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33? 고도Godot?

<우크라이나 전쟁> 견해를 표한다 

*41 (2023,07,06) NATO 33?  고도Godot?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4개 점령지를 투표로 병합시킨 직후인 2022, 9월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기’는 고사하고 종전후 가입의 가능성도 실로 회색빛이다. 2008년 당시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 나토 가입을 정력적으로 주도하였으나, 프랑스와 독일의 간절한 반대로 좌절되었던 그 역사가, 같은 이유로 15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의 나토 가입은 더 어두운 전망이다. 당시 미국은 그나마 지지했으되 지금은 프독 兩國에 더해 미국도 우크라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한번도 발설하지 않는다. 비록 미영이 우크라를 무기와 인도적으로 헌신적 공여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크라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 지난해 6월 ‘특별 신속 절차’에 의해 가입 후보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러시아의 침략과 첨단 미사일 폭격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이기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이유는 '나토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방어에 나선다'는 결의가 든 나토 헌장 5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공식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제안을 거절,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정치와 국방 등 나토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국가를 개혁하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에게 서운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4월 나토 회원국으로 합류한 핀란드는 이 절차를 면제받았었다. 2020년 나토에 가입한 북마케도니아는 MAP를 통과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동맹에 합류하게 될 것'이나 구체적인 가입 시점과 방법은 언급을 피한다, 6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피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합류시키려는 모든 선택지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이는 2008년 조지 부시대통령과 대조된다.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로드맵(road map)을 제안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한사코 말렸는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그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할거다’라는 이유였다. 영국이 두 나라에게 가입을 ‘약속’하는 선언문인 부쿠레슈티 ‘타협’이 나왔고, 이는 러시아에게는 조지아‧우크라이나가 언젠가 나토 동맹국이 된다는 안보 위협감을, 우크라와 조지아 양쪽에는 희망 고문이 되었다

 

 필자는 6,1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독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회담한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우크라의 나토 가입은 더 어려워 질 것’을 예측했다, 獨 솔츠가 당선 후 2022년? (2008년 메르켈이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저지한 사실을 두고서) ‘메르켈이 옳았다 merkel war richtig’고 하는 말을 필자가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숄츠를 만나면 슈톨텐베르크는 필시 설득될 것을 추론했는데, 맞아 떨어진 것이다. 독일은 예나 지금이나 실로 ‘신중한’나라이고 그중에서도 숄츠는 더욱 신중하여 우크라에게 전략적 물자 제공에 상당히 늦게 첨여하였다, 우크라의 키이우를 방문한 하벡Habeck 경제 부총리는 ‘독일의 늦은 지원이 부끄럽다’고 고백 했듯이.

 

우크라 전쟁 발발후 佛마크롱은 부랴부랴 홀로 우크라의 필란디제이션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우크라의 땅을 얼마간 내어주는 종전’을 제안헀다가 우크라와 동유럽, 발트 3국들의 욕만 먹고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독일과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 예측된다. 우크라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종전후 나토의 조기 가입’을 주선하던 슈톨텐베르크조차도 숄츠와 회담 후 즉각 ‘변심’, 그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의 '조기 가입'에 선 그으며 7월 "나토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프독이 우크라 나토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반발로 인한 확전, 핵전, 3차 대전 두려움 때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으로 자국들이 러시아와의 직접적 갈등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두려운거다.

 

그렇다고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나토 회원국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폴란드을 비롯 발트 3국들은 우크라 전쟁 발발 초기부터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며 나셨고 지금도 변함 없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라스무센 前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확실한 나토 가입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동유럽 국가들이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라트비아 총리는 최근 수도 리가에서 진행한 전략회의에서 "유럽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기회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며 그 외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귀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6,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EU 가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뒤 (나토) 가입 절차를 시작해 가능한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며 가입 까지는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 틀을 만들라고도 덧붙였다. 유럽의회가 705명 정원 중에서 찬성 425표, 반대 38표, 기권 4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결의안에는 1)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뒤 (나토) 가입 절차를 시작해 가능한 빨리 마무리할 것 2) 나토가입까지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임시 틀을 요구, 3)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올해 시작하라는 것. 2022년 우크라이나에 EU 후보 지위 부여한 유럽이사회 결정을 지지 천명, 카호우카 댐 파괴 규탄. 우크라 재건 지원을 요구한다, 이로써 유럽의회의 결의는 우크라에게 실로 큰 우군인 셈이다.

 

사실 2022,11,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외무장관 회의 후, 나토 수장과 eu 외무들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왜냐면 나토는 이미 14년전 2008년 같은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약속 했었다, 사무총장이 금년 4월 키이우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자리는 유로 대서양 가족이자 나토"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같은 맥락이다.

 

필자가 작년 늦가을에도 지금도 그러한데,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찬성하는 견해’를 표명하려면 가슴 떨림을 겪게 된다, ‘우크라 나토 가입’은 모종의 분쟁을 마침표 찍을 수도 있고, 또는 야기할 수도 있는 불확실과 위험성으로 가득찬 판도라 상자일까?

26 (2022,11,30) 러시아·우크라 평화협상, 포기와 수용의변증법 https://shkong86.tistory.com/manage/newpost/925?type=post&returnURL

 

2022년 11월 말 김세린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 견해는 국제정치의 반향을 일으켰을까. 우크라 전쟁 발발 초기 핵전쟁이 두려웠던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은 우크라에게 서두른 협상’을 권했다. 물론 우크라의 반발을 불렀다. 하지만 몇달이 지나 세계 외교의 거인 키신저 박사는 금년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적절하다고 믿는다”며 자신의 ‘변심’을 밝혔다, 키신저는 전쟁 전에 ‘거대한 핵무장 국가의 불안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었기에.

 

최근 키신저 박사는 100살을 맞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더 단호해 졌다, 5, 18일(현지시간)일자 美 뉴스위크는 5,17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러시아 경고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라"며 심지어 "나토 가입이 양국에 더 안전"하다는 판단이다, "유럽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며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무장시키고 최첨단 무기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친 듯이 위험한 생각이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가 혼자 고독하게 싸우는 국가로 방치되지 않고 유럽의 보호를 받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단다

 

키신저는 지난 세기 재임기再任期에 미국의 국익과 세계 전략을 목표로 강대국 정치의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구성하려는 ‘인정사정없는’ 현실주의 외교관인데, ‘유럽은 우크라를 보호하여 나토에 가입 시키라’는 現 미정부의 의도에 反하는 ‘약소국 입장’에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얼마나 복잡미묘한 문제인가는 영국의 태도에서 확연하다. 전쟁 발발 후 한점 좌고우면없이-존슨에서 트러스, 수낵에 이르기 까지- 우크라 편에서 物心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영국은 최근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일체 함구했다.   

 

그런데 며칠전 6월 29일(현지 시각)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우크라 나토 가입절차 면제를 검토해야"한다고 ‘파격’ ‘변심’했다. 월리스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지상군을 보유하게 되고, 아마도 유럽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가입을 서두르기 위해 공식 가입절차를 건너뛰는 방안을 검토하잔다.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케나다와 영국, 폴란드, 발트3국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의 나토 가입 지지 벨트라고나 할까.   

 

그리하여 다가오는 7월 11~12일 리투아니아의 나토 정상회의에서 과연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올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나토의 키맨 바이든 행정부가 주저하고, 프독이 그에 함께 하며, 헝가리, 터키등도 변수다. 다층 복합 이유들 중에서, 비중이 큰 것을 따지자면, 후자 2개국은 국익 때문일 것이고, 전자 3국은 국제정치학의 이론이 한 측면을 설명 한다.   

 

현재 전쟁중인 우크라이나는 동맹국 수가 무려 31개국이며 인류사에 가장 강한 군사동맹으로 알려져 있는 나토 ‘동맹’同盟, alliance의 회원이 아니다, 우크라로서는 다행히도 나토 회원국들은 피침략 우크라를 천문학적 비용의 무기와 물자를 지원한다, 하지만 ‘전쟁 중인 국가와는 동맹체결을 안한다’는 나토의 불문율을 넘어, 전후에라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동맹가입은 온통 회의적이며, 특히 미국과 프독이 그렇다.

 

‘국가들간의 군사 안보협력’인 동맹은 전쟁시 승패를 가르는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는 기제이며, 혹은 때로는 1차 세계대전 때처럼 동맹끼리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의 길로 내달리기 쉬운 통로를 제공하기도 한다. 동맹 이론가 글렌 스나이더Glen H. Snyder는 동맹체결의 조건은 양측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 공통의 위협과 공통이익(shared interests을 상정, 외부external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들간의 군사적 동맹이 내재한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Entrapment-abandonment dilemma는 동맹의 확대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된다.

 

그 유명한 나토 5조에 따라서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함께 방어하겠다’는 집단방위의 결사체’이니 나토동맹에 가입한다는 것은 현 31개 동맹국의 ‘향후 상황’에 연루(entrapment)되어 전쟁까지도 불사해야하는 일종의. ‘잠재적 전쟁 공동체latent war community’에의 가입이니, 2022년 우크라 전쟁에는 서구는 물자만 제공하였지만, 차후 우크라 전쟁 재발시에는 ‘군사도 함께한다’는 의미이고 특히 나토 재정과 군사력의 대다수를 제공하며 나토 동맹을 이끄는 후견국인 미국은 그러므로 새로이 가입하려는 피후견국일 우크라의 나토가입 결정에 ‘거듭’ 고민 중이다.

 

첨가하자면, 올해 5월에 미영프독 4개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 방식' 안전 보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어 살펴보니, 4국은 우크라에 지속적으로 무기와 첨단 기술 전수에 집중하되, 군사적 지원은 없다는 내용. 필자의 평가로는 現 우크라전 형상과 비슷, 4개국은 물자 지원 열심히 하고, 우크라는 열심히 전쟁하라는 무서운 내용이다. ,

 

올해로 7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 속에서, 미국이 70년대 베트남 전쟁에 가까운 동맹국이었던 영국은 참전을 거부했지만, 비대칭 약소국 동맹 파트너 한국의 참전은 한미동맹에서 방기의 위험이 가장 높았던 시기여서, 韓은 참전을 원하지 않았지만 비대칭 동맹국 미국의 압박에 의해 전쟁에 연루되어, 미국과 함께 싸웠고 오늘날에도 양국은 그것을 기억하며 돈독한 동맹 관계를 이어오듯이 동맹의 연루 문제는 동맹의 이상이 아닌 ‘현실’인 것이다. .

 

상술한대로 2008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서둘렀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반대하니, 나토는 양국에 나토 가입 의사를 지지하며 언젠가 이들이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윽고 우크라의 젤렌스키 행정부는 선거 공약에 맞추어 적극적인 나토 가입 행보를 공공연히 했다.

 

2021년 12월 1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구적인 나토 가입 금지” 그리고 “동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의 군사적 활동 금지”를 우크라 국경 주변 러의 병력 철수의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나토는 이를 거부하였고, 러시아에 잠정적으로 군비통제를 제안했으며,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경우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을 밝혔다, 이에 불만한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특별 군사작전"인 전쟁을 시작하여 나토의 동진(東進)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이기도 했지만, ‘나토 동진’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정치학자들도 상당하다,

 

필자는 2022년 전쟁 발발 초기 상반기에 이 우크라 전쟁 발발의 원인을 월츠의 3층 이미지에서 발견하였다, 하나는 푸틴의 구 소련의 세력권을 회복하고 싶은 ‘소련몽’으로 축약되는 권력욕, 다른 하나는 침략을 쉽게 결정하는 그리고 이웃에 민주 국가의 등장을 두려워하는 러시아 국내 독재 체제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소련의 잃어버린 세력권 복원을 통해 러에 우세한 구조 변경을 들었다.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은 나토 확장이 가져온 안보불안을 전쟁 발발 이유로 든다. 과연 나토 확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야기하였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정치학자들끼리 논쟁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향후 홀로 감당하기 버거운 러시아를 상대하려면 나토 가입이 절절한데, 그 여부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되므로,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한다.    

 

이쯤에서 우리는 전쟁의 발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나토확대’와 대칭적인 전쟁발발 억제책을 생각해 보자. 우크라가 이전에 보유했을 수도 있는 2가지 핵심적인 무기, 하나는 핵이고, 다른 하나는 나토가입이다. 아쉽게도 우크라는 핵포기와 2008년 프+독의 엄청난 ‘對러 두려움 혹은 ‘對러 유화정책’의 결과인 우크라의 ‘非나토 회원국’ 상황은 ‘역사적으로’ 공격적인 러시아에게 우크라 침략을 위한 ‘검은 벨벳’의 유혹을 깔아준 것이다, 즉 나토의 확대 아닌 2008년 우크라 나토 가입의 좌절이 러에게 침략의 ‘쉬운’ 활로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나토의 동진 확대의 스톱stop은 광야에 홀로 놓인 토끼 같은 우크라를 먹고 싶은 불곰에 자신감을 주었고, 바로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우크라가 저 2가지 ‘걸출한’ 20세기 전쟁 억제 기제 중 하나만이라도 가졌던들, 2022년의 전쟁 발발은 없었을 것이다. 이 2개의 무기를 복원하기에 우크라는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폭풍우 속 등대 같은 실날 같은 같은 빛줄기가 비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23년 현재 우크라의 나토가입 가능성은 2008년 때 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키key國인 바이든 행정부가 주저하며,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프독이 유화정책-두 국가가 전쟁 초기 보여 주었던 ‘유별난’ 행태- ‘대러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바이든이나 독일, 프랑스의  정책 결정자들의 언변과 행동으로 보면 우크라의 나토 가입의 가장 큰 장애는 3개의 공포로 요약된다. 첫째 스나이더의 동맹이론이 제시하는 연루의 ‘공포’이고, 둘째 전쟁발발과 확전 즉 3차 대전의 공포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核戰 공포다.

 

러는 평소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며 무시무시한 보복과 핵사용을 위협하지만 막상 핀란드의 나토 합류를 막지 못했고, 나토와 맞댄 국경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나는 비운을 떠안게 됐는데, 주지하다시피 핀란드의 나토 가입 후에 러의 미사일 보복은 물론 핵사용도 없었다, 보복이 없으니 확전도 3차 대전도 核戰도 일어나지 않았다. 알다시피 러는 만일 크림반도가 공격받을시 핵사용 으름장을 여러 번 놓았지만, 크롬반도가 몇차례 공격을 당해도, 핵은 오직 사일로에서 조용하고 아직도 푸틴의 理性 속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전 종전후 전쟁 재발시 발생할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연루의 공포는 실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딜레마의 공포 상황의 돌파구는 ‘우크라의 나토 가입 여부에 대해서 키신저 박사의 제안대로 ‘러시아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가입’ 시키는 것이다, 유럽 의회 의원들의 압도적 가입 지지 결의도 있다. 가입 시기는 ‘종전 후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 내년은 우크라와 대만, 미국, 러시아의 대선이 줄줄이 이어질 것인데, 현재 누구도 우크라이나 종전의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크라는 금년 (아마도 내년도)을 결전의 해로 삼고, 종전 로드맵을 구상해 봄 직 하다. 전쟁의 로드맵 짜기는 당초 어렵겠지만,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듯, 전쟁이 주도하는 전쟁의 논리가 아닌 전쟁을 인간이 통제하면 어떨까 하는 필자의 착상이다.

 

우크라戰 후 ‘조속히’ 나토 가입이 논의되면, 러는 분명히 반발+(핵) 위협하겠지만, 그러나 러시아는 당장 재침할 물질적 능력도 의지도 없을 것이다. 이미 2022 우크라전에서 전쟁 피로와 물자 소모를 겪었고,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과 서방의 제재등으로 너무 고립되었기에, 우크라의 나토 가입에 대항할 심리적으로 전투 여력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러는 더구나 서방의 확고한 무력 단결 대항을 본 이상 더 이상 확전을 벌일 처지가 안된다. 이번 핀란드 나토 가입은 러에게 우크라만큼이나 전략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결코 나토에게로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만, 러는 ‘현실의 역학’에 무릎 꿇은 것, 우크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러가 군사적 곤경에 처한 ‘종전 후’가 아마도 ‘유일, 적기 일 것 같다. 독프영과 미국은 러의 위협에 굴복해서도 안되고, 스스로의 두려움에 굴복해야 할까. 만일 전후 5년후 혹은 10-20년 후 러가 힘을 회복한다면, 그때는 우크라 나토 가입을 방해하려 전쟁을 불사할지 모른다.        

 

필자는 우크라의 나토 가입문제를 작년 2월 전쟁 발발 때부터 고민해 왔다. 우크라의 전쟁 상황과 불안정은 유럽의 그것과 연결되고 나아가 규칙 기반 자유 세계의 평화마저 해치고, 75년 이상 누려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크게 도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에도 도전을 던질 것이다.

 

‘긴 평화’기라는 냉전 시기에도, 美 일극 패권안정기인 지난 30년 탈냉전기에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등에서 수많은 잔혹한 분쟁은 늘 있었다. 이번 유럽에서의 전쟁 발발은 모종의 다른 느낌을 자아내며 이 ‘돌아온 역사’는 처참하다. 21세기라는 고도의 문명 시점과 문명 지대에서 문명인들의 잔혹한 ‘전쟁’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