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vs 핵, 핵 균형이 한반도 평화. 전술핵 재배치다.

핵 vs 핵, 핵 균형이 한반도 평화. 전술핵 재배치다.

 

*남북한 핵균형없이는, 남한은 상시 핵위협 당한다.

*김정은은 당장 ‘핵 동결’ 협상 추진에 나서라, 

*북핵 목표는 ‘남한 적화 흡수 통일’, 정권은 값싼 쉬운 핵안보의 王道‘핵 균형’이야 잊으라 실책하네.

*전술핵은 장기적 對북핵 억제력, 공격력 겸비, 한반도‘평화 핵’

*한반도上 핵 전쟁 NEVER!

*그러나 만일 만일 유사시‘기필코’ ‘통일’을 이룩해야(우발성 대비)

*이 참에 방위력 증강으로 ‘군사 강국 대한민국’ 진입도 나쁘지 않다.

 

한반도 평화다. 금수강산 한반도 평화다! 한반도 핵 전쟁 NEVER! 여기서‘한반도 평화’란 지금 이 시점은 물론, 향후 5,10, 20,30년을 담보하는 중·장기 한반도 평화이다. 이 거국적 목적을 위해서, 한국민이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하고must, 할 수 있는지can 재차 숙고하며 따져 본다. 장기 한반도 평화란 ‘북핵 동결을 지나 북핵 폐기’에 이르는 대장정의 기간까지를 의미하며‘ 그에 대한 우리의 준비태세를 가늠해 본다, 결론은 한국은‘한·미 핵 공유’ 下 전술핵이 필요하며, 핵탑재 미 항모등의 상시 순환 배치, 더불어 3축체제의 강화와 첨단 재래식 무기 확보의 비약적 자강이다.

 

5000년 한민족 역사를 넘어 인류사에 유례없을 끔찍한 재앙인 핵전쟁 발발 가능성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여, 우리 모두가 나라의 안위를 근심하며, 그 방책의 장단을 가늠함은 자연스러운 일, 백가쟁명 의견들이 속출함도 바람직한 일, 필자도 그 와중에 서 있다. 작금에 매체마다 각종 무기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무시무시한 위력들이 거론되고, 논평되고 감탄된다. 마치 그 초강력 무기들이 이 땅에서 폭발할 때, 우리 국민들과 우리 금수강산은 고고히 고요히 서서 구경만 할 수 있는 듯이...뼈도 못 추리는 초토화는 영화 속 장면일까.

 

첨단 무기들이란 그 엄청난 실제적 위력 과시가 아니라, 이 무기들이 ‘그저 억제력으로’얌전히 한반도에 거주’해야 한다. 이들 무기들이‘사용되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노력도 이에 집중해야 한다. de facto 핵보유는 물론 남한 공격용 실전 배치를 다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핵에 대응해, 우리의 관심은 단·중·장기 한반도 평화, 북핵 동결과 폐기를 견인하는 방도에 관한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핵 vs 핵, 핵 균형’이 한반도 평화, 즉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장기 한반도 평화를 담보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후 필자는 더욱 탐구하고 따져 보았다. 전술핵 배치의 명시성과 정권과 미국과 중, 러의 재배지 반대등 중대한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한반도 핵위기의 급박한 상황상 지금 당장 ‘한·미 핵 공유 협정’ 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서술한다’. 더불어 핵탑재 미 항모등의 상시 순환 배치, 3 축체제의 강화와 첨단 재래식 무기 확보도 추구된다. 한편 美의 한반도 전면 군사 옵션의‘말言의 자제’를 촉구한다.

 

1. 미국의 한반도 ‘전면’ 군사 옵션 않된다

미 행정부 조야는 ICBM 북핵 완성에 대해 격앙과 흥분을 자제하시라, 이성으로 분석하면, 북핵은 對美 공격용이 아니라 협상용이고 탄두의 주둥이는 남한 흡수 통일을 목표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제재와 더불어 차분하게 우선 북한과 ‘핵동결 협상’을 추진하시라. 올해들어 한반도 주변 긴장이 정점인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우발적으로라도’ 한반도는 핵전장이 되어서는 않되기에.

 

지난 19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무대 데뷰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를 언명했다. 하지만 한국민은 ‘우리 땅 금수강산 한반도의 북쪽’과 북한 동포들이 수많은 각종 첨단 폭탄으로 초토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켓 맨’이라고 유머 부렸으나 실수한 듯, ‘미사일 맨’이 맞다. 로켓은 과학적 개념이고, ‘미사일’은 공격적 군사적 개념이므로. 이에 김정은은 2대 조상의 명예를 걸고 성명을 냈고, 북 리용호는 유엔 연설에서 "태평양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실험“이 북의 대답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동맹 파트너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늘 든든한 對韓 약속을 한다, ‘한미는 100% 함께 간다‘. 우리는 미 대통령을 믿는다, 김정은은 불량정권이니 그렇다 쳐도, 압도적 우월한 점잖은 미국은 말폭탄을 자제하기를 바란다. 세계사가 증명하듯, 전쟁이,합리적 계산보다 비의도적, 우연적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함을 알기 때문이다. 형언할 길 없는 처절함, 참혹함을 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인류의 과거가 오늘 한반도에서 되풀이될 수 없다. 필자는 그러므로 현재 거세지는 미 조야의 파괴적 한반도 ’전면‘ 군사옵션 발언들을 미국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핵)전쟁은 기실 한반도 초토화 작전인데, 한반도 금수강산 영토와 한민족 초토화를 의미하며, 이를 이 땅의 주인인 우리 한국민이 감당 할 수 없다. 미국 조야의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를 촉구한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인권 의식적인 세계 시민으로서 말하자면, 미국의 한반도상 ‘전면전’ 군사 옵션은 선택지가 아니다. 한편‘대규모 서울 희생’을 감안하여, 현재 거론중인, 미국은 전면전 없는 각종 (군사) 옵션들을 거론하는데, 이에 필자는 수용적이다. 현재의 초강력 대북 제재와 더불어 북핵 동결의 협상을 벌이는 투 트랙을 통한 해결 방도가 최적 옵션이다, 미국은 우선‘북핵 동결’을 출발점으로 하여 끝내‘북핵 폐기’이르는 패기찬 대장정을 시발하기를 바란다.

 

아무튼 미 조야는 북핵의 진정한 목표물을 인식한다면, 작금의 지나친 흥분과 불안은 금물이며, 얼음처럼 차분한 응대가 요구된다. 동맹국 남한의 더 철저한 안전보장 방도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2. ‘핵 대 핵’ 남북 핵균형이 ‘남북 핵 평화’이다

북한이 실상 책을 보유한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전 필자는 ‘핵 vs 핵, 핵 균형을 형성하는 남한 전술핵 배치가, 단기, 중기, 장기적인 한반도 (핵) 공존 평화를 담보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었다.

 

전술핵이 명시적이라, 북한의 직접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표적이 되기 쉽다, 핵무기란 위치가 숨겨져 있어 타격이 어려워야 하기에. 미국과 촛불 정권의 재배치 반대도 있다. 한편 전술핵이 한국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한국도 핵 통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미국에게 있으므로, 한국이 핵공유 협정을 오구해도, 미국이 한국과 ‘핵 공유’를 단행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중, 러의 반대도 만만찮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대기업 롯데가 크나큰 사업 손실을 안고서 중국에서‘엑시트’를 감행했다, 전술핵의 재배치는 또 다른 중국의 보복이 예상되기도 하고,‘러시아 푸틴도 무언가 존재 증명’을 할 것이다. ‘환경’이 이러니 한국은 전술핵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렇게 난맥상이므로 교조적일 필요는 없다. 그렇더라도 ‘전술핵 재배치는 중대한 효율적 안보 국익’이므로, 이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은 기껍다

전술핵 재배치가,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해서, 난맥이다. 그래서 몇가지 중요한 대체방도가 거론되는데, 이들 또한 중대한 ‘난제’를 내장하고 있다, 이들과 전술핵의 효과를 비교 분석 후 필자가 내린 결론은,‘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이 한국 안보 효율을 데고하여 유용성 가장 높다, 당장이라도 그의 귀환을 서둘러야 한다’이다.

 

다급한 나라의 핵 위기 앞에서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지금 그리고 장기 한반도 평화 담보와 ’북핵 억제와 반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즉 1)‘과연 당장 북핵의 (영토적, 인명적) 침략을 막으면서도, 북핵 동결을 넘어 폐기시까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면서도, 국민들이 생업에 열중하며 미래를 꿈꾸면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외국 투자자들의 코리아 탈출을 막으면서도’, 몇 년후에는 ‘끝내 한반도 핵 위기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날까지’의 평화를 유지시킬 방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2) 만일 유사시‘대북핵 즉각 반격 무기의 보유와 사용 가능성’이어야 한다.

 

지금 전술핵 대체물로 거론되는 확장 억제의 ‘美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인근 해상 및 상공에 상시적 순환배치와 3축 체계, 첨단 재래식 무기는 이 조건을 불충분한다. 전자는‘남한의 핵 피격시, 미국의 핵 반격의 불확실성’의 한국민의 우려를 내재하고 있고, 첨단 재래식 무기 타우러스는 성능에서 불충분하다, 이는 6m 깊이까지 콘크리트를 폭파하나, 김정은의 100m 지하 벙커에 못 미친다. 3축 체계(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 KMPR)는 2022년경에야 완비되고(너무 비싸면서도 성능이 의심되고), 5년간의 ‘무거운’시간 공백이 있다, 현재 남한이 북핵의 대남 실전 준비 완료에 당면하여,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약 5년간의 핵 안보 공백이란 ‘아주 중대한’ 맹점이다. 남한의 안보가 위험한 것은 지금 당장부터이므로. 국민은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며, 서해 5도등은 북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무시무시한 위력의 첨단무기들의 저 한계와 시간공백을 극복할 타당한 수단이 전술핵이다, 한국이 전술핵 운용권을 미국과 공유한다면, 남한의 핵 피격시, 한국이 자발적으로 사용 결정을 할 수 있어, 미국의 핵 반격의 불확실성’의 고민을 해소한다, 그리고 3축 체계가 야기하는 5년간의 시간 공백을 귀환한 전술핵이 메꿀 수 있고, 또한 전술핵은 지하 벙커 100m를 뚫는 충분한 위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이 무기들의 가공할 위력이 한반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필자의 이 명제 하에서 전술핵의 재베치가 타당하다고 본다. 아래에서 좀 더 논의하자. 

  

1) 전술핵 배치의 대체로 거론되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美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인근 해상 및 상공에 상시적 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 3축 체계(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 KMPR)의 한계

 

우리의 ‘한반도 평화’란, 전쟁에 승리한 후, 모든 것이 끝난 후,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에 조용히 도래하는‘ 한반도 평화가 아니다. 전쟁 전에 또는 전쟁없이 우리는 목표인 북핵 해결을 추구하며, 예상되는 기나긴 협상 과정에도 유재有在하는 한반도 평화이다. 유사시 적용될 무기의 위력 과시에 감탄할 기분 없다 한반도 평화다, 전쟁을 막자. 단호한 북핵 억제력이 필요하다. 북의 공격시에는 즉각 한미가 반격하여, 북 정권을 조기 분쇄하고, 기필코 통일까지 이루게 기회의 토어Tor를 열 수 있는 그 유용한 무기 체계란?

 

상기하듯 전술핵이 몇가지 중대한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 그 스텐스가 명시적이라, 핵무기라면 갖추어야 할 숨김의 미덕을 갖추지 못하여, 북한의 직접 공격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촛불 정권도, 소유자 미국 정부도 그를 반대하고, 이의 재배치 유지 비용 또한 비싸다. 중국의 사드 보복 또한 심각할 것이다, 러시아 푸틴도 불평할거다. 이러니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다른 방책들을 찾는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다. 여러 안들 중에서 최선을 찾는 타협은 열려 있어야 하므로.(필자도 전술핵 교조일 필요는 없다). 그중 눈여겨 볼만한 것이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3축 체제 강화이다.

 

미국의 확장 억제의 일환으로서 한국과 미국은 2016, 10, 20일 미 전략자산(무기)을 한반도와 인근 해상 및 상공에 상시적으로 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그 성명은“(미국과 한국에 대한) 어떤 핵무기의 사용 시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대응(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북 강력한 경고를 담았다.

 

며칠 전 美의회에서 2018년 국방수권법(NDAA) 법안과 '핵미사일 체계와 전략 폭격기 등 미군의 주요 자산들이 아시아 태평양에 확대 배치가 심의되고 있다는 보도이다. 그러므로 한국 측이 원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인근 해역 상시 순환 배치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 동해에 핵잠수함이 상시배치되면 '전술핵 재배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필자에게도 이 방도가 상당히 공감과 동의를 일으킨다.

 

핵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핵추진항공모함 등을 순환적으로 한반도나 인근 해역 및 상공에서 운용함으로써 1년 365일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력이 발휘되니, 이에 북한도 함부로도발이 어려워질 것이니, 억제력의 효과이다. 한국이 요청하면 수주∼수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는 데, 대개 약 4개월마다 이루어진단다.

 

한국이 핵으로 공격받을 경우 대신 핵무기로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정책은 특히 괌과 주일미군 기지, 미 본토 기지 소속 B-2, B-52, B-1B 등 전략폭격기와 핵추진잠수함 및 전략핵잠수함(SSBN), 핵추진항모 등 공중과 해상, 수중 전력이 집중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력들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반도에 전개되어 그 위용을 뽐내기도 하였다. 또 괌에 배치된 B-1B와 B-2, B-52 전략폭격기를 수시로 한반도에 보내 폭격 훈련도 실시했다. 미니트맨 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에서 발사된 후 30분 내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 이는 한국에 배치하지 않고도 즉각적인 확장억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미니트맨3는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30분 내 발사 준비를 끝내고 30분 안으로 북한까지 비행할 수 있다. 북핵 도발 억지의 ‘강력한 확장억제 수단’이다.

 

사실 미국 본토에서 발사된 美ICBM인 미니트 맨이 ‘고작’ 30분 내에 번개처럼 머나먼 태평양 대양을 고독하게 비행한 후에 북한의 표적물들을 정확하게 명중하여 파괴한다니, 신뢰감이 저절로 우러난다. 이것이 올바르게 작동된다면, 굳이 전술핵이 필요없어 보인다.

 

그런데 미국의 이 ‘든든한’ ‘확장 억제’는 ‘유서 깊은 질문’을 일으킨다. ‘핵 사용의 불확실성’ 말이다, ‘미국이 과연 서울을 구하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이에 아무도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반격 버튼을 실제로 누를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리하여‘핵무기는 핵무기로 밖에 억제될 수 없다‘는 오랜 가설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미국 ICBM이 한반도 도착 고작 30분이라는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허황된 단순 계산이다. 미국 ICBM 미니트맨은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30분 내 발사 준비를 끝내고 30분 안에 북한까지 비행’한다지만, 불확실하다, 1) 미국 대통령이 과연 ‘핵사용 승인’여부가 불확실하다, 2) ‘핵 사용 결단’까지의 시간의 범위가 불확실하다, 승인 회의를 거칠텐데, 승인까지의 시간과 결단이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것,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하다. 발사 준비 30분, 비행 30, 1시간의 시간이 더 첨가되어야 하고.

 

함편 괌에서 전술핵무기를 탑재한 B-52 등의 전략폭격기가 이륙하면 약 4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한다. 하지만 빗나가는 2016년 실화가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괌 기지 소속 B-1B 전략폭격기가 남한 인근에 도착하긴 했다, 그러나 ‘나흘 뒤’에서야, 그리고 ‘비무장 상태로’ ‘한반도 해상에서 30분가량 머물다 돌아갔다. 이 ’지각‘은 악천후라는 우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양국은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행력 강화 방안을 강구했고, 그 결과 ’미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 배치‘이고, 2016년 합의, 공동 성명, 허나 2017년 9월 현재, 아직도 상시 배치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저 악천후가 빚은 우연의 2~3일 동안 ‘무핵 천둥 벌거숭이 남한’에는 ‘재앙’ 북핵으로부터 무슨 운명을 당하지 모르는 기나긴 시간일 수도 있다. 정밀성, 기동성, 속도성등 촌각을 다투는 현대전 더구나 핵전쟁에서 이‘불확실성’은 중대한 문제성이다.

 

상술한대로, 미국의 확장 억제는 그 첨단성에도 불구하고, ‘반격 핵 사용’과 ‘지각 도착’의 매우 중대한 불확실성을 노정하여,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소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게 된다, 한국이 전술핵 운용권을 미국과 공유한다면, 한국이 자발적으로 조속히 사용 결정을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 이점에서 ‘남한 주재 전술핵’이, 미 ICBM의 승인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핵 탑재 전략무기의 우연의 지각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적절한 대안이 된다. 첨언한다면, 미국은‘한반도 핵사용을 차라리 한국인에게 부담시켜라’이다.

 

3축제제 강화는 일견 맞다. 한국 국방의 자강은 우리의 책무. 지금 정권이 추구하는 이 3축 체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들의 시간 공백과 전면전 발발 위험성 내포이다. 이 체계 완성 단계를 2011년으로 잡으니,‘5년간; 핵안보 공백, 킬체인의 적용시 남북한 전면전 발발이라는 중대한 위험성 말이다.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지난 4월 국방 중기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38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소망했다고 밝혔고, 촛불 정권은 43조 국방 예산중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에 5년간 10조2천억 투입하고.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추가 도입과 성능개량등을 포함, 3축 체계를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잡았다. 저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3축 쳬계의 대북핵 대응 능력은 전문가들에 의해 의심받고 있다. 참고로, 한국 핵무장 비용은 약 1조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천문학적 비용말고도 3축 체계의 다른 문제는 시간의 범위이다, 2022년에 완성된다는데, 지금부터 그때까지 5년여가 남았고, 알려진 바 이미 대남 실전 배치된 북핵아래에서 남한의 안보가 이제 상시적으로 위태로운 것이다. 5년 동안 한반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독자들이 상상해 보라. 서해 5도와 서울, 남한 전체의 안전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3축 체계’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말하는데, 이들은 개념상 상당히 위험성을 내장하고 있다. 킬 체인은 선제 공격을 상정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이 확실시 될 경우 ‘선제 공격을 통해 북핵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다. 하지만 북한의 동작이 실제 공격을 위한 것인지, 한국을 향하는 것인지 등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남의 선제공격시 북한의 반격이 시작되면 남북한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된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필자는 한반도 전면전을 ’네브never‘로서 저지하려 한다. 그래서 선제공격의 킬체인보다는 억자용 진술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다.

 

KAMD는 방어용이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등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때 요격한다는 개념으로 주한미군의 사드와 별도로 저층 방어용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신형(PAC-3)로 교체하고, 한국형 패트리엇의 일종인 중거리 및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개발중으로 알려져 있다.

 

KMPR은 만약 북한의 공격시, 특수작전을 통한 지휘부 제거는 물론, 한미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을 가함으로써 대규모 응징을 가하겠는 적극적 억제 개념이다. 공격을 받았을 경우 수 배~수 십배 공격을 퍼부어 상대방이 아예 공격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데 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김씨 정권 붕괴를 각오해야 하므로 억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군의 3축 체제로 북한 핵을 맞서는데 한계가 있다, KAMD는 북한이 무더기로 미사일을 쏠 경우 100% 요격은 불가하며, 단 한 발이라도 남한 땅에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 북한이 ICBM, SLBM의 완성에 실전 배치된 핵무기의 파괴력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공격을 받으면 국민도 나라도 초토화가 되는 만큼, 우리는 ‘북의 핵의 사용억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핵vs핵, 핵균형으로, 즉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로써 남북한 평화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끝내 북핵폐기의 그날이 올 때까지. 선제 공격 승리가 아니라, 애초에 전쟁 발발을 막는 억제용 무기가 남한 전술핵인 것이다.  

 

재래식 무기도 중대한 한계를 지닌다. 일례로 최근 각광받는 타우러스의 관통력은 강화 콘크리트 6m. 허나‘강화된’ 김정은 지하 벙커는 100m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타우러스의 성능은 크게 미흡하다. 이에 비해 전술핵은 더 효능적이다. 즉 B61 핵폭탄 최신형은 지하 100m 벙커도 파괴하고 관통할 수 있단다. 김정은은 물론, 여러 북한 지휘부 체계도 파괴된다. 전술핵은 이렇게 평양등 도시가 아니라, ‘지휘부’등 좁은 명중 목표물에 조준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어 (‘우리 땅 북한’에 (핵)무기 얻어맞는 상처는 적을수록 좋고,원하는 바는 아예 없는 것이다). 남한 전술핵의 반격 능력을 아는 김정은은 핵도발을 못하게 된다. 전술핵 재배치는 이토록 큰 핵안보와 그로 인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한다.

KMPR도 문제다. 이는 만약 북한의 공격시, 한미 특수작전을 통해 대규모 응징을 가하겠다는 의지인데, 국제법은 ‘비례적 응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나라의 국민된 주인으로서 언표하자면, 북한은 우리의 땅이므로 아끼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제한 포탄 사용의 자제가 요구된다.‘무제한 응징을 가하는 전쟁의 길’ 보다는, 우리에게는 결국 남북한 핵균형을 통한 전쟁 억지가 남한의 선택지여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필자의 한반도 평화란 전쟁 후에 찾아오는 적요한 서글픈 평화가 아니라, 전쟁없이 일상적으로 구가되는 영원한 평화이다.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년간 10조2천억 투입 예정인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은 그 사용 능력이 의심되고, 기나긴 5년간의 시간 범위가 필요하고, 킬 체인의 선제공격은 자칫 전면전이라는 민족 말살 재앙을 불러 올 수 있고, 타우루스같은 희한한 재래식 무기도, 겨우(?) 6m정도 지하를 뚫을 수 있다. 이미 상술했듯, 이 문제들을 극복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책임질 무기는 전술핵이 거의 유일 대안이다. 다른 대안은 핵무장인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러나 그게 더 난맥이니 전술핵을 제안하는 것이다.

 

지금 북핵이 對남한 실전 배치가 끝난 상황이라는데, 그러므로 남한은 지금 당장 그리고 내년 2018년엔 이미 ‘더 중대한’ 위기 속에 편입되는데. 머나먼 2022년깨에야 완성된다는 3축 체계는 남한의 향후 5년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이 국산 3축 체계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전술핵이 추천되는 이성이다.‘전술핵’을 가능한한 조속히 들여와야 한다.

 

전술핵 유지 비용은 상대적으로 그럭저럭 만만하다는 정보다, 군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전술핵폭탄 50개 구입에 최소 1조원이 들고, 독자 핵무장은 겨우 1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술핵 유지비 등 몇가지 문제는, 남한‘전술핵 자체는 미국 소유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와 운영비 등을 내년도 예산안 과목에 신설하면 되겠다. 예산안에 '전술핵 운영·관리 비용' 세목을 신설한 뒤 만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하면 발 빠르게 대응하면 된다.

 

2) 전술핵 재배치의 목표는 한반도 전면전 혹은 핵전쟁 예방. 南北 국지전, - 분쟁 발생은 여전 할 것

남한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더라도 남북한 국지전, 지난 2015년 'DMZ 목함 지뢰 매설사건' 같은 복한 도발은 끊임없을 것이다, 국방부의 주의를 요한다.

 

3) 미, 중, 러, 일의 한국의 전술핵 입장

현재 미국은 반대 입장이다.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로 충분하다는 것,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과의 신뢰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고, 한국이 원해도 미 의회가 거절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불가한 것은 아니다, 최근 필자가 주장했듯이, 워싱턴에서도 최근년에 남한이 전술핵 재배치하는 것이 고려된다’는 設들이 돌았다고 전해진다. 2015년 5월, CSI, SNAS, NPP등은 2025년 이후에는 북핵에 대비. 남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미 국방부에 공동 작성 보고서에 올렸다고 한다. 이유인즉, 그래야 북핵 대응 핵우산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막을 수 있고, 그리라여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저지하기 위하여.

최근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었다, 여러 맥락을 살피면, 만일 한국이 꼭이 원한다면, ‘對美 외교력’이 울울창창 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관건은 韓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일본은 남한 전술핵에 대해 미국의 관리를 보장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 필자는 한번도 日의‘남한 전술핵 반대’ 목소리를 들어 보지 않았다.

 

중국은 반대다. 사드 이상으로 보복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북의 ICBM과 SLBM이 완성되고, 실전 배치되는 상황이라, 한국 (핵)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즉 나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 그 불가피성을 중국에게 명확하게 밝히면 되겠다. 국민도 기업도 핵 안보 위기의 고통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등으로 기업의 발걸음을 전환하는 것도 괜찮고. 사실 韓정부는 중국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북핵 해결 카드로 잘 활용 할 수도 있긴 하다. 러시아도 불평하겠지만, 중국과 같은 이유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 된다.

 

3. 전술핵이다, 핵vs핵, 핵균형의 ‘경험적’ 억지력이다. ‘남북 핵 균형’이 ‘남북 핵 평화’다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요구되고, 그러나 그 능력과 사용에서 의심스러운 한국의 야심찬 국방기획인 3축 체제가 완성되는 시기가 2022년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2017년부터 그때까지 약 5년간의 세월을 한국이‘무핵 천둥 벌거숭이’로 남아 있다면, 시간의 범위 2017~2022년 까지, 과연 남북한에는 무슨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김세린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란 ‘전쟁 후 즉 십만이 넘을 한국인과 장병들의 목숨과 재산의 희생 후에 이윽고 찾아올 ’사후적 평화post hoc peace‘가 아니라, 전쟁없이 지속되는 한반도 평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각종 첨단 무기들의 위력에 대해서 새로이 인식하며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 현대적 물건들’의 가공할 파괴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 물건들이 얌전히 남한에 차렷 경례 자세로 ‘준비하여’유사시 대비 서 있기를 바랄 뿐, 우리가 보유하려는 첨단 무기란‘운명의 파도’를 막기 위한 마키아벨리의 유비무환용이지, 실제 폭발을 보고 싶지 않단 말이다.

 

남한에 전술핵이 없이, 남북한이 핵의 비대칭이면, 즉 남한이‘무핵 천둥 벌거숭이’로 ‘날 잡아가시오’로 존재한다면, 이는 만용한 김정은의 오판을 유도한다. 아마도 3년 안에 최초 서해 5도 점령이 필두일 것. 김이 백령도 점령할 시, 韓美가 이에 대응하면, 바로 남북 전면전 돌입이고, 무대응이면 서해 5도의 주인은 북 김씨 일가가 될 것. 더불어 거액의 북핵 청구서가 줄줄이 날아들 것이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부터, 한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103억 달러, 미국 정부는 1992년부터 13억 달러를 북에게 바쳤다.

 

만일 핵 공유권을 지닌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여 통제하면, 북의 공격시, 즉각 북한 지도부 벙커 표적의 반격이 시작된다. 북이 그것을 알게 되고, 김이 서해 5도를 점령하는 등 김의 오판을 저지시켜 억제가 된다. 韓의 전술핵 존재는 나라 구하는 국익을 부른다. 미국도 ‘핵사용 무거운 부담’에서 홀가분해 진다. 즉 한국이 전술핵을 공유 통제하면, 북이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LA에 수소폭탄을 날리겠다고 위협시, 동맹 미국의 핵 반격 필요없이 한국이 북한을 즉각 반격하면 된다.

 

전술핵의 위력이 전략핵보다 작으니 별 효력없다고들 하지만, 전술핵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2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토록 무시무시하니, 충분하다, 핵 폭탄으로 한반도 우리 영토를 빵구내어 태평양 바닷물을 끌어 올 일이 아니라면.

 

오늘 필자는 ‘전술핵 재배치;의 문제점과 그 대체 무기체계의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다들 장단점이 있다. 현재 그리고 향후 5년간이 다급한 ’남한 핵 안보 위기‘임을 감안하면, 거론되는 확장 억제와 한국의 3축 체계 그리고 첨단 재래식 무기들의 효용을 비교하면, 전술핵만이 ’현재 그리고 향후 5년간의 다급한 남한 (핵)안보 위기‘를 타개하면서도, 중장기 한반도 평화를 제고하며, 또한 국민들의 심리와 경제 안정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 평가된다, 남한의 전술핵 존재는 '핵vs핵',’남북한 핵 균형‘을 이루어 ’신뢰할만한 억지력‘이 되어 '한반도 핵평화’를 담보하게 된다‘는 김세린의 tautology 이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나의 견해를 그저 개진해 보았다.

 

(전술핵의 장점은 필자의 다른 논의를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