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주도 자주 평화통일 지지 가능성!

                    中, 韓주도 자주 평화통일 지지 가능성!

 

*이 칼럼은 조선토론에서 118의 조회수를 받아, 찬성 24, 반대 0, 블로그에서는 2127 (6,30, 11:00)을 기록하였다. 독자님들의 높은 성원에 감사드린다.

 

뜻밖에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문화일보 24일자 석간(신보영 기자)에 의하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 예상된단다. 지금까지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란 ‘분단 안정’으로써 ‘남측 주도 흡수통일 반대(不統)’였는데 이제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원칙을 채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남측에 의한 일방적인 남북통일 저지’ 원칙을 폐기하며, ‘남측 주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만일 보도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지금까지 中의 對한반도 전략은 큰 틀의 ‘분단 안정’의 이른바 ‘3불1무’ 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는 ‘전쟁방지(不戰)’ ‘혼란방지(不亂)’ ‘남측 주도 흡수통일 반대(不統)’ 및 ‘비핵화(無核)’를 내용으로 한다,

 

이 소식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는 고위층인사를 만나고 돌아온 한 외교 소식통이 2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그에 의하면 중국 국가 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외교부장(장관)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모인 가운데 부정기로 개최되는 대외정책, 전략 관련 최고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외사영도소조”(외사영도소조)가 다가오는 7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를 주요 원칙으로 하는 대(對)한반도 정책을 채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것.

 

문화일보에 또 다른 외교 소식통도 이날 전하길, “중국이 기존의 3불1무 원칙을 이미 포기했으며, 비핵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번엔 ‘불통’ 대신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요 원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는 것. 7월쯤 개최될 외사영도소조에서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이 전한다고 한다. 북한이 올 ‘2·12 제3차 핵실험’이후 ‘화가 몹시 난’ 중국은 북의 4차 핵실험 대북 식량·에너지지원을 중단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것.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다. 지난 10여년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화해·협력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종국에는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여러번 대내외에서 밝혔듯이.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로서 중국은 남북한의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 노력을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은 반대했었으니...

 

그동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大전환’ 즉 ‘분단 안정’에서 ‘한국 주도 평화통일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해왔던 필자로서는, 사실상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인정하는. 이 소식이 매우 반갑다(참조: http://blog.chosun.com/hellena75/6999201). 필자는 다시 한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분단안정’에서 혹은 ‘분단 안정’‘보다’ 남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쪽으로 ‘진짜로’ 전환시키기를 요망한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을 한두가지만 적겠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첫째, 우리 한국은 ‘남북통일’ 완성에 대한 구체적 방략과 행동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치단결하여 국가 총력을 기울일 각오가 되어야 한다. 이번 한중 정상 회담에서 대통령은 이 정책에 대한 시주석의 지지요망을 피력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 같다. 또한 북핵폐기와 탈출 북한인들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 조치 그리고 한중 FTA를 비롯 경제협력 사항도 두 정상 테이블의 의제여야 할 것이다. 외교는 ‘상호주의’이다. 중국의 親한국적 ‘정치적, 경제적’ 행동을 취할시, 우리가 줄 수있는 ‘어떤 것’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아무 불평 말고 ‘핵폐기 결단 내리고, 결행하면서, 미국, 중국, 한국과 협상하시라! 온 세상이 북한에게 처음으로 큰 박수를 치게 될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국제사회가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다. 미얀마와 우크라이나를 보시라!

 

셋째 한 무력한 여성이 또다시 중국 시주석님을 향하여 요망하건대, ‘대한반도 정책을 진짜로 수정해 주십시오' 이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으로, ‘북핵폐기의 대북 압력 실행과 설득병행’, ‘분단 안정’에서 ‘한국주도 통일 지지와 협력’이 그것이다 (참조: http://blog.chosun.com/hellena75/7024321).

 

오늘 뜻밖에 접하는 ‘한국주도의 평화 통일지지’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진짜로’ 확정되길 바라는 마음 가득하다. 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환이라는 신사고’를 요망해 온 여성이 아니던가. 7월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영도소조”로부터 낭보를 기대하며 (지금 바빠서...) 일단 이 글을 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