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시오!

          문 정부는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시오!

                    남북한 핵균형 시급, or 北의 ‘남한 흡수 적화 통일’ 야욕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문통은 8·15 경축사에서 ‘평화한반도’의 다짐을 천명, 우레 박수를 받는다, 그런데 북핵下 한반도 평화는 굳센 의지의 문제가 아니며, ‘核 대 核’이라는 남북한 핵균형 아래에서만 가능한 희망 사항. 전술핵 재배치의 핵균형이 필요불가결한 이유다.

 

‘핵 평화’란 ‘핵 vs 핵’이라는 단순 명쾌한 핵 공식의 결과물output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균형 평화, 그리고 전후 70여년간 지속된 세계 핵강국들간의 평화가 그 사례이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나 할까. 북한의 올헤 7월 4일 '화성-14형' ICBM 1차 시험발사, 7월 28일 밤 동형 2차 발사의 두 차례 ICBM 발사의 성공 말이다. 북한의 2차 ICBM 발사 성공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기존 질서의 현상유지status qou는 끝나고, 원치않는 모종의 ‘수정revision’을 가해야 할 결정적 계기critical juncture일까. 이 ICBM 발사의 성공은 김정은에게 ‘오판’을 불러일으킬 '잘못된 신호'(wrong signals)를 줄 수 있어 위험한 무기체계이다.

 

北의 2017년 7월 들어 두 번의 ICBM 발사 성공으로 다급함을 보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오히려 미국이었다. 국제관계 정치학지 알렉산더 웬트의 말처럼, ‘미국에게 영국의 핵무기 500개는 위협이 아닌데, 북한의 기껏 5개 핵무기는 미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핵무기의 사회적 관계’가 이즈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북의 ICBM의 성공이 미국에게 더 위협일까, 북이 ‘ICBM을 통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치 않고, 이에 美 트럼프 대통령도 격하게 반응하며, 미·북이 말폭탄을 주거니 받거니 전쟁 운운하며 으르렁대니, ‘그 물건’은 과연 미국만의 중대 문제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실은 이것은 표면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면의 본류를 보아야 한다.

 

북의 ICBM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북이 핵무기 몇 개 보유했다고, 만용하게도 미국을 공격해 보아야, 즉각 보복 핵공격을 당해, 뚱뚱한 김정은의 육신이 산산조각으로 폭파되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며 가까운 서태평양의 고기밥이 될 것임은 뻔하다는 것을 김은 알고 있기 떼문에, 김이 정신이 올바르다면, 북이 ICBM과 SLBM 보유했다고 기고만장 미국을 공격할 일은 거의 없다.

 

미국이 아니라면, 북의 ICBM 이나 SLBM에 대해 진정 안보 위협을 느껴야 하는 나라는 대체 어디일까. 일본? 중국? 러시아? 핵무기 몇 개 보유했답시고, 자랑삼아, 북이 이들 나라를 쳤다가는, 수백배 보복 핵 공격을 되돌려 받아 김정은의 북한이 먼저 망할 것임은 자명하다. 김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북의 ICBM과 SLBM의 목표는 어디? 바로 남한이다. 북의 노동당 헌장의 강령에는, 북한에게 남한은 70년 이상 적화통일의 대상이다, 오늘 2017년 북은 그 무력 수단을 정비했다고 스스로들 열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은 올 7월 이후 그야말로, 6·25 동란 이후, 진정한 핵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문대통령을 위시, 집권당은, 국민들의 안보 우려에 대해 ‘야당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 또는 이전 보수 정권들을 "안보를 망쳐 놓은 세력”이라고, 역사의 연속성을 무시하는, 자신들만 옳다는 교만과 거만을 망발하며, 작금의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 남의 집 불구경하듯 ‘평온한’ 태도이다. 그리하여 정부, 외무부, 통일부를 비롯, 고위 담당자들은 시원한 휴가를 즐기며, 이번 8월 상반기에 북한발 악성 言폭탄에 대해 친절하신 ’양들의 침묵‘으로 일관하여 한국민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발생 핵전쟁위기를 우려하며 관심있게 주시하는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문정권의 북핵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놀랄 일이 아니다. 現 집권당의 전통이니 말이다. 1993년 북핵 위기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북핵 저지를 위한 수많은 처방들과 협약들이 모두 실패에 봉착했는데,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을 북핵 개발의 맹아기에도 김대중, 노무현정권들은 안일했다. 당시 ‘북한의 핵의 용도가 무엇이냐’를 두고서 논쟁했는데, 진보측 인사들은 북핵은 ‘자위용이며 협상용’이라는 오류의 진단을 내려, 대화와 협상에 매달리다가 오늘날 보시다시피 허무 개그로 끝났고,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은 핵을 만들 의도도 능력도 없다’고 공언하는 100% 오판하며 안일하게도 북핵을 방치했다. 김은 북에 4,5억 달러라는 거금을 송금했고, 그리하여 김대중의 ‘남북 화해’라는 ‘선한 의도’는 ‘핵무기 개발 투자 비용’으로 전환되어 악마의 대량살상 폭탄이 되어, 현재 한민족 공멸을 자초할 수도 있는 무기를 키운 원인에 일조하였다. 막스 베버가 정치는 의도보다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 할 때, 우리는 오늘날 김대중, 노무현의 안일했던 對북핵 ‘선한 의도’를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위에서 분석했듯이, 북의 ICBM과 SLBM의 진짜 목표는 미국 공격이 아니다. 기실 북핵은 미국과의 유리한 협상의 지렛대이지 對美 핵 공격용이 아니다 (물론 김의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 할 수도 있다), 북핵의 목표는 남한이고, 남한을 흡수적화통일하는 ‘속 시원한 끝내주는 한방’ 무력 수단이다. 동구의 현실 사회주의Real Sozialismus 가 붕괴된 이후 최근까지 남한은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한다’고 ‘기세좋게’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 북의 ICBM 발사의 성공으로, 남북의 상황이 전도되었다. 이제는 북핵 대비를 소홀히 하면, 남한이 외려 북에 의한 ‘적화 흡수 통일’의 안보 위험을 껴안게 되었다는 말이다. 우리는 두 눈 뜨고서 ‘대한민국의 소멸’인 국망을 보아야 할지 모른다. 1910년인가 대한 제국은 타민족에 의해서 해체, 소멸되는 비극을 겪었다. 2017년 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기껏 69살 신생 국가’가 사망의 비운을 안게 되었다는 말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은 동족에 의한 ‘나라 소멸’이고,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대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2013년부터 수년간을 북핵의 전개과정을, 나는 누구보다도 더 유심하게 핵 이론을 섭렵하며,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분석, 설명하며, 시민적 지식인적 제언을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해 왔다. 오늘날 번영하는 막강한 시민사회의 자의식적 현대 시민으로서 말이다. 작금에 필자가 판단하는 올바른 북핵 대응이란, ‘핵 대 핵’이며, 한반도 ‘핵 평화’란 남북한 ‘핵 대 핵’의 균형에 의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한미동맹의 ‘확장 핵억지력’을 우리는 신뢰한다. 하지만 인간사에는 물론, 전쟁사에도 ‘우발성’이라는 것이 있다. 예기치 않앗던 혹은 의도치 않앗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작년에 실제 일어난 일이다. 괌에 있는 B1-B 전략핵폭격기가 한반도를 향해 이동시, 날씨 사정으로 인로 인해 예정보다 48시간이나 늦게 한국에 도착하였다. 만일 유사시, 북의 공격으로 수만 한국인의 사망 혹은 국망 이후에, 역외 미국의 지상 최우수 핵무기가 도착할 수도 있는 우연성의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남한 영토에 상시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에 적합한 물건이 전술핵이다.

 

이 사례는 이성의 우리에게, 우려스러운 중대한 상황의 발생을 유추케 한다. 현대전은 기동성과 속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조그만 남쪽 땅덩어리는 미국의 핵폭격기가 올라오는 그 시간속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남한을 삼킬 수도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핵으로 미국을 위협, 고립시키면서, 개입을 차단하면서, 순식간에 말이다, 이때 북의 ICBM이나 SLBM은 그 유용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은 한순간에 지도에서 사라지고, 한국 민간인의 수만 내지 수십만이 사망에 이르고, 수십만이 ‘죽음의 병’에 이를 것이다. 북은 70여년간 그토록 소원하던 적화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필자의 이 유츄는 과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한이 북의 ICBM과 SLBM등의 북핵에 대항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북핵 방책이란, (방어용) 사드, 한미동맹의 ‘확장 핵억제력’을 강화를 통한 핵무기 탑재 미 잠수함을의 동해 상시 배치, ‘김정은 정권 교체‘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다만 오늘 이 글은 전술핵 재배치의 시급함을 전하며, 이에 대한 문정부의 미국과의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광복절인 오늘 문통은 8·15경축사에서 ‘평화한반도’의 다짐을 천명했다, 평화적 북핵 해결은 70억 지구인이 동의한다. 그런데 북핵下 한반도 평화는 굳센 의지의 천명이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며, 한미동멩에 기반하면서도 ‘核 대 核’이라는 남북한 핵균형 아래에서만 가능한 희망 사항이다. 전술핵 재배치, 역내 동해안 핵 잠수함의 상시 배치등이 필요불가결한 이유다.

 

또한 문은 ‘북핵 해결은 평화적이어야 하고, 북핵 동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이 북핵 동결은 남한 측에는 중대한 안보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핵의 단계별 축소를 조건으로 미·북간 핵동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북, 미·일 수교, 평화협정, 미군 철수등 한·미 동맹 와해등이 논의될 것이고, 이것은 10년 이상의 기나긴 세월을 요하는 사안이고, 이 사이 핵무장 북한은, 핵으로 미국을 고립시키며, 국가 이성의 간계를 활용하여, 남한을 흡수 적화 통일하는 중대 사태를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월맹의 월남 사회주의 통일을 기억하자. ICBM과 SLBM의 북은 ‘비핵 남한’을 달달한 초콜렛처럼 ‘손쉽게’ 삼킬 전략을 마련해 두었을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 핵 평화’란 남북한 ‘핵 대 핵 균형의 산물’이라는 단순 명쾌한 ’핵 평화 공식’에 의거, 정부는 조속히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고랴한 조처이다, 오바마 정부는 물론,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러니 문정권은 미국과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 해 볼 만하다.

 

‘전술핵 재배치, 한·미 공동 관리권’라는 이 제언에 대해, 소위 안보 정권이라는 박근혜 보수 정부도 그것을 거부했으니, 문정권의 반대는 더욱 쉬울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문대통령의 공약도 아니었고 더구나 ‘탈원전’을 꾀하는 정권이니, 양립하기 어렵고..,그러나 남한의 영토 안위가 심대하니 한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의 견해를 재차 밝히는 바이다. 1958년 한반도에 처음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1960년에는 최대 950기에 달했고, 1977년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핵무기 저장고가 폐쇄됐고,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최종 철수했으니,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33년이나 오랜 세월 한국인과 고락을 함께 했던 친구(?) 무기이다. 이제 그 ‘쏠쏠한’ 친구를 다시 데려오라.

 

물론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가 북핵 대응의 손오공 여의주는 아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기의 아우라인 전쟁 억지를 잘 수행하여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낸다고 칭찬받기도 한다. ‘남북 핵균형’ 차원에서, 공격과 방어를 수행해야 하는 그리하여, 전술핵은 북에 의한 남한의 흡수적화통일 저지를 위한 억제용으로서도, 북의 공격시, 우리도 즉각 공격하기 위해서도, 재베치는 필수이다. 전구(戰區·theater) 범위가 짧은 한반도는 전술핵무기가 전쟁 억제에 효과적이고, ‘가엾은 천둥 벌거숭이 비핵 남한 삼키기’ 야욕의에 불타는 북한을 제어하는데도 필수적이다.

 

필자는 오늘 정부가 ‘전술핵 재베치’ 추진할 것을 남북한 핵 균형의 관점에서 제언했다, 이것은 억제적, 공격적 양면에서 효과를 볼 것이다. 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남한이 북한의 핵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에게 다른 여러가지 유용성을 가져다 준다 (필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련다, 독자들이 알아서 찾아 보기 바란다).

기실 미국 공격보다도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고도화 된 북핵에 대응해 필자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다, 늦어도 2013년부터 매년 수차례씩 제언했다. 오늘도 그 하나이다.  2013년에 씌어진 칼럼 하나를 아래에 게재한다. 그나저너 과연 현대 한국민 여성 지식인의 필적에 문 대통령은 소라 귀가 될 수 있을까.

 helena 2017.08.16 10:30

 

​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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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박통은 연두시정 연설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한의 핵무장은 어려움을 안다. 하지만 북이 수소폭탄까지 만드는 마당에, 南이 핵하나 없이 벌거벗은 채로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하고, 실제로도 핵억지책이 될 수 있는 전술핵이 한시적으로 즉 북핵이 해결될 때까지 필요불가결하다. 박대통령은 오바마 美대통령에게 요구하기 바란다. 그리고 필자가 이전에 주장한, 재래식 정밀유도무기(PGM)를 국내 대거 전진배치를 고려하고 핵미사일을 요격할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도 시급하다. 아래 글은 2013년 수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받았던 칼럼이다. 핵은 핵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재차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한다 (2016.01.14. 06:59,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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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의미있다! 2013/04/12

가능하지 않으리라 예상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 의회가 201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섹션 1046에 의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하였다고 보도된다. 작금의 북한의 핵위협을 주시한 美의회가 행정부의 핵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압력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열릴까.

 

어제 문화일보에 의하면 ‘201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미 의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오는 6월 29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방수권법 섹션 1046에서 미 의회는 ‘전술핵(Tactical Nuclear)’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전진배치 핵능력(a forward-deployed nuclear capability)’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양자 동의 및 군사기지 협정에 대한 평가’를 명시해 한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양대 동맹인 일본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었는데,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선언’ 발효를 전후해 모두 철수시켰다. 미국의 전술핵은 현재 유럽 6개 나토회원국에 180발, 미국에 300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전술핵이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감축과 폐기의 대상이다. 1991년 9월 미국과 구소련은 항공기 탑재를 제외한 전술핵 폐기를 합의했고, 現 미대통령 오바마는 2010년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하는등 핵확산 억지를 외교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더구나 그는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으로 노벨평화상을 미리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 비확산정책과 중국의 반대등의 이유로 한국의 일각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거절해 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국에 다시 한번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전술핵과 관련 필자는 한마디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의미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 전술핵의 재배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작금에 북핵의 위협이 극심해지자 미 의회가 오히려 마음을 바꾸어 오바마 정부에게 “국방수권법 섹션 1046”을 검토하라고 하였으니, 한국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술핵이 실제로 북한의 핵에 맞서는 손오공의 여의주는 아니다. 군사적으로 유사시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에 배치된 순항미사일이나 핵잠수함, B-2 폭격기로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으니 한반도에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전해진다.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북한이 크게 겁먹지도 않는다. 북한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을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 미국 입장에서도 전술핵의 재배치는 비용이 비싸다. 1991년 군산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이유 중 하나는 경호,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전술핵 배치 효용성보다 크다는 점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며 그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작금의 북핵 위협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그것이 ‘자위용 그리고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라는 점을 한국이 천명한다면, 즉 한국의 전술핵은 ‘북핵 문제 해결 또는 통일 즉시 해체' 조건을 둔다는 한시성을 분명히 한다면 말이다. ‘한시적’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현재의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전술핵 배치의 가장 유효적절한 명분으로 즉 핵은 핵으로만 억지가 가능한데, 한국이 연일 핵공격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자위의’ ‘한시적’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정당한' 명분이 된다.

 

둘째 북의 핵과 남의 전술핵은 3차 북핵실험의 결과로 더욱 선명해진 ‘남북 비대칭 군사력’을 어느정도 상쇄하면서, 북핵에 대해 다소의 억지력이 된다. 동시에 대북 핵폐기 압력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일테면 북이 핵위협하면 우리도 핵위협하면서 先폐기 혹은 동시폐기를 요구할 수 있 다, 우리가 전술핵을 가진 이유가 ‘오직’ 북핵 위협 때문이니.

 

셋째, 중국 압박용이다. 2003년부터 6자회담을 개최하여 비핵화를 주도한다며 세계에 자부하면서도, 북한에 원유와 무역, 에너지 제공등으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며 도운 중국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 방어’는 한국과 일본을 뜻하는데,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과 재무장을 원치 않으므로, 對중국 압박용이 될 수 있다.

 

넷째,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적인 억지력의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핵무장을 주장하는 한국인의 65%의 심리적 안정에도 다소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은 한국민의 ‘자위 핵무장론’을 잠재우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미국의 ‘아시아에로의 회귀’ 정책에 정합하며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줄이게 된다. 단언할 순 없지만 ‘위기의 한반도’를 원치 않는 유럽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묵인할 수도 있다. 유엔헌장 51조는 각 국가에게 "무장 공격을 당했을 경우 자위를 위한 자연적 권한"을 부여했음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길 바란다.

 

미국의 ‘한시적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그러므로 한국의 ‘평화국가’ 이미지를 깨지 않으면서,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 ‘자위용 핵’으로서 의미가 크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므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理性이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 하면서.