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갈과 개구리의 키스

                   전갈과 개구리의 키스

 

*Moon이 김정은의 전갈의 댄스 쇼에 장단 맞추면 몽환의 달빛정부가 된다,

*헌법은 평화통일을 명한다, 평화체제가 아니다.

*북핵은 한반도 군사 세력균형 파괴, 평화 현상유지 불가.

두 마리 개구리 메타포는 한국의 정치·경제를 암시한다. 한 마리는 물 끓는 남비 안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이다. 이 비유는 불안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비웃기 보다는, ‘韓 경제가 언제든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면서 더 잘하라’는 격려로 들린다. 다른 개구리는 이솝의 우화에 출현하는 ‘지고의 선의마저 배신당해 피살당하는 비극의 개구리’다. 홍수로 물이 불어나 도강하지 못하던 전갈이, 마침 강을 건너려는 개구리에게 자신을 업어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조른다, 전갈이 무서운 개구리는 여러번 거절하지만, 하도 애걸하니까 결국 전갈을 업고서 강을 건너게 된다. 그런데 강의 중간 쯤 왔을 때, 전갈은 그의 독침으로 그만 개구리의 등을 찌르고 만다.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던 개구리가 ‘왜 그러냐,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치자, 함께 익사하는 전갈은 답했다, ‘나의 본성 때문이지’. 핵으로 南을 위협하는 북한의 속성은 독침 쏘는 전갈로 유비될 수 있겠다.

 

남북이 ‘함께 가면, 멀리간다며‘,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아이스 하키 올림픽 경기를 치르고, 며칠전에는 김정은이 문통에게 ‘우리 만나자’고 ‘통크게도’ 평양에 초대했다. 눈깜짝할 새 없이 연속적으로 보도되는 이런 일련의 친근한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듯도 하다. 금방이라도 북한이 남한의 희망을 받아들여, 핵을 포기할 것 만 같아, 북한의 남침 전갈 속성을 망각케 한다. 북한이 문정부의 대화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서 악단을 보내어, 북녀들은 아양떨며 프로파간다 더티댄스를 추고, 남측은 흥분한다. 남침 적화 야욕을 숨긴 한국의 죽음을 부르는 전갈의 데쓰댄스인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남한의 대통령 Moon은 김정은의 프로파간다에 자청하여 섣부른 조연 역할 중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Moon이 김정은의 전갈의 데쓰댄스 쇼에 장단 맞추면, 국망國亡을 초래하는 몽환의 달빛정부가 되리라.

 

김정은의 대남 선정적 프로파간다는 북녀들의 더티댄스만이 아니다. 무슨 이론까지 들이대며 눈먼 남한을 현혹한다. ‘북핵 평화론’ 말이다. 김은 신년사를 통해 ‘북핵(北核)은 자위용이며,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다, 그 전에도 북측 누구는 ’북핵은 동족을 향하지 않고 오직 미국을 겨눈다‘며, 남북 대화시에 ’비핵화‘란 단어는 아예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고, 현재 남한 정부는 북쪽의 그 ’명령‘에 순종(?)중이다.

 

채 1년도 못된 문정권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도합 10번이나 도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양편 사이에는 긴장 대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대통령은 북 독재자 여동생을 떠받들며 악수를 청하고, Patron으로서 김정권을 온존시키며, 희희낙락이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 현상으로만 보면, 차후 남북 정상 회담마저 성사(?)될 것 같고...남북 사이에 영원한 훈풍이 불어오는 듯 하다 (기실 어느 정부라도 초기에는, 북한과 다소 긴장이 완화된 관계를 유지했었다).

 

현상에 고무된 정부 일각에서는 기고만장이다, ‘우리 진보는 할 수 있어’라며 남북 관계 진흥에 자신감이 역력하고, 그러면서 지난 보수 정부들은 ‘등신외교’라는 막말로써 비웃는다. 우리는 북핵의 진화史를 알고 있기에, 정부 안보 보좌진들이 떠받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재앙적 실패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현정부의 ‘등신외교’라는 ‘저질’ 비방에 걸맞는 수준의 고급한 단어를 뽑자면, ‘독배외교’ 혹은 ‘적폐외교’라는 명명이 적절하다. 또한 문정부의 대북 정책인. ‘체제보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북핵의 요체는 동결이 아니라 폐기임을 환기시킬 것이다.

 

김대중의 남북대화, 북핵 완성에 일조, 독배毒杯외교였나. '등신외교'였나.

‘비핵화를 목표로 남북대화를 한다’는 정부의 언변은 레토릭이다. ‘남북대화’를 통한 비핵화’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것은 ‘결과없는 대화를 위한 남북대화 쇼’를 우려하는 보수층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정부 일각은 ‘보수정부들은 등신외교’라며 비웃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숭배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북핵 관련 정책은 아예 “등신” 수준을 넘는다.

 

노태우 대통령이 90년대초 1991년 <남북한 기본 합의서>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 내용을 ‘믿고서’, 전술핵등 모든 핵무기를 남한에서 방출해 버린 일은 어리석은 역사적 안보 사건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면서, 그토록 안보의식이 없었나 싶다. 그 전술핵이라도 남한에 존재한다면, 오늘날 남한 안보가 이토록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박정희는 미중 테탕트로 ‘미군 철수’가 거론되자 당장 ‘핵무기’ 보유를 목표하는 자강 ‘자주 국방 안보’에 집중하던 것이 1970년대 초반인데 말이다.

 

1990년대 초 동유럽에서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북한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천재지변이 겹쳐 북한 주민들 3백만이 아사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태라면, 배고픈 인민들의 민심이 동요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그리하여 김일성, 김정일의 독재체제 유지가 위협받던 시절에, 1997년 집권한 김대중이 ‘우리 만나자’고 조르니, 영리한 김정일이 그 ‘만남’의 댓가로써 돈을 요구하니, 공식적으로 4,5억 달러를 김에게 송금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돈은 아사 직전 전체주의 파쇼 김정일 정권을 살려내고, 안정시키고, 더불어 핵무기 개발도 가능하게 했던 종잣돈이 되었을 것. 그러므로 송금된 4,5억 달러, 당시 한화 약 5000억원은 틀림없이 김정일의 구사일생 꿀달러였을 것. 다 죽어가던 북한 김씨 일가는 생명을 되찾아 재활한다. 북핵은 개발되고, 북한 주민의 동요는 가라앉고...그리하여 북한 동포의 동요와 반란의 물결을 타고서 오실 수도 있었을 통일님은 차단되었다. 그러므로 김대중은 북한 정권의 ‘핵 인프라’에 결정적인 마샬 플랜을 시혜하였다는 점에서, 그 북핵이 남한의 적화야욕 통일 즉 김정은의 말에 따르면 “민족 통일의 보검”이라는 절대 흉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김대중의 송금을 독배외교, 적폐외교로서 명명할 수 있다. 김대중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등신” 버금가는 오류의 진단마저 선언했었다. 오늘날 남한이 동족의 핵 아래에서 자유를 위협당하고 있는데, 누가 가장 큰 “등신”질을 했나?

 

필자가 연전에도 언급했듯, 김대중이 북핵 개발을 일부러 원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짐작한다. 김의 의도야 어찌되었건, 현재 우리가 마주친 결과가 ‘재앙’이니, ‘재앙을 부른’ 국가 리더쉽으로서 김대중은 비난받아도 싸다. 전술핵을 방출한 노태우도 근시안적 ‘大 안보 실수’를 저질렀으니 필자 국민으로부터 징비받는다. 미래에 누가 집권하든, 국가 리더쉽이 중대한 ‘정책 실패’를 저지르면, 나라에 재앙이 닥치고 국민만 죽어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안보, 외교정책은 진정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 안보 보좌관들은 전도된 관점으로 남북한 관계를 말한다, 남북 관계 경색의 원인을 보수정부 탓으로 돌린다. 정신있는 보좌관들이라면 현실과 역사를 정확히 알고 파악해야 한다, 지난 보수정부들어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것은 맞다. 그 이유는, 이들이 말하듯, 남한 정부들의 ‘등신같은’ 대북 정책때문이 아니라, 2009년, 2013년, 2014년(?),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 때문이다. 사실 남한 정부의 대북 시선은 상당히 인도적이다. MB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인민 연소득 3000달러에 이르도록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박통도 남북 신뢰를 쌓아, 개성공단가동은 물론 상당한 대북 지원으로 북한과 잘 지내 보려했다, 그러나 남한의 兩 정부의 고귀한 뜻은,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핵도발로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만다 (필자가 대북, 대일 정책에서, 우리 정부들을 너무 비난하지 말라는 말은, 관계 경색의 이유가 주로 이들 상대편의 ‘극단성’에서 초래되는 것임을 관찰한 결론이다).

 

북의 미사일, 핵실험은 진보정부들어서도 마찬가지. 2017년 5월 들어선 문정부는 초기 몇개월만에 이미 미사일, 핵실험등, 무려 10번도 넘는 재앙적 도발을 당했다, 보수정부와 문이 다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이 북한과 희희낙락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겉으로는 남북관계가 만사 ok로 보인다, 그리하여 기고만장한 현재 정부 안보 보좌진 일각이 다른 정부들을 “등신외교” 어쩌고 욕질 한다니, 필자는 새삼 과거 정부들의 ‘등신’ 이상인 ‘재앙 외교’을 더듬어 본 것이다. 현 안보 보좌진들은, 핵의 사실史實 과정은 외면한 채, 북한이 수시로 쏘아대는 미사일이 난장이가 쏘아 올리는 작은 무지개 공인 줄로 착각한 환상에 잠겨 있는지 스스로 정신상태를 점검해야한다, 기고만장보다 냉정이다.

 

‘북한 체제 보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제네바의 장미향은 한반도의 달을 도취케 한다

소문난 아름다운 발칸의 장미는 새벽에 꽃과 향이 절정에 달한다고 한다. 그 향기는 밤새 지친 달님마저 디오니소스마저 정신 나가게 도취케 할 것임이 틀림없다.

문대통령이 2017년 베를린에서 북을 향하여 ‘체제보장 해 줄테니, 핵포기하라’는 말을 했을 때, 북은 아예 귀 기울이지 않고 ‘헛 수작질 한다’고 뇌까렸다. 김정은이 자발적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북한 정권의 대변자들이 누누히 온 세상에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만나는 뜻깊은 현장에서조차, 북은 우리 정부에게 ‘비핵화’에 대해서는 비읍(ㅂ)자도 떼지 말라고 엄포다. 이미 북핵의 역사가 ‘체제보장과 비핵화 빅딜’의 無用성을 증명하였다. 2005년 체결된 ‘9,19 공동 합의서’는, 북핵의 포기시, 북의 체제보장, 미북, 미일 관계 정상화를 규정했지만, 북은 당장 1년 뒤, 친근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에 첫 핵실험을 결행하여, 합의서의 내용을 무시하였다. 작년 7월에는 6차 핵실험으로 세계를 위협하였다. 북핵의 상황이 이렇게 집요하니, 문정부의 ‘체제보장을 통한 비핵화 정책’은 허구에 가깝다. 문정부는 1% 가능성을 믿고 돌진 중이다. 문정부의 보좌진들은 ‘김정은의 핵 목적’을 역사적, 현실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전례없는’ 강력제재를 통해 북의 핵 포기를 강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남한이 저 홀로 민족의 이름으로, 문정부 들어 10번 핵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즐거운’ ‘뿌듯한’ 악수로 대화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김정권을 보호하며, 현 국제사회의 강력제재의 목표인 ‘북핵 포기를 목표하는 제제’를 실패로 돌리려 일조한다. 그러면 위협적인 북핵은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날로 건재해지고, 한국의 국제 신뢰도는 하강하고 한미동맹도 삐걱거릴 것이다,

 

‘비핵화를 목표로 남북대화를 한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레토릭이다. 이 정부는 ‘동결’에서 만족할 듯이 보인다. 정부가 원하는 ‘북핵 동결’이 실은 문제다. 나는 여러번 말한바 있다.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는 수준인, 북핵이 ‘동결’로서 마무리되면, 남한에게는 위험하다고. 북핵 동결은 당면한 한국의 안보 위기 해소와는 상관이 없다. 스커드, 노동 등 단·중거리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상황이니 말이다, 북은 미군만 없다면 남한을 ‘통째로’ 먹거나 최소한 서해 5도등 남한 영토나 도시 탈취를 감행 할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평화체제’라는 복합명사 용어는 평화적으로 들리는 환상교향곡이다. 정부는 대북 환상적 민족주의에 의거하여 ‘우리는 남북관계를 잘 관리 할 수 있다’는 유별난 낙관주의에 경도되어 있다.

 

문정부는 대북 4No 원칙을 정하고, 우선 북핵동결을 추진하여, 북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선제공격을 방지하여 한반도 전쟁 발발을 막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중재하고, 북의 동결된(?) 핵보유를 묵인한 채 남북한 평화 공존을 꿈꾸고 있다. 남북한 진짜 통일보다는 ’사실상의 통일’을 목표한다.

여기에 환상이 있는데, 남한이 머리 위에 북핵을 인 채로, 즉 남한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며, 남북한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는 거다, ‘자신들 진보정부’는 남북 관계를 유능하게 잘 관리하므로, 남북한 평화 공존이 가능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항구적 한반도 평화를 꾀하겠다는 것으로써, ‘우리 진보는 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로 무장하여 들떠 있다. 더불어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경제지도’를 구상한다는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뜻한다.

냉철한 이성은 남북한 평화체제 협상을 회의적으로 본다. 그것은 출발부터 삐걱거리며 나아가지 못할 머나먼 장도長途다, 잠복된 평화체제의 함정도 보인다. 평화체제 협의시에, 북한은 남한에게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고. 남한은 북에게 북핵 폐기부터 요구하게 될 것이다. 양측이 서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자신들의 ‘전가의 보도를 버리라’고 서로에게 요구할 것이니, 이 지점에서 평화체제 협상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이른다. 설사 혹시 평화체제 협상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에게는 국망의 함정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평화조약 체결 이후, 2년 만에, 월남의 패망은 남한에게 유효한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살’을 유인하는 ‘평화’라는 이름의 속임수 병법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자유 통일이 평화체제보다도 더 빨리 온다면 대한민국은 행운일 것이다.

 

우리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추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국 미국과 북한,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남한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북이 비핵화를 단행한다면 체제보장과 경제제제 해제는 물론, 김의 ‘기대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실제로도 그러해야 하고... 북핵을 포기한다면, 카다피와는 100% 다르게, 김정권 보장도 고려될 수 있다...)

 

‘역사적 교훈을 얻지 못한 국가, 민족, 개인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헤겔이 간파했다, 이에 마르크스는 삼촌인 나폴레옹 1세를 모방했던 조카 나폴레옹 3세를 빗대어 덧붙혔다, "헤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은 모두 두 번 일어나거나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어리석은 광대극(farce)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잊었다."

 

북의 핵무기와 관련, 한반도에도 동일한 실수가 두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두 번째가 희극이면 다행이지만, 둘째도 비극으로 끝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비극은 김대중의 김정일에게 현금 4,5억 달러 송금으로 아사 중이던 전체주의 독재 김정일 정권을 재활케 하고, 정권 타도를 부를 배고픈 북녘 한국인들의 동요를 차단시켰고, 특히 핵무기 개발 자금이 되어 오늘날 남한의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위협하는 1차 비극을 창출했고, 지금 ‘김정은 전체주의 파쇼 독재 체제 보장을 통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몽환성 대북 정책이, 남한의 월맹화 즉 대한민국의 소멸을 부르는 두번째 비극의 서곡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세린의 경종이 모두가 식자우환의 잠꼬대로 드러나고, 다정한 전갈과 개구리의 키스가 북한 비핵화의 열매로 결실된다면, 내 마음, 해바라기꽃 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