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동결 없이 6자 회담 없다. 전술핵 재배치를 요망함

 

북핵동결 없이 6자 회담 없다. 전술핵 재배치를 요망함

 

최근 미,중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하여 ‘행동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9월 19일, 9월 26일 두번 회담을 했고, 남,북,미,중 4자 간 교차 양자협의도 있었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0월 29일 방미, 이어 11월 4일 전격 방북했고, 그와 협의를 마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11월 4일 조태용 본부장에 이어 5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 대표 3자회동을 열었다는 것. 조 본부장은 이날 한·미 협의 뒤 “공통의 인식을 토대로 서로의 생각을 세부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어제 11월 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진범인은 미국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세를 몰아온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우리가 도저히 받아들 수 없는 문제들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어떻게 해서나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국면에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에게 그 무슨 '사전조치'나 '국제의무 준수' 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선핵폐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고 우둔한 짓"이라고 썼다는 보도이다.

 

신문의 기사로 보건대, 6자회담 재개를 위하여 미국과 한국은 기존의 ‘선제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못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6자회담 개최의 전망은 아직은 불투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中,美,韓의 북핵해결 담당자들의 ‘행동’이 보이므로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 올 연말까지 북한의 결단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북핵해결과 관련, 필자의 견해를 개진해 본다.

 

북핵해결의 옵션에는 3가지가 있다, 1) 2005년 9,19공동성명에 의한 한미공조의 해결방법,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고 필자가 강조하는 2) 미얀마 혹은 우크라이나 모델을 따르는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론, 그리고 3) 남북한 통일도 핵폐기를 가지고 올 것이므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민, 관 투트랙의 남북교류 정책도 끈질기게 추구되어야 한다.

 

2)번은 북한의 결단만 있다면, ‘단 한방에’ 그리고 ‘단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한국으로서는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하다. 더구나 북한 지도부만 결심하면 되므로 가장 쉬울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단호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노동신문이 “우리에게서 선핵폐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고 우둔한 짓"이라고 밝히듯,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도가 아주 낮아 보인다. 남한 內 ‘안다’는 대개의 사람들도 생각도 그렇다, 이 생각 Konzeption은 ‘나이브하다’ 거나 혹은 ‘북한은 절대 핵포기 안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 같다. 그럼에도 ‘북한 자포론’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만일 ‘중국 역할론’이 성공한다면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이 ‘옵션’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어차피 북핵해결의 옵션은 협소하며 제한적이다. 우리는 하나라도 붙잡아야 하고, 이루어내야 한다. 이 북자포론은 여러번 설명했으므로 필자의 다른 글들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최근의 이란 핵 해결 합의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의 과정 중에서 특히 ‘정치 행위자들의 의도와 행동’을 주목해야 한다. 이란은 북핵과는 다르다며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이 과정을 북핵에 대입하여 보자. 중, 미, 한국, 러시아, 일본이 북핵불용은 일치하므로, 지도자들이 모두 합의에 이르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거나 강압하면 된다. regime change도 고려할 수 있다. 시리아 폭격이 운운되자 시리아 권력자는 당장 합의에 응했다. 이란의 핵포기 역시 북한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지구상 어느 나라도 낙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핵포기를 결심하니, 이란 핵은 해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2013년 이 합의 단계에 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정치결정자들의 수많은 회의와 접촉이 있었다. 우크라이나등의 핵포기도 마찬가지...왜 아시아에서는 정치행위자들의 합의가 ‘성과’로 도출될 수 없는걸까? 모두 옹졸한 국익 생각만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북핵도 각국 정치행위자들의 의지에 의해 합의 해결해낸다면 진정한 ‘정치의 힘’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장관,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과 미국측, 한국측 담당자들, 러시아의 푸틴, 일 아베도 끊임없이 소통, 접촉하여, 북한의 결단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특히 북핵 폐기는 중국의 안보 국익이며 ‘핵 비확산’이라는 지구적 소망에도 부합하니, 중국 측의 시주석과 왕이 외교장관, 미 케리장관은 북한해결에 매진하여, 바람직한 Output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2014년 노벨 평화상을 탐하시라! 중, 미 담당 사령탑들의 행동을 또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1) 9,19공동성명에 의한 한미공조의 북핵 해결방법은, MB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그에 (3년 정도 걸리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북한의 노동신문의,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 수 없는 문제들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으로 보건대, 현재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중재하고 있는데, 美측의 조건 제시에, 북한이 여전히 ’망설이거나‘ 혹은 ’거절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 북 그리고 일각에서는 韓美가 조건없이 대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화 속에서 해결을 시도하라는 것이다. 들리기는 좋아도 그건 지난 10년간 실패史이다. 북핵, '잃어버린 20년‘으로도 충분히 길다. 이제는 보다 ’목표‘에 단호해져야 한다. ’결실의 3년‘이면 어떨까.

 

만일 6자회담의 목적이 ‘북핵폐기’라면, 북한은 미국의 조건 제시에 따라야 하고, 북한이 망설이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조건이란,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중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개발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등을 합의한 ‘2·29 북·미 합의’+알파 였다. 추측컨대 미국도 6자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알파는 빼고 3가지 초보 사전 조치만을 요구했을 것이다. 저 3가지 방식은 간단하다. 북이 핵, 미사일 실험과 UEP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조처를 취하며, IAEA 요원들의 입국과 사찰을 허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북한이 거절중이니, 만일 중국이 진정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를 목표한다면 북한을 미국의 뜻으로 설득해야 한다. 안되면 압박하여야 한다. 중국은 지렛대가 많으므로 북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고, 핵폐기로 이끌 수 있다. 꾸물거리는 북에게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북핵동결’의 조처를 설득 혹은 압박해야 된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과 한국이 공조하여 중국을 통한 북한의 대화 조건 충족을 필자는 지지하는 바이다. 그것은 2005년 9,19 합의에도 부합하며, 핵포기 종용을 통한 북자포론과도 통한다. 북의 핵동결에 대한 어떤 조처없이는 6자회담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끝내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북핵폐기를 그러나 미룰 수 없으므로 美中韓과 韓美日은 좀더 ‘담대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금방 들으니 북핵대비 한미일 공조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미국에서 조태용 한국 6자 수석이 전해왔단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중국과 북한은 잘 알 것이다.

 

북한 핵 해결이 지체될 것을 대비하여, 한국은 미국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빠르면 내년에 당장 한국으로 재반입을 추진시키기 바란다. 킬체인이니 KAMD니 하지만 불완전하다. 핵은 핵으로 ‘상호확증파괴’해야 한다. 전술핵은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다. 전술핵은 현 북한의 핵과 보다 직접적으로 위험한 장사정포 방사포에 대한 억지가 된다. 게다가 전술핵을 들여오면, 한국이 미국의 MD에 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전술핵을 재반입 하여 북핵을 (진짜로) 쓸모없이 만들고, 국민들의 핵 불안 심리를 해소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미래를 꿈꾸게 해야 하고, 통일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전술핵의 한시성, 투명 관리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은 물론이다 (전술핵 유입의 장점은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생략). 현존하는 북핵에 대응해 남한은 생존을 위해 전술핵이 필요하다.

 

북핵해결과 남북한 교류는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는 전자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韓민족이 미래에 함께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접촉의 모든 길은 남북한 교류, 공동 번영과 통일로 수렴되어야 한다. 이미 수없이 말했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어마어마한 보상과 정권보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남한은 적이 아니라 형제이며, 북이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 민족적 도리이다. 그에 남한은 너무나 반가워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과 미국의 케리 미국무장관은 북핵해결을 몇단계 로드맵으로 짜서,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지만, 우선 6자회담 대화의 조건으로 최소한 저 3가지 ‘핵 동결’ 조건을 받아낸 후에야 대화를 하시기 바란다. 美,中,韓,일,러는 핵폐기의 성과 Output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모든 노력을 투입 Input 하시길 바란다. 이란핵 해결 합의처럼 아시아에서도 정치행위자들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을 기대해 본다.

 

한국의 외교는 더욱 섬세해져야 한다. 한미동맹은 근간이어야 하고, 이웃인 중국과 일본과는 물론 절친한 ‘친우’여야 한다.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섬세한’ 균형외교여야 할 것이다. 작금에 한일정상회담은 단지 미루어졌을 뿐이다. ‘매력 아시아’는 우리의 꿈이니 미래를 향하여야 한다. 다자외교의 병행은 물론이고, 중견국 외교의 위상이어야 한다. 한국 외교의 이유는 북핵해결, 통일, 행복한 국민과 나라의 번영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융성, 성장, 분배, 국민통합의 국내정치를 잊지 말아야 하고,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노니

 

북한의 핵동결 의지와 조처없이, 6자 회담은 오지 않는다.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