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해결은 金정권 전복이 최선-선제적, 예방적 타격, 南·北韓 전쟁 재발 위험을 경고함.

               北核 해결은 金정권 전복이 최선

             美 선제적, 예방적 타격, 南·北韓 전쟁 재발 위험을 경고함.

                 북핵, 미사일, 수소폭탄, 사드배치등...안보 생각

  

*장기적으로 경제적 제재, 北 개방, 통일도 북핵문제 해결이겠지만, 중국이 통일 방해하므로 머나먼 꿈.

*단기적으로는 김정권 전복이 최선.

*남한은 북핵 억지 위해, 전술핵 한시적 재배치. 공개적 한시적 핵무장, 핵기술 완성. 핵잠수함 도입, KAMD, 첨단재래식 무기 강화등등. ,

 

국내외 정세가 어지럽다. 이들전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이 동생 김정은 지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있고, 그 며칠전에는 미국 新대통령과 아베의 정상회담 기간 中,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시험 발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이며,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아베 日 총리도 덩달아 북한을 향해 경고했다.

 

그 전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은 북한 선제타격 공언을 했는 모양이다, 며칠전 윤병세 외교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애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과거보다 미 의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일부 행정부 내에서도 그에 대한 검토나 분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다. 양국 간 국방장관들이 그에 대해 논의한 것은 없다지만 말이다. 신임 트럼프 행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핵 시설을 재래식 무기로 격퇴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했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협상을 동한 해결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강경기조이니 북한도 질세라 연일 초강경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북미간에 예각지는 말핑퐁을 보건대, 1994년처럼 한국이 인지할 사이도 없이, 미국이 북한과 핵무기 충돌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마저 일으킨다. 곧 3월부터 실시되는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무기가 동원될 것이라고 한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시와는 다르게, 최근 그럭저럭 이성적인 발언을 했다. 작년 그는 대선 운동 당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용론을 제기했으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보름여 만에 나토를 존중하며 회원국이 방위비나 더 내라는 촉구를 했다. 중국의 대만과의 일국제를 인정한다고 공언했고,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과도 ‘우리는 100% 함께 간다’며 장담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새로이 구성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선제 타격론’’은 가벼이 흘려버리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무겁다. 오늘 필자는 세계시민으로서, 한반도 주인인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북 선제타격’ 의도와 시도는 한반도 전쟁 재발 나아가 3차 대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들어 선제타격 혹은 예방적 타격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선제타격의 의도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것은 북핵 해결도 가져올 수 없다는 판단이 필자의 핵심이다.

 

미국이 다량의 우월한 핵무기를 동원하여 북한을 선제타격을 해도 승산이 없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설명하는 ‘의도’와 ‘물질적 능력인 군사력’이 北과 비교적으로 월등하다고 해도 말이다. 왜냐면, 1) 아무리 북이 ‘깡패국가’라고 해도, 북을 상대로, 국제사회가 원치 않는, 핵전쟁을 시작하기 쉽지 않다, 2)북한의 핵 시설물들은 ‘너무나도 널리 깊이 꽁꽁 숨어서’ 모두를 찾아내기도, 박살시킬 수도 없고, 3) 전쟁 개시 직후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남한으로 직통 발사 공격하여 1시간 안에 남한 국민 수십만의 생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니 남한이 전쟁 결사반대이고, 4) 북한 인민군이 만만찮게 저항하며 패퇴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강할 것이고, 5) 중, 러 개입이 뻔하여 미·일·한의 전쟁 수행이 극도로 힘들어지며, 6) 3차대전으로 확장 위험이 높다. 즉 여러 나라가 전쟁에 개입하여 3차대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제사회 특히 유럽의 지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비교 않되게 국력이 ‘더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선제타격은 승산 불투명’라는 결론에 이른다. 미국이 물질적 능력인 군사력이 크게 우월하다고 해도, 핵무기를 북보다 수만배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상호획증파괴를 시도한다 해도 미국 공격은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의 악몽을 기억하시라. 필자의 솔직한 말이지만,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각오가 없는 한, ‘북핵은 미국의 선제공격으로도 막기 어렵게,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세계가 속수무책일 정도. 북핵을 무력으로 말소시킬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 보인다. 오직 북한만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요컨대 우리는 남한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야 하고 한반도의 핵전쟁에 의한 초토화를 결코 원치 않는다. 한편 지금 진행 중인 대북 경제적 제재도 효력이 비관적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은 국제적 고립무원에서도 살아남는 자생력을 키워왔고, 그것은 오늘날도 생존방식이 되어 있다. 게다가 형님뻘 中도 건재하고..,

그렇다고 북한의 핵을 해결을 포기한 채 지내다가는 미국본토가 핵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북은 군사력 강화를 우선하며 현실주의적이지만, 이성이라면 북이 못하겠지만, 북의 예측가능하게 이성적이지는 않기에, 미국이 절대 우월한 핵무기보유국이라도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핵 해결을 방치할 수 없다, 더구나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안보도 책임져야 하므로. 미국의 선택 폭은 아주 좁다. 미국의 옵션은 장기적 단기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제재와 북 개방을 통한 북한 주민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통일등이 북핵 해결의 길이다. 그런데 이들은 수십년 세월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북한의 핵은 상수로서 나날이 그리고 매년 선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북핵은 발전하여 어느날 미국본토를 향해 날아갈지 모르므로, 단기적으로도 대책을 행해야 한다.

 

단기 해결잭은 북한 김정은 정권교체이다. 교체후 친미정권을 세워, 북한 스스로 핵포기를 유도하는 방법론이 그나마 아마도 유일하고도 가장 평화적이고도 신빙성 높은 북핵해결책으로 보인다. 이는 ‘먹통’ 중국의 혐력도 필요없이 미국 단독 혹은 동맹국들과 협력만으로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다. 필자가 미국의 대북對北 선제타격 혹은 예방타격을 반대하며 제시하는 방책이다. 앞으로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핵이 협상 해결’되리라는 환상은 곧이 듣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이미 “핵 포기 없다”고 백번도 더 못 박았다. 중국 설득도 가능성 희박하다. 박귾케대통령이 시진핑과 망루에 함께 서며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시주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마 中이 北을 포기하는 일은 쓰레기통에서 흰비둘기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할거다 (중이 북을 대만과 바꿀 작정이 아니라면. 하지만 美·日이 대만을 포기할 생각은 없으므로 이 또한 복잡한 문제이다).

 

북핵 공격의 최전선인 우리 남한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리 사색해 보아도 이미 필자가 여러번 제시한 강조한 억지책 외에는 없다. 즉 남한은 북핵 억지를 위해, 전술핵 한시적 재배치. 공개적 한시적 핵무장, 핵기술 완성. 핵잠수함 도입, KAMD 강화, 첨단 재래식 무기 배치등등.... 그러면서도 한국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거시 외교적 그리고 민간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남한의 國과 民이 단합하는‘전방위 외교와 교류를 구사하여 1%의 가능성이 100%의 가능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꿈을 버려서는 안되겠다.

 

그러므로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선제적 혹은 예방적 타격’같은 강경 발언을 삼가하여 한반도 긴장 수위를 올리지 말고, 가능하면 조속히, 북핵 발전을 저지시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핵 해결을 가져오는 모종의 행동action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래는 필자가 2016,2,9일에 썼던 북핵문제에 대한 글이다.

          북핵, 미사일, 참수작전, 수소폭탄, 사드배치등...안보 생각

 

한반도에 전운이 피부에 느껴질 정도다. 하나 뿐인 우리의 생명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것만 같다. 우선은 이 나라의 안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가 걸려 있는 현금의 그리고 미래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4차 북핵 실험이 2016년 1월 6일에 있었다. 이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중국은 대북핵 현상유지 정책을 고집스럽게도 명백히 유지했고... 이제야 한국은 더 이상 중국에게 기대를 접는 냉정함을 찾는 것 같다. 필자가 밝히는 中의 “對한반도 현상유지정책”과 “독립 북핵”이란 병백히 ‘진리’이다.

 

2016년 2월 7일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완전 성공”했다며 이춘희가 환희에 떨면서 아나운스했을 때,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목을 젖혀 발사되는 미사일 우러러기’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필자에게 스치는 섬광이 있었다, 아 ‘김정은 모가지가 발사되어 날아가는구나’ 하는.

 

나의 예감은 적중한 적이 있다. 1989년 여름 동독民들이 헝가리 국경을 넘어 여행을 빙자하여 동독을 탈주하는 모습을  한국의 TV를 통헤서 보고는, 나는 당시만 해도, 국제정치에 하등의 관심도 지식도 없었건만, 속으로, ‘독일은 통일이 되겠구나’ 하는 직감이 스쳤다. 그것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실제로 통일 되면서 맞아 떨어졌던 것. 그 생생한 감정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김정은의 모가지가 발사되는구나’며 스치던 상념은 환상일까.

 

오늘은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위급한 안보상황과, 앞으로 더 크개 다가올 한반도와 세계 안보 위협 상황을 두고서 침묵하지 못하여 몇자 적는다. 북핵 미사일 발사, 美 참수작전, 수소폭탄, 사드배치...등에 대해.

 

1. 南, 핵보유 패러다임으로 전환 불가피:‘한시적’ 전술핵 배치, ‘한시적’ 핵무장 절박·정당

작년만 해도 나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였다. 대신 전술핵 재배치와 PGM 전진 배치등을 찬성하였었다. 이 오랜 생각이 달라졌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4차 “수소탄” 북핵 실험에 대하는 한국의‘결정적 대응책’은 부재한다. 유감스럽게도 진실이다. 핵은 핵으로 맞서는 것이 유일 상책이다. 북핵 실험에 대해 남한은 ‘북한이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지만...이미 그 “혹독한 댓가”를 북이 20년간 치루어 냈기에 이번 4차 북핵 실험이 가능했던 것임을 감안하면 작금의 각종 제재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핵실험 한달 후에 이루어진 북의 6차 미사일 발사의 성공. 중국의 대북 제재 미약. 미국과 유엔을 위시한 제재의 비효과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수단의 고갈은 이제 한국 정부의 대북핵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가 이미 1월 22일 칼럼에서 주장했듯이, ‘전방위 대북핵·통일 대응책’인데 특히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와 ‘한시적 핵무장론’이다. ‘한시적’ 전술핵 배치는 이미 2013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고, 지난 칼럼에도 설명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적지 않겠다.

 필자의 ‘한시적 핵무장론’은 올해들어 안보상황의 위급함이 적나라해졌기에 할수없이 제안한다. 최악의 경우 남한이 북한의 핵공격 당하여 북한에 흡수되어도, 미국이 확전을 두려워하여 한국에게 핵우산 제공할 생각을 방기하고 한반도로부터 철수할 위험이 상정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이름하여 수소탄 핵무기 보유, 안되면 수소탄 기술 확보를 권고한다. 이미 여러번 말했듯이, 남한은 핵무기를 가질 의도도 기분도 없지만, 한국의 주적인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여, 남한을 핵을 도구로 적화통일시키려는 지점에 도달해 있으므로 우리는 유엔의 국제법상 51조에 입각한 정당방위차원에서 핵무장을 시도해야 한다. 그것도 한국에게 ‘쉬운’ 수소탄 무장으로.

 

아래에서 원자핵공학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견해를 빌어 남한의 수소탄 보유 가능성을 짚어 본다. 필자의 결론은 한국이 ‘한시적’ 수소탄을 보유하면 국가의 ‘정당방위안보정책’이고,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을시, 한국은‘유사시 즉각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도의 간단’ ‘수소탄 기술’수준의 보유를 권고한다. 이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는, 국제법 51조가 허용하는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수소탄 기술 보유를 권고함

유사시에 즉각 적용 가능한 수소탄 보유를 권고한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미국과 ‘오직 은밀히’ 협의하여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끝내 반대하면, NPT 탈퇴를 감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사시 병마개만 떼면 발사가 가능한 수준을 달성하여’북의 핵공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끝내 놓을 정도면 된다. 核 유비무환 말이다.

 

서균렬 교수에 의하면, 한국의 기술적 능력이면 最長(최장) 18개월 정도면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다. 2015년 4월 韓美원자력협정이 재개정되면서 재처리에 따른 완화 요건이 생겼는데, 핵무기 개발 기술 확보는 어렵지 않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수로 원자로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와 핵융합(수소폭탄)에 필요한 핵심 물질인 삼중수소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Spent Nuclear Fuel)의 양은 1만5000톤에 달하며, 그 비율은 우라늄이 93.4%, 플루토늄 1.2%. 그러므로 증폭핵분열탄이나 수소폭탄에 들어갈 원료인 핵분열 물질이 확보된 셈이다.

 

핵 과학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한국 과학기술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능력도 충분하다. 서균렬교수는 특히 중수로에 주목한다, 한국에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중수로인 월성 원전을 운용해 왔다. 위에서 말했듯, 그동안 이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의 양이 막대한 것.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사용후 핵연료가 몇 배나 더 많이 나오는데. 재처리 기술만 확보되면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은 어렵지 않단다.

경수로의 핵연료 교체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가 집중되어, 경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핵무기 개발 목적으로 빼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수로는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매일 핵연료를 교체하고 하루에 16개씩 핵연료 다발을 교체하기 때문에 IAEA 사찰을 벗어날 여지가 생긴다. 그러므로 향후 재처리 기술만 확실히 확보될 경우, 중수로가 핵무기 개발이 가능. 徐 교수는 “현재 중수로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물질은 엄밀히 따지면 미국의 통제권 바깥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한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캐나다의 캔두(CANDU)型 원자로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미국과는 무관하다. 그는  월성 1호기 등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는, 韓美원자력협정에 위배될 것 같지 않다’는 낙관적 시각이다

 

중수로 원자로인 월성 原電은 2007년부터 TRF(Tritium Removal Facility·삼중수소제거장치)가 설치되어 삼중수소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삼중수소를 추출하기 위한 촉매기술부터 저장용기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했으며, 특히 중수로를 이용한 삼중수소 추출 기술은 세계에서 두 번째란다. 수소탄 제조에 중요한 성분인 리튬6은 볼리비아 등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고, 값도 비싼데. 한국은 리튬6을 수입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중수로를 통해 삼중수소를 거의 무한정 얻을 수 있단다.

 

그러므로 한국은 핵무기 그것도 원자탄보다 100배 더 폭발적인 수소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다 갖춘 셈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하여 어려워지면, 즉 만일 핵보유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최소한“핵무기 개발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기술이 확보되어 유사시 곧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보유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킬 수 있다. 현제 일본의 핵기술이 이 지경에 이른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당연히 우리 한국도 그 수준이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지금 과학자보다는 기술자만 있으면 되며, 그 수도 과거처럼 많이 필요하지는 않단다. 말하자면 우리는 후발자의 잇점을 살려야 한다, 과거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제조 과정을 기계적으로 모방 수행할 필요없이, 그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을 오랜 시간 지켜봐 왔기에, 한국은 아예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핵무기를 곧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위의 핵과학자의 전문적 언어를 들으면 한국은 18개월 즉 1년 반만에 수소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한국민 5000만이 안심하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기대한다.

 

2. 미국의 한미동맹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한시적’ ‘核남한’으로 중· 북,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해야

 한미동맹은 남한의 안보적 자산이다. 남한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남북, 동북아 안보, 외교정책에 유순한 파트너였다. 지금까지 필자는 NPT 체제와 미국의 ‘확장 핵우산 정책’을 신뢰하여 한국의 핵무장론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북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갈수록 이 나라의 안보불안을 증가시킨다. 작금의“독립 북핵”의 행보를 동맹 미국이 저지하지 못하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對남한 동맹 패러다임을 전환이 요구된다. 즉 대남 ‘확장 핵우산’ 정책보다는 차라리 남의 ‘한시적 핵무장’을 묵인하여 북핵이 해결되면 한국이 자발적으로 핵을 파기시키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對美 권고다.

 

한국이 ‘한시적 핵무장’되면 미국 안보에도 이익이다. ‘북핵을 명분 삼아’ 남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과 동시에 세계 패권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를 ‘쉽게’ 견제할 수 있고, ‘국제정치에 영원한 친구가 없다’는 영국 정치가의 경구가 맞다면, 일본 견제에도 한국 핵무장은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 그러므로 미국은 현재 NPT체제를 감안하여 유엔 헌장 51조의 정당방위권(the right of self-defense) 입각하여 남한의 한시적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 남한은 ‘핵없는 세상’의 꿈에 부응하지만, 지금 이 순간과 그리고 오랜 미래 시간에도 한국은 대북 핵안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므로, 미국은 ‘잠시’ 한국의 핵무장을 묵언으로 용인하면 된다. 한국시민이며 세계시민인 필자가 美동맹국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3. 사드, 한반도 무료 배치 환영, 유료는 NO, 차라리 핵잠수정 개발해야

중국이 김장수 주중 대사를 불러 한미의 사드배치 협의에 대해 항의했다는 보도다. 박정부들어 한국은 중국 눈치보느라고 TPP가입도 안하고, 사드배치에도 주저하는 자세를 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대북 역할 즉 북핵 해결의 중재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중요 역할에 실날같은 희망을 품고서 대국을 쳐다보았었다. 그러나 북의 4차 핵실험에 대한 中의 미약한 제재 조치와 박근혜대통령의 5자 회담 제의를 ‘거리낌없이’ 물먹이는 중의 태도에서 한국 정부는 그제서야 ‘냉혹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내면을 엿보고는 냉정을 조금 찾은 것 같다. 이쯤에 한 정치철학자의 주장은 명제로 확인되었다, “위기시에 적과 친구의 구별이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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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중과 의존상황이 위험할 정도로 높은 것은 한국의 약점이다. 그러므로 사드배치 문제는 스킬이 필요하다. 이 사안을 미국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미국이 결정토록 하는 것 말이다. 즉 사드배치를 한미가 협의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면 ‘자신들의 재정으로’ 배치케 하라. 이 경우에는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게도 말하기 ‘쉽다’. 몇기를 배치할지는 오로지 미국에게 결정권을 넘기라. 필자가 이미 2015년에 제안했듯이.

 

만일 한국이 사드 배치 재정을 대야 한다면, 사드배치를 잊으라. 사드 1기가 수도권 한국인의 1000만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의 말을 믿는다면 무료 배치는 굿! 그러나 1기에 2~4조원을 든다는 사드는 실용적 효용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속된 말로 ‘돈 값을 못한다’는 것. 한반도에서 효용도 낮은 사드 배치보다는 핵잠수정 개발 재정 투입이 더 긴요할 것이다. 차라리 사드배치는 미국에게 맡겨버려라.

 

4, 미국의 참수작전 부대 입국, 북한 내전, 한반도 국지전 혹은 전쟁 발발않도록 해야

나는 어제서야 미국의 참수작전 정예부대들이 이미 한국에 입국했고, 3월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도 참가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참수작전! 무서운 국제정치적 현상의 표본이다. 이즈음 박통의 대북 메시지가 강경해졌음을 들었다, 북의 핵실험은 “체제생존”을 위협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김정은의 체제생존이 일각에 달렸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필자의 가슴이 억눌려 옴을 느낀다.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싶다.‘김정은의 모가지가 공중으로 발사되는’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참수작전은 성공 사례를 누적시켜 왔다. 근년에는 산골에 꼭꼭 숨었던 오사마 빈 라덴, 어딘가 오지에서 골방에 쳐박혔던 사담 후세인을 기어이 찾아내어, ‘참수한’ 경험 말이다. 미국 특수부대는 지금도 극악무도한 수니 IS 지휘자들을 ‘기어코’찾아서는 참수중이다. 이제 동북아에서 북의 김정은이 참수작전의 ‘목표물’이 되었다. 미 정예부대의 ‘솜씨’를 알므로 필자의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이다. 미국이 주의할 것은 이로 인하여 북한에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남한으로 연계되어 국지전 혹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는 근심한다. 이 참수작전이 한반도 전쟁 발발의 계기prophasis나 원인aitia이 되지 않기를. 내가 한반도에서 전운의 기미를 ‘일찌감치’ ‘느끼는’ 견성 여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가장 바람직한 일은 지금이라도 김정은이 핵포기를 결단하고, 세계는 그의 생존을 보장하며, 북한은 개방과 발전을 수행하는 일이다. 

 

5. 그래도 대북 전방위 안보외교통일정책 지속 구사해야.

남한은 한반도를 통일해야 할 민족적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하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가장 좋은 방책은 이미 알려진 그대로이다. 북한 개방을 통한 점진적 통일. 남북 기본합의서가 제시하는 3단계 통일 방안도 유효하다.

 

하지만  통일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 예기치 않았던 길일 수도 있다.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북한 동포가 민주화를 ‘벼락처럼’ 이끌어내는 것이긴 하다. 아무튼 우리는 북한 변화의 갖가지 상황을 예비하여 자유의 바람을 북쪽으로 ‘쏘아’ 보내야 한다. 그에 해당하는 모든 수단을, 민간 차원을 포함하여. 가능한 경로를 통해서 혹은 길을 새로이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전방위적 북핵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강구해야 한다. 對북한  개방의 노력은 대북제재 중이라도 정지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