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주도 '평화 통일' '은유적' 지지! -포스트 2013 한중정상 회담

 中, 한국 주도 '평화 통일' '은유적' 지지! -포스트 2013 한중정상 회담

 

*‘창조적’ ‘선제적’ ‘행동’으로 非북핵·통일을 추구하고 완성하자!

 

요점부터 말하겠다, 2013년 박근혜, 시진핑 韓中정상회담의 결과에서 우리는 북핵폐기와 한반도 통일의 '중국지지'라는 ‘희망’을 보았다는 것이다. 지난 5월초 그리고 6월말에 한국은 미국, 중국 두 정상과 각각 회담을 치루었다. 양국과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등 각 방면에 대한 관심을 교환하였다. 앞으로 5년 가까이 兩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한국의 정치, 외교, 안보의 골자를 이룰 것이다.

 

작금에 그리고 향후 한국의 절박하고도 필연적인 정치적 해결문제는 북핵폐기와 북한주민들의 자유 그리고 통일이다. 이것을 필자는 '한반도 문제 Korea-Frage' 라고 명명하겠다.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를 매개로 북한지도부와 군부로부터 같은 민족인 5000만 한국민은 항시 ‘목숨을’ 위협받는 신세이다. 이 '나쁜' 상황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변화시켜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이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 역시 더 이상 유예되어서는 안된다. 분단과 전쟁과 대립의 70년! 긴 세월이다! 쇠창살 허리띠로 절단났던 나라 꼴은 그 모습을 초록나무 띠로 환골탈퇴할 때가 되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돌아오는 다리’로 바꾸어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맨주먹으로’ 산업화, 민주화라는 대업을 성취했고 그렇기에 '조금 피로하지만', 이제 다시 물러 설 수 없는 하나의 중차대한 도전 앞에 직면하여 맞서 있다. 남은 기력energy과 知力을 다하여 ‘마지막 남은 한가지 나라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여, 후손들에게는 ‘온전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된다는 각오를 다짐하게 한다.

 

오늘 필자는 박대통령과 미중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 중에서 북핵폐기와 통일 그리고 FTA와 관련된 부분만을 중점 요약하면서, 한국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미리 말하자면 이번 2013년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필자의 예상을 넘게’ 긍정적이며, 중국의 對한반도 북핵과 통일시각에는 한국으로서는 ‘희망적’이라는 기운mood이 인지되며 감지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한반도의 분단 현상 유지 전략status quo의 해묵은 고집을 벗어나,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 지지’를 ‘은유적으로’ 지지한 것은,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행동여하에 따라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핵불용’ 천명은 지난 6월 미중정상회담에서 이미 공표하였다, 미국의 통일지지는 당연. 흔히 말하길 미국의 핵심 권력축의 하나인 군부의 군산복합체가 ‘으르릉대며 싸우는 남북한’의 ‘분단 한반도’가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이익을 가져다주므로, 미국이 통일을 내심 지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필자는 ‘대승적’ 미국을 믿으며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이번에 한중회담에서 새로운 對북핵과 對한반도 통일의 시각을 보여 주었다. 다만 직설법이 아니라 간접화법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은유적으로 암시하였다’. 평자들은 중국이 주어로써 ‘북핵불용’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좀 다르게 해석한다. 6월 27일 한중 정상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全文의 “3. 한반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논자論者들은 위의 문구를 두고 ‘한국측은 북한의 핵불용을 분명히 표했으나’, 중국측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논리라면 중국은 ‘북핵 불용’이 아니란 말인가. 위의 (녹색) 문장에 의거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주어 ‘양측은’ 즉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중국과 한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는, 즉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한국과 함께 노력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중국의 북핵불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논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번에는 보다 더 적극적 의미이다, 왜? 그동안 중국의 레토릭에 불과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이라는 명백한 ’실천적‘ 단어를 썼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국의 ’북핵 반대‘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북핵 폐기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공조하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중국 양측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함께 노력한다‘는 뜻으로써, 중국의 ’북핵 불용‘을 의미한다. 그것을 中이 미국과 동시에 천명한 사실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다.

 

한편 용어상의 논쟁이 있다. “북핵과 “한반도핵”의 의미 차이이다. 전자는 당연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다. 남한과 미국이 핵폐기를 말할 때, 이는 북핵의 폐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말할 때, 이는 북한은 미국이 니미츠같은 항공모함이 탑재한 핵도 의미하며 한반도 영해內 존재하는 미국의 핵도 모두 없애라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좁은 의미의 ‘북핵’을 뜻하는지, 넓은 의미의 한반도 핵을 뜻하는지 불확실하다. 이미 다른 칼럼에서 언급하였지만 한반도상에는 한국에는 핵이 없고 북한만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핵은 이동성이다. 항공모함등에 실린 美 핵은 한반도 주변에 ‘가끔 훈련시’ 맴돌 뿐이다. 이를 두고 ‘한반도 핵’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에서 지난번 미중정상회담에서 美오바마와 시주석이 공동 천명한 ‘북핵 불용’과 이번의 한중정상회담에서의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불용’의 동일한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방법으로 중국은 무엇을 제안하였는가. 한마디로 다각적인 대화이다, 이를테면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 “2.29합의”+알파를 표명하며 북의 비핵 구체적 행동개시의 전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은 6자회담의 조속 재개 등 대화 재개를 통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위의 한중 양측이 “유관 핵무기 개발” 이란 북한을 비롯 남한, 중국 측이 특히 우려하는 일본, 대만 등 이 지역 국가들로의 핵확산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정부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

 

‘절충’이 해법이다. 필자는 중국이 북핵에 대하여 강온 양면을 구사해주기를 희망하였다. 압력을 80%로 나머지 20%는 미얀마나 우크라이나를 따르는 북핵 포기 권유와 설득을 동시에 병행하기를. 이런 우리의 희망 사항을 중국이 공동선언에 명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對중국 설득여하에 따라 중국의 태도는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남북 대화 전에 북에 대하여 몇가지 先핵폐기의 '행동’을 요구한다. 이는 필자의 시각으로는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중국이 남북 대화를 ‘원하므로’ 우리는 6자회담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북, 미, 중등과 물밑 접촉이든, 공개적이든, 양자든, 3자든, 대화를 개최하여 북핵폐기에 대힌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6자 회담의 무성과는 물론이고 북에게 핵개발 시간만 넘겨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6자회담이 진행되어져야 하고 한국이 참여해야 하는 데에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 북핵 문제가 풀린 이후에라도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 협력을 위한 기구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의 안보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거나 한국이 압박하면, ‘북이 도발한다’며 근심하지만, 지나간 北도발사를 볼 때에 북의 도발은 ‘기분’과 '핵과 미사일 능력 실험'에 좌우된' 거지, 남한의 정책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정부시 연평해전이 하나의 사례이다. 하지만 북도발에 대응하는 유비무환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대북정책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해 중국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예상외로 ‘희망적’이다. 물론 ‘중국은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명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이전과는 다른 외교적 은유로 한반도 통일을 주시하며 지지를 암시하고 있다. “3. 한반도”에는 다음과 같이 특기하고 있다,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이 어구가 주는 수사법의 암시는 중요해 보인다. 후진타오를 비롯 중국은 지금까지 자주 말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이번은 어떤가. 특히 ’정서적‘ 교감이 느껴진다.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1)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에는 중국이 우리 한국민들의 절실한 통일 염원을 잘 알고 있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측이 ‘우리 한국인의 통일 염원의 정서를 ’마음으로 동감한다‘는 뜻이다. '마음'의 외교란 아시아적 가치이며 이를 서구는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이 정서적 표현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동양인들만의 교감을 느낀다. 2) 그저 수사상의 ‘한반도 통일 지지’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 실현”의 “지지”라는 것이다. 중국은 6 25전쟁 후 ‘한반도 분단 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러니 수십년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지지 표현은 그저 수사상의 중국의 ‘가식의’ ‘립서비스’였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는 엄숙함이 들어있다. 한반도에는 미래에 통일의 과정이 올 것이고 중국이 그 통일 완성의 ‘실현’을 지지한다는 뜻이니 ‘매우’ 의미있는 ‘은유적 의지’를 내재하고 있다. 부언하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더라도’, 중국은 통일완성을 방해하지 않고 지지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중국은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 시 주석은 27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은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기존 3불1무 원칙으로 한국주도의 통일을 원치 않았으나, 앞으로 한국이 주도하든, 북한이 주도하든, 또는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주도하든, 중국은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이고. 이는 나아가 안정된 ‘분단 한반도’라는 기존의 中의 對한반도 정책이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통일한반도를 지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평화통일’ 앞에 ‘자주적’이란 한정적 관형사사를 주면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후일 한국은 이 문제를 재논의해야 할 것이다. 미군 개입의 전쟁통일과 미군 믄제등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다. 한편 한중의 정치외교 협력 기제mechanism 설비등을 이번 한중회담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하고 싶다. 이는 특히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의 “2-1 중점 추진 방안”에 상세히 잘 나와 있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국 지도자가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의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을 포괄적?다층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전략적 신뢰를 가일층 제고한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지역협력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도 함께 기여한다.

 

중국이 미국과는 부총리급 전략대화를 통해 외교안보, 경제 등 주요 현안을 조율해 왔지만, 아시아 주변국들과 이런 밀접한 수준의 대화 채널 신설에 합의한 예는 아마 처음일 것이다. 한중 전략 대화 채널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핵, 통일 문제에 대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 군부의 총참모부에서 한국의 합참의장과 함께 회동하여 양국간 군사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한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음을 증거한다.

 

이번 한중미래비전에는 그러나 필자로서는 껄끄럽게 읽히는 부분이 있었다. 대만 문제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4. 대만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대만 관련 명문화는 한국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까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미국과 얽혀있고, 다른 편으로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써, 유사시 어느 한 쪽을 편들게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 저 문구이다, 중국의 국가적 핵심이익은 대만과의 통일임을 우리가 알 때에, 미·중의 대립구도시 한국이 중국과 한미 동맹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지혜롭고도 교묘하게schlau’  처리할 수 있을지 필자의 근심이다.

 

한편 이번 朴, 시 한중정상회담에서 주목이 가는 것이 "한중 FTA 협상“이다. 경제적 이익의 창출은 말 할 것도 없고 한중 FTA가 한국·북한·중국의 공동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될 수 도 있다. 한중 FTA는 정치외교상에도 善작용을 하리라 본다.

 

한중 교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對中 경제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 잘못하면 중국의 의지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의 기침에 감기 앓는 예속자가 되기 쉬운 구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경제의 의존은 현대 정치적 관계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량은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다.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무역 비율만 보면 대중 무역 의존도가 양국 모두 20% 이상으로 차이는 작다. 그러나 무역 의존도가 85% 가까운 한국의 GDP에서 중국의 비중은 20% 전후이다. 반면에 내수 비중이 높은 일본의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미치지 않는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세계 3위의 규모이며, 국내 수요가 가장 중요한 경제축이다). 한국도 일본처럼 내수 기반도 다지어 자립적이고도 튼실한 흔한 말로 경제 펀드멘털이 탄탄한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없이는 통일도 없다.

 

박 대통령은 칭화대 연설에서 다가올 "새로운 한반도"에 대해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엄숙하고 진실하다고 말했다. 2013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하여 중국은 한국의 북핵폐기와 평화통일을 지지했고, 외교,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제를 신설했다. 중은 對한반도 전략이 '분단 안정'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도의 '평화통일’일지라도, 그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한중 FTA의 적극적 협상등, 필자가 2013년 韓·中정상회담을 '성과 있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들이다.

 

‘창조적’ ‘선제적’ ‘행동’, 그리고 한·미·중, 韓·美·日 공조와, 제도적 보완으로 非북핵·통일을 추구하고 완성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