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최저 비용, 최대 안보 효용을 기대함

                       사드, 최저 비용, 최대 안보 효용을 기대함

 

*설치와 운용 비용 미국 분담시 한국에 사드 배치해야

*2015년부터 시민사회 사드 공론화, 토론되었었다.

*중, 러에 “설득” 아닌 “설명”을

 

7월 8일 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 확정을 발표하였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운영하게 될 예정이며, 부지로는 경북 성주가 유력하단다.

 

올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끝난 직후인-MBC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가 67.8%, 그렇지 않다 25.8%였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한국정치학회가 지난 5월 실시한 결과는 다르다. '20대 총선 안보 공약에 대한 유권자 인식 조사'에서는 '신속한 사드(THAA) 배치' 공약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45.1%,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6.2%’였다고 한다. 8일 정부의 사드 확정 발표 후 나온 여론조사를, 필자는 찾았으나 아직까지 대하지 못했다. 작금에 각종 보도 분위기를 보건대 찬성과 반대가 반반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2015년 봄 필자는 이미 사드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고,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공론장 Public Sphere이 형성되어 사드 토론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의식있는 국민들은 사드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정부의 한반도 사드배치 확정에 대해 나의 입장을 정리할까 한다.

 

1. 설치와 운용 비용 미국 분담시 한국에 배치해야

사드는 배치와 운용 비용을 미국이 분담 시에 한해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 사드 1기에 약 1.5 조원의 운영비가 든다고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운용비를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 측은 부지와 도로등을 닦는 인프라 제공만 할 예정이라고 <KBS 일요진단?> 에서 밝혔다. 국방장관의 말처럼 미국 부담이라면 한국은 사드를 수용할 만한다.

 

국방부의 설명에 의하면 사드 1개 포대는 남한의 절반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범위에 걸쳐 북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한다, 또한 사드의 요격 확률도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1월 4차 핵실험을 끝냈고, 며칠 전에는 SLBM실험도 감행하니, 이렇게 성능이 좋고 향상된 사드라면 북의 각종 포와 미사일 발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보 불안정 상황인 남한에 사드배치는 바람직하다. 정부가 순전히 방어 목적으로 사드 도입을 결정했다 함은 적절한 표현이다.

 

작금에 사드배치와 관련 한국정가와 언론은 양분되어 있다. 몇몇 언론은 중국의 대변인인가 의심될 정도로 사드 배치가 가져 올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무역보복을 미리 예상하여 겁을 잔뜩 먹고 덜덜 떨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한국 대통령은 중국에게 한국 입장을 설득하라는 제언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지 않으며, 다른 한편에서처럼 중국 보복이 두려워 눈치 보며 덜덜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 韓 대통령이, 무기체계 도입을 두고 주면국의 양해를 구하는 일은, 조공시절이라면 몰라도, 주권국가의 태도는 아니다.

 

요컨대 한반도 사드배치는 ‘불가피하지 inevitable’ 않다, 그러나 ‘수용할’ 만acceptable하다. 위의 국방부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사드는 남한의 안보력을 상당한 정도로 증대 시킬 것이므로. 우리 국민의 거의 半정도가 더욱 안전해진다니...그런데 국방부의 사드 효용성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이 사드는 가용성可用姓에서 회의를 받고 있다. 즉 사드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은 이미 남북한 전쟝 돌입 상태이고, 훌륭한 사드를 써 보기도 전에 이미 수도권은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의 피공격 상태이다. 수도권은 사드로 막을 수 없는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좀더 설명하자면,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와 48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돼 있는데 재장전에 30분 정도 소요된다. 전쟁 초기 북한이 48발보다 훨씬 많은 미사일을 동시다발로 쏘면, 결국 방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중에 어느 것이 핵을 탑재했는지 구별할 방법도 없다. 현재 북한은 남한을 향해 약 1000발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실전배치 중, 북한은 남한의 도시나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동시에 다발사할 것이고,. 결국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사드들 사용할 상황인, 남북한 전면전의 가능성이란 이론적으로 ‘희박하다’. 이는 사드의 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하면서도 비용은 엄청난 사드이므로 기실 한반도에서는 가격 대비‘쓸모’가 크지 않다. 또한 사드는 ‘주요’ 주변국들의 혐오를 사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사드는 우리에게 불가피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국방부의 사드 안보 효용성을 믿고, 미국이 운용비용을 분담한다면, 구태여 거절할 필요는 없는 즉 수용할만한 무기체계이다.

 

2. 중,러에 사드배치를 “설득” 아닌 “설명”을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하면서, 한 국방장관은 반발하는 중,러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는 설득 보다는 “설명”을 권한다. ‘설득’이란 중국측의 한국 측 입장 이해를 소망하는 어감을 준다. 그러나 중국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한국은 구태여 그들의 이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먼저 나설 필요는 없고) 중국이 굳이 원한다면, 중립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 되겠다. 그것이 안보와 군사 주권을 보유한 독립국 대한민국의 태도이다.

 

3. 2017년 말 사드배치, 북 비핵화의 지렛대?

북핵과 북비핵화는 20여년 전부터 한국 안보의 主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KAMD를 비롯 한국의 각종 안보 장치는 이 개념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사드배치도 그렇다. 그 목적은 한 미가 밝히는 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이다. 맞는 말이다. 북이 지금이라도 비핵화를 천명한다면 내년에 예정된 한반도 사드배치는 오지 않는다. 중국도 사드배치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므로, 정녕 사드가 싫다면, 희망이 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 약속을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중국의 북 비핵화 노력은 미미했다. 한국이 그토록 원했는데도...

 

그러므로 원희룡 제주 지사의 말처럼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를 설득하여 이끌면, 미국의 사드는 한국에 올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2017년 말께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확실해 질 것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여’ 비핵화의 어떤 거시적 개연성을 높힌다면, 한반도에 사드배체가 되지 않을 것이니, 중국이 필자의 권고를 고려해 볼 일이다.

 

4, 중국의 보복 조치의 대응책은?

중국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보복이 당연한 걱정이다. 중국은 실제로 보복한다.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 사이의 충돌 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 격화되자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한때 중국 희토류 수출의 90%차지했던 일본 기업들로서는 큰 고민. 그러나 그들은 적절히 대응하여 전화위복 하였다. 즉 일본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섰다. 일본 자석 제조업체들은 희토류를 쓰지 않는 자석을 개발하고, 전자업체들은 에어콤프레서의 자석을 희토류를 쓰지 않는 제품으로 바꿨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적극 나서서 인도 등으로 희토류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그 사이 희토류 가격은 급락하였다. 세계 각국은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재 개발을 통해 중국 희토류 수입 의존에서 벗어났다는 것. 이후 2012년 중국은 일본을 비롯 국제사회로부터 세계무역기구에 고소당했고 패소했다.

 

한국도 중국의 보복조처에 너무 겁내지 말고, 위의 일본 사례에서처럼 현명한’ ‘응전’으로 극복하면 된다.

2015년부터 제기했던 한반도 사드 배치 가부 여론은 정부의 배치 확정을 발표로써 일단 한 단계는 지났다. 이 결정에 대한 찬반은 국민도 정가도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한반도 사드배치는 ‘불가피’한 일은 아니지만, 다만 ‘수용적’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사드 체계는 가용성이 낮고 비용은 드높다. 중국의 “단호한” 반대는 ‘위협’처럼 들린다. 나는 여전히 ‘한반도 통일’을 꿈꾼다. 우리의 경제와 미래를 고려한다면, 한국방장관의 언급처럼,미국이 운용비용을 전적으로 분담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미국에게, 사드배치를 NOi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