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의 ‘발전적’ 판문점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기대하며

                  南北의 ‘발전적’ 판문점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기대하며

 

(이 칼럼은 2013, 7, 5일 포우스팅 되어 높은 조회가 있었다. 실수로 삭제되어 (ㅠㅠ) 새로 올린다)

 

북이 개성공단 업주들의 방북을 허락한다는 제안이 왔을 때, 쌍수 들고 환영하기보다, 이를 당국간의 문제로 보고 ‘남북 판문점 실무회담’을 역제안한 정부는 옳다. 북한이 제시하는 정도를 넘어, ‘발전적 개성공단 정상화’까지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선제적 제안은 실무의 본질을 건드리는 우리 측의 돌직구였다. 업주들의 방북을 하루빨리 허락하라는 여론에 흔들림없이 뚜벅뚜벅 걸음을 떼는 정부의 결정과 행동이 돋보였다. 거기다가 좀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개성공단 정상화을 위한다는 것이다. 이벤트는 흥미없다는 뜻이다.

 

정부의 "회담을 못하더라도“ ‘원칙대로’라는 ‘빈마음’도 눈에 띈다. 회담이 ’진전없고‘ ’미래없으면‘ 아무리 ’남북 회담‘이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3개월이 지났고, 장마철이 시작되면 설비 훼손과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로 ’애타는‘ 업주들의 고민을 정부가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래도 인내와 진심을 가지고 북을 설득하여, 정부측의 제안대로 결국 내일 6일 판문점에서 실무 회담이 열린다. 판문점의 ’북쪽‘이라니 정부가 ’작게‘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말의 신뢰를 느끼게 된다.

 

이번 북의 개성공단 제의는 크게 두가지 배경을 댈 수 있다. 하나는 ‘실질적’ 이유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다시 '이윤‘을 창출하려는 의도이다. 다른 하나는 외교적 이유다, 북한은 현재 美와 中과 대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 이 두 강대국은 먼저 남북대화를 전제하므로, 북한이 그 순서를 밟은 것이기도 하다. 배경이야 어떻든 우리는 남북의 ‘만남’을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번 어그러지는 ‘회담’을 목격하는 마당에 큰 기대는 금물이다. step by step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회담에서 한국은 그 실무인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필자는 이번에도 정부의 뚝심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완제품 반출은 당연하고, 원·부자재 반출은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북한의 ‘억지재발 방지책’을 먼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발 방지책을 만든 후 재가동하는 것이 순서이다. 공단부터 먼저 가동한다면 재발방지책의 협상이 불리해지고 차후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때는 진짜 어려워지리라. 공단 폐쇄가 올지도 모른다.

 

자세한 건 여기서 말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상정할 수 있다: 북한은 사업 공간과 근로자를 책임지고, 남한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며 50년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공단을 운영하는 (한국)쪽이 관할권을 가진다, 북한 쪽의 출입구도 공단이 통제하는 것이 옳다. 유사시를 대비해 통신수단도 준비되어야 하고, 사안들을 문서화로 해결 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단 사업의 제도화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북한 측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이면 호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임금문제가 있다고 한다.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중국 근로자들과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필자 역시 ‘개성공단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나 북한의 어거지는 자꾸 용납될 수 없다. 한국이 어차피 이미 ‘철수’를 했으므로 그동안의 비용 손실과 앞으로 발생할 예상비용을 계산하여 볼 때, 협상이 잘 안되면, 개성공단 폐쇄도 옵션일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북의 말을 들어 보면 정부와 언론은 대북 존중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우리 언론의 김정은 '모독' 보도가 '근본 문제'라며 폐쇄의 책임을 한국 쪽에 전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을 설득하여 우리 편으로 만들어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신문들의 애국심이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인지상정이란 어디에나 비슷한 것. 회담도, 대화도 상대를 존중하는데서 시작하니,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라도’ 북한을 향해 ‘무시하는’ 표현을 삼가야 할 것 같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대북 어투를 ‘정중하게’ 바꿀 예정이다.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느끼므로. 우리가 ‘먼저’ 존중하면, 북한도 언젠간 제 풀에 스스로 ‘점잖은’ 어투로 변하게 되리라 희망한다. 생각해 보면 온 세계로부터 미움과 조롱, 불신을 받는 북한이 불쌍하다. 자업자득인 줄은 알지만... 1500년을 함께 한 ‘같은 민족’이니 동정심이 인다...그러기에 ‘좀 나은’ 우리 한국이 ‘가엾은’ 북한을 마음으로 너그럽게 달래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對南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남한은 ‘적’이 아니라 ‘친구’로 간주하시길. 여성 대통령도, 이글의 필자도, 남한의 5000만 국민들 모두가 ‘진심으로’ 북한과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이미 ‘개꿈’으로 드러났듯이- 남한 국민들이 적화통일, 해방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 이 반도에 함께 살아온 ‘우리’라는 역사 진실의 인식에 이르러,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더 이상 폭력의 전쟁이나 폭언이 아니라 남북 평화통일의 방도를 찾기를.

 

북한은 남한과 남한의 국가 수반을 향하여 쏟아내는 ‘표독하기 짝이 없는’ 언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높은 교육 받고, 세련된 문화를 향유하는 우리는, 북이 뿜는 극단적인 몰상식한 ‘말’들을 견딜 수 없다. 북한은 조선의 양반과 선비의 후손답게 품위있는 언행을 사용하기를 정중히 요망한다.

 

북핵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북이 꿈꾸는 바, 북의 생존과 체제를 보장해 주는 여의주같은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가지를 위협하는 ‘재앙’의 자살폭탄이라는 인식에 이르시길, 하루라도 빨리 핵을 포기하고, 대신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하루빨리 한국과 중국과 미국과 악수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오는 7월27일은 정전 60주년 기념일이라 북한은 성대한 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날을 북이 ’핵포기의 날‘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한다면 역시 철부지라겠지만, 북한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불가능 할 것도 없지 않은가.

 

내일이면 시작될 남북의 발전적 판문점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성공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