 민족주의 아닌 현실주의여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北동포의 폭압과 인형화의 전체주의이다 .

촛불 정권의 ‘김정은 후견인patronism’, ‘對북핵 taoism’은 어디에서 오는가 - 정권의 오매불망 핑크빛 시선이 문제다.

 

*북은 ‘파키스탄식 핵 보유’, 핵무기 지위, 북미 평화 협정 체결, 남한 적화 흡수통일용,

*북은‘핵 포기 의지 없다’는 현실을, 정권과 안보 보좌관들은 직시하시라.

*남북 ‘핵균형’이 한반도 평화이며 번영이며 행복이다.

*탈원전? 권위주의 문통의 명령. 원전없는 한국, 고래들 사이 등 터지는 새우꼴 초래, 탈원전을 막아라.

*한미정상회담시 전술핵 재배치 논의·성사가 정식 안보다.

 

現 자유 한국당 대표가, 10월 25일, 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절박한 한국이, 남북 간 핵 균형을 통해 핵을 폐기해 나가자는 것이지,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자체 핵 보유가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한·미동맹 균열을 부를 수 있고,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진짜 목표냐’는 美측 물음에 대한 적확하고도 올바른 답변이다.

 

반전反轉 시절이다, 잔혹한 한국전쟁을 치른 이후, 굳이 ‘적대적 상호의존’이 아니더라도, 남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반공 이념을 체득했고, 그리하여 70여년간 이 나라의 성격이 좀 ‘보수적인’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전통의 기운mood이 반전하였다. 민주 보수 대통령을‘실수 좀 했다’고 ‘적대적 촛불 행진’으로 ‘여대통령 머리채를 끄덩여’무자비하게 끌어내린 후 감방에 처넣고, 자칭 진보 촛불 정권이 들어서니, 나라와 국민들의 정신 구조가 건강한 경쟁적 보수와 중도와 진보가 쇠약해지고, 서서히‘음산한 음험한 모종의 기운’으로 변질하는 편향성으로 흘러간다.

 

한국은 본래‘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 그러나 2017부터 게으른 사람들의‘시위 천국’으로 변하여 ‘반전된 사회’이다. 하릴없는 젊은 남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위대한 시민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거대 담론을 외치며 라이브소를 펼치며 디스코와 행진 가요로‘난리’를 치장한다. 이 혼란스런 광화문 난리는 촛불 정권이 좋아하고 독려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발호라기보다는 망해버린 남미식 민중 민주주의의 난폭일거다.‘1등 시위 천국’대한민국은‘남한판 데모 수출 역군들’에게서 그 오르가즘을 경험한다. 이름하여 방탄청년단은 유명한 뉴욕이란 도시에서 ‘그 잘난 한국 특색 세상 1등 고유의 시위 솜씨’ 한번 만방에 떨칠려고 씩씩대며 학수고대했는데, 그만 미국으로부터 입국 거부당하는‘간절한 슬픔과 좌절과 상처의 기억’을 겪었다는 보도다.

 

반전의 형상이 또 있다. 주말을 희생시키는 애꿎은 아스팔트 노인들 말이다. 역사를 교차하는 수십년 프로 시위꾼들이야 그렇다쳐도, 손주들 재롱에 즐거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갑자기‘팔자에도 없을’ 자발적 ‘아스팔트 시위 어르신들‘이 되어, 1년도 넘게 그들의‘한限’을 부르짖을까. 이들은 평생 결코 시위 따윈 몰랐을 착한 국민들이 아니었나 말이다. 그 무엇이 원래 근면한 이 나라 국민들을, 60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차거운 아스팔트 현장으로 끌어 내어, 의지 충천한 굳센 국민으로 무장시켰나...위대한 촛불 시민과 소박한 아스팔트 국민의 극명한 이중주,..김세린이 미리 알고서‘좋은 형식으로 보내자’고 그토록 열망했었건만...

 

반전反轉은 국가와 사회의 성격 뿐만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일어났다. 남북한 무기 상황말이다. 2017년 여름, 북이 두번의 ICBM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북은 ‘단 한방’, 필생의 핵무기 보유로써, 한국전이후 남측의‘무기 우위’에서, 일거에 북한 우위의‘비대칭적’상황으로 반전되었다. 작금에 북한은 한반도의 주요 행위자로서, 반전反轉분위기를 주도한다. 판세가 역전된 살기殺氣등등 북한 독재 정권은, 南 대통령의 간절한 대화 애걸에도 무응답이다. 북은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즐기는’ 한반도상 ‘실세’임을 자처한다. 핵무기 없는 순진한 천둥 벌거숭이 남한의 안보 미래가 불안한 것은 이 남북한 반전시대의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남북한 안보 상황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중요한’ 반전이 이미 당도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의 국내총생산량 GDP를 추월했고, 그것이 2017년 올해는 중국이 일본의 2배를 달성했다는 흥분 보도다. 혹자들은 미중의 그것도 수년 내에 반전되리라 예측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일과 중, 혹은 중국과 미일의 세력전이가 완만하게 진행 중일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동북아 역사는, 청일전쟁, 러일전쟁등 지역질서 세력 변환기에, 한반도의 운명은‘얻어 터지는 새우꼴’이었음을 실증한다는 것이다.

한편‘G2’니 또는 ‘중국몽’이니 하면서 세계질서의 반전을 논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는 좀 이른 결론이다. 조만간 30여개국으로 뭉치는 유럽이 세계사의 ‘구경꾼’으로 뒷짐 쥐고서 ‘관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분명한 건 세계사 주요 세력들의 ‘힘의 출렁임, 파동침’현상은 감지된다. 와중에‘유소작위’와 '일대일로', ‘중국 특색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을 부르짖으며 해륙강국의 본격적 팽창정책과 ‘세계 1등 중국몽’을 내세우며, 대한對韓 사드보복이나 일삼는 ‘쪼잔한’ 중국의 공세는, 주변 지역은 물론 세계를 ‘경제적으로’ 위협하면서,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립구조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중 반전 시대 대두의 전조?

한반도의 2017년, 북한이 두번의 ICBM 미사일 발사 성공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전자는 북의 ‘미국 도착 ICBM을 용납할 수 없고’,후자는‘우리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힘 균형을 원한다’며 물러서지 않는다며 치킨게임을 벌이니, 동북아 안보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작금에 이 두 치킨은 ’평화적으로는‘ 결코 양보를 할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북핵과 관련, 남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 잡기를 갈망, 선포했으나, 그는 이 사안의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대신 다른 곳에서 덩싱덩실 춤 춘다. 고생하는 장병들은 격려하지도 않으면서,..스스로가 ’할 일이 없다‘며 자탄만 한다. 

문정권은 친북적이다Nordkorea freundlich. 5 NO로 대표되는 김정은 정권 감싸기 정책을 이미 선포했고, 또한 국제사회의 ‘의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800만 달러 이른바 인도주의적 도움을 감행한다. 그러나 북은 이 정부들어 9번의 미사일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고 한번의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미사일이 마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 냥, 유희하며. 남한 정권을 놀리는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북핵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폐기시키겠다는 일념이다. 대북 대화를 요청하고 그 응답을 기디렸지만, 시월 말 기대했던 오슬로에서의 남북 만남이 좌절되었다는 전갈이다.  

북은 2012년부터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선명하게 명시했고, 노동당 규약에는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10월 8일에는 자신들의 그 ‘핵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았다‘며 고음으로 자축하며‘남한과 미국을 향해 냉소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입으로’‘북핵 포기 결코 없다’는 말을 수시로 남겼다. 그러므로 지난 9월 리용호 북 외무상이 ‘핵 폐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남한 정부가 미국과 결별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는 없다’나, 10월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핵무기 협상 안함, 북한 핵 지위 인정해야”한다며‘2017 모스크바 국제 비확산회의’에 참석차 밝힌 점은 새삼스런 내용이 아니다. 며칠전 최는“6자회담 복귀 없다”고도 덧붙혔다. 필자가 자주 밝혔듯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거의 없다. 

 

북핵 해결의 한 축인 미국의 최근 입장은 어떨까. 25년 간 미국은 평화적 외교해법이 원칙이다. 이의 증빙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한 2005년 체결된 ‘9·19공동성명’이다. 이는 북핵 해결의 결정판인 장전이다. 그 내용은 미국이 백번 양보하여 북한의 소원 모두를 들어주는 내용이다 ‘북이 핵 포기 하면, 미북 수교, 평화협정 체결, 미북 불가침 협정, 경제제재 해제, 일북 관계 정상화’등등. 북한으로서는 더 바랄게 없는 합의 내용들이다. 그러나 ‘2005년 미북 9 19 공동성명’의 ‘따뜻한 황금률’에도 불구하고, 북은 당장 합의 다음해, 2006년 1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필자가 간파했듯, 국제사회와 합의와는 아랑곳없이 북핵은 독립상수로서의 길을 보무도 당당하게 간 것이다. 이 북핵의 독립성은, 주변의 그 어떤 감언이설(?)에도 속지않고(?), 뚜벅뚜벅 전진하여 오늘의, ‘미국행 비행 미사일 ICBM’의 기적적 비상飛翔에 도달하여,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돌고래 한국의 안보를 불안케하는 무시무시한 물건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 ‘비상非常하게 좋은 물건’을, 남한이나 미국이나 세계가 희구하는대로, 김정은은 포기할 의사는 99% 없다. 다만 1%의 가능성을 두고서, 미국이, 세계가, ‘정치Politik’의 거룩한 사명인 “가능성의 예술”을 더듬어 보는 중이다. 필자 역시 응원하는 중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대북핵 해결 의도를 살펴봄은 우리의 북핵 대응에도 긴요하다. 상기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외교협상을 강조한다, 다만 오마마 행정부를 비롯, 지금까지의 여느 미정부와 다른 점은‘군사 옵션을 고려한다는 점이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틸러슨 국무 장관은, 10월 16일 영국에서‘최초의 폭탄을 떨어뜨릴 때까지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다’고 했고, 얼마전에도 대북한과의 협상에, ’나는 언제나 그에 대해 열린 자세이다”라며, 외교적 노력에 의한 해법 수용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며칠전 협상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했었고, 최근 마이클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0월 19일 워싱턴 한 국가안보 포럼에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했고, 또한 같은 포럼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20일 북의 응답은 리용호나 최선희가 재삼 밝히는대로 ’북핵 포기 협상 없음‘이다.

 

북핵동결→북핵폐기의 수순으로 북핵 해결을 추구하는, 한국과 미국의 평화적 외교적 노력은 명백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도도 공공연히 공개한다. 실제로 요즘 3척의 美 핵항모들이 한반도 해역으로 집결하며 당장에라도 북한을 쳐부셔버릴 듯 무력과시 중이다. 그런데도 북은 한사코‘핵 소유’의 필생의 고집을 부린다. 왜? 대체 핵이 뭐길래?

 

북은 핵을 만능 손오공의 여의주로 만들 심산이다. 김정은의 북핵 소유는 다용도 목적,‘파키스탄식 핵 보유’다, 오늘날의 (de facto 핵보유) 파키스탄처럼,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을 묵인하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북미 평화협정도 맺고, 경제 제재도 풀고, 여차하면 남한 서해 5도를 시작으로 남한 일부도 잡수시고... 남한은 서해 5도를 뺏기고도 핵 가진 북을 대응 공격도 하지 못하고(안하고?)..,평시에도 서울은 수시로 위협당하고 국부國富를 누출시키고,..여러번 남북한끼리 크고 작게 충돌하다가 결국 전쟁 나고...남한 흡수통일도 이룩하고..,이렇듯 북핵은 북 김정은 정권에게 만능의 수단이며 목적인 바, 그것은 김정은의 생존 보장은 물론, ‘핵과 경제 병진의 길’을 행진하려는 무적의 창이며 방패인 것이다.

 

이런 일련의 예상되는 북한에 의한 남한ROK의 위협과 침탈과 몰락 과정을 막고자, 즉 2017년, ‘한반도 핵위기’ 혹은‘한반도 핵전쟁 위기’로 명명될 수 있는 나라의 안보 위기 사태에 직면하여, 필자는 전게 글에서 ’남북 ‘핵균형’이 ‘남한 안보의 왕도’임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북미간 북핵 폐기 협정에 이를 경우를 대비, 북핵 폐기 과정이 요구할 기나긴 세월 동안에도 남한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대북핵 억제를 위해서도, 김정은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실제‘유사시, 대북핵 성공적 즉각 대응 공격을 위해서, 나아가 ’안심 국민‘ 심리도 배려하는 유비무환 무기체계인 전술핵 배치를 주창한 거다. 전술핵의 재배치는 나뿐만이 아니고 한국민 60%이상의 소망이라고 여론조사는 밝힌다 (필자의 전게글에서 전술핵의 용도를 이미 상세히 밝혔으므로 여기서 더 설명하지는 않겠다). 한국의 핵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의‘확장 핵억제’와 3축 체계를 비롯 재래식 무기 강화의 자강, 훌륭한 외교력 그리고 매우 중요한 국민 일치단결은 기본이지만,부족하단 말이다,

 

하지만 촛불 정권은 ‘남한 (전술)핵 NO!’를 간단히 시급히 부르짖음으로써, 한마디로 다수 국민의 의사를 단칼에 무 자르듯 ‘농non‘해버리는 ‘독재’를 부렸다. 그 뿐만이 아니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지하거라’ 며, ‘문통 홀로’ 어느날 ‘청천 하늘에 마른 벽력처럼’ 독재 명령을 내렸는데 (국민 의사 타진엔 안중에도 없는 문통의 그 만용은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10월 20일, 시민들이 “NO”로써 문통의 어처구니없는 독재를 제지시켰다 (오랜만에 보는 정신 차린 “시민들”이다).

 

문통이 마치‘김정은 후견인’인 듯, 김정권 붕괴 노, 흡수통일 노, 적대시 노를 부르짖고, 남한의 장기적 안보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원전도 'NO'를 외치며 고집부리니, 정권이 들어서 앞장서서, 그러잖아도 북핵에 놀란 국민들 가슴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며 뒤집어 버리는 이 반전의 시대. 국민들의 ‘진지한’ 지지를 받는 전술핵 배치도 단숨에 일거에 거부하는 용감함의 근원은? 한편 문통의 안보 보좌진들의 ‘기억도’ 특이하다. 이들은 무려 25년여가 지난 지금도 여지껏‘1994년 제네바의 장미’를 잊지 못하는 미망으로, ‘2017 김정은’이 ‘핵포기 협상’에 응해 '핵 폐기'가 가능하다는 희망 고문에 휩싸여 있다.

 

정권의 이런 대북 정책결정들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문재인 자칭‘촛불 정권’의 對북 김덩은 정권의 patronism과 對북핵 taoism은 어디에서 연유할까’의아했었다, 최근에야 ‘그 사연’을 접하게 되었다, 문통과 정권의 대북 관점에 흐르는 어떤 조류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이제사’(평소 실사구시인 필자는, 내가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돌아와, 여러분들의 이념적 정향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탓),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서술할까 한다,

 

미리 결론하지면, 문의 대북관이‘상실된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현실주의여야 하고, 덧붙혀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핵균형’이 한국 안보의 필요충분 조건임을 재차 적시한다. 남북 ‘핵균형’은 한반도 평화이며 미래이며 번영이며 행복이며 꿈이다. 핵균형만이 장차 남한에 평화를 유지 지속시키며,‘핵 폐기의 그날까지’, 북과‘평화 공존’ ‘협상할 수 있는’ 유비무환 군사적 메카니즘이 된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의 남한 거주 ‘전술핵 배치 추진’이 올바른 정책이다. 며칠 후 한미정상회담이 있는데, 문통이‘전술핵 NO’는 만용한, 다수 한국민의 의사에 확실히 反하는 핵안보 정책이므로, 거두어들이고, 반전反轉하여, '전술핵 YES'하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아래에서 먼저 북핵의 목표가 무엇인지 부터 간략히 살펴보겠다.

 

1. 북핵의 목표-북핵은 누구를·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나

북한이 바라는 북핵의 목표와 현 정부가 인식하는 안일한 북핵의 목표는 북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장한다. 남한 촛불정부는‘북핵이 체제 보장용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니 말이다. 북한 김정은이 그려보는 ‘북핵의 꿈northkorea nuclear dream’은 여러번 말했듯, 한마디로 손오공의 여의주로서 거대하다, 핵은 김정은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수단’일 것으로 믿고 있다.

 

북은 북핵을 수단으로 우선은 자신의 정권 자위용으로써, 김씨 가산제 독재의 생존보장용으로써, 동시에 이른바 파키스탄식으로 ‘핵보유하면서도’미국과 수교하고, 미국과 북미 평화 협상수단으로써. 그리고 미국과 중국, 한국으로부터 북이 원하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모든 것’를 챙기려는 의도이다. 남한의 흡수통일도 원한다, 북한의 70년 ‘포기할 수 없는 꿈’이기에, 핵무기를 들이대며 무력으로 이루려할거다. 이 북한주도 통일을 방해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도, 북은 ICBM과 SLBM을 기어코 완성, 실전 배치시키려는 것이다. 북핵은 북한의 거시적 ‘대전략, 대통일’의 경제적, 군사적 수단이며 그 자체로서 목적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상황을 反轉시키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필자가 이미 여러번 강조했던 바, ‘북은 자발적으로 핵 포기할 생각이 거의 없다, 북핵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홀로 고고한 독립상수로서, 최단最短 25년전부터 북 권력층이 계산했던 바, 북핵은 자신의 기획된 길을 유유히 가고 있다’. 이 글의 모두에서 언급한,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10월 20일 “북은 핵무기 협상 안해…북한 핵 지위 인정해야”는 북 정권의 정확한 핵무기 입장을 대변한다.

 

2.문통의 핑크빛 對北관, 유비무환 '핵균형 NO'의 원인-남북‘핵균형 현실주의nuclear balancing realism야 한다

올해 9월 14일 문은,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라는 그의 먼 과거의 생각과 다름없다. 북이 ICBM, SLBM 미사일 발사 성공, 원자폭탄 그보다 더 ‘쎈’ 재앙인 수소폭탄을 보유하여, 아무리 남한을 삼킬 듯 위협한들, 끄떡없는 편안한 과거의 기억에 붙박힌 시각이다. 문의 대북관 역시 5NO를 되풀이 했다, "우리는 北한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 구상도 갖고있지 않다...”이러니 ‘김정은 후견인 문통’이란 필자의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필자는 문의 이런 비현실적 대북핵 관점의 유래를 얼마전에야 접했다.

 

스스로 고백하듯, 젊은날 문통은 사회주의자 리영희 선생의 사상적 감화를 받았단다. 문은 그의 저서 '<운명>'에서, ‘대학 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영희 선생"이라며. 문은 자신의 사회주의적 감회를 다음 세대로따지 전하려 한다, 올 봄 문은 대선시 '국민과 널리 함께 읽고 싶은 책'으로서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추천했단다. 문은 40년전 1970년대 냉전시기에 받은 자신의 사상적 충격을 넘어, 탈냉전 시대, 이념성이 미약한 21세기 오늘날의 한국 청춘들에게도 ’낡은 리영희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생각‘을 권하고 있는 중이다. 북핵을 미국 공격에 대응하는 자위용, 체재보장용으로 인식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리씨의 생각을, 리씨의 키드인 문통이 앞장서서 한국 신세대들에게도 성실히 전파 중이다. 뿐만 아니라 간단히‘전술핵 농Non’를 보이듯, 국가 안보 정책에도 활용하는 듯 하다.

 

리영희 선생은 누구일까, 우선 ‘리’라는 북한식 발음 姓씨는 남한 사람들을 의아케 한다. 탈북자일까. 들리는 바로는 일부러 고쳤다고 한다. 오죽 ‘북한’을 동경했으면, 한글의 보편적 두음법칙을 어기면서까지, 마치 북한 사람인 냥, (한국인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빨갱이로 오인 받을 수 있을텐데도), 획일적 남한에서, 진정 나홀로 통용되는 ‘이’대신 ‘리’라는 ‘성’으로 일부러 전환하였을까. 리영희의 이 전환된 성씨 표현은 그의 북한 동경의 진한 농도를 가히 짐작케 한다. 리선생의 북한 동경은, 그의 정신이 차겁다면, 김일성 독재 세습정권이 아니라, 필시 사회주의 체제였을 게다.

 

리씨는 “국가이익이나 국가안보”라는 표현에는 “어느 특수 개인, 또는 어느 특수 이익집단 및 세력이 드러난다“고 본다. ‘국가안보’라는 말에는 집권세력의 계급적 이익을 숨기고 있다는 말이다. 리씨의 안보관은 ‘국가는 지배계층의 도구’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이해된다, 이 ‘국가안보’는 그 어떤 비판이나 토의도 배제하며, ”진리도 정의“도 아니며 자유와도 어울릴 수 없단다.

 

2017년 작금에 남한사람들은 북핵의 위협에 의해 안보에 많은 불안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는‘안보’가 어느 특수계층만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전체 공동체 구성원의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리의 안보 잣대인 ‘진리와 정의’는 대학의 중요한 구성요소일 지는 몰라도, 국가 안보와 생존, 전쟁 발발의 기본요인에서는 제외된다.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리씨는 ‘북핵을 미국의 공격에 대한 자위책', 북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주던 소련의 보호막이 한·소 수교로 제거되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것, 주한미군의 목적은 한국 방위 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이며, ’한·미 동맹은 완전히 속국(屬國) 조약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은 용병(傭兵)으로 미국 군대에 편입돼 북한과의 전쟁에 동원된다’고 주장, 한편 리씨는 나라의 미래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미 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남북한의 단계적 군축→영세 중립국 수립'을 주장한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책, '미군철수, 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리씨는 주장한다고 한다.

 

리영희 선생의 위 paragraph 생각은 상당히 ‘親 북핵’적이고 반정반오半正半誤이다. ‘영세 중립국 통일 한국’의 발상도 동의하기 어렵다. 리씨는 자신의 생각이‘냉전 시대적 사고 방식을 넘는 '발상의 대전환'이라며 스스로 도취했지만, 현대적  필자가 평가하니, 낡은 냉전적 사고일 뿐. 리씨의 ’자위용이라는 북핵 시각‘은 문재인, 노무현과 일치한다, 문통은 한 식자의 ‘시대착오도 못되는’‘오류의 생각’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서, 40년 후, 북핵의 대대적 위협앞에서조차, "그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배우고 큰 사표(師表)가 되었다"고 2010년 빈소에서 자신의 간절한 슬픔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전환시대의 논리>를 오늘의 청춘들에게도 일독을 권했으니... 상실한 모더니티가 아니라 상실된 사회주의lost socialism 노스텔지어에 여전히 현혹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서 우리는 문통의 유별난‘김정은 후견인’의 내력을 유추할 수 있다. 친북, 친북핵 리영희의 관점에 동참하여,‘북핵’은 “자위용”일 뿐이니. 문은 북한의‘핵위협’을 몸소 느낄 수 없으니, 남한의 전술핵이나 핵무장이 의미하는 핵균형의 평화 방책따위에는 아예 ‘소牛 귀’인 것이다. 

 

문통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를 계승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북핵이 자위용이므로 북한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한다’는 언설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문은 노의 이 친북핵적 안보관을 이어받았음은 명백하다. 노무현은.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 7일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고...일본은 2차대전 패전의 상실감으로... 일본이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큰데 한국의 방위구도는 자꾸 중국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니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니,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 일이 더 문제라는 뜻이니, 이에 게이츠는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를 짐작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힌다.

 

노의 친근한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노와 유사한 대미관과 대북관과 ’자위용‘ 북핵관을 계승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 관점을 지닌 나라의 최고위 안보 정책결정자는, 백척간두 핵안보와 핵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핵균형‘따위는 불필요하다.

 

상기했듯, 북핵은 다용도 목적이므로 문통의‘북핵이 체제보장용도’인 점은 일면 맞다. 그런데 문은 매우 중요한 북핵의 위험성을 보지 않는다. 아니 일부러 못 본 척 하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남한 대통령이 ‘북핵은 체재보장용이다’고만 ‘곱게’ 보게 되면, 북핵의 위험성, 즉 북핵의 ‘대남 핵공격’과 핵무기를 수단으로 ‘대남 흡수 적화통일’의 가공할 위험성, 핵을 수단으로 남한 약탈과 침탈, 수다할 국지전 발생등의 ‘핵 재앙’을 외면하게 된다. ‘체제보장용’ 북핵은 문에게 따뜻한 민족주의 감정으로 그냥 내버려두어도 괜찮겠지 하는 ‘핵 안일함’을 일으킬거다. 이런 ‘한가한 核 느낌’ 下에서는 남한에 전술핵같은 건 필요 없다. 문의 대북핵 ‘따뜻한 핑크빛 시선은, 북이 남한을 핵무기를 수단으로 한반도 상시 위협의 위험성에도 눈멀게blind 한다, 북은 핵을 통해서 대남 위협도 공갈도 서해 5도를 비롯 서울을 일절 침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게 한다.

 

재래식 무기의 유용성은 전술 핵무기에 결코 버금가지 못하면서, 오직 천문학적으로 더 비싸건만, 재래식 무기만 강화하겠다는 문통은 과연 무슨 의도일까, 무엇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걸까,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다정한 공존? 북이 도발하면 문정권은 핵이 두려워, 전쟁이 두려워 응징 보복은 못하고, 서해 5도를 기꺼이(?)북에게 선물하고, 북한이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면, 수억 달러를 상납하며, 남한이 북한의 핵 윽박에 미래 불안감으로 살게 되는 상시 위협적인 상황을 감당하려는 걸까. 북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주한미군은 철수시키고, 이후 핵무기로써 남한 적화 흡수 통일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걸까,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적화통일 후, ROK는 지도에서 소멸되고, 새빨간‘북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감당하려는 걸까.

 

<전환시대의 논리>는 중국 공산당의 야만적 학살사건인 문화대혁명을 곱게 봐주고, 사회주의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본다, 이 책은 북 핵도 “자위용”이라며 정당화시키니, 그 책에서 가장 큰 사상적 세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니, 우리는 이 촛불 정권의 대북핵 분홍색 인식의 유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참에 필자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 정부는 ‘김정권의 자위용’ 북핵이라는 민족주의적 핑크빛 안보관이 아니라, 북핵의 재앙적 의도와 위협, 공격에 대처하는 남북 ‘핵균형 현실주의nuclear balance realism 관점이 요구된다’고.

 

3.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폭압적 전체주의’ 다- 북한은 北동포 폭압과 인형화의 전체주의이다, 정부는 그 참상을 방치하지 말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불평등, 양극화 등 그늘에만 주목하면서 이에 불만하는 소박한 식자들에게 사회주의는 대안이다. 이들에게 체 게바라나 카스트로는 소리쳐 불러보는 낭만의 이름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독재체제를, 한국의 관념적 식자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체체인 줄로 ‘일부러 착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 싶다. 문은 자신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1975년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고 ’감히‘ ’고백했으니‘ 말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 월남이 사회주의 월맹에게 패망 당함이 문의 기쁨이었다니...사회주의 노스탤지어의 재현이다, 그것은 지금도 그러하다.

 

프랑스 정치 철학자 레이몽 아롱은 ‘사회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직시했고, 현실 정치가 처칠이 ‘젊었을 때(20대) 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가 들어서(40대)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다’고 했을 때, 사회주의자 청년 처칠이 후에 보수로 돌았으니, 스스로의 이념을 설명하는 듯 하다. 그런데 20대 청년 문재인의 사회주의 취향은, 40년이 지난 지금 60대 중반, 1989년의 동구 사회주의의 우르르 몰락이나, 남미 차베스가 사회주의 공짜 포풀리즘 정치를 일삼다가, 옛날 부자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요새 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 조금도 변하지 않은 ’사회주의  굴딱지 사랑‘인 것 같다.

 

문은 리영희의 사상에 매료되어, 북한을 사회주의로써 이해할 거다. 그러니 남북통일 보다는 현상유지적으로 북 체제의 장구한 안전보장에 관심이 많다. 문은 ’북의 김정권 교체도 북한 붕괴도 흡수통일도 NO‘라고 선언했으니 말이다, 문은 북 정권의 안정에 올인한다. 대신 가장 중요하고도 당면한 측면을 놓친다, 배신한다. 즉 김씨 독재 세습에 의한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고 버티고 있는 비인간성과 억압과 부자유를 보지 않으려 한다, 일부러 외면한다. 남한 한민족의 50%에 해당하는 2500만이 70년 동안 인권탄압과 하위인간적 인형화Marionette를 당해서, 남한의 걸인조차 누리는 최소한의 주거이전의 자유도 못누리고 ’시원한 말 한마디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해도, 그에 분노와 슬픔과 눈물과 감정도 못느끼고,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 노심초사 걱정한단 말이다. 과연 북한은 리영희 선생이 말한대로 사회주의일까?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다. 북한은 北동포 폭압과 인형화의 전체주의이다, 스탈린이 구가했던 잔혹한 전체주의에 버금간다. 그러나 북 체제는 스탈린의 전체주의와는 ‘우월하게’ 다르다. 스탈린 사후, 소련 집단 지도체제하의 후임인 후르시초프가 집권하였는데 반해, 북은 김일성, 김정일이 정권을 마치 왕위 계승 바통처럼 물려주며 이행하여 ‘집안 세습’ 전체주의 체제를 이룩하였다. 정치학적으로 표현하면, 가산제적 세습 전체주의 독재(patrimonial totalist dictatorship)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이 ‘가산제적 세습 전체주의 독재체제’는, 세계사에서 북한이 전무후무 유일할 거다. 북에도 관료와 군사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들은 근대성의‘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권력이 당을 넘어서 수령에게로 집중되는‘수령체제 전체주의’이므로. 북의 ‘관료체제도 군부도’수령의 명령하나로 작동되는, 전체주의라는 말이다.

 

TV로 대하는 북한의 실상은 김정일, 김정은 자칭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다. 전체주의의 증상들이 북한 주민들 사회에 넘친다. 북 동포들의 방房안에는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걸려 있고, 먹는 밥도 ‘모두 경애하는 수령님 덕분’이라고 말하고, 마을사람들끼리 서로서로 감시하다가‘삐닥한 이웃’을 고발한다. 이런 나라는 전체주의이다. 국가의 입김과 숨결과 감시와 억압과 폭력은 물론, 전지전능 김일성 주체사상 이데올로기가 북한 동포의 뇌수와 가슴과 손바닥에 흐르고 있다. 집안 구석구석, 정신에게까지 미치는 통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이 체제, 이 북한 사회를 두고서, 객관적 정치학도들은, 좌익 사회주의를 넘는‘전체주의 체제’로 규정한다. 북한 동포들이 ‘자율적 생각과 행동’을 누리는 그저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라, 무생각 무뇌적 기계적인 인형이 되어 있다, 동포들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물론  소박한‘거주와 이동의 자유’조차도 못누린다니,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이 개명천지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어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은 남한과는 조금 다른 사회주의 체제’인 줄로 오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북 정권의 성공적인 프로파간다 덕분이다. 한편 이 오류는 남한 식자들의 ‘의도’ 때문일 수 있다. 그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독재 체제’라고 가르치고 퍼뜨린다. 이로써 이들은 북한은 억압과 폭력의 전체주의 체제임을 알고도 ‘모른 체’하는지 모른다. 북 동포들의 ‘자유도 없이, 아니 ’아예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비인간적 존재성’을 외면하고, 왜곡한다. 이런 시각하에서 북핵은  밤하늘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쯤으로 낭만적으로 인식되고, 북의 폭압 전체주의 체제는 온건한 사회주의 체제로 둔갑되어, 굳이 북한 정권의 소멸은 올 필요가 없이 북에서 건재해야 하는 것이다.

 

식자들의 수다한 진실 외면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외국 사례가 많다. 그 중에 하나, 스탈린은 2차대전시 2천만의 자국 인명 살상을 늘상 거론했다. 그런데 스탈린 자신은 전체주의를 발판으로 그 살인마성을 과시하여, 대숙청이 횡행하던 1937~1938년 사이 약 150만 명이 체포되고 70만 명이 처형됐다고 전해진다. 이것도 모르고,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 Edward Hallet Carr는 저서 <러시아 혁명>등에서 스탈린하 공산 전체주의 체제의 발전만을 찬양하며 ‘스탈린을 소련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다며, ‘어린애를 안고 웃음짓는 전체주의 독재자의 숨겨진 잔혹성을 ’외면했던 것이다‘. 히틀러의 나찌즘과 스탈린의 잔혹함을 아마도 문통도 비난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하 동포들의 참혹한 현실에는 소이부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자유 민주주의 체제, 남한과는 그저 ‘좀 다른’ 온건한 사회주의 체제인줄 착각하는건 아닌지, 깊은 가을밤 자주 깊이 사색하셔야 한다. 북한 동포들이 그 잘난 사회주의 체제아래에서, 희망에 넘쳐 잘도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고민하셔야 한다, 폭압당하는 동포와 수십만 정치범을 가두는 북한의 전체주의를 직시하는 냉정한 현실적 밝은 눈이 남한 대통령에게 요구된다. 북한 도둑 가산제 klepto-patrimonial의 전체주의 사회는 하루 빨리 변해야 한다.‘인형’ 동포는 김씨 전체주의 독재에서 해방되어 '사람'이 돠어야 한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세월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흡수통일 않해’라며 정권은 북한 동포들의 무자유 참상을 방치하지 말라

 

4.1994 제네바의 장미-촛불정권 안보 보죄진들, 金의 ‘핵포기’‘희망 고문에 포획당한 채, 공격적 북핵의 위험을 보지 못한다

문통만이 대북핵 대화와 협상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촛불정권의 안보보좌들과 촛불지지 식자들도 그렇다. 이들은 김대중의 햇볕정책, 그리고‘1994 제네바 합의’를 우러러 지금도 북과의 대화를 통한 협상의 성공의 기억을 버리지 못하여, ‘핵포기’ 남북 대화와 협상 추구에 매달려 있다. 또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보유가 불러올 안보 안정은 외면하고서, 중국의 경제 보복에만 덜덜 뜬다. 이들은 북한의 헌법에조차 명시된 김정은의 ‘핵소유’의 각오는 물론, 지난 9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핵 폐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남한 정부가 미국과 결별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는 없다’, 지난 10월 11일 평양에서 러시아 언론에게 "미제의 압살 정책이 근원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핵무기가 대상이 되는 어떤 협상에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협상無’를 그토록 강조했는데도 말이다. 자칭 촛불 정권은 북의 “핵 포기없다”는 그 천만번 핵맹세를 듣지 못한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듣고싶은 것만 듣고, 보고싶은 것만 보는 중이다. 

   

10월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불평은‘특이하다’. "촛불항쟁 1년…南집권세력 배신적 망동"이라고 문정권을 비난하였다. ‘촛불항쟁으로 남한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보수정권의 '반역 정책'은 되풀이되고 있다’며. 북한은 남한의 문정부가 북조선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배신적 망동”이라며 비분강개하는 중인데, 특이하지 아니한가. 그전에 7월 문이 베를린에서 대북 그‘홀로 따뜻한’대화 신호를 보냈을 때도 남한정권을 향하여 ‘헛수작질 그만해라’고 (참 못됐게도) 비웃었다. 이런데도 남한 정권은 ‘지나간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그에 매달려 현실을 보지 못한 채, ‘북핵 폐기 대화’만을 고집중이니, 무핵 천둥 벌거숭이 남한의 안보는 처량한 것이다.

 

오래된 필자의 분석이지만, 남북 대화를 통한 북핵폐기라는 희망열차는 아예 한번도 온 적 없는 유령차였는데, 그것에 25년 동안 한미가 붙잡혀 있었던 것이다. 현재 기실 외교적 협상의 출발인‘핵과 미사일 동결’조차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냉정한 현실적인 평가와는 반대로, 그렇게 속았으면서도, 안보 보좌진들은 남북 대화와 협상으로써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대북 경제 제재는 물론 전술핵 재베치와 북 정권 체인지를 극구 반대하고, 문 정부의 국제공조의 제재 동참을 비판하고,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를 속히 안한다고 문정무를 비난한다. 문의 안보 보좌진들이 지금도 ‘1994 제네바의 장미’를 그리워하여 김정은의 ‘핵 포기’‘희망 고문에 포획당한 채, 북핵의 재앙적 공격성의 지금의 현실을 보지 못하니, 이들은 남북한 ’핵 균형‘이라는 사고에 이를 수 없음은 마땅한 귀결이다.

 

반전 시대다,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의 전망이. 동유럽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한 1990년대 이후 2016년 까지는, 북한은 ‘망할까’ 덜덜 떨며 아무도 모르게 ‘옹달샘 핵’을 개발하는 동안, 남한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며 낙관했는데, 2017년 올해는 정반대로 남한 국민들이, 휘영청 달 밝은 추석 선물로써 ‘생존배낭’이 필수라며 늙으신 부모님께 선물드렸다는 소문이다. 국민의 핵 불안 현상이다. 5년 후쯤 백령도와 연평도등 서해북방 5도는 남한 땅일까. 그 섬들은 김정은과 그 기쁨조의 파티장일까. 생명도 자유도 땅도 잃어버린 서북해 5도 남한 국민들의 비탄과 절망의 통곡의 벽이 생길까.

 

‘잃어버린 민족애 Lost nationalism’인 줄도 모르고, 민족주의의 후광으로써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서 도를 넘는 북한 김정권 수호세력들이 각계 즉 정계, 학계, 매스 미디어계, 대중 문화계등에 만연하여 놀란다. 북핵의 對南 파괴적 의도와 능력을 메를로 퐁티의 몸으로도 헤겔의 이성으로도 느끼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식자들이 다수임은, 심각한 핵 위기에 처한 나라치고는 냉소적 현실이다. 대량살상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인 북한의 핵은 60년 이상의 남북의 ‘비대칭’ 군사력을 일거에 ‘전도된 비대칭’으로 반전시키면서, 남한 주도 한반도 통일의 희망마저 저지한다. 바야흐로 우리는 남북한 반전시대의 논리를 펴야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