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福 걷어찬 朴정부, ‘강대국 대한민국’ 국가 비전 無!

*김세린은 대한민국의 2020년, 2021년 G7 정상회담에 대통령의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의 G8의 멤버십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와 위상을 추구하며, 때로는 힘을 투사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G7의 전제조건인 민주적 가치와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지성을 보유한 나라이기에 G8의 멤버십을 노크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관건은 기존 멤버들의 동의이고, 이것은 한국의 지난한 외교력을 요하니, 대통령이나 외교 관계자들은 정상회담시에나 G7과 연계성이 있는 각종 국제행사에서 이 외교적 과제를 염두에 두는 소통을 이어가서, 종래에는 그 멤버가 되어야 할 것을 소망하여 필자는 정부를 향해 벌써 여러 번 제언하였다.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당국자들이 ‘알아서’ 개척하기 바란다. 김세린은 문정부 시절 2020년 “G8”을 언급 기억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우연히 옛 적에 쓴 필자의 칼럼을 접했다. 2016년에 당시 박통이 G7 불참을 개탄하는 내용인데, 그러고 보니 김세린은 2020년이 아니라 이미 7년 전 2016년 봄에 ‘강대국 대한민국’과 ‘G8’을 ‘독창적으로’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2020년대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를 비롯 5000만 한국민 모두가 ‘침묵 속’ 공감+동의하는 국가적 목표가 되고 있다.

‘‘강대국 대한민국 창조”와 “G8”에의 권고는 “現代 대한민국”에 거는 김세린의 소망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강대국 대한민국 창조”는 현대 한국민의 숙명이며 “G8”은 대한민국의 진주 목걸이 같은 것이니,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달성되어 져야 한다. G7은 2023년 지금도 여전히 세계 리더국들의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 협의체이며, 향후에도 상당 기간 이들의 합의는 종종 세계의 ‘정책’으로써 통용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아마도 ‘유엔 상임이사국’과 맞먹는 위상을 지닌 G7 정상회담! ‘한국의 G8’은 이제 韓대통령들과 외교 당국자들의 ‘상수적’ 외교 과제를 던졌다, 오는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란다. 강대국이어야 하고 “중추국” 한국은 ‘간절히’ ‘뜨겁게’가 아닌 차분하고 태연하게 늠름하게 외교를 펼칠 일이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래는 2016년 5월에 쓰여진 칼럼, ‘‘강대국 대한민국 창조”와 “G8”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국가의 길의 방향을 피력하고 있다 (수정 전혀 없다, 그런데 필자는 다 읽어 보진 않았다, 쑥스러워서…)

 

G7 외교福 걷어찬 朴정부, ‘강대국 대한민국’ 국가 비전 無!     2016,5,24

올해 7월 들어 동아시아에는 그저 간과 할 수 없는 국제정치 현상들이 주목을 끌었다. 7월 7일 미국은 김정은을 인권유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8일 한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공표했다. 다음날 9일에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고, 10일엔 일본 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고, 7얼 12일에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에 법적 근거 없음을 판결했다. 수많은 암초와 작은 섬에 인공섬을 건설해 남중국해를 영해로 만들어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리 행사를 계획하던 中의 야심에 마국이 NO를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13일 한미 두 나라는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로 지정하여 공표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필리핀의 손을 들어 준 헤이그 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는 중국은 지난 5일부터 남중국해의 파라셀제도에서 3개 주력 함대의 군함 100척,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항공병단, 잠수함 등을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왔고, 미국 또한 남중국해 인근에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함정과 전투기로 공중 방어 및 해상 정찰작전을 펴면서 중국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금세기 ‘해양군사 굴기’를 추구하는 중국이 일촉즉발의 대결 태세를 보이는 실제 장면이다.

 

25일 부터 라오스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로 아시아諸국들의 외교가 주목되고 있다. 북의 이용호외무상이 중·왕이 외교부장이 같은 비행기로 타고 와서는 같은 호텔에 머문다는 것. 그들은 6시간 30분 동안 함께 비행했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왕이 부장은 ‘남한이 양국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켰다’고 불평했고, 북한의 영어 굿 구사자로 소문난 이용호는 26일 열리는 ARF 공식 발언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일려진다. 그러나 남북한 외교장관끼리 회담하리라는 풍문은 들리지 않는다. 남북은 여전히 70년 극빙하기이고, 북중은 새로이 다시금 단합할 기세이다.

 

전후 냉전기 이후 지금까지 소극적 평화를 이어오던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은 70년대부터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21세기 들어 부상하는 신흥세력으로 ‘태평양 반분’이니 “중국몽”이니 하면서 우선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기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역 기존의 강대국 미국과 힘겨루기를 보인다. 동아시아 세력전이의 전초전일까. 보수 자민당 일본의 행보도 재빠르다. 이번 참의원 압승으로 아베상이 밀어부치는 일본의 재무장도 보통국가화도 바로 코앞에 닥친 듯하다,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미중의 대결 또는 일중의 대립은 한반도 안보와 외교에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주변 강대국 고래들끼리의 살벌한 경쟁 사이에서 중견국 대한민국이 호전적 강대국들의 싸움을 말리고 지역의 평화를 견인해야 하는 막중한 민첩하고 영리한 돌고래의 시대적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 거만한 호전적 고래들 사이에서 생존과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이루려는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세가지 수단이 준비되어여 한다. 하나는 경제와 군사력을 갖춘 경성 국력이다. 다른 하나는 굳건한 필승의 동맹이다. 한미동앵으로 안보도 지키고 주변에 배타적 민족주의로 불타는 중·일·러를 동시에 견제해야한다. 또 하나 남한의 중요한 생존 도구는 외교이다. 무력이 아니라 언변으로서 자국의 생존과 국익을 도모하는 외교는, 올바른 국가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형의 창이요 방패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이다. 강대국들이 근육자랑하며 출렁대는 동아시에서 한국의 수준 높은 외교력은 절대적이다. 외교의 성패는 때로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제 겨우 돌고래로 성장한 대한민국에게 국력으로만 3마리 힘자랑 거대 고래 상대하기는 정녕 버겁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완할 외교력 강화는 한번도의 생존 필수다.

 

이틀전 나는 뜻밖의 사실을 접했다. 2016년 5월 26∼27일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박대통령은 아베정부로부터 옵서버로 초청 받았으나 사양하고, 대신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순방하며 한국의 새마을 경험을 설파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고 프랑스로 가서는 무슨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셨단다. 아프리카와 경제협력을 돋우는 정상외교는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G7에 참가했어야 했는데..아쉬움이 크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다.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사안이 있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원폭 투하 히로시마 방문인데, 우리 조선인들도 제2의 피해자들이니 남의 일이 아니고, 또한 참가 정상들이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 북핵 문제도 있었으니, 이번 G7은 한국이 당사자나 다름 없다. 박대통령이 참가하여 조선인 원폭 투하 피해자들에 대해, 북비핵화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G7 정상들과 함께 토론했다면....한국의 의지에 한층 동조하는 중심 국가지도자들의 지지를 더 얻었을 것이다.

 

주제넘는 시민으로서 나는 2015년부터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강대국 대한민국”이다. 나의 비전으로서는 2025년까지 한국이 세계에서 일등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물론 한국은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일등국가는 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일등국가 대한민국’이란, 비유를 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금의 세상의 주류 국가인 G7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 영예로운 방향은 가시받길이 아니다. 굳이 구호를 외치며 분투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처럼 우리 국민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살다 보면 10년 후 쯤 2025년에는 한국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으면...한다. 국력과 서로 상보관계에 있는 외교력이 이 나라를 받쳐주면, 세계의 주류 일등 그룹에 속하는 일은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G7의 일원이 된다고 뭐그리 특별할 것이 없다고 냉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국가들끼리 경쟁이 있고, 제각각의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좀 더 격상된 자국의 위상을 추구한다. 오천년 동안 대한민국이 세계사에서 ‘무게감 나가는 위상’을 한번도 가져 본 적 없는데, 오늘 우리가 담대한 국가 비전을 꿈꾸어 역동적이며 도전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덧 면모를 일신한 자랑스러운 한민족이 될 것이다. 금세기부터 노력하여 한국이 세계의 중요한 일원국의 비전을 갖자는데 너무 냉소할 필요는 없다. 현실과 꿈은 인간의, 국가의 삶을 이루어 가는 중요한 동인이기에.

 

세계의 중요한 리더쉽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세계의 문제를 논하고 해결을 추구하고...이것이 미래의 아니 약 10년 후 대한민국 국가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 문제’는 물론이고 국제문제에도 이제는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일등 대한민국”이 되자는 나의 비전의 상태 state는 외견상 G8에 속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질서, 동아시아 질서, 세계질서의 architecture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로 물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성장하자는 것이다.

 

한국 지도층이 우리나라가 여전히 새우 약소국이라고 간주하면 과소망상이다. 고래라며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전히 식민과 전쟁 비참 기억만으로 가득찬 찌질한 못난 새우로 자평한다면 그것 또한 식민 근성이다.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한 중견 국제정치학자의 전언에 의하면, 한국이 ‘중견국’에 속함은 이미 오래전 일로써 당연한데, 한국인만 스스로 ‘쭈뼛거린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국민이 수천년 빈곤과 식민과 비참한 전쟁을 거치며 약소국 마인드가 뒤통수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한 때 주름잡던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중견국으로 분류되니, 한국이 아직 머쓱하기는 이해할 만하다. 이제 남들이 더 알아주어 돌고래 한국답게 ‘부강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박대통령이 G7을 물리치고 왜 아프리카로 갔을까. 現 외교라인의 권유? 혹은 그들은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의 단독 결정이었을까? 과거형, 변방형이 아니라 미래형, 중심부형 리더쉽이었다면, 박대통령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본으로 향했어야 했다. 북핵문제라는 사안도 사안이려니와 그들과 수평관계인 강대국 꿈을 꾸는 한국이니 말이다. 22조 혈세 펑펑 낭비하고 지금도 매년 보수비 유지비 억대로 들어간다는 4대강 사업 추진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점에서는 빅대통령과 다른 진취적인 외교 행보를 벌였다. 2008년 일본, 2009년 이탈리아 당시 러시아 포함한 G8 정상회의에 ‘기꺼이’ 연속 참석했다는 것. 세계를 돌며 CEO로 일한 분이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서 한 선제적 외교 행태이다.

 

朴대통령이 세계 최강 정상들과 만나 북핵 해결, 남북 통일, 교역, 인권등을 허심틴회하게 논의하여,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며, 세계 중심국가들과의 연대를 돈독히 하며, 무형의 국익을 챙겨야 했어야 했는데...못내 아쉽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미중의 팽팽한 경쟁,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재무장 돌입, 美中의 태평양 반분 패권 경쟁과 日中의 민족주의적 지역 패권적 경쟁이 올해들어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강대국들의 이런 긴장 양상은 현재 동아시아의 평화적 권력균형을 깨고 평화적 세력전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유사한 와중에서 한반도는 망국이라는 치욕의 역사도 겪었다. 고래들 틈사이 상대적으로 약한 돌고래는 생존조차 위협받는다. 대한민국이 기필코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력과 외교력이 크게 보강되어야 한다. 외교강국이 되어여 한다. 그런데 굴러 들어오는 외교福도 걷어차버리는 지경이니...

 

북한이 잘한다고 소문난 영역이 있다. 현실주의 외교말이다. 철저히 안보 국익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일관성있게 관철시켜 왔다는 것이다. 남한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인 북핵, 통일, 국력, 외교력 강화, 한미동맹도 다자외교도 강화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우리 스스호 주도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며 전방위로 뛰어난 나라가 되어 보자. 2025년깨는 G8의 일원이 되자.

 

나의 소망은 2017년에는 대통령께서 G7에 참가하시고, 외교부는 올해부터 한국의 G8 멤버쉽을 노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