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北 비핵화, 北개방, 통일에 주력해야

                                평화체제? 北 비핵화, 北개방, 통일에 주력해야

 

2016년 1월 6일, 북의 4차 핵실험, 2월 7일, 여섯 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 4월 15일, 미사일 발사, 4월 20일 현재 ‘조만간 북의 5차 핵실험 준비 포착’이라는 지속적인 북한의 핵 도발 진행은, 한반도가 1950년대 말 머톤 캐플란 Merton Kaplan 설명한, 단위거부권 체제unit veto system 에 근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캐플란은 1950년대 말, 6개의 국제체제 유형을 제시하면서, ‘다수의 핵무기 보유국’이 상존하는 국제체제를 상정했는데, 이 체제는 다수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국가들간의 힘의 불균형 정도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파괴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 상태를 “단위거부권 체제unit veto system 모델”이라고 불렀다. 각국들은 각자 핵무기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과 긴장이 높아져 국제체제는 홉스의 자연상태처럼 가장 불안정한 세계 질서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최근년 북이 무시로 ‘가볍게’ 탁구공처럼 ‘핵놀이’를 과시하는데, 한, 미, 일, 중 강대국들조차도 ‘경제 제재’ 외에는 다른‘무력’을 행사할 수 없어, 구경만 하게하는, 北은 세상의 ‘단위 거부권 체제’의 ‘놀이’를 향유하는 듯하다.

 

1970년대 헤들리 불Hedley Bull은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라는 개념을 통해 세계질서를 논하던 중, 범지구적 국가간 상호작용이 결여된 나라를 ‘루소의 고립사회’로 명명했는데, 21세기 그 실재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이 ‘핵 하나’를 가지고서, 지구 보편적 행위자인 UN은 말 할 것도 없고, 지구의 균형자balancer로서 자부하던 미국을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캐플란과 불이 공통적으로 설명했듯, 한반도는 핵 안보상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국면에 들어섰다.

 

4 13 총선 정국이라 묻혀지고 있는 주요한 국가적 사안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말이다. 이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데, 정작 한국은 쏙 빼놓고 북한과 미중이 이 의제를 들고 나왔다. 한반도 문제를 ‘외세들’ 이 결정?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2월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과 미국이 북 4차 핵실험 전에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려 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2월 23일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 핵 문제를 평화협정과 병행하여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美 케리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의 협상테이블에 나온다면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의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5일에는 다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고 과거 핵 활동을 명확히 신고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허용하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월7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에 참가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불가침조약을 언급했다. 이런 일련의 언질들로 보건대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할 의도가 있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정부는 현재 대북 강경 제재 정책을 구사 중이다. ‘힘에 의한 변화’ 정책이다. 얼마전 정부는 ‘북이 비핵화로 전환할 때까지 제제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대통령께서는 비핵화를 위한 제재 뿐만 아니라‘대화’도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북 비핵화를 위한 지금의 강력 제제국면에 지지하면서도, 내가 제안하는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對北 ’전방위 전략’ 차원에서 대화의 병행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즈음 ‘남한은 조용한데’ 특별한 정치적 행위 즉 미중 강대국이‘북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거론했다. 이 글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핵심을 밝히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남북한은 과연 어떤 사이일까’를 살펴보자.

 

1. 남북한은 정전체제하에 적대적 경쟁 중

남북은 1950년 발발한 6 25 전쟁이 중단된 정전상태. 북이 남침하여 동족끼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북, 중, 유엔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서명된 이후, 남북은 63년간 종전체제하에서, 각각 일방적으로 유일 절대적 정통성 존재론을 펴면서 상대방을 경시하며 하시라도 상대국을 ‘흡입’해버리고 싶은 적대적 관계로서 기어코 ‘멸망시켜야 할'“적”로서 간주한다. 남한이 '2014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기가 방증하듯이. 정전체제는 불과 얼마전 그 기억이 생생한 2010년 남한의 46명 수병이 죽고, 2015년에는 어린 병사가 발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적 조건이다. 남북한 무력 충돌의 상시적 위험을 내포한 이 정전상태를 종결시키고 남북한이 영구적 평화 상태로 돌입하자는 취지가 남북한 평화체제 형성 이유의 근간이다.

 

2. 평화체제란

평화체제란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한편, 남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제반 긴장 요인을 완화 체결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의 실현 상태“다 (이종석 2012). 한반도상의 평화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평화조약peace treaty이 체결되면, 남북한 종전협정이 법적으로 종결되고 평화협정이 발효되면서 남북한 평화라는 제도적 구조하에서 남북한이 평화 생활을 향유하는 평화체제가 도래한다. 한반도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변환은 정전상태라는 과거사에 미래지향적 평화구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정 전후에 조성되어야 할 통일 평화를 염두에 둔다고 볼 수 있다 (김천려).

 

한반도 상에 평화체제의 형성은 요한 갈퉁(Galtung 1996)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의 정착이다. 갈퉁은 두가지 평화의 개념을 제시했다. 단순한 ‘전쟁 부재’를 “소극적 평화”, 그리고 전쟁 부재는 물론이고 빈곤, 기아, 차별등 인간 안보에 위협을 주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부재를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 것. 남북한 평화체제의 도입은 “적극적 평화”상태를 한반도에 정착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 “평화체제”라는 언어가 정치의 프로파간다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가 양두구육일 수 있다는 말이다. 언어의 표면이 반짝이며 매끄러워 겉얼굴은 광휘로우나, 언어의 내면은 실상 맹수의 발톱을 품어 그 언어를 먹은 자에게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염산 테러의 치명상을 끼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제시하는 “평화협정”이란 용어가 ‘평화스럽게’ 반짝인다고 덥석 먹었다간 ‘큰 일’ 난다.‘평화체제’를 신중히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평화협정 참여가 예상되는 4국의 ‘한반도 평화협정 의도’를 살펴봄으로써, 평화체제가 야기할 수 있을 위험을 미리 인식할 수 있고, 대응책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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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위에서 언급한 바, 올해 2월에 미국, 중국이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하자고 하였다. 북한도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wsj보도. 남한만 쏙 빼놓고 말이다. 우리는 이들 미중 강대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강대국 저들끼리' 한반도 운명을 결정을 하기도 한다, 38선 분단이 미국과 소련의 결정이었듯, 필자가 2016년 4월 현재까지 나온 이들 국가들의 언변과 다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그들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북한은 왜 평화협정을 제안하나?

북한이 1954년 4월 제네바 정치회의에서 평화협정을 처음으로 제의한 이래, 1962년, 1974년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1985년과 1991년에는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북·미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조약을 제안했다. 92년 1월에는 김용순 노동당 국제비서가 미국을 방문해 아널드 캔터 미 국무차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접을 테니 북·미 외교관계를 수립하자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김정일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같은 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에게 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 용인을 했다고 전해진다. 2010년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에서 先 평화협정, 後 비핵화로 후퇴했다. 2015년 10월 1일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1일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현재의 정전협정으로서는 조선반도에서 더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더욱 미룰 수 없는 문제다(...)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동의한다면(,,,)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하게 되면...미국의 안보상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미국에게 겁도 조금 주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사실 북은 1980년대까지는 주한미군 철수와 전 한반도의 적화의 중간 전술의 일환으로서 평화협정을 제의했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동구 현실사회주의가 무너지던 냉전 종식 이후에는, ‘김씨일가의 죽느냐 사느냐의 정권안보’가 목적이다.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병행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은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안보동맹체제의 와해를 요구했다. 북은 미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북의 평화를 가장 보장해줄 나라도 미국이며, 따라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이 소원이다.

 

향후에 북은 평화협정 관련 회담에서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 주한 미군 철수, 한미 연합사 해체를 반복 주장할 것이다. 한편 남한측은 북한의 선 핵폐기 전제를 주장할 것이다. 남북한은 서로 ‘우기면서’ ‘평화체제’ 토론은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고 ‘항구적’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위에서 언급한 바, 일각에서 북한의 김정일이 주한미군주둔을 용인, 이제 김정은의 의중을 알면 된다고 희망을 보인다. 이해는 하지만, 필자는 비관적이다. 북한의 ‘합의 깨기’는 ‘손바닥 뒤집기’이므로. 그간 1992년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했고 , 남한은 그것을 성실히 수행했고, 남한은 무핵지대가 되었고, 북한은 ‘독립변수’ 북핵 개발을 ‘숨기고’ 진행하여 오늘날 수소원자탄의 도래를 앞두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북한의 ‘말’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2016년 2월 북한이 미국과 평화체제 논의 시도는, 분단 이후 북한의 발언과 행태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명확해진다. 북한의 평화체제 의도는 북의 핵무기 비공식 보유, 김정은 정권 안정. 남한내 미군 철수,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등 정권안정을 보장 받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미군 철수 후 ‘한반도 적화 흡수통일’이다. 북의 이 목표는 남한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이다, 남한이 북의 언술에 주의해야 한다.

 

2)중국은 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나?

중국의 북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논의의 의도는 자명하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1위인 한반도 안정과 군사안보 전략인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철수,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이다. 즉 미국의 사드와 핵 진입을 막는 한반도 비핵화, 미군 철수 이후, 한반도 전체 영향력 독점, 그리하여 중국은 한반도와 19세기 이전의 사대자소 관계로서 한반도 영향력 재탈환을 의도한다. 미국의 세력이 후퇴한 동북아 지역 헤게모니는 부상하는 중국의 기초 소원이다. 이는 베이징이 6자회담으로 복귀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다루자는 근본 취지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은 안정이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긴장하고 있고, 얼마전 중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중 경제가 6% 대 성장으로 낮아졌다. 중국에겐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안정이 긴요하여, 그러므로 북한 체제의 존속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 된다. 유사시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은 차치하고라도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 유지하려 한다. 유엔과 함께 정전협정(1953) 서명국인 중국은 지속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데 관심을 보여왔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4자회담(제네바)을 개최했으나, 북한의 일방적 참여 거부로 4자회담은 실패로 돌아갔다.

 

위에서 간단히 요약한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의도는 명백하므로 한국은 中의 평화체제 의도를 다소 ‘불신’해야 한다. 中을 불신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이 불확실해 질 수 있다.

 

3)미국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생각은 한국의 입장과 병행했다. 2006년 북의 핵실험 후, 2005년 북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논의가 물 건너 간 이후로, ‘북의 선비핵화 조처, 평화체제논의’를 고수했다. 그런데 최근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위에서 상술했듯이, 작금에 대북 강경 제재조처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논의를 거론한다. 이는 현재 한국 정부의 ‘강력 제재’노선과는 배치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미국의 대북핵 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정책이 변화되는 조짐을 감지할 수 있고, 이는 필자가 오늘 이글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4) 평화체제에 대한 한국의 생각은?

대답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제337회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2차(2015년 10월 19일)에서 한 말 속에 들어 있다, “...이것은 (평화체제는)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북한이 이야기하는 북미 또는 미북 평화협정의 차원이 아니고 유관 당사국 간의 별도 포럼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두 나라가 아니라 6.25 전쟁 관련국인 한국, 미국, 중국, 북한 4개국이어야 하며, 이들 모두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 게 9•19 공동성명의 합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평화협정 체결 절차와 논의를 따르겠다는 말이다. 의심할 것 없이 한반도 진정한 평화체제는 한국의 갈구이다. 전쟁의 유산인 불안정한 정전상태와 군사적 대립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비핵화, 남북한 군비통제,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및 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한반도 평화는 한민족의 소원임은 틀림없다.

 

4, 평화체제의 한계

그런데 평화체제의 도래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상 훨씬 복잡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체제에 대한 논의도, 실천도, 결과할 함의도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평화체제 논의 진행의 어려움,

‘좋아 보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성립은 지루하고 지난한 세월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약 20여년? 남한측의 평화체제 전제 요구인 북한 핵무기 포기와 북측의 그것인 주한 미군 철수 전제는 평화체제 논의를 지속적으로 교착상태로 빠뜨릴 것이다, 논의의 전개가 더디게라도 과연 올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실천의 어려움. 평화 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북이 지키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물, 북의 국제적 합의 파괴 경험이 잦다. 1991년 선포된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공히 남북한 비핵화’의 실패를 환기하자. 6자 회담의 성공으로서 큰 희망을 갖게 했던 2005년 9,19 공동 합의서에서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당장 익년인 2006년에 핵실험을 함으로써 ‘가볍게’ 파기해 버렸던 ‘추억’. 2012년 2월 북한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합의안도 고작 2주 후에 파괴시켜 버렸다. 인류 외교사의 거인 비스마르크는‘경험해야 배운다면 어리석다’고 했다. 만일 ‘경험’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무엇일까. 지나간 일련의 맥락에서 판단할 때, 북한의 협정이행의 신뢰도는 아주 낮다. 설사 평화협정이 남북미중 모두 참여하여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5. 평화체제의 함정

“적극적 평화”를 한반도에 설비하게끔 보이는 평화체제는 그러나 한민족에게는 매우 위험한 중대한 함정을 내장하고 있다. 이는 그저 ‘실수’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존망과 독도와 북한 국토 상실이라는 대재앙이다.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는 어떤 결과를 야기할까? 북한과 중국의 한미동맹 약화와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 목표는 자명하다. 현재 소극적 평화下에서 미중과 중일이 경쟁하며 협력과 갈등하는 동북아에서는, 차후‘시간과 함께’ 지정학적 긴장이 상승할 것이다. 평화체제 시 미군철수가 불러 올 수 있는 한반도 재앙을 ‘최소’몇 가지만 짧게 적어본다. 국제정치학자들 이름하여 한스 모겐소, 브레진스키, 미어샤이머등이 ‘아무것도 모르고서’ 한반도의 존망을 논한 것이 아니다.

 

(1) 남북한 전쟁 발발, 북의 무력 남한 흡수통일 시도.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핵)무장 북한은 즉각 남한 공격을 감행 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미군 철수 후 월맹이 단 2년만에 월남을 ‘먹어’ 사회주의 통일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국제정치 사례도 기억하자.

 

1973년 1월 미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미․베트남 평화협정’에 따라 미군은 철수하면서 미국은 월남을 안심시키기 위해 방위조약을 체결하며, 만약 北월맹이나 베트콩이 도발하면 즉각 해·공군력으로 월남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당시 자유월남은 군사, 경제에서 北월맹보다 월등히 우세했고 공군은 미군이 넘겨준 신형 항공기 덕분에 세계 4위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자 北월맹은 1975년 무력침공으로 자유월남을 공산화했다. 평화협정에 서명한 미국은 물론 다른 8개국도 北월맹의 평화협정 파괴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 국제정치적 사례는 현재 남북한 체제가 극명한 ‘이질적’상황에서, 군사력 강한 북한과의 민주 평화 공존의 ‘심대한 위험’을 웅변한다.

 

(2) 日의 독도 점령이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의 독도 점령 야욕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일 독도 분쟁을 반세기 넘어 억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군의 위력이 아니고 바로 한미동맹이다, 일본 해군력이 한국보다 ‘훨씬’ 우세함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주한 미군 철수시 일본은 당장 독도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다. 한국의 독도 상실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진다’. 만일 한민족이 독도를 일본에게 내주고 싶다면 한미동맹 파괴와 미군철수를 수용해도 된다.

 

또 하나 나의 경고는 더욱 중대한다. 즉 현재의 한미동맹하에서도 일본이 독도 점령을 강행할 수 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美 정부가 독도 문제에서 중립이며, 한,일 양국은 둘다 美와 동맹을 이루고 있는데다가, 일본이 근년에 온 세계에‘독도는 일본 땅’팸플릿을 더욱 많이 배포 中. 독도 점령을 준비 중인 것이다. 그러므로 평시에도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 유비무환이 요구된다.

 

(3) 일본의 대륙 진출의 꿈은 포기되지 않는다. 미군 철수 후 일본은 언젠간 북한 점령도 시도할 것이다. 막을 나라가 없다. 이런 경우 쓰라린 역사 경험과 영토분쟁, 동북아 패권을 놓고 경쟁심에 충만한 민족주의는 中日 전쟁 발발 개연성을 높힌다. 그리하여 결국 한반도을 놓고 혹은 한반도 上에서 강대국들끼리 전쟁을 시도할 것이다. 핵무장 북한이 일본과 주변 강대국에 억지 작용하는 역설이 있기는 하다. 키씽어(키신저) 박사가‘동북아가 19세기 유럽과 비슷하다’는 말은 ‘앞날의’ 동북아의 상황을 예견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19세기 중반이후 동북아 상황이 금세기 20년대 혹은 30년대 중반 쯤 시작할 수도 있다. 남한은 구한말‘나라 사망’을 잊어서는 안된다. 불과 몇년전 크리미아를 '먹고도' 미국과 유럽이 경제제재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엄중함은 우리에게 기필코 국력과 지성과 외교를 全 국민적으로 강화해야 함을 읍소한다. 필자가 “동북아 5강” “돌고래, 독수리 강대국 대한민국”을 주창하는 이유이다.

 

(4) 동북아 지역의 4강 격돌을 배제할 수 없다. 미일 대 중국 전쟁이 한반도상에 혹은 주변에서 발발 위험도 있다. 한반도는 재차 대리전쟁의 전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의 유지는 한국 생존과 독도 사랑, 북한과 소극적 평화공존, 동북아 안정에 필수이며, 우리는 이를 평화체제 형성보다 ‘더 중요하게’ 담보해야 한다.

6. 평화체제의 유념사항

평화체제는 다른 위험도 내재한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보다는, 평화체제의 형태인 남북한 두 국가 연합의 현상유지적 관성때문에 남북한 분단 고착을 강화할 수 있단 말이다. 유의할 점은 남북미중의 4자회담시 북미중이 분단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이므로, 그러나 남한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통일로 가는 고리가 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존망과 한반도상의 전쟁 발발, 국토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韓美동맹과 미군주둔은 평화체제時는 물론 통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부언하지만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평화체제로 진입한다하더라도, 남한은 북한이 ‘하시라도’협정 준수 파괴할 개연성을 결코 잊어는 안된다. <남북한 기본합의서> 의 정당한 논의에 의해, 南은 ‘성실히’ 핵을 반출했고, 북은 ‘몰래’ 핵개발을 천착하여 오늘날 북은 남한 위협하는 핵무장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7. 한국의 대응

최근에 중미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논의가 제기된다. 위에서 지적한 우리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한국정부의 대북 강력 제재와도 아랑곳 없이 말이다. 이에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은 무엇일까?

 

첫째 당연히 평화 협정 당사자 4국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그에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북 비핵화 3가지 점을 고수해야 한다 (미국은 이전의 북한측의 先비핵화가 아니라 후퇴한‘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할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은 사랑하는 “우리 땅” 독도를 상실하고, 한반도는 각종 강대국 대리전쟁proxy war 발발 전장field으로 전락하고 ...

올해 초 중국과 미국이 당사국 한국은 제쳐두고 ‘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병행 논의’함에, 평화체제의 타당성과 우리의 대응을 다각도로 짚어 보았다. 상술한 바, 한반도 평화체제는 논의부터 성립까지 지난한 돌자갈길이다. 설사 평화체제가 오더라도, 아주 늦게 올 것 임을 예견한다. 평화체제는 그 자체로서 희망적이기보다는 회의적pessimistic 구성체이다. 대한민국 사망, 독도땅과 북한 영토의 상실과 혹은 남북한 두 국가 분단 고착 강화와 한반도 전장화의 위험을 내재하기에. 정부와 정당들과 독자들은 필자의 경고에 유념하시기 바란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 兩 강대국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측은 예의 최고의 지성을 기울여 외교적 총력을 투여하여, 필자가 위에서 제시했듯,‘우리의 것’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나의 바람은 평화협정 前에 북한 동포들 스스로 폭압 김정은 정권을 교체한 후, 온건 정권이 들어서고, 북을 개방하여, 남북이 평화 자유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마지 않지만 말이지.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도래는 사무엘 베케트의‘고도’일지 모른다. 차라리 남한은 지금까지처럼 北 비핵화, 北개방화, 통일에 주력하면, 그게 더 먼저 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